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드론 등 미래산업과 머리 맞댔다

(왼쪽에서 7번째)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장이 30일 인천로봇랜드에서 열린 '인천·경기서부 S.O.S. Talk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옴부즈만 제공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드론의 안전성 인증절차를 줄이는 등 미래산업 분야의 혁신을 추진한다.

옴부즈만은 지난 30일 인천·경기서부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를 갖고 드론, 스마트 디스플레이 등 혁신성장분야 기업의 건의를 청취했다고 1일 밝혔다.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인천지역본부·인천서부지부·경기서부지부와 함께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옴부즈만은 지난 수년간 주요 미래산업 중 하나인 드론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다. 2022년에는 민간 드론사업자의 항공촬영 허가기간을 늘리는 성과를 냈고 드론을 운송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두 달이 넘게 걸리던 드론 안전성 인증절차를 2주로 줄이는 제도개선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간담회에 앞서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장은 인천 로봇랜드에 위치한 드론 제조업체인 ㈜와우미래기술을 방문해 애로를 들었다.


와우미래기술 김문주 대표는 드론의 테스트 비행 승인절차를 간소화해 달라는 건의를 냈으며 옴부즈만은 이미 개선된 사안으로 안내했다.

앞서 옴부즈만은 드론 규제 건의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에 해당하는 비행 승인기간 확대, 절차 간소화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해당 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

또 장거리 드론장비에 대한 전파승인 및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소관부처인 국토부는 무선기기의 전파간섭 발생 가능성이 있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며 옴부즈만은 이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어진 간담회에는 인천·경기서부지역 중소기업 대표 6명, 김희순 단장을 비롯해 중진공 김양호 인천지역본부장 및 전경훈 인천서부지부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 방지시설 자가측정 주기 완화 △KC·KS인증 등 시험검사 항목별 적합/부적합 결과 실시간 알림 시스템 구축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조달 구매입찰 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양호 중진공 인천지역본부장은 "옴부즈만과 긴밀하게 협력해 현장의 애로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순 단장은 "혁신성장분야는 대한민국 경제의 일대 도약에 기여할 정도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상당히 많은 규제에 가로막혀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며 "건의된 업계의 목소리를 담당부처 및 기관들과 심도있게 논의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