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COVID-19)발(發) 경기 침체가 실업대란으로 번지고 있다. 가장 먼저 항공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하늘길이 꽉 막히면서 관련 업계도 줄도산 위기다. 한국폴리텍대학 일부 학생은 항공 정비 분야로 취업에 성공했지만, 항공업계가 감원에 나서면서 취업이 취소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업종과 부문에 관계없이 일자리 위기감이 팽배하다. 고용보험제 도입 이후 실업급여 지급액과 수급자 수가 역대 최고치다. 가장 큰 두려움은 '불확실성'이다. 코로나19 쇼크가 언제까지 지속될 지, 여파가 얼마나 크고 거셀지 누구도 알지 못한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끝나도 세계는 그 이전과 전혀 같지 않을 것이며 코로나19가 세계 질서를 영원히 바꿔 놓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악화일로의 상황이다.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무엇보다 '일자리 지키기'가 최우선이다. 고용이 감소하면 가계가 흔들리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성장세가 둔화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굴레가 반복된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첫 번째는 단연 일자리다. 정부도 지난 22일 재직자 고용 유지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소득 지원 등을 골자로 10조1000억원 규모의 ‘고용안정특별대책’을 내놨다. 단일 일자리 대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일자리 지키기에 대한 위기의식이 반영된 결과다.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종합실업대책 일환으로 실업자 직업훈련을 대폭 확대했다. 1997년 6만5000명이던 교육훈련 규모를 1999년 33만명으로 크게 늘렸고, 이 중 정보기술(IT) 분야 훈련생은 7만6000명에 달했다. 당시 직업훈련은 실업자의 재취업 능력을 키우고, 새롭게 성장하던 IT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 경험칙을 거울삼아 사태를 헤쳐나갈 때다. 이에 폴리텍대학도 코로나19로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실업자를 대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전국 37개 캠퍼스 인프라를 활용해 신산업분야 맞춤형 기술교육을 확대한다. 실업대란 장기화 불안과 우려에 대비해 스마트 공장 기초 운영 관리 등 6개월 미만 단기 기술교육 과정도 240여 개 이상 개설해, 구직자가 이전에 습득한 기술과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자리로 신속한 복귀를 촉진하고, 디지털 일자리 전환 등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당장 고용시장에 미칠 충격에만 그치지 말고, 그 이후를 내다봐야 한다. 숙련 인력의 보전과 질적 향상이 담보되지 않으면 향후 위기 국면을 지나 경제 호황이 와도 단기간에 필요 인력을 확보하기란 무리다. 근로자와 구직자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과 역량을 확보하도록 지원해 인적자본의 손실을 방지하고, 위기 극복 이후 성장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 코로나19는 사회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일하는 방식을 바꿨고 산업구조 재편과 기술 혁신에 방아쇠를 당겼다. 이에 대응한 일자리 전환과 재교육 문제도 엄중하게 바라볼 때다. 직업교육은 경력 경로 모든 단계에서 인력의 잠재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해법이다. 위기 상황도 예외일 수 없다. 직업교육을 통해 고용시장으로 돌아갈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일자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다. 이석행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2020.04.27 05:31

5G(5세대 이동통신)를 세계 최초로 개통한 지 1년이 지났다. 글로벌 시장 선점은 5G 스마트폰 시장 1위, 통신장비 시장 2위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중소․중견 장비제조업체의 실적 상승도 놀라웠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5G의 효용을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아직까지 5G가 되지 않는 지역이 많고, LTE와 비교할 때 인터넷 속도가 향상되었을 뿐 서비스는 별반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동통신의 커버리지 논란은 새로운 세대의 서비스를 개시할 때마다 반복된 것이니 새삼스럽다고 할 수 없겠지만, 서비스 효용 논란은 살펴봐야 할 문제다. 1996년 2G는 음성통화 일변도에서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의 시대를 열었고, 2000년대 3G는 무선인터넷과 스마트폰 시대의 서막을 알렸다. 2010년대 4G는 콘텐츠(Contents), 플랫폼(Platform), 네트워크(Network), 단말기(Device)로 이어지는 CPND 가치사슬을 강화하며 개인의 일상과 산업의 면모를 일신했다. 5G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동맥’이자 ‘디지털경제의 중추’로 주목받는다. 지난 해 정부는 5G+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2026년 생산액 180조원, 수출 730억 달러를 달성하고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네트워크 장비,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디바이스, 엣지컴퓨팅 등 10대 핵심산업과 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등 5대 핵심서비스의 육성을 통해서다. 문제는 시간이다. 5G 산업을 둘러싼 미중 패권다툼과 글로벌 거대기업 간 경쟁을 고려할 때, 성패의 관건은 이제 5G 전략산업의 선점에 있다. 이미 미국은 5G 이니셔티브 확보를 위해 275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함께, 5G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90억 달러 규모의 펀드 조성 계획을 지난 해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은 5G를 ‘신(新) 인프라’로 규정하고 5G, AI(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육성 계획인 ‘중국제조 2025’과, ‘인공지능 2030 계획’ 등 국가 프로젝트의 연속선상에서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 대공황에 비견되는 코로나19 경제 위기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과 같은 대규모 재정 투입까지 추진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이동통신과 ICT에 기반한 산업혁신을 통해 극복한 경험이 있다. 5G 新산업 육성은 세계적 위기 극복은 물론, 국가 경쟁력과 위상을 한 단계 도약시킬 기회이자 시대적 과제이다. 정부나 민간, 어느 한쪽 날개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경부고속도로를 착공한 1968년의 일이다. 기록적인 대가뭄이 2년 연속 이어졌다. 장기 결석 학생이 20만명에 이르고, 이재민 돕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펼쳐진 국가적 재난이었다. “고속도로 건설비를 가뭄 대책비로 전용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당시 고속도로 건설예산(360억원)은 한 해 국가 예산(1,600억원)의 1/4에 육박하였다. 정부의 선택은 미래를 보는 투자였다. 줄탁동시(啐啄同時)의 전략 아래, 민간의 창의와 투자를 촉진할 정부의 과감한 규제 혁신과 정책적 지원이 다시금 필요한 시점이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   2020.04.24 16:53

[웰빙에세이] 내 영혼의 문장들 –39 / 천국을 봤다면 본 대로 사는 거야 “네가 정말로 천국을 봤다면 네가 본 대로 사는 거야.” 1969년 데일 블랙은 비행기 사고를 당한다. 그때 삶의 끝자락에서 천국을 본다. 그가 본 천국은 어땠을까? 그가 전한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행복했다. 난생 처음 느끼는 평화였다. 난생 처음으로 나는 온전했다.​” -데일 블랙 · 켄 가이어, <미리 가본 천국> 중에서. 다른 임사체험자들의 얘기도 비슷하다.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행복! 지극한 평화와 기쁨! 오로지 빛과 생명과 사랑이 넘치는 곳! 모든 대립을 넘어 하나 되는 절대의 세계!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꿈의 세상……. 내 남은 평생 동안 노력한다 해도, 내게 다가온 이 실체를 제대로 보여주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묘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나는 신을 믿게 되었다기보다는, 신을 알게 되었다.” -이븐 알렉산더 “사랑과 기쁨, 황홀경, 경외감이 내 안으로 나를 뚫고 쏟아져 들어왔고, 나는 그 안에 잠겨버렸다. 나는 가히 내 상상을 뛰어넘는 거대한 사랑에 집어삼켜지고 둘러싸였다.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웠고 진짜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신이란 ‘존재’(a being)가 아니라 ‘존재의 상태’(a state of being)라는 깨달음이 왔다. 그리고 내가 지금 바로 그 ‘상태’에 있었다.” - 아니타 무르자니 기장을 꿈꾸던 열아홉 살 청년 데일 블랙. 그는 혼수상태에서 사흘 만에 깨어난다. 추락한 비행기에서 홀로 생존한다. 그런데 이상하다. 갑자기 모든 게 새롭고 선명하다. 애틋하고 사랑스럽다. 몸은 부서지고 기억은 가물거리는데 내 안에 사랑이 넘친다. 그는 헷갈린다. 나는 왜 돌아왔나? 왜 천국에 다녀왔나? 이제부터 무얼 하나? 그의 외할아버지가 이런 물음에 답한다. “데일, 너는 네가 체험한 것을 지금 당장 입으로 말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 체험을 네 삶으로도 말할 수 있단다. 내 말은, 네가 정말로 천국을 봤다면 네가 본 대로 사는 거야. 네가 들은 대로 사는 거야. 네가 배운 대로 사는 거야. 행동은 말보다 중요한 법이거든.” 데일 블랙은 이 말을 가슴에 새긴다. 그리고 입을 닫는다. 더 이상 천국을 말하지 않는다. 대신 본 대로 산다. 들은 대로 산다. 배운 대로 산다. 평생 50여 개 나라에 교회와 고아원과 병원을 세우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산다. 마음을 열고 사랑을 나누며 산다. 그가 천국 얘기를 꺼낸 건 40여 년이 지나 황혼에 이르렀을 때다. 그가 고백한다. “비밀을 지키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이유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 분명히 천국을 보았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왜 더 나아지지 않는 것인지……. 내가 진정 바라는 모습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왜 내가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살지 못하는 걸까? 나는 묻고 또 물었다. 천국을 보았다고 사람이 천사로 바뀌는 건 아니었다.” 천국을 부르짖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는 자, 천당과 극락과 정토를 읊조리는 자! 오늘도 그런 사람을 본다. 교회에서, 성당에서, 절에서. 그것으로 모자라 거리에서, 광장에서, 전철에서, 문간에서, 밥상머리에서……. 시도 때도 없이 광고하는 사람을 본다. 귀가 아프도록 떠드는 사람을 본다. 그들은 진정 천국을 보았는가? 그렇다면 부디 삶으로 말하라. 사랑으로 증거하라. 당신이 보고 듣고 배운 천국을 세상으로 가지고 오라. 그런 삶이 나에게 당신의 천국을 전해 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 천국은 당신만의 천국이다. 오로지 말뿐인 천국이다. 그러니 천국을 말하는 당신, 차라리 입을 닫아라. 김영권 작은경제연구소 소장   2020.04.23 10:30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준비를 위해 급부상한 상품과 서비스의 비대면 거래, 비대면 의료서비스, 재택근무, 원격교육, 배달·유통 등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 산업은 최근 국내에서 회자되는 이른바 언택트 산업을 의미한다. 새롭게 등장한 기술도 서비스도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디지털경제 시대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현저히 뒤처진 분야들이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규제를 옹호하는 기존 기득권과의 충돌로 국민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기술 기반 서비스가 대부분으로 우리나라 규제와 사회적 합의 시스템의 현실과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들이 포함돼 있다. 　 비대면 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하자는 이야기도 들린다.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절차는 획일화됐다. 기존 기술들 가운데 관련 기술들 선정, 국가별 기술수준 비교분석, 그동안의 연구·개발 투자분석, 종합계획 발표, 대규모 정부사업 추진 순이다. 물론 대학의 인력양성 사업과 지자체의 특화산업 지정도 정해진 수순이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지체된다. 오히려 비정상적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시스템부터 논의하고 기존 기득권과의 합의를 이끌어내 본격적인 '선 허용, 후 규제' 네거티브 방식을 정착시키는 전략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물론 규제혁파 과정에서 이해집단간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위한 정부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동안 소외된 소비자들의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 선택권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기회다. 관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성공적인 테스트베드가 돼야 하기 때문이다. 　 용어 사용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대면과 비대면으로 상호작용 방식을 양분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관련 규제 논란의 핵심이다. 정부가 언급한 비대면이란 용어는 기존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반대하는 핵심용어로 자신들과 직접 대면(face to face) 하지 않는 것을 비대면으로 정의하며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이버 물리 시스템, 온·오프라인 융합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기술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대면과 비대면으로 양분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 디지털기술 발전에 따라 진화한 인간-기계 상호작용 형태의 변화로 대면이란 정의는 반드시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마주 봐야 한다는 구시대적 관점의 구분일 뿐이다.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해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확산하는 시점에선 비대면보다 디지털 대면이란 용어 사용이 적합하다. 물론 대면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 대면의 핵심 구성요소는 인간으로 기존 대면과 비대면의 상호작용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언급한 비대면 기술들이 성공하기 위해선 인간-기계의 상호작용 방식에 대한 고려도 매우 중요하다. 2016년부터 확산한 키오스크를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 사례다. 무인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패스트푸드점, 병원, 은행 등에서 키오스크와 상호작용에 익숙하지 못한 실버세대가 소외되기 시작했다. 기술개발, 규제개혁뿐만 아니라 디지털기술과 사람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상호작용 기술, 디지털 리터러시(문해력) 향상을 위한 정책도 병행돼야 산업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차두원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략연구실장   2020.04.23 04:53

