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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추세 개인정보 분쟁, 4건 중 3건 이상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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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추세 개인정보 분쟁, 4건 중 3건 이상 조정성립

머니투데이
  •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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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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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조정성립률 추이/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침해유형 추이/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총 976건의 분쟁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870건)에 비해 12.2%(176건) 증가한 수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이같이 밝히며 분쟁조정이 진행된 273건 중 206건(75.5%)이 '조정 전 합의' 또는 '조정안 수락'의 형태로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조정성립률도 75.5%로 2021년(71%)에 비해 4.5%포인트 늘어났다.


침해유형별로 보면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14.7%(143건)로 가장 많았고 수집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이 11%(107건)로 뒤를 이었다. 개인정보 열람 등의 요구 불응도 10.5%(102건)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조정성립률 추이/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근 5년간 조정성립률 추이/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난해 분쟁조정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15.4일이었다. 최근 5년간 평균 처리기간이 20.3일인 점을 감안했을 때 5일이 줄어들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분쟁조정 사건 처리기한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다.

손해배상액은 114건에 대해 총 3673만원이 확정됐다. 사건당 평균 약 32만원 수준으로 최소금액은 3만원, 최고금액은 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손해배상 결정 건수와 총지급 금액은 최근 5년 사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을 통해 국민의 권리가 철저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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