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 발간…'데이터 3법' 활용 해설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네이버 로고 / 사진제공=네이버 로고

네이버는 데이터 3법 관련 연구 내용을 담아 '2020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를 8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네이버의 6번째 개인정보 연구 백서인 이번 백서에는 올해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대한 연구 내용이 주로 담겼다. 개정된 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효성 있게 데이터를 활용할 방안에 대한 연구다.

백서에는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목적 구속의 원칙에서 목적 합치의 원칙으로'라는 주제 연구가 실렸다. 이 연구는 개인정보 이용·제공과 관련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새로 도입된 '목적 합치 원칙'에 대해 다뤘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목적 합치 원칙이란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 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여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할 수 있게 한 것을 말한다.

백서에는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의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의 의의 및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 연구도 담겼다. 이 연구는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배경과 의의를 살피고 정보통신망법에 있던 특례 조항의 정비 방향을 제언하는 내용이다.

네이버는 이같은 내용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오는 10일 이번 백서 주제에 대한 무료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2015년부터 매년 '네이버 프라이버시 센터'를 통해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사생활 보호)를 주제로 한 연구 결과를 공개해 왔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와 권리를 보호하고 혁신의 원동력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라고 네이버는 설명했다.

이진규 네이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DPO)는 "데이터 전환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네이버는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이라는 두 가치를 모두 충족시키는 해법을 찾기 위한 연구를 지속해왔다"며 "앞으로도 국내 프라이버시 환경 발전에 필요한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