'코로나 팬데믹(Pandemic)', 말 그대로 세계적 대유행이다. 코로나19 전 세계 확진자가 240만명, 사망자는 16만명을 웃돌고 있다. 하늘과 땅을 달리던 시민의 발은 멈추고 세계는 문을 걸어 잠궜다. 이동 자제와 여행심리 위축은 국내 철도에도 큰 충격을 줬다. 철도 이용객이 평상시 대비 70% 줄었다. 빈 좌석이 늘었다. 마치 빙하기가 찾아 온듯 수송량이 얼어붙었다. 열차를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국민 이동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란 생각으로 정상 운행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이 안심하고 다시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한국철도는 지난 1월20일 코로나19 위기대응 단계가 '주의'로 격상함과 동시에 '비상방역대책본부'를 구성했다. '경계' 단계로 들어선 2월부터 이미 '심각' 단계에 준하는 총력 체제로 전환하고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열차는 운행 전·후 2회씩 전문약품으로 방역한다. KTX의 경우 하루 평균 4.5회로 접촉이 많은 좌석과 창문·출입문·화장실·통로 등 구석구석 소독한다. 철도 역사도 마찬가지다. 매일 두 차례씩 소독한다. 손 소독제와 체온계도 비치했다. 매표창구를 폐쇄형으로 만들어 직원 안전에도 힘쓴다. 전국 주요 역사에는 지자체 보건당국과 함께 열화상 카메라를 운영해 이용객의 발열상태를 체크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창측 좌석을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승차권을 발권 중이다. 정기승차권 이용객 보호를 위해 출퇴근 시간대 KTX·새마을호의 자유석 지정객실을 두 배 가량 확대했다. 이용률이 높아 불가피하게 모여 앉게 될 경우 승무원이 최대한 떨어진 좌석으로 안내한다. 승객 간 거리를 최대한 띄워 차량내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감염병 예방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활동도 벌이고 있다. 현재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은 코로나19 의료봉사를 위해서라면 전국 어디서나 모든 열차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지난달 말부터는 해외입국자 전용 KTX 객실과 공항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전용 객실과 일반 객실 사이에 빈 객실을 두고 철도사법경찰관이 승차해 입국자와 일반 이용객 간 접촉을 차단한다. 아울러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과 협력 여행사를 위해 철도역 매장 임대료 20%를 감면하기도 했다. 철도를 통한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한국철도의 코로나19 대응사례는 국제철도연맹(UIC)에 모범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좌석 띄워 앉기, 방역시스템, 해외입국자 전용객차 등은 많은 국가에게 '벤치마킹' 대상이다. 한 발 앞선 대응과 꼼꼼한 방역이 조금이나마 감염병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소임을 다할 것이다. 확진자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사회적 빙하기가 끝나고 봄이 찾아올 것이란 믿음을 갖고 있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를 위해, 코로나19가 재확산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은 채 언제나처럼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정정래 한국철도공사 안전경영본부장   2020.04.22 06:58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의 결과로 나타난 가장 흥미로운 변화 중 하나는 재택근무 확산이다. 심지어 콜센터 운영업체까지 포함한 많은 기업이 집에서 근무하는 것을 하나의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 활동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업무협약의 형태는 과거 서구기업들엔 상당히 일반적인 것이었지만 실제로 직원들을 위한 새로운 언택트(비대면) 업무 형태를 전개하는 것은 한국에선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어쨌든 직원들 사이에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막는다는 장점을 제외하고 이러한 유형의 업무환경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는 여전히 의심스럽다. 집에서 일하는 것은 분명한 이점이 있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가 지나가고 나면 대부분 직원은 사무실의 책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구기업들이 재택근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레버리지하고 활용하는 것에 감탄하고 존경한다. 우리와 상이한 성과를 달성한 서구기업의 업무 패러다임은 무엇일까. 가정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일하고 더 높은 생산성을 창출하려면 3가지 중요한 요소를 채택하고 고려해야 한다. 　 첫째, 업무는 매우 성과지향적이어야 한다. 한국의 많은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운영되며 그들에게 단기적으로 주어지는 과제에 대응할 기한은 매우 짧다. 이러한 대응적인 작업패턴이 프로젝트 시간계획에 따라 작업자가 주도적으로 자신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계획적인 패턴으로 바뀌지 않는 한 상급 관리자의 업무관리 스타일은 재택근무 환경에 호의적일 수 없다. 따라서 사무실에서 불필요한 전화로 개개인을 체크하거나 또는 상급자에게 통화 및 화상전화로 확인하게 하는 등의 방법들로 재택근무 환경을 더 복잡하게 만들게 된다. 　 둘째, 언택트 비즈니스 관리는 모든 관련 데이터가 디지털이어야 한다. 우리가 재택근무에 대해 가장 자주 듣는 불평이 데이터가 제대로 준비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면 업무진행이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와 같은 불평이 존재한다면 회사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제대로 전환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재택근무가 효과적이기 위해선 다수의 데이터하우징이 직원간에 공유되도록 정리돼야 한다.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경우 대부분 데이터는 누군가의 개별 하드디스크 속에 있고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기 위해선 사람의 개입이 필요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재택근무가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선 관리자의 역할이 프로젝트 관리자로 변화해야 한다. 이는 업무가 훨씬 더 조기에 구체적으로 계획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속적인 품질체크와 인력의 훈련이 필요하다. 여기에 더해 훨씬 집중적인 코칭도 필요하다. 수학적으로 집에서 일한다면 회사에서 일하는 것에 비해 거의 30%의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출퇴근 소요시간, 점심시간 등이 그 대상이다. 또한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생산성을 향상하는 등의 활동으로도 이를 달성할 수 있다. 하루종일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이 집에서 단 3~4시간 집중업무로 대체될 수도 있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서구기업들엔 드문 일이 아니다. 관리자가 직원에게 집에서도 동일한 근무시간을 기대하는 것은 이 같은 이유로 합리적이지 않다. 따라서 기업 문화가 변해야 한다. 일부 직원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불평하면서 회사로 돌아오고 싶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면 회사로 돌아오기 전에 혹시 그 직무가 적절한 것인지를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어쩌면 당신은 회사에 아무런 가치도 주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성용 신한금융그룹 CDO    2020.04.21 04:40

