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은 성장엔진"…그래도 수도권 선택한 이유보니

정부가 경기 용인에 300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6대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일각에선 핵심 산업단지를 수도권에 몰아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경제안보를 위한 전략자산이라는 반도체 특성을 고려해 산업 육성이 가능한 곳에 입지를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첨단산업과 산업단지를 선정한 배경에 대해 "정부는 첨단산업을 성장엔진이자 경제안보를 전략 자산으로 보고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을 선정하고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수도권에 300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이를 포함한 15개 지방 국가산단 후보지도 내놨다.

주 실장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산단을 지정했지만 용인 면적의 5배인 14개 첨단산단은 지방에 지정했다"며 "국가 첨단산단이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것은 맞지 않고 지방 균형발전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국가첨단산단 지정 중 대전에도 LX세미콘의 나노반도체 투자가 들어가 있다"며 "다른 지역은 대규모로 반도체 투자를 집행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정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수도권을 넘어 지역 산업 생태계와 연계할 수 있는 반도체 전략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클러스터에 최대 150개 이상 기업을 유치한다는 목표와 관련 입주 기업들의 혜택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장관은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 기업은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인허가 타임아웃제(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여러 신속한 제도들이 지원될 것"이라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용적률은 일반 산단보다 최대 1.4배 상향된다"고 말했다.

이어 "클러스터는 앵커기업과 소부장 기업 상호 간 기술이나 정보 이동이 자유롭다"며 "많은 외국기업들도 클러스터에 들어올 수 있어서 해외 기술도 접목할 수 있고 클러스터가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한 첨단산단 후보지 관련 기업들의 입주 수요도 이미 확보한 상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평균 200%가 넘는 입주의향서를 이미 제출받아 선정했고 앞으로 예타 과정에서 엄격히 심사할 예정"이라며 "주요 앵커기업은 이미 확약 수준의 투자 의사를 밝혔고 앞으로 가장 충실한 투자기업을 유치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 투자를 위해 각 부처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해당 기업이 함께 범정부적인 추진 지원단을 구성할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 간 소위 '핑퐁'으로 인한 시간 지연을 최소화하고 통합적으로 절차를 일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산단 조성은 보통 10년 내로 시간이 걸리지만 정부는 평균 7년을 목표로 첨단산단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6년 말이면 첨단산단 착공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