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상식'이라는 게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깨닫곤 한다. 아껴야 잘산다는 말은 대부분 진리로 받아들이지만 실제로 모두가 소비를 줄이고 아껴쓴다면 경제는 침체와 디플레이션에 직면하게 된다. 이성적으로는 상황에 맞춰 태도와 자세를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오랫동안 형성된 습관은 막상 변화해야 하는 상황에도 쉽게 바꿀 수 없다. 　 오랫동안 우리 국민들은 나무를 심어야 하고, 나무를 베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 생각해왔다. 1960년대부터 진행된 산림녹화 정책은 강력한 행정력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성공을 거두었다. '붉은 산'으로 대표되는 민둥산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기억은 이제 소멸됐다. 전국 어느 산을 가더라도 빽빽이 들어찬 숲이 기다리고 있으며, 건조한 시기에 발생하는 산불은 국민 모두를 안타깝게 한다. 　 과거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낙엽을 긁어온 탓에 토양이 척박해졌고, 척박한 토양에서 잘 자라고 많은 햇살을 필요로 하는 소나무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나무가 됐다. 하지만 이제 낙엽을 긁는 일은 사라졌고 산림의 토양이 기름지고 풍부해지면서 참나무류를 비롯한 활엽수가 주력으로 자리잡았다. 소나무보다 더 빠르게 자라는 나무들이 소나무를 뒤덮으면서 소나무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체감하지 못하는 사이에 산림의 모습은 느리지만 확실히 변화하고 있다. 　 빽빽이 들어찬 숲은 우리의 노력을 상징하는 자랑스러운 존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작 필요한 변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산화탄소로 대표되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산림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그렇지만 나무도 사람과 같이 어리고 젊을 때 더 활동적이고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다. 나이를 먹으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식욕도 줄어드는 것처럼 나무들도 일정 시기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대기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감소한다. 　 나무의 나이는 10년 단위 '영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3영급에 이르면 가장 활발히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만 4영급에 이르면 흡수량이 줄어든다. 우리나라 전체 산림 633만㏊(헥타르) 가운데 70%는 이제 4영급에 접어들었다. 산림이 온실가스를 더 많이 흡수하도록 하려면 오래된 나무들을 베어내고 새로운 나무를 심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지만 나무를 베는 건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모두가 머뭇거린다. 이 와중에 산에는 낙엽과 가지가 더 많이 쌓이며, 이는 인화물질 역할을 함으로써 대형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리가 산에 나무를 심고 보호해온 것은 생태계를 보호하는 목적도 있지만 홍수와 산사태를 예방하고자 하는 인간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산림녹화라는 목적을 달성한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산림이 변화한 환경에 맞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나이 든 나무를 베어내고, 젊은 나무를 심어 온실가스 흡수를 촉진하고 에너지원으로서 바이오매스를 활용하는 것이 2021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지만 머뭇거리면서 시간만 흘려보낸다. 　 무조건적인 산림보호의 관점에서 벗어나 국토의 70%를 차지하는 숲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고정관념과 죄책감에서 벗어나 나무를 베고 숲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자.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2021.04.08 04:21

