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장관 후보 "전기·가스요금 현실화 필요…추가 조정 검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의회관에 마련된 임시 집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향후 국민 부담, 한국전력의 재무 상황 변화, 국제연료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전기요금 조정 여부와 수준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2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한전의 누적적자 해소와 경영 정상화를 위해 궁극적으로는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자는 "총 발전 비용을 최소화하는 '경제급전 원칙'에 따라 발전계획을 수립·운영하는 것이 한전 적자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연료비용이 낮은 발전기부터 투입해 전력수요를 충족하는 발전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미수금 해소 방안과 관련해서도 "가스공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가스요금을 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안 후보자는 "2022년 4월부터 5차례에 걸쳐 단기간에 요금을 약 46% 인상했고, 이로 인한 국민 요금 부담이 큰 상황에서 가스요금을 한번에 인상하는 것은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며 "환율, 국제에너지 가격, 국민 요금 부담, 가스공사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가스요금을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기·가스요금을 부처가 아닌 독립기구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선 "현재 산업부는 전력 및 가스 규제 거버넌스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향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경제와 전력·가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개편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전 재무상황 악화 및 전력망 설비 대폭 확대에 따라 전력망 인프라 투자에 전력기반기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동의했다. 그동안 전력망 설비 투자는 한전 자체 예산으로만 추진해왔다.

안 후보자는 "전력망 설비의 지중화 확대 등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사업의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며 "전력기반기금 조성 취지에 따라 전력망 설비에도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투자 △데이터센터 확대 △탄소중립을 위한 전기화 확대 등 전력 수요를 꼽았다. 안 후보자는 "전력수요를 과학적으로 전망해야 한다"며 "전력공급 관련 안정적이며 경제적인 전력 공급을 원칙으로 NDC 및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발전설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와 관련해선 "RE100(재생에너지100% 사용 캠페인)을 대체하거나 배제하는 대안이 아니라 RE100을 포괄하는 상호보완적 관계로 병행 추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CFE 이니셔티브는 RE100이 인정하는 재생에너지를 포함해 모든 무탄소에너지로 인정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라며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유형의 에너지를 폭넓게 인정하는 파리협약의 정신에도 부합하고 무탄소에너지에 대한 선택지 확대가 기업의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관련 기술혁신과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FE 이니셔티브에 지지 의사를 밝힌 국가는 현재까지 네덜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프랑스, 아랍에미리트(UAE) 등 5개국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 청정에너지구매자연합(CEBA),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아마존, 엑슨모빌, 전력연구소(EPRI) 등도 우리 CFE 이니셔티브에 대해 공감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새해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대책으로는 수출과 투자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출 확대를 위해 금융·마케팅·인증 등 3대 수출애로 해소 지원, 수출 유망품목별 전략시장 진출 확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세제·금융 지원 확대, 입지·환경 등 킬러규제 해소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 프랑스에 이어 일본도 '일본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를 준비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세제 개편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 가면서 한국도 첨단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산업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향후 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적극 협의해 다각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