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은 개악이라는 민주노총, "법안 국회 상정 시 총파업"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오른쪽 2번째)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9일 경영계의 요구가 일부 반영된 노조법 개정안 등이 '노동 개악'이라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본과 재벌의 오래된 염원이 그대로 반영된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은 개정이 아닌 개악" 이라며 "법안이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에 올라가는 순간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에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사업장 내 주요 시설을 점거하는 방식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등 경영계 요구가 일부 반영돼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 삼아 노동법 개악을 동시에 밀어붙이고 있다"며 "헌법이 부여하는 노동 3권을 부정하며 이 나라의 법치 근간을 훼손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 스스로 노동법 개정안 발의를 철회하라"면서 "조건 없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그 취지에 맞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노동관계법을 개정하자"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특히 "쉬운 해고, 임금과 노동시간 악화를 요구하는 자본과 야당인 국민의힘의 개악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일자리 수석의 발언까지 더하면 정부발 노동 개악은 이미 시작됐다"고 규탄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개악이면 투쟁이고 최고 수위인 파업 투쟁을 통해 노동 개악을 저지하겠다고 결정했다"며 "노동개악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올라가는 순간 총파업과 총력 투쟁으로 이를 막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