6년 전 처음 드론 조종기를 잡을 때만 해도 드론 상용화는 먼 일 같았다. 수많은 상업용 드론이 서울 하늘을 가로 지르며 물건을 나르는 모습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어느새 드론은 택배·자가용 실증을 거쳐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기술 발전은 ‘등속(等速)’이 아닌 ‘가속(加速) 운동’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드론은 작은 예시일 뿐이다. 혁신 스타트업의 등장과 함께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기술의 발전으로 전 산업 분야에서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사방으로 뻗어가는 변화의 갈래를 하나로 묶는 게 바로 ‘전기’다. 전기는 모든 산업의 근간이다. 전기가 없으면 슈퍼컴퓨터도, 서버 장치도, 로봇도, 전기 자동차도 값비싼 고철에 불과하다. 그동안 우리나라 전기 산업은 발전 분야 중심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전기 산업은 발전 외에도 송전·배전·내선·기기 등 여러 분야에서 수만 개의 중소기업과 100만명이 넘는 기술인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정부는 발전 이외의 분야에도 관심을 두고 육성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중소 전기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제도는 뼈대다. 뼈대가 튼튼하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국회에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발의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5년마다 전기산업육성기본계획을 마련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고용을 촉진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 통과가 빠를수록 대한민국이 전기 산업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시점도 앞당겨질 것이다. 두 번째는 기술 개발 지원이다. 우리나라가 최초의 전기 회사를 설립 한지 120년이 지났지만 전기 산업 분야의 핵심 기기는 여전히 독일·일본 제품에 의존하고 있다. 혁신은 자생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든든한 지원이 뒷받침된 연구개발(R&D)의 토양 아래에서 이뤄진다. 혁신적인 전기 제품을 위해선 국가 차원의 연구 개발이 뒤따라야 한다. 산업 육성의 마지막 키(Key)는 전기 기술인력 양성이다. 기술 발전은 필연적으로 전기 엔지니어 수요를 늘린다. 그러나 수요만큼 인력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는 현실이다. 현재 국내 개설된 전기 관련 학과는 74개로, 매년 3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80%는 다른 분야로 빠지고 20%만이 전기 업계로 유입된다. 젊은 MZ 세대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디지털 교육 시스템과 전기 시공 현장별 교육 과정 수립도 필요하다. 전기 업계 인력의 대다수가 현재 40~50대로 10~20년 뒤 은퇴가 예상된다. 업무 난이도, 지원 부족 등의 문제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어 선배들의 노하우를 전수받을 ‘젊은 피’ 수혈이 시급하다. 사람에게 있어 뼈대가 중요한 것처럼 전기 산업은 스타트업은 물론 IT 대기업 등 혁신 기술 발전의 뼈대가 되는 분야다. 미래 먹거리를 먼 곳에서만 찾을 필요는 없다. 모든 혁신 기술과 제품의 바탕이 되는 전기 산업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의 지원과 관심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권병훈 원장   2021.04.06 16:25

2016년 3월 9일.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AI)인 알파고와 바둑 세계 최강자인 이세돌 9단 간 역사적인 바둑대결이 열렸다. 대부분 이세돌의 낙승을 예상했다. 바둑은 역사가 3000년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두뇌게임이다. 긴 세월 동안 무수히 많은 판이 두어졌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매 수마다 인간의 통찰과 전략에 기반한 판단이 들어간다. 이세돌은 그런 바둑에서 인간 최고수다.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기계가 인간 최고수의 통찰력과 판단력을 이길 수는 없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결과는 알파고의 완승이었다. 알파고는 무수히 많은 실전기보라는 빅데이터를 머신러닝으로 분석하여 인간을 넘어섰다. AI가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면 인간보다 더 나은 전략과 판단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다른 영역에서도 그렇지 않을까? 금융회사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역할은 자금중개다. 잉여자금을 가지고 있는 자금공급자와 돈이 필요한 자금수요자를 연결시켜 자금을 중개해 주는 일이다. 이때 금융회사는 자금공급자를 대신하여 자금수요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수행한다. 차입자가 돈 갚을 능력이 있는지, 돈 못갚을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지 평가한다. 이때 기업 등 차입자의 재무제표나 경영지표 등 계량화된 정보뿐 아니라 사업전망, 거래처의 평판 등 수치로 표현될 수 없는 비계량적인 정보도 활용한다. 여기에는 대출심사자의 경험에 기반한 주관적 판단이 들어간다. 뭔가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이 생각나지 않는가? 만약 이 신용평가를 AI가 빅테크 플랫폼에서 얻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한다면 어떻게 될까? 계량정보에 대한 분석은 비슷하겠지만 정형화되지 않은 비계량 정보의 수집과 분석에서 은행의 대출심사자가 빅테크와 AI를 이길 수 있을까? 