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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부모 대신 나라가 먼저…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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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부모 대신 나라가 먼저…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검토"

머니투데이
  • 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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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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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해결총연합회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의 게시물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2020.11.13/뉴스1
여성가족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나중에 비양육자 부모에게 돌려받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에게 정부가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먼저 주고 양육비 지급 책임이 있는 비양육자 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돌려받는 제도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 중 하나다.


여가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 긴급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회수한 비율은 15%에 불과하다.

이에 여가부는 "2023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 회수율 제고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했다"며 "올해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 회수율 제고방안을 마련한 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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