[편집자주]머니투데이(MT해양)는 2020년 제8회 <50년 후 바다 상상하기 그림공모전>의 초등부 공모 주제를 상상화에서 시화(詩畵)로 개편하고, 유치부를 추가했습니다. 공모 요강의 변경에 따라 심사위원단(위원장 이승춘)도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본선 심사위원인 미술심리상담사 서민지, 아동그림문학가 정지예, 중부대 유아교육과 김경희 교수의 칼럼을 차례로 연재합니다. 2020년 5월이 다가오는데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는 이 재난의 시기를 우리는 어떻게 견뎌내고 있을까요. 저마다의 가치를 부여하며 소소하게 채워 나갔던 개개인 삶이 갑자기 사라지며 우울, 분노, 불안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잃어버린 일상생활과 관계의 상실로 인한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현실을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생각하고 여전히 내 삶이 풍요롭고 만족스러울 수 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기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 지나던 장소나 친구들과의 만남이 부담스러워지고, 어른 아이 구분 없이 집 안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우리의 일상을 구성했던 빡빡한 삶의 구조에 작은 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지만 불안한 틈 속에서 자신만의 작고 소중한 것들을 찾아낸다면 어려움 속에서도 ‘코로나 블루’를 이겨내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무심히 지나치던 가족의 얼굴을 온전히 마주하며 표정을 살필 수도 있고, 아이가 좋아하는 그림책과 놀이가 무엇인지 새롭게 알아 가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두었던 일들을 해내거나 잠시 쉬어가며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 COVID-19 심리지원단에 따르면 자신을 보살피고 친절한 행동을 하고 서로 연결하며 타인에게 공감하는 것이 ‘코로나 블루’를 이겨내는 '마음영양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소 짓기, 스트레칭이나 심호흡을 하면서 자기를 보살피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될수록 지인들과 자주 연락하며 혼자 지치고 우울하지 않도록 서로 공감하면서 연결하는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기운 나는 사진이나 그림을 보내주거나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볼 수도 있고 함께 생활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가족들에게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등교나 모임 등이 취소·연기되는 일들이 늘어나면서 자녀 돌봄이나 시간 사용에 부담이 커질 때, 사소하지만 행복했던 때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으로 전환해보세요. 생각만으로도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순간을 기억하며 기분이 나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서로에게 적응하고 긍정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면서 지금 여기에서의 또 다른 일상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잃어버린 우리의 소소한 일상과 관계의 소중함을 깨달으면서 마음의 한 구석에 묻어 둔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전히 내 삶이 의미 있고 풍요로울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서민지는 숨미술심리상담연구소의 책임연구원이며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힘에 귀 기울이는 미술심리상담사로서 관련기관과 병원에서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서민지 숨미술심리상담연구소 책임연구원   2020.04.20 13:27

아포리아는 그리스어의 부정 접두사 아(ἄ)와 길을 뜻하는 포리아(πορος)가 합쳐져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 또는 증거와 반증이 동시에 존재하여 진실을 규명하기 어려운 난제를 뜻하는 용어. [김남국의 아포리아]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에 대해 지구적 맥락과 역사적 흐름을 고려한 성찰을 통해 새로운 해석과 대안을 모색한다. [편집자주] 유럽에서 좌우파의 개념은 3차례의 과정을 거쳐 변화해왔다. 우선 경제적 차원에서 시장 중심의 분배를 강조하는 우파와 국가 중심의 재분배를 강조하는 좌파 구분이 전통적으로 자리잡았고 이후 사회적 차원에서 권위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는 우파와 권위에 대한 해방적인 흐름을 강조하는 좌파가 등장했다. 최근에는 시장에 의한 분배와 국가에 의한 재분배라는 사회경제적 차원의 좌우파 구분은 약화하고 극우정당이 대표하는 고립적 민족주의와 녹색당이 대표하는 다원적 세계주의라는 사회문화적 차원의 좌우파 개념이 지배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좌우파 개념도 이러한 내용을 비슷하게 공유하지만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다원적 세계주의 대 고립적 민족주의라는 좌우 개념이 훨씬 선명하게 나타났고 세계주의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룩한 방역정책의 성공이 집권여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다. 특히 한국의 민주적 투명성, 생명존중의 책임성, 열린사회의 세계주의를 표방한 방역정책 성과는 개인의 권리보다 공동체의 가치, 고립보다 연대가 더 중요해지는 미래사회의 비전을 제시했다. 물론 코로나19 위기는 지구적 차원에서 초연결사회가 가져온 부정적 폐해를 드러냈고 분권과 연대의 적절한 균형 필요성을 상기시켰다. 즉 경계를 나눠 지역에서 위기를 막아내는 분권이 필요하고 동시에 정보를 공유하고 자원을 나누는 지구적 차원의 연대가 필요한 것이다.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가장 단순한 해석은 아마도 지역주의 투표로의 회귀라는 평가일 것이다. 나름의 절박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 선택한 사람들에게 그저 지역색을 좇아 투표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모욕적이다. 우선 지역주의 투표 설명만으로는 호남에서 지역 정당인 민생당의 현역의원들이 살아남지 못한 것이나 대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5%에서 35% 안팎의 지지를 얻은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 아마도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사람들이 가진 보수나 진보의 이념 정체성에 따라 자신을 대리하는 정당과 함께 오랜 기간 지내면서 생겨난 정당일체감에 따른 투표라는 설명일 것이다. 　 전통적으로 한국사회의 균열을 나누는 지역, 세대, 이념, 계층의 변수 가운데 우리 사회의 선거를 둘러싼 담론 대결은 점점 보수우파와 진보좌파의 이념투쟁으로 변화해왔다. 이제 많은 사람이 보수우파라는 자신의 이념을 당당하게 개인의 자유나 시장경제의 필요성과 함께 말한다. 물론 유권자 선호 이전에 먼저 형성된 과거의 정당들이 대안정당의 등장을 제한하고 유권자 선호 자체에도 제약을 가하고 있지만 특정 정당과의 일체감은 이미 자신의 정체성의 한 부분이 된 것이다. 따라서 어느 지역의 누가 어떤 선택을 했든 절차에 따르고 결과에 승복한다면 존중하는 것이 당연하다. 　 한국사회에서 주류의 교체는 첫째 인물의 교체, 둘째 정책의 교체, 셋째 세력관계의 역전을 포함한다. 그 동안 진보좌파는 인물을 바꿨고 그 인물이 새로운 정책을 추진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세력관계의 역전이 완전하게 일어나지는 않았다. 이번 총선 결과는 세력관계의 역전이 비로소 완성되었음을 의미하고 여당의 압승에는 코로나19 위기가 가져온 세계의 변화 방향이 국가의 역할 강화와 다원적 세계주의 등 진보의 가치와 더 친화력을 갖는다는 점이 자리잡고 있다. 다시 말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이념 정체성이 여전히 중요하고 그 위에 실용적인 문제해결능력을 누가 갖췄느냐에 따라 주류는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는 것이다. 김남국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20.04.20 04:17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COVID-19)가 맹위를 떨치지만 결국 종식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세계는 기존과 다른 길을 걷을 것이라고 예견한다. 미래학자 토머스 프리드먼은 코로나19로 세상은 이제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로 나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산업적 측면에서 특히, IT(정보기술)산업에서도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흐름이 뚜렷이 나타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나타날 변화 중 첫번째는 제조업의 변신이다. 제조업체들은 그동안 주로 중국이나 동남아 등 인건비가 저렴한 곳에 생산시설을 건설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급망 리스크를 우려해 본국으로 생산시설을 리쇼어링(Reshoring)하거나 또는 체계적인 의료시스템을 갖춘 국가로 이전하는 기업이 늘 것이다. 생산시설 이전과 함께 자동화 기반의 스마트공장 구축은 제조·생산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자 필수 인프라로 자리잡을 것이다. 　 둘째, 일상생활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예고된다. 온라인이 주가 되고 오프라인은 보조역할을 하는 이른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체인징’이 강하게 나타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비대면(언택트) 서비스가 한층 보편화할 것이다. 재택업무를 지원하는 원격지원 업무서비스를 비롯해 비대면 쇼핑서비스, 무인유통서비스, 자동화 기반의 원격콜센터 등의 비대면 서비스가 보편화한 문화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물론 여기에는 비대면 기술의 획기적 발전이 전제돼야 함은 물론이다. 　 셋째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시장의 급성장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가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서비스와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태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전국민에게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데, 물리적 인프라 기반과 함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SW(소프트웨어)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토대가 된다. 또한 의료 관련 빅데이터와 AI(인공지능) 서비스 시장도 바이오산업과 연계돼 더욱 중요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교육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결합한 에듀테크(Edutech) 서비스도 가속화할 것이다. 에듀테크가 그동안 실험적 모델이나 또는 일부 민간 교육업체 등에서 원격교육의 확대 개념으로 주목받았다면 이번 사태 이후 혁신기술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에듀테크는 민간뿐만 아니라 공교육에서 확산이 가속화할 것이다. 또한 서비스로봇, 드론 등 인간과 협업하는 테크니컬 시장이 커질 것이다. 특히 의료현장에서 전염병에 감염될 소지가 있는 지역이나 병실에 사람 대신 의료로봇이 투입된다면 방역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 거기다 코로나19로 당분간 민간수요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 공공시장을 둘러싼 경쟁도 한층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넷째, 기업들의 DT(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투자도 한층 활기를 띨 전망이다. 이번 코로나19로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솔루션 수요가 늘었는데 이는 단순히 솔루션 도입에 그치는 게 아니다. 기업 내외부의 업무프로세스나 제품·서비스 등의 변화와 혁신이 선결돼야 한다. 역설적으로 이번 사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투자를 주저한 기업들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준 셈이다. 김창훈 KRG 부사장   2020.04.17 04:06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혼란과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분들이 아마 소상공인일 것이다. 국내 소상공인들의 사업적 어려움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질 것이고 많은 소상공인들의 폐업과 업종전환이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에게 닥친 어려움의 근본적 원인은 코로나19보다는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인한 새로운 사업모델의 출현과 이로 인한 기업 밸류체인의 변화로 보아야한다. 왜냐하면 최근 기존의 사업모델들을 대체하는 파괴적 혁신적인 사업모델이 다수 등장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생산, 유통, 물류, 결제시스템의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을 보다 가속화시킨 것이 코로나19일 것이다. 4차산업이라는 큰 물결은 기업 및 개인의 디지털 전환과 온라인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여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기업도 개인도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국내 소상공인들의 대응은 많이 부족해 최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국내 소상공인의 업체 수는 300만개를 넘을 정도로 국민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영세성과 경쟁 심화로 생존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쟁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소상공인들의 신기술 활용과 디지털 전환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지만, 현재 국내 소상공인의 디지털전환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과기부에 따르면 2015~2017년 소상공인 주요 업종인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에서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3D프린등 등 신기술 활용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또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의식 및 행동 수준도 평균 이하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의식보다는 행동이 더욱 지체되고 있고, 소공인보다는 소상인의 디지털 전환 의식이 더 취약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지는 않은 것 같다. 최근 온라인에서 뜨고 있는 소셜커머스나 유투브 신채널을 활용해 단숨에 대박을 터뜨리고 해외진출까지 하는 소상공인들이 나오는가 하면, 어떤 소상공인들은 아직 새로운 플랫폼의 존재자체도 모르는 분들도 있다. 이러한 원인을 단지 나이와 세대차 때문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최근 결과를 분석해보면 꼭 그렇치 만도 않다. 디지털전환에는 나이와 세대 등이 중요하지 않으며, 설령 그렇다해도 반드시 극복해야만 한다. 향후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한 필수과제인 디지털전환을 어떻게 추진해야할까? 먼저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이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지식과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초 소양교육을 확대실시하고,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온라인플랫폼 초기진입을 위한 진입확대방안을 마련하며, 이러한 사업수행을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 다음 대형플랫폼들은 소상공인들이 개별 플랫폼을 더욱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환경을 개선하며 이를 위한 실제적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플랫폼 입점시 필요한 판촉 및 홍보를 위한 실제적 비용을 지원하는 것 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자신은 정부와 플랫폼업체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뼈를 깎는 고통과 노력으로 이에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자신만의 분야를 개척하고 정진하는 장인정신을 더욱 함양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소상공인들이 성공적 디지털전환을 통해서 향후 우리 사회 경제주체로서의 위상이 강화되고 한국의 경제생태계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유통학회 부회장)    2020.04.16 06:00

