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 공무원 채용 공정성 높인다…'면접점수 공개' 권고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사진=뉴스1

경찰·소방·교육 등 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의 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한 제재조치 규정이 마련되고, 채용공고에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 근거를 게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불공정 채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에는 부정행위와 채용비리로 합격한 자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경찰·해경·소방·군인 등 일부 특정직 채용시험에는 이를 집행하기 위한 세부 규정이 없다. 이러한 탓에 채용 비리를 적발했더라도 시험 실시기관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어려웠다.

이에 권익위는 경찰·해경·교육·소방공무원 임용령과 군인사법 시행령에 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한 제재조치 세부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우선 시험실시기관장이 채용공고에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한다'라는 구제 근거 내용을 게재해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소수의 인원이 응시하는 등 채용비리 발생 가능성이 큰 경력경쟁채용 시험의 경우 국가공무원 일반직 채용과 같이 최종 합격자 발표 전 외부위원회 등이 채용절차의 적절성을 점검하도록 해 채용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시험주관 부서 공무원은 시험위원으로 구성하지 못한다. 또 시험운영의 차질을 빚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면접점수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정책제안 했다.

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등 다양한 정책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총 255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기관 수용률은 98%로 조사됐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관련 불공정 시비가 해소되고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