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美 보조금 제한, WTO 제소 땐 일본·EU와 공조 가능"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외국산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WTO(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IRA가 한미 FTA나 WTO 규정을 위반했느냐'는 질의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위반이다 아니다를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위반 소지가 높고 필요한 경우 WTO 제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한미 FTA 규정상 (문제 제기 시) 한미 FTA나 WTO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돼 있다"면서 "두 개를 잘 비교해 봐야하겠지만 WTO 절차로 가면 같은 입장인 일본, EU(유럽연합) 국가들과 공조가 가능한 면은 있다"고 덧붙였다

IRA는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 최종 조립 △배터리 광물 조달 비율 △배터리 부품 조달 비율 등에 따라 최대 7500달러(약1000만원)의 전기차 세액 공제 대상을 분류했다. 아이오닉5, 기아 EV6 등 국내 완성차업계가 미국에서 판매 중인 전기차 5개 모델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전부 제외됐다.

이날 이 장관은 IRA에 대한 위원들의 우려에 "미국 우선주의가 많이 반영된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기업의) 투자가 집행되기 전에 이런 법안 나와서 투자에 1년 정도 갭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며 "미국차들도 배터리 요건이 엄격하기에 미국 업계에서도 이 요건이 만족되는게 어느 정도 되는지 낮게 보는 면이 있다. 미 정부 내 움직임과 (자국의) 업계에서의 애로, 우리 정부의 요구 등 다 묶어서 한국의 현지 수출과 우리 차 업계가 보조금 받는데 영향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미국의 중간선거가 11월에 끝나게 되면 상황 변화가 있다고 보여지기에 (정부가)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이라며 "내주 통상본부장이 미국을 찾고, 9월 중순 경에는 미국 상무부 장관과의 회담이 있어 저도 방미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의 피해가 적도록 국내의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국회에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지난 5월 공식 출범한 IPEF는 △무역 △공급망 △클린 에너지·탈 탄소와 인프라 △세금과 반부패 문제 등 4개의 의제별로 가동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총 14개국이 참여 중이다.

안 본부장은 IPEF가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협의체'라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IPEF 참가국들이 대부분 중국과 통상 관계가 깊어 특정국가를 배제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특히 한중 통상 문제에 대해 "제네바 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중국 측과 만나서 두 달간 준비 작업 통해 조만간 장관급 한중 통상 협의체가 발족될 계획"이라며 "한중 관계를 안정화하는 장치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