코로나 바이러스의 결과로 일어나고 있는 가장 흥미로운 변화 중 하나는 재택근무의 확산이다. 심지어 콜센터 운영업체까지 포함하는 많은 기업들이 집에서 근무하는 것을 하나의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적인 활동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업무협약의 형태는 과거의 서구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일반적인 것이었지만, 실제로 직원들을 위한 새로운 언택트 업무 형태를 전개하는 것은 한국에서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어쨌든, 직원들 사이에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막는다는 장점을 제외하고, 이러한 유형의 업무 환경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는 여전히 의심스럽다. 집에서 일하는 것은 분명한 이점이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나면 대부분의 직원들은 사무실의 책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구기업들이 재택근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레버리지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해 감탄하고 존경한다. 우리와 상의한 성과를 달성하는 서구기업의 업무 패러다임은 무엇일까? 가정에서보다 효과적으로 일하고 더 높은 생산성을 창출하려면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채택하고 고려해야 한다. 첫째, 업무는 매우 성과 지향적이어야 한다. 한국의 많은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운영되며 그들에게 단기적으로 주어지는 과제에 대응할 기한은 매우 짧다. 이러한 대응적인 작업 패턴이 프로젝트 시간 계획에 따라 작업자가 주도적으로 자신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계획적인 패턴으로 바뀌지 않는 한, 상급 관리자의 업무관리 스타일은 재택근무 환경에 호의적일 수가 없다.  따라서, 사무실에서 불필요한 전화로 개개인을 체크하거나, 또는 상급자에게 통화 및 화상 전화로 확인하게 하는 등의 방법들로 재택 근무 환경을 더 복잡하게 만들게 된다. 둘째, 언택트 비즈니스 관리는 모든 관련 데이터가 디지털이어야 한다. 우리가 재택근무에 대해 가장 자주 듣는 불평이 데이터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면 업무 진행이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된다. 이와 같은 불평이 존재한다면, 회사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제대로 전환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재택근무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다수의 데이터 하우징이 직원 간에 공유될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야 한다. 준비가 제대로 안된 경우, 대부분의 데이터는 누군가의 개별 하드디스크 속에 있고,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개입이 필요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재택근무가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역할이 프로젝트 관리자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는 업무가 훨씬 더 조기에 구체적으로 계획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속적인 품질 체크와 인력의 훈련이 필요하다. 여기에 더해, 훨씬 집중적인 코칭도 필요하다.  수학적으로, 집에서 일을 한다면 회사에서 일하는 것에 비해 거의 30%의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출퇴근 소요시간, 점심시간 등이 그 대상이다. 또한 근무 시간을 조정하거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등의 활동으로도 이를 달성할 수 있다.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이 집에서의 단 3~4 시간 집중 업무로 대체될 수도 있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서구 기업들에게 드문 일이 아니다. 관리자가 직원에게 집에서도 동일한 근무 시간을 기대하는 것은, 이 같은 이유로 합리적이지 않다. 따라서 기업 문화는 변화해야 한다. 일부 직원들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불평하면서 회사로 돌아오고 싶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면, 회사로 돌아오기 전에, 혹시 그 직무가 적절한 것인지를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어쩌면 당신은 회사에 아무런 가치도 주고 있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성용 신한금융그룹 CDO    2020.04.16 04:24

결혼 전 임대기간 만료로 원치 않는 이사를 한 적이 있다. 자취를 하고 있던 사회 초년생인 나에게 선배들은 이사 3번만 해 보면 왜 사람들이 집을 사서 정착을 하는지 알게 될 거라며 실없는 농담을 하곤 했다. 비록 배움이 빠른 훌륭한 후배는 아니었지만 한 번의 이사만으로도 선배들의 말을 수긍할 수 있었다. 이사를 가야할 집을 구하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은행은 왜 이리 어려운 소리만 하는지. 날이 지날수록 압박감을 넘어 두려움마저 느꼈다. 그제야 맹자의 어머니가 왜 위대한지를 깨달았다. 사실 그 이후로도 몇 번 이사를 더 했지만 첫 이사만큼 힘들지는 않았다. 이사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포장이사라는 방식도 있기는 했다. 그렇지만 경험을 통해 체득한 정보와 요령이 주요했다. 지금의 내가 아무것도 모르던 과거의 나를 도와 줄 수 있다면 나의 첫 이사가 이렇게 힘든 기억으로 남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꾸준히 확대하며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지원하여 왔다. 하지만 양적 확대만으로는 쪽방·고시원 등의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또한 신혼부부·다자녀·사회초년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하며 연령별·소득별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체계를 강화하였다. 주거복지로드맵 2.0은 선진국 수준의 주거안전망 완성을 위해 공급계획 혁신, 인구 트렌드 대응 및 비주택거주자 등 주거상향, 지역사회 상생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2017년 말 136만5000가구 수준인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확충해 2022년 200만가구를 달성하고 2025년에는 240만가구까지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참으로 반갑지만 주거복지 지원체계가 다양화 될수록 정책수혜자들이 오래 전 나처럼 갈 곳을 못 찾아 헤매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주거복지 정책이 주거형태에 따라 다양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는 만큼 그 전달체계 또한 전문적인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바로 주거복지센터이다. 주거복지센터는 주거취약층을 대상으로 주거복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상담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복잡한 주거지원 문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해주고 있다. 주거복지 전문가들이 생활수준과 형태에 맞추어 지원해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과 각종 주거지원 제도를 코디네이터해주는 것인데 가족구성, 연령별, 주거형태, 지역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제공되는 주거복지 분야에는 그 필요성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예산·인력 등의 문제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는 서울시와 대구, 제주도, 천안, 청주, 전주, 시흥, 수원 등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별로 주거복지 서비스의 제공의 질이 달라 아쉬울 때가 많다. 열악한 곳에서 거주 중인 저소득층과 방황하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축복받아야 할 신혼부부들에게는 복잡한 설명서보다는 길을 찾아줄 네비게이션이 필요하다. 맞춤형 주거복지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주거복지 전달체계도 맞춤형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다행히 정부에서도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아직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라면 이에 적극 화답해주기를 기대한다. 최병우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대표   2020.04.14 06:43

많은 사람이 모바일로 코로나 소식을 확인하는 일상이 된 지도 어느덧 두 달째로 접어들고 있다. 여기에 총선까지 다가오며 뉴스에 대한 집중도는 더욱 높아졌다. 이 가운데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가 뉴스 댓글 정책을 바꾸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달 19일 네이버는 댓글 작성자의 이전 댓글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뉴스 댓글 폐지 주장까지 제기되던 상황에서 댓글 이력 공개는 어떤 효과를 낼지 의구심이 많았지만, 예상 외로 그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네이버가 제공하는 댓글 통계에 따르면 댓글 이력 공개 이후 2주간 뉴스 댓글 수 자체는 직전보다 소폭 줄어든 반면 욕설과 비하 표현이 포함된 '규정 미준수' 댓글 비율은 절반 이하로, 본인 삭제 댓글 비율도 약 25% 감소했다. 오랫동안 악성 댓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댓글 작성 통계나 댓글 노출 방식 변경 등 시도를 했던 네이버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은 셈이다. 댓글 이력을 공개함으로써 댓글 작성자가 다른 사람 시선을 의식하게 해 스스로 악플을 줄이게 한 것이 신의 한 수가 된 것이다. 댓글 이력 공개처럼 어떤 활동을 강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유도하게 하는 것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탈러 교수가 설명한 '넛지'(Nudge) 효과로 설명된다. 넛지는 '(팔꿈치로) 쿡 찌르다'라는 의미로, 현실 속에서는 타인 선택을 유도하는 자연스러운 개입을 뜻한다. 농구 골대 모양을 본뜬 휴지통이나 남자 소변기의 파리 그림이 넛지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인터넷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갈등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규제로 대응하려고만 하는 접근은 늘 우려스럽다.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전 세계가 연결된 인터넷 속성상 그러한 극약처방은 순기능보다 국내 기업 역차별과 같은 역기능이 더 컸기 때문이다. 댓글 문제를 실명제로 해결하려 했던 시도가 국내 플랫폼만 규제해 경쟁력을 잃게 하고, 결국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것은 그리 오래된 사례도 아니다. 올해 초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정보 포털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대 국회가 발의한 규제 법안은 총 3795건, 법안에 담긴 규제조항은 7112개에 달해 역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원안이나 수정안으로 가결된 법안은 813건으로, 4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매년 200건 이상 규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셈이다. 규제를 폐지하고자 노력한다는 과거, 현 정부의 이야기가 무색할 따름이다. 모두 필요한 규제안이라고 믿고 싶지만, 이러한 법안들이 큰 효과를 내고 있다는 소식은 아직 듣지 못했다. 공익을 위한 공공정책 분야는 넛지 효과가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영역이다. 이제는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 단순히 규제 법안을 만들 게 아닌, 넛지 효과를 활용한 자연스러운 방법을 더 많이 찾아봐야 할 시점이다.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020.04.13 10:33

