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여종 민원·공공서비스 서류제출 제로화..110년된 인감도 정비

[성남=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1.30.

"부처간의 벽을 허물고 흩어진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 국민들이 행정 편의성을 체감할 수 있는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경기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7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세계 1위 수준의 디지털정부를 구축해놨는데 여전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서류를 떼는 행정업무가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이날 구비서류 제출 절차를 대폭 생략하고, 110년된 인감증명서 제도를 바꾸는 디지털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국민 불편을 크게 줄이기 위해 민원이나 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자체적으로 보유한 정보를 다시 요구하지 않도록 구비서류 제로화를 구현한다. 이를 위해 행정·공공기관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상호간 보유한 정보를 공유해 향후 2026년까지 3년간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오는 4월부터 국민체감도가 높은 100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실제로 난임부부 시술비(연간 30만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의 예방접종비(연간 10만건) 등을 지급받을 때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관공서 발급 서류 4종을 없앤다.


고용장려금 등 321종 서비스 신청 시에도 마찬가지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이 고용장려금(연간 200만건)이나 지방자치단체·공항 등의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연간 100만건)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한 각종 관공서 발급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국민이 매년 발급하는 민원증명서류는 7억건이 넘는다. 이번에 구비서류 제로화가 이뤄지고 이 중 30%를 디지털로 대체하면 연간 약 1조2000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행안부는 특히 1914년부터 본인의사 확인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 정비에 나선다. 현재 총 2608건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2145건(82%)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이에 앞서 올해 말까지 관행적으로 요구해온 295개 사무부터 정비를 마무리한다.

또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는 디지털 방식의 대체 수단을 제공한다. 부동산 등기사무의 경우 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해 처리하고, 자동차 온라인 이전등록도 간편인증으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오는 9월부터는 정부민원포털인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행정의 디지털화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구비서류 제로화와 인감증명 혁신을 시작으로 정부가 가진 데이터와 정보를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게임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비대면진료도 활성화한다. 윤 대통령은 "게임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먼저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것이 첫째"라며 "대표적 불공정 사례라 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게임에서 멀어져 가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비대면 진료도 의료 서비스 이용에 혁신을 일으켰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많이 제한되고 있다"며 "시범사업 형태로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이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토론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