"日, 물컵 더 채울 것"…일본의 '성의있는 호응', 실현될까?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활동가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가진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굴욕해법 발표 강행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문'을 통해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판결금(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3.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6일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대책은 '제 3자 변제' 등에 있어 한일 양국 민간의 '자발적인 호응'에 크게 좌우되는 방식이다. 정부가 한일 관계에서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푸는 것처럼 대담한 돌파구를 찾은 것인지, 아니면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같은 금단의 선택을 한 것인지 가늠할 척도가 바로 한일 민간의 호응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윤석열 정부가 '대승적 결단'이라고 표현한 이번 조치를 '굴욕 외교'라며 비판했다. 일본 전범기업은 사죄 의사가 없고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부터 야스쿠니 신사 참배까지 향후에도 양국 갈등의 뇌관이 될 현안도 남아 있다. 정부는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바란다며 자발적 기여·포괄적인 사죄를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고르디우스 매듭? 판도라 상자?…3자 변제식 尹정부 '강제징용 해법'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3자 변제식'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수혜자인 우리 기업들의 기여를 통해 40억원 규모 판결금·지연이자를 확보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하지만 재단에 대해 기업들의 자금 지원, 피해자의 재단을 통한 판결금 및 지연이자의 수령 등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 일본 전범기업 대신 한국 기업이 배상 절차에 관여하는 것이지만 일본 전범기업은 사과 의사는 밝히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정부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03.0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와 관련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이라며 향후 일본 기업의 호응을 기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진 장관은 "경색된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우리 정부의 대승적인 결단에 대해서 일본 측이 일본 정부의 포괄적인 사죄 그리고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일본 정부도 대(對) 한국 수출 해제 조치에 대해 '조치가 취해지기 전 상태'를 예고하는 등 우리 정부의 노력에 화답하고 있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전 한국경영학회장)는 "미국과 중국 간 경제적 갈등, 통상 갈등이 있고 기술 분쟁도 있는데 기술 부품에서 우리와 일본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미국 역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으로 자국 이기주의로 가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협력, 공동대응까지 하는 경제적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발표 했지만 '솔로몬의 지혜' 필요…배경엔 北核 문제도
다만 윤석열 정부가 양국 국민들의 해묵은 갈등에 따라 이번 조치에 대한 설득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임채운 교수는 "우리 국민이나 징용 당사자가 원하는 건 일본의 가해 기업들의 직접적인 사과나 보상인데 그것은 일본 정서상 어렵기 때문에 한쪽 입장만 주장할 수 있는건 아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정부입장 발표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03.0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제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이번 대책에 반발해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정부안에 반발하는 피해자·유족들의 의견이 과도하게 부각돼 있다는 반론도 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많은 분들의 의견을 반영한 현실적 해법이 아니었을까 한다"라며 "외교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판결금을 수령하는 것은 굴욕외교라고 하는것은 그분들을 굴욕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관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실천 계획의 구체화도 관건이다. 최은미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 일환으로 나온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연구 사업 프로그램 구상에 대해 "과거에서 미래를 잇는 프로그램을 개발, 그분들을 기리고 추모하는 사업들로 많이 발전을 시켜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북핵 위기의 돌파구를 찾는 과정에서 국내 여론의 반발을 어느정도 감수한 결단을 내렸다는 관측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만약 한일 관계를 2018년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목적이 있다면 이게 나름의 최선"이라며 "한일 양국 국민의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한일 관계를 개선한다는 것은 양국 정치 지도자에게 적지 않은 정치적 자산을 갉아먹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북한의 핵 위협 때문에 가능했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9월만 해도 우리나라 대통령실의 한일 정상회담 계획 발표가 일방적이었다고 주장하며 "그렇다면 역으로 만나지 않겠다"고 발언하는 등 자국 내 반한정서를 의식하는 행보를 보인 바 있다.

박원곤 교수는 "한일관계는 앞으로도 독도, 역사 교과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계속해서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어 완벽하게 한일 간의 역사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어떤 수준에서 봉합을 하고 경제 안보 등 분야의 협력이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