코로나19(COVID-19)로 대공황 이후 최악의 불황이 닥칠 거라 걱정한다. 엄중한 상황이긴 하지만 너무 위기를 강조하면 경제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2008년 금융위기와 지금 중 어느 쪽이 더 충격이 클까. 　 가계가 입은 자산손실은 2008년이 훨씬 크다. 위기가 발생하고 2년 만에 미국 가계에서 19조 2000억달러의 자산이 사라졌다. 미국 GDP(국내총생산)의 100%가 넘는 돈이다. 자산감소는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졌다. 소비가 30% 이상 줄어든 지역이 속출했고 2006년 1600만대였던 자동차 판매가 2008년에 900만대로 줄었다. 이 때문에 미국 자동차 빅3 중 크라이슬러와 제너럴모터스(GM)가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았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퍼지고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아 아직 자산손실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이번은 자산소득보다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 금융위기 때보다 영향이 덜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 혼란은 금융위기 때가 훨씬 컸다. 위기발생 직후 미국 MMF(머니마켓펀드) 시장에서 하루에 5000억달러가 빠져나가는 일이 벌어졌다. 리먼브러더스가 판매한 MMF에 부동산 관련 상품이 1.2% 포함돼 있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기관의 신뢰상실은 국제자금 흐름에도 영향을 줬다. 무역결제를 비롯해 유럽에서 필요한 달러수요를 채우기 위해선 유럽 은행들이 미국에서 돈을 빌려야 하는데 그 길이 막혀버렸다. 이 때문에 한 달에 17조달러 넘던 국제 자본유출입 액수가 금융위기 이후 1조5000억달러로 90% 이상 줄었다. 　 지금은 주가가 35% 하락했을 뿐 금융기관은 문제가 없다. 지난 10년 동안 국제결제은행(BIS)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은행 규제를 철저히 해 금융위기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방지한 덕분이다. 2008년에는 미국 상업은행 자산에서 현금을 비롯한 유동성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3%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해당 비율이 10% 넘는 게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는 예다. 　 실업의 공포는 지금이 훨씬 크다. 3월 중순 이후 2주 사이에 미국에서 1000만명이 실업수당을 신청했다. 3월에 70만개 일자리가 사라졌고 실업률이 3.5%에서 4.4%로 급등했다. 코로나19로 생산시설이 갑자기 폐쇄된 영향이 실업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불황에 빠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국가간, 지역간 이동이 제한되는 그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지역을 가리지 않고 경제전망치가 낮아지는데 JP모간은 2분기 미국의 성장률이 전기비 연율로 24% 하락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4분기 미국의 성장률이 -8.4%였으니까 당시 2배 넘는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최악의 경우 미국 실업률이 20% 가까이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역시 금융위기 때의 2배다. 이런 전망을 듣다 보면 앞으로 닥칠 최악의 경제지표가 걱정될 수밖에 없다.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세계가 쓴 돈이 7조달러다. 코로나19로 경기둔화 우려가 높아지자 3월 한달 동안 선진국 정부가 4조달러 가까운 부양책을 내놓았다. 가계에 직접 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정책효과가 금융위기 때보다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은 공포심리 때문에 부양책이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질병의 가닥이 잡힌 후엔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빠른 경기회복을 기대해본다. 　 이종우 경제평론가   2020.04.13 05:08

코로나19(신종 코로나마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세계 경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증유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과거의 경제위기들은 대부분 그 원인이 분명했다. 주된 원인은 과도한 주가상승이나 부동산 버블과 같은 경제의 쏠림 현상이었다. 이로 인해 펀더멘털(내재가치)과 가격 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그것이 한계에 이르면 가격이 폭락하면서 금융시장을 붕괴시킨다. 이 경우 정부는 마비된 시장을 대신해 우량기업과 부실기업을 선별하고 기업 부실이 전염되지 않도록 우량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효과적인 위기극복책이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현재의 경제위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경제 시스템 자체는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소비하려 하지 않고 아무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금융부문의 유동성 과잉에 따른 경제 왜곡이 문제였지만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소비 위축과 거래 마비가 문제다. 감염의 두려움이 쓰나미가 되어 전체 경제를 집어삼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최선의 정책은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투입을 통해 쓰나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피해로 인한 고통이 심각한 곳을 신속하게 지원해 피해가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이, 그중에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존이 가장 긴급한 문제다. 국내 소상공인의 월평균 매출은 2015년 기준 1863만원이다. 고객 단가 1만원짜리 음식점이라면, 시간당 6명 정도의 고객이 들어와야 달성할 수 있는 금액이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시간당 6명은 고사하고 하루 6명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소상공인연합회의 빅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2월말 서울, 대구의 유동인구가 월초 대비 약 70 ~ 80% 감소했다. IMF(외환위기), 사스, 메르스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객이 감소하고 있다. 이들 생계가 절박한 자영업자들에게 과거와 같이 금융기관을 거쳐 신용도를 따지고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한다면 골든타임을 놓친 환자에게 수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방역에서도 확인되었듯이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자금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 정부가 1년 예산의 절반이 넘는 2조2000억달러의 슈퍼 부양책을 내놓고 영국 정부가 무이자로 자금을 뿌리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 정부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12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신용등급 4~10에 해당해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연이율 1.5%의 저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 자금은 위기 상황에서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브릿지론으로 요긴하게 쓰일 것으로 보인다.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대출 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정부는 자금 지원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원스톱으로 심사와 대출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고 4월부터는 홀짝제로 신청 날짜를 달리해 시행 중이다. 하지만 전례 없는 자금 수요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마스크처럼 정부가 자금 지원도 줄 세우고 있다는 비판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비판보다는 자금 지원의 속도를 높이고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줄이 늘어섰다면, 금융권의 퇴직심사역을 투입해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줄서기를 비난할 일이 아니다. 석학 스티글리츠는 "전쟁에 돌입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따지지 않았다. 필요한 곳에 재정을 투입했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각 나라마다 정부의 재정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투입하는 것이 위기극복의 관건이다. 이병헌 중소기업연구원장    2020.04.09 08:00

