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대생 늘리되, 공공 필수의료 10년 이상 근무" 제안

16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열린 '의-정 대립 속에 실종된 공공의료를 찾는 시민 행진의 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공공의료 확충 촉구, 윤석열 정부의 의료 시장화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이 격화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도협) 등 시민단체들이 '의-정 대립 속에 실종된 공공의료를 찾는 시민 행진의 날' 집회를 열고 공공의료 강화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단체들은 결의문을 통해 "현 의료 대란을 정부가 나서서 책임져야 한다"며 "한국 의료 위기 해결책은 경쟁적 시장의료가 아니라 계획적인 공공의료 강화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료 개혁을 포장된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을 납득시킬 최소한의 제대로 된 요구안도 없이 한사코 의대 증원을 반대한다"며 파업을 강행한 의료계를 동시에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충분한 공공병원 설립과 의료 공공성 강화,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력 수급의 공공화를 통해 의료가 지역 사회에 제공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우석균 인도협 정책자문위원장은 "의대생을 늘리되 의료취약지에 공공 필수의료 10년 이상 근무하겠다고 약속하고 뽑아야 한다"며 "공공의대를 만들거나 국립의대 정원을 늘려 공공 의사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지역의료를 살리려면 지역의 필수 의료를 위한 공공병원을 짓고 여기에 건강보험수가가 아닌 재정투자를 하고 여기에 일할 의무와 동기를 갖도록 하는 의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혜정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간호사는 "공공병원 확대와 병원 인력 필요성이 국민 모두의 요구였지만 공공병원은 단 하나도 증가하지 않았고, 병원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는 끝내 국회에서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의료연대본부, 보건의료노조, 행동하는간호사회, 건보공단노조 각계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집회 주최 측은 마로니에공원에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까지 행진한 뒤 행사를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