코로나19라는 낯선 바이러스의 명칭이 익숙해진 지 100일이 다 되어가고 있다. 2020년 새로운 한해를 희망차게 맞이한 전세계는 차례대로 코로나19의 습격을 받고 처절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 보이지 않는 적은 작은 틈을 파고들어 수많은 사람을 감염시키고 사망으로 몰고 간다. 발열이나 기침과 같은 증세가 나타난 이후 감염을 시키는 기존 유사한 바이러스와 달리 어떠한 증상과 전조도 없이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이 바이러스는 인류가 경험한 바이러스 중에서도 유달리 상대하기 힘들고 까다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러한 적에 맞서는 군인의 역할을 하는 보건당국과 의료진은 기습을 당했다. 많은 나라에서 충분한 보호장비 없이 투입된 의료진은 감염돼 쓰러져가고 있다. 지극히 간단해 보이고 흔하던 마스크 한 장이 목숨과도 같이 소중한 존재가 되었고, 선진국을 자처하면서 다른 국가들을 훈계한 국가들은 마스크를 비롯한 기초적인 보호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혈투를 벌이고 있다. 포성도 들리지 않고, 지축을 울리는 폭발도 없지만 매일 수천 명이 쓰러지는 전투를 인류는 치르고 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대규모 전쟁과 전염병은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았다. 상식을 뛰어넘는 위기상황에 맞춰 사람들과 사회는 변화할 수밖에 없고 그 이후에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가 세상을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눌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코로나19가 지나고 난 세상은 어떻게 변화할까. 가장 큰 변화는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제약으로 다가올 것이다. 감염확산에 대한 우려는 국경선의 부활과 검역의 일상화를 가져왔고 이러한 추세는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항공산업과 여행업 그리고 컨벤션 등은 앞으로 오랫동안 힘든 시기를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버리고 싶었던 제조업은 소중한 존재로 변화할 것이다. 글로벌 서플라이체인은 일정부분 유지되겠지만 코로나19로 혹독한 시련을 겪은 국가들은 무엇을 자국 국경선 안에 유지해야 할지 고민을 시작할 것이다. 효율이 아닌 안정적 공급이 우선적 판단기준이 될 것이고, 각종 보조금과 지원이 경쟁적으로 강화되면서 세계무역기구(WTO)로 대표되는 자유무역질서는 큰 변화를 겪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19는 20년 넘게 각국이 그렇게 기다려온 인플레이션을 가져다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들은 동원 가능한 모든 금융 및 재정정책을 쏟아낸다. 시스템 자체의 붕괴를 막기 위해 부작용을 감내하고 쏟아내는 유동성은 다시 한번 자산가격을 요동치게 만들 것이다. 혹독한 시련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물론 경기부양을 위한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확대는 전 지구적 수요확대를 불러올 수 있다. 막대한 유동성 공급에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국가는 자신들이 쌓아올린 부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반드시 발생해야 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21세기 들어 끝없이 진행될 것 같던 대도시로의 집중현상도 집적효과를 통한 경제성장과 밀집에 따른 감염병 취약 사이에서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복지정책 역시 고령자에 대한 연금이 아닌 대규모 감염병 예방과 같은 사회적 차원의 투자로 전환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회 내부적인 갈등을 초래할 것이다. 　 30년 전 베를린 장벽 붕괴로 대표되는 냉전체제의 해체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속도와 충격으로 다가왔으며 그 이후 30년간 세계를 변화시켰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충격 역시 그에 못지않을 것이다. 코로나19는 낯설고 가보지 않은 새로운 시대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2020.04.09 04:06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요즘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신종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면면이 들춰지면서 사람들은 적지않은 충격에 빠져 있다. 여자들을 상대로 한 성착취 영상이 해외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대대적으로 공유되고 판매돼 왔기 때문이다. 가해자들은 대다수가 미성년자인 피해 여성들의 약점을 이용해 자신들에게 복종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 극심한 고통을 줬다. 그들의 야만성과 폭력성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케 할 만큼 공분을 일으키게 한다.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만큼이나 n번방 사건도 우리 사회에 큰 화두를 던지고 있다. 가해자들은 과연 우리와는 전혀 다른 악마적 존재인가,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 등에 대한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화제를 모은 ‘팩트풀니스’의 저자 한스 로슬링은 진실을 가로막는 10가지 본능 중 ‘비난의 본능’을 언급한다.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시스템보다 악인을 찾아서 비난을 퍼붓는데 열중하느라 진실의 실체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번 n번방 사건도 본질은 다르지 않다. 관련 당사자들을 일벌 백계하는 차원에서 단호한 법 집행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n번방은 그저 한 개인의 일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 n번방 사건은 고대 이래로 지상의 세계에서 내려오던 성폭력이 복잡 다단하고 기이한 형태로 가상의 디지털세계에 뿌리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SNS, 텔레그램, 화상채팅, 웹캠, 해킹프로그램, 가상화폐 등 사이버 세계의 수단들이 모두 범죄행위에 동원되고 있다. 문제는 n번방은 그 구조의 단순성 때문에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고 가해자들을 찾아내는 데 비교적 용이한 편이었다는 것이다. 만약 유료회원의 암호화폐 거래가 해외에 기반을 둔 업체를 통해 이뤄졌다면 범죄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청소년들을 또 다른 사지로 몰고 가는 몸캠피싱(음란영상을 미끼로 금품을 협박하는 범죄)의 경우에도 범죄자들은 대부분 해외 기반을 두고 있다. 청소년 피해자를 위해 무료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한국사이버보안협회가 올들어 3월말까지 300건의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범죄에 사용된 악성코드의 90%가 해외에 IP와 서버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수사당국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해외 당국과 수사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적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자들은 더욱 은밀한 곳으로 숨어들 것이다. 신종 코로나처럼 또 다른 변종 ‘박사’가 출몰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수요는 언제나 공급을 부르게 마련이다. 인류 문명의 발전을 이루어낸 정보통신기술이 익명의 공간에서 추악함과 공격성을 드러내고 돈벌이의 악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는 언제나 존재할 수 밖에 없다. 필자는 n번방 사건은 반드시 재발한다고 생각한다. ‘박사’는 결코 한 명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비뚤어진 성인식과 함께 성범죄에 관대한 법제도와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또 다른 괴물이 사이버 세상에서 자라날 것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시스템 전환이 절실하다. 김현걸 한국사이버보안협회 대표   2020.04.08 05:30

올해 주주총회 시즌엔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가지 진행상의 문제가 발생했다. 현장 주총의 위험성 때문에 위임장 투표와 전자투표도 예년보다 더 많이 활용됐다. 주주가 많은 상장회사는 넓은 장소를 구하느라 애를 먹었고 방역과 참석자 발열체크는 기본이었다. 주총 시간은 평소보다 단축했다. 　 주총 시즌이 4월인 미국에선 온라인 주총이 활용된다.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주총은 그간 많이 활용됐지만 현장 주총 없이 온라인으로만 주총을 할 수 있게 한 주는 아직 많지 않다. 뉴욕주도 마찬가지다. 3월13일 연방증권관리위원회(SEC)가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지침에 따른 온라인 주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3월20일 뉴욕주 회사들이 4월19일까지 온라인으로만 주총을 열 수 있게 하는 행정명령을 공포했다. 　 현재 대학에선 온라인 강의가 진행되고 정부, 기업, 단체의 각종 회의에 화상회의 프로그램이 널리 활용된다. 집중력 저하 등 단점이 있지만 현재로선 대안이 없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 종식과 별도로 앞으로 주총도 올해를 계기로 급속히 온라인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온라인 주총이 아니어도 전자투표가 있기는 하다. 이번 시즌에 SK텔레콤을 포함한 일부 회사가 주총을 실시간 온라인 중계했다. 온라인 중계와 회사가 구축한 플랫폼을 통한 전자투표 또는 전자위임장을 결합하면 사실상 온라인 주총이 된다.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은 실제 주총일 전날까지 10일간 허용되고 주총 당일에는 허용되지 않는 점이 차이다. 　 전자투표는 2015년 처음으로 활용됐다. 전자투표의 단점은 사전투표라는 것이다. 회사 측이 주총 이전에 표심의 동향을 알 수 있다. 회사는 주총에서 의안이 부결될 정도라고 예상하면 장외나 주총장에서 주주들에게 미리 양보하기도 한다. 주총장에서 의안을 변경해 상정하면 전자투표로 한 의결권 행사는 모두 기권으로 처리되는 문제가 있다. 　 주주가 주총에서 의사표시를 할 때는 그 시점까지 입수한 모든 정보와 상황의 변화를 참고한 의사형성에 기초하는 것이다.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마지막 순간까지 새로운 정보가 생성되고 소송결과 등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철회나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전자투표는 적합하지 않다. 전자투표는 주총의 회의체성을 포기한다는 단점도 있다. 온라인 주총이 대안이다. 　 온라인 주총을 최초로 허용한 곳은 미국 델라웨어주다. 2000년이었다. 그러나 처음 2년 동안 아무도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았다. 기술적인 문제도 많았고 주주들이 불편하게 생각했다. ‘아이폰’이 나온 것이 2007년이다. 무엇보다 주총을 싫어하는 경영진이 주주들을 회피하는데 활용될 가능성이 가장 우려됐다. 　 그러다 2015년 역시 주총을 싫어하는 회장이 경영한 휴렛팩커드가 대기업으론 처음 온라인 주총을 개최했고 지금은 상당히 널리 활용된다. 실제로 낭비적인 내용의 주총도 적지 않다. 회사 사업과 무관한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는 장소로 주총을 활용하는 주주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사회 전반에 비대면 소통이 확산하고 다수가 참석하는 모임을 기피하면 주총도 같다. 온라인 주총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적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 이다.　 김화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2020.04.03 04:33

[기고]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병윤 코로나 19 사태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전 세계가 공포에 휩싸여 있다. 특히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서 확진자가 폭증하고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세계 최고 강대국인 미국도 바이러스 앞에서 속수무책이다. 미국에서조차 의료장비가 부족하다는 말이 나온다. 의료자원이 부족한 저개발국으로 확산되면 어떻게 될지 끔찍하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이다. 하지만 우리가 세계와 완전히 단절하고 살 수는 없으니 안심할 수 없다. 지금은 전시상황이나 마찬가지다. 빨리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겠지만 정말로 돌아가고 싶다면 인내가 필요하다. 빨리 돌아가고 싶다고 대충 했다가는 영원히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 전시상황이니 만큼 모든 일에 우선순위를 정하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부터 먼저 챙기자. 그게 뭔가? 경제인가? 수업인가? 무엇보다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따라서 철저한 방역과 전염병 확산 방지가 모든 것에 우선해야 한다. 다른 정책목표가 이것에 우선할 수 없다. 그 다음으로는 먹고 살아야 하니 경제가 무너지지 않게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다 동원하자. 그렇게 해서 일단 살아남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챙기자. 다 가지려고 하다가는 모두 잃는다. 생명은 소중하다.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까지 우리나라 사망자가 160명을 넘었다. 메르켈 독일 총리의 말처럼 이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다. 우리 가족이고 우리 이웃이다. 인간 공동체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이다.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번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대책들이 쏟아졌다. 한은은 금리를 0.5%p 내렸고,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했으며, 환매조건부채권(RP) 무제한 매입도 선언했다. 정부도 채권․증권시장 안정펀드와 기업자금지원 등에 100조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대부분 전례가 없는 대책이다. 여러 비판이 있지만 어쨌든 정부는 단기적인 어려움을 인식하고 대책들을 마련했다. 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위기는 이전의 금융위기들과는 다르다. 시장경색을 풀고 급한 불을 끈다고 해결이 보장되지 않는다. 지금은 돈을 풀어 갑작스러운 충격에 빠진 기업들의 위기를 일단 뒤로 미뤄 놓았다. 학교도 개학을 연기하고 일부 온라인수업으로 대체하며 급한 불은 껐다. 하지만 코로나가 계속되면 이런 단기적인 해결책들은 무의미해진다. 특히 지금은 잠잠한 저개발국에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하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암울하지만 그런 경우가 발생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미리 생각해 봐야 한다.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더 과감한 통화와 재정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 부작용에 대한 걱정은 살아남고 나서의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 체력을 감안할 때 얼마까지 가능한가? 그래도 안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나? 코로나가 지속된다고 계속 개학을 미루고 경제활동을 안 할 수도 없다. 이런 상황에 우리 사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미리 어려운 상황을 상정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닥쳐서 우왕좌왕하면 엉뚱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물론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코로나 사태가 빨리 잦아들기를 기원한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0.04.02 03:31

학창시절, 운동회나 체육대회에서 줄다리기를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줄다리기는 모두 함께 줄을 당겨야 해 협동과 단결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줄다리기를 하면서 전력을 다해 경기에 임했다고 말하는 이를 찾기는 쉽지 않다. 참여자가 많을수록 개인별로는 힘을 덜 쓰는 경향이 있어서다. 집단에 참여하는 개인의 수가 늘어날 수록 성과에 대한 1인당 공헌도가 떨어지는 것, 이것을 '링겔만 효과(Ringelmann Effect)'라고 부른다. 링겔만 효과는 금융시장에서 사례를 자주 찾을 수 있다. 2018년 중국 에너지기업인 CERCG의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 부도사건, 2019년 DLF(파생결합펀드)와 라임자산운용 사건 등이다. 당시 다수의 금융회사가 설계‧제작‧판매 과정에 참여했지만 상호 검증을 통한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보호는 기대하기 어려웠다. 참가자들이 '나 하나 쯤이야' 하는 생각에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혁신이 거듭되고 금융투자상품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참여하는 관계자들은 많아진다. 투자자는 휴대폰 모바일 앱에서 손가락 하나로 간편하게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지만, 그 상품에 연관된 금융회사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은행, 보험사 등 여러 곳이다. 일례로 ‘해외금리 연계 DLF’와 같은 복잡한 상품들은 자산운용사가 만들고 증권회사나 은행, 보험사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판매된다. 이들은 자본시장의 신뢰성과 효율성 확보라는 공통 목표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자신들의 수익만 극대화하고 투자자보호 책임은 회피하려는 행태를 보인다. 개별 회사의 단기 수익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상실은 회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링겔만 효과의 부정적 결과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참가자들의 명확한 공통 목표를 설정하고, 구성원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각자의 임무를 잘 조율하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최근 금융투자상품별 관리체계(Product Governance)에 중점을 두는 제도 보완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금융회사별 투자자보호 감독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상품별로 설계‧제조‧판매‧사후관리에 대한 단계별 감독을 연속성 있게 적용하자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감독당국은 올해 하반기 파생상품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생애주기(Life-Cycle)별 감독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투자상품의 설계‧제조‧판매회사가 어떤 금융회사이든 간에 상품 생애단계별 일관된 기준의 투자자보호 체계를 운용하려는 것이다. 설계‧제조 단계부터 상품의 위험도 체크, 목표시장 설정, 판매전략 관리 등 불완전판매 방지 시스템이 적용된다. 투자자보호를 위해 설계‧제조회사와 판매회사 간의 상품제조 및 판매 관련 정보공유 등 협력의무도 부과된다. 하지만 제도개선이 효과를 보려면 금융기관의 보조가 필요하다. 정해진 법규만 준수하면 된다는 소극적 책임회피로는 안된다. 적극적인 투자자보호 원칙준수의 노력을 보여줄 때다. 개선된 제도를 경영진이 나서서 내부통제체계에 반영하고 관련 시스템의 원활한 정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어느때보다 투자자들의 신뢰가 중요한 시기다. 금융기관은 이럴 때일수록 단기적 이익보다 투자자보호와 자본시장의 신뢰성 제고라는 대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김동회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2020.04.01 05:27

코로나19는 잠복기에도 전염성이 매우 높다. 잠복 상태에서는 그 정체를 알 수 없다. 그래서 더 더욱 불안감이 높다. 소위 나의 적이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전쟁을 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더 불안하고, 더 사회활동을 위축시킨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권역에서 멈추지 않고, 방향을 틀어 유럽·미국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오히려 미국·이탈리아 확진자 수가 중국을 앞섰다. 그 확산세가 매우 빨라 전 세계의 코로나19 종식 시기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최근 국내 확진자는 두 자리 수로 떨어졌으나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는 세계 각국이 한국의 대응전략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일부 국가는 이 순서를 거꾸로 하고 있어 아쉽다. 강력한 방역보다는 경기부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방역이 선행되지 않으면 경기부양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지금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① 철저한 방역 우선 → ② 피해 계층·업종의 과감한 지원 → ③ 그 이후, 대대적 경기 부양” 순서의 3단계 대응 전략이 글로벌 기준으로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 3월31일 현재 우리나라는 총 9786명이 확진됐다. 이중에서 5408명이 격리 해제되어 4216명이 격리중이다. 완치된 환자가 치료중인 환자보다 더 많은 좋은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 긴장의 끈을 늦추기에는 대외 상황이 좋지 않다. 전 세계적으로 56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확산세도 매우 가파르다. 이제는 우리의 모범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전 세계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해외 유입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가장 첫 번째 대응은 보이지 않는 '적군' 색출이다. 가능하다면, 증상이 없더라도 최대한 검사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보균자를 조기에 찾아내야 한다. 이를 통해 바이러스 확산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국민들이 불안해서 정상적인 사회활동, 경제활동을 하기 곤란하다. 한국은 현재까지 40만건 이상을 검사했다. 특히, 확진자 동선에 따른 포괄적인 검사를 진행하고 있어 전 세계의 모범으로 자리 잡았다. 다음으로는, 코로나19에 대한 감염 전파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그래서 어려움을 견뎌내서 이겨내도록 해야 한다. 소상공인, 단기 실직자, 여행·운수업자 등 이동의 제한으로 피해를 입는 분들이 주요 대상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진정되면 대대적인 소비 진작, 경기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와 같은 우리의 코로나19 대응에 비춰볼 때, 한국은 전 세계의 표본이 될 만하다. 한국 정부는 그간 '방역이 곧 경제다'라는 생각으로, 코로나19 방역에 최우선 중점을 두었다. 또한, 11조7000억원의 추경편성 등 32조원 수준의 재정·금융지원과 대기업을 포함한 100조원 수준의 기업 금융 등 피해지원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이러한 지원으로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기업 및 어려운 계층이 혜택을 보게 된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상당히 진정되면, 보다 대대적인 소비 진작, 경기활성화 등의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3단계 전략에 맞춰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대응하여,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조속히, 반드시 승리하겠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2020.04.01 04:00

1976년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화성탐사를 위한 ‘바이킹 프로젝트’를 한창 진행 중일 때 한 언론사가 권위 있는 천문학자에게 ‘화성에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500단어짜리 원고를 써달라고 부탁했다. 그 천문학자는 흔쾌히 승낙하고 곧바로 원고를 보내줬는데 그 원고 내용은 ‘아무도 모른다’(Nobody Knows)는 두 단어를 250번 반복한 것이었다. 　 일본 속담에 ‘내일의 이야기를 하면 귀신도 웃는다’는 말이 있다. 미래의 일은 아무도 모른다. 어찌 전세계가 코로나19(COVID-19) 공포에 떨고 글로벌 경제가 이렇게 무력하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을까. 주가가 어디까지 내려갈지 말해주는 법칙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다만 합리적 추정을 할 뿐이다. 더구나 경제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 밸류에이션(valuation)이 쇼크에 따른 패닉으로 무의미해진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한때 ‘월가의 영웅’으로 불린 피터 린치는 펀드매니저 시절 저평가됐다고 확신하는 주식을 15달러에 100만주 매수했다. 그러나 그 주식은 12달러로 20% 하락했고 피터 린치는 투자자들에게 “더 이상 절대로 하락하지 않는다”고 설득해 50만주를 추가로 매수했다. 그런데 주식은 다시 10달러로 떨어졌고 피터 린치는 확신에 차 개인자산으로 그 주식을 매수했다. 그러나 주가는 다시 8달러로 하락했고 피터 린치는 고향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 이 주식은 지금 바겐세일 중입니다. 나중에 큰돈이 될 겁니다. 무조건 사세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주가는 결국 5달러로 떨어졌다. 　 주가가 폭락하는 패닉 국면에서 누가 감히 바닥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최근 고객예탁금이 연일 조단위로 늘면서 45조원을 돌파하고 연초 이후 신규투자자가 120만명 증가하는 등 폭락장세 속에 이상과열현상이 나타난다. 심지어 ‘동학개미운동’이니 ‘삼전영끌’(삼성전자를 영혼까지 끌어다 대출받아 투자)이란 말까지 등장했다. 실제 주가가 급반등한 지난 3월25일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도에 나설 때 개인투자자들이 무려 4773억원어치를 순매수했는데 이중 삼성전자가 절반 이상 차지했다. 아마도 이런 이상과열의 이면에는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오더라도 삼성전자는 망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자리잡고 있을 것이다. 맞다. 삼성전자는 쉽게 망할 회사가 아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우량기업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 인류는 미증유의 큰 시험대에 서 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래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직면했다. 바이러스가 지금과 같이 계속 전파된다면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전세계 선진국은 사상 처음 동반으로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할지도 모른다. 이제 4월이면 각국의 경기지표가 발표될 것이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준동하기 시작한 이후 경기상황을 확인하며 또다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 　 전세계 국가가 경기부양과 금융안정책을 강력하게 내놓고 있어 본격적인 경기침체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는 점에서, 세상이 본질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완전히 다른 시장접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주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윤학 BNK자산운용 대표이사   2020.03.31 04:03

국내외를 휩쓴 코로나19(COVID-19)로 우리를 둘러싼 많은 것이 달라졌다. 그동안 활성화하지 못한 재택근무라든지 화상회의 등이 일상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최신 정보와 데이터의 신속한 전파가 중요한 상황에서 코로나19는 학술연구생태계에도 큰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지난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한 12개국 과학기술정책 관계자가 긴급 유선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관련 데이터 공유·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학술출판계의 자발적 협력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채택했다. 이 회의에서 초점을 맞춘 것은 코로나19 관련 데이터와 학술논문의 공유, 세계 각국의 적극적 협력이다. 이는 오픈사이언스(open science)의 핵심요소인 오픈데이터(open data) 오픈액세스(open access) 오픈협업(open collaboration)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어서 코로나19로 오픈사이언스가 활성화하기를 기대해본다. 오픈사이언스는 과학계의 오래된 연구규범이다. 그러다 최근 들어 오픈사이언스는 새로운 공공정책의 수단으로 재부상했다. 오픈사이언스 정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네스코 등 주요 국제기구와 유럽, 미국 등 주요 연구기금기관을 중심으로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오픈사이언스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연구성과물을 누구나 접근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연구결과로 얻은 성과물의 공개, 즉 오픈액세스뿐만 아니라 연구와 출판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산출된 데이터, 소프트웨어, 검토자료까지 전연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오픈데이터가 돼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런 연구에는 지역이나 나라, 소속기관에 관계없이 일반시민까지도 참여하는 오픈협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즉시 실현되는 오픈액세스 현상을 보면 학술논문 보유기관들은 코로나19 관련 논문을 무료로 공개하는 사이트를 서둘러 개설하고 있다. 의·생명분야의 무료 논문서비스 사이트를 운영 중인 콜드스프링하버연구소는 최근 코로나19와 관련, 학술지 투고 이전 최신 논문 수백 편을 공개하는 사이트를 신속히 개설했다. 세계 최대 상업출판사 엘스비어를 포함한 10여개 학술출판사도 발빠르게 코로나19 관련 논문을 자발적으로 공개한다. 오픈데이터 측면을 보면 바이러스 연구에서 중요한 DNA(유전자) 시퀀스(염기서열) 데이터 공개가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 예로 세계유전자은행을 꼽는다. 현재 81개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 시퀀스 데이터를 수집·공유한다. 오픈협업의 경우 미국 과학자들은 ‘슬랙’이라는 메시징 플랫폼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논의를 했고 프리프린트 서버라는 출판 전 논문 공유사이트를 통해 수많은 최신 논문을 공유함으로써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협력연구에서 진전을 보고 있다. 코로나19는 인류의 건강과 세계 경제를 위협하지만 이런 위기와 불확실성이 과학커뮤니티에선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연구결과를 신속히 공개·협력하는 연구문화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해결을 위한 글로벌 연대를 계기로 17세기 과학연구의 원형인 지식공유와 기여의 오픈사이언스가 활성화하고 코로나19도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최희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원장   2020.03.30 06:00

"9월에 이미 서울에 환자가 나타났고 10월에 전국적인 유행이 절정에 달해 공사립학교와 사숙은 휴학, 각 관청과 단체에서는 시무를 보지 못했다...이 감기에 대한 예방칙은 전혀 없고 다만 감기에 걸리지 않기만 바라는 바이다" 1918년 '서반아 감기'로 불리던 스페인 독감이 식민지 조선을 휩쓸던 당시 총독부 연감과 매일신보에 묘사된 우리나라 상황이다. 문장표현과 단어만 조금 다를 뿐 오늘날의 코로나19(COVID-19) 사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 100년 전 한반도에서 벌어졌다. 통계를 보면 당시 스페인 독감은 지금의 코로나19 보다 훨씬 강력했다. 한반도 전체 인구는 당시 1600만명 내외로 추정되는데 전체 인구의 38%인 600만명이 감염됐다. 사망자수는 14만명에 육박했다. 치사율은 2.3%,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치사율(1.3%)보다 1%p 높았다. 이처럼 전염병의 대유행(pandemic)은 인류 역사에서 그리 낯선 일은 아니었다. 14세기 흑사병은 유럽인구의 1/3을 죽음에 이르게 했고,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언들은 전투에서 죽은 사람보다 천연두를 비롯한 각종 질병으로 사망한 숫자가 훨씬 많다. 21세기에도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이 발병했고 발병주기도 빨라지고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도 않았지만, 종식되더라도 앞으로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대유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그동안 과학기술과 교통의 발달로 전세계 어디든 하루 만에 닿을 수 있어 바이러스의 글로벌 전파는 하루 이틀이면 충분하다. 다른 하나는 지구온난화로 고온다습한 환경을 좋아하는 모기나 박쥐의 서식지가 많이 늘어나 신종 바이러스의 전파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이렇듯 앞으로도 전염병의 대유행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의 최우선 목표는 방역과 공중보건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작동하고, 전염병 발생시 위기관리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 경제활동을 최대한 가능케 하는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다. 향후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해 대유행할 경우 또다시 경기침체는 불가피하며 금융부문도 극심한 자금난에 직면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해 어떻게 자금공급을 해줄 것인지에 대한 위기대응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해야 한다. 정부는 1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현장에서 금융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과거의 금융위기 경험에서 보면 금융지원 패키지가 발표돼도 막상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금융회사들도 무조건 정부의 보증이나 금융지원에 의존하지 말고 어려운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스스로 고민해야 한다. 어려운 기업들에게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해줄 때 금융회사의 존재감이 살아난다. 금융위기 수습과정에서 공적자금 투입 때마다 논란이 된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지금 같은 시기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이 역사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는데 있다고 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전염병을 통해 공중보건에 대한 의식수준이 높아졌듯이 금융위기도 수차례 겪으면서 필요할 때 자금을 공급해줘야 기업도 살고 금융회사들도 사는 것이다.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빛을 발하고 있듯이 이제는 기업들의 줄도산을 막기 위한 '자금난 덜어주기'가 빛을 발해야 할 때다.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0.03.27 10:20

[웰빙에세이] 내 영혼의 문장들 –38 / 스스로 고치는 능력을 스스로 고갈시키지 말라 “똑똑한 인간들이 문명을 만들고 그 문명은 도리어 인간을 바보로 만든다.” <야생초 편지>를 쓴 황대권의 문명 비판! 산골에 십여 년 살다보니 정말 그런 것 같다. 똑똑한 도시 사람들이 때로 바보 같다. 바보 같이 일만 한다. 바보 같이 돈만 번다. 그러다가 골병든다. 나 또한 도시에 살 때 그랬다. 일만 하고 돈만 버느라 골병이 들었다. 바보 같이. 골병은 증상이 오만 가지다. 머리가 아프거나, 뒷목이 당기거나, 속이 쓰리거나, 가슴이 조이거나, 배가 더부룩하거나, 허리가 끊어지거나, 몸이 쑤시거나, 뼈마디가 저리거나, 잠을 잘 수가 없거나, 툭 하면 감기거나, 그도 저도 아니면 기력이 없거나, 맥이 풀리거나, 살맛이 안 나거나……. 아무튼 이런 몇 가지 증상 때문에 병원에 간다. 그런데 병원에서 고치는 병 가운데 골병은 없다. 최고로 큰 병원에 가서 최고로 권위 있는 의사를 만나 특진을 받고, 최첨단 의료기술과 장비로 별의별 검사를 다 해도 골병은 안 나온다. 그래서 결과는 이상무! 이로써 나는 환자가 아니다. 아파도 병이 난 게 아니다. 나는 골골대면서 다시 일만 한다. 돈만 번다. 그러다가 더 곯아 더 아프면 병원에서도 병증을 확인한다. 혈압이 높다든가, 당뇨가 있다든가, 염증이 보인다든가, 호르몬이 불균형이라든가, 무슨무슨 수치가 정상이 아니라든가, 그도 저도 아니면 신경증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이제 나는 어떤 학술적인 병명이 붙은 환자가 되어 병원을 들락이고 밥 먹듯 약을 먹는다. 덕분에 아프던 증상을 잡으면 다른 곳이 아프다. 다른 곳을 잡으면 또 다른 곳이 아프다. 마치 오락실의 ‘두더지 잡기’ 게임 같다. 이 병을 잡으면 저 병이 나오고, 저 병을 잡으면 이 병이 나온다. 병원에서도 두더지 잡기를 한다. 이 병엔 이 약, 저 병엔 저 약, 이병저병엔 이약저약! 이런 경우 의사는 병을 잡는 게 아니다. 그는 증상만 잡는다. 전문의라면 더욱 전문적인 증상만 잡는다. 하지만 골병은 증상이 부지기수다. 오만 가지 두더지들이 종잡을 수 없이 튀어나온다. 숱한 전문의들이 제각각 자기 쪽의 두더지만 잡으려 했다간 두더지가 아니라 사람 잡기 십상이다. 아픈 사람 입장에선 병원에서 더욱 골병이 드는 것이다. 지금도 나는 그게 참 이상하다. 병원도 최고이고, 의사도 최고이고, 약도 최고인데 그 흔한 골병을 못 잡고 키운다. 돈과 일에 찌든 삶에는 눈감고 엉뚱하게 몸뚱이만 본다. 아픈 사람 얼굴은 안 살피고 차트만 훑는다. 뿌리가 곯는데 잔가지만 친다. 바보 같이. 그래서 황대권은 “똑똑한 인간들이 문명을 만들고 그 문명은 도리어 인간을 바보로 만든다”고 한다. 이 말을 이렇게 바꿔도 무방할 것 같다. “똑똑한 인간들이 병원을 만들고 그 병원은 도리어 인간을 환자로 만든다.” 문명이 아무리 찬란해도 내 몸은 원래 자연산이다. 사람 몸의 99.8%는 구석기시대 이전에 만들어졌다. 문명인의 시대는 고작 0.2%다. 그러니까 건강해지려면 자연으로 돌아가라! 자연이 수백만 년에 걸쳐 내 생명에 심어놓은 놀라운 치유력이 내 몸 안에 있다. 이 좋은 걸 외면하고 병원과 약에만 매달리면 절대로 건강할 수 없다. 스스로 고치는 능력을 스스로 고갈시키지 말라. 일만 하다가 골병들면 아무 소용없다. 돈만 벌다가 건강을 잃으면 말짱 꽝이다. 그건 정말 바보 같이 일만 하고, 바보 같이 돈만 번 것이다. 아니 바보 같은 일만 하고, 바보 같은 돈만 번 것이다. 그는 결국 똑똑한 바보다. 화려한 문명 속을 헤매는 미아다. 그러나 도시의 미로 속에 골병을 고치는 길은 없다. 그 길은 숲과 들판에 있다. 강과 바다에 있다. 바람과 구름에 있다. 꽃과 나무에 있다. 생명이 움트는 자연의 품에서 나만의 생태 감수성을 깨우고 생태 영성을 되살릴 때 나는 마침내 스스로 건강할 수 있다. 김영권 작은경제연구소 소장   2020.03.26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