디지털 시대다. 모든 경제주체들의 행동은 디지털 세상에 흔적을 남긴다. 빅테크 플랫폼에는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판, 기업 구성원들의 행동과 생각, 사업전망 등 방대한 정보가 널려있다. AI는 이를 분석해 기업의 신용평가에 반영한다. 인간인 대출심사자가 경험에 기반해 주관적으로 내리는 판단과 AI가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내리는 판단. 어느 쪽이 더 정확할까? 알파고와 이세돌을 생각해보자. AI가 더 정확한 신용평가를 할 수 있다면 빅테크는 자금수요자에게 은행보다 더 싼 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다. 지금까지 정보가 너무 불투명하거나 신용도가 너무 낮아 대출받지 못하던 기업이나 가계가 AI의 좀 더 정확한 신용평가를 통해 대출받을 수 있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 물론 한계가 있겠지만 최근 첨단기술의 발전은 우리 상상력의 한계를 넘어왔다. 이렇게 되면 자원배분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지금까지 대출받지 못하던 기업이나 가계가 대출을 받게 되니 금융포용성도 증가한다. 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다. 기존 금융회사들은 어려워질 수 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경제시스템에서 은행업은 특별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은행업을 꼭 기존 형태의 은행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더 잘할 수 있는 기업이 하면 된다. 기존 은행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빠른 디지털 전환, 신용평가 기법 개선, 빅테크와 협력 등 다양한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1.04.06 03:45

정부는 코로나19의 장기여파로 인한 경제침체에 국가적 대응을 위해서 지난해 5월 디지털 뉴딜 사업을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은 전 산업에서 디지털 전환을 돕고 인공지능 생태계 및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려는 포석이다. 기술발전이 인간을 포용하며 사회의 균형적 성숙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또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회복에 기여해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도 있다. 디지털 뉴딜에는 12개의 세부 과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인공지능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기부양을 노리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구축사업'이 핵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추진하는 이 사업은 이미 2020년까지 191종의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는 성과를 이뤘다. 올해에도 150종의 데이터 세축 구축을 위한 공모가 진행중이다. 지난 3월25일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돼 40종의 데이터를 추가 구축하는 데 780억원 예산이 증액된다. 사업의 목표는 2025년까지 1300종의 데이터를 구축해 개방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꽃인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한 기반 인프라 역할을 한다. 데이터 확보는 곧 인공지능 생태계의 경쟁력이자 필수 동력이다. 인공지능 생태계는 데이터수집-데이터가공-모델링-AI학습-비즈니스 활용의 순환구조를 가진다. 밸류체인의 앞단계에서 데이터를 구축해주지 못하면 뒤로 오는 본격적인 인공지능 적용 분야가 경쟁력을 갖추기가 힘들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이 인공지능 생태계에 기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편적 데이터 확보에 기여한다. 대기업이 아니고서는 개별기업이 보편적 데이터를 수집부터 가공까지 모두 도맡아 구축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이마저도 데이터 구축(수집/가공)에 대한 표준이 이루어지지 않아 품질 확보가 여의치않은 경우가 많다. 공공성을 갖춘 인공지능 데이터확보에 일정한 기준이 필요해서다. 둘째, 인공지능 기반 스타트업 양성에 기여한다. 다양한 학습용 데이터를 정부 주도로 구축해 공개하면 스타트업의 기초체력(Fundamental)을 강화 시킬 수 있다. 스타트업은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넘어야 할 시행착오를 줄이고 비즈니스 창출에 집중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각종 산업으로 침투하면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만드는 스타트업의 수도 늘어나고 이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키우는 역할을 하게된다. 셋째,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학습데이터 구축은 '크라우드 워커'라는 신직종을 탄생시켰다. 혹자는 단순노동이라 폄훼하지만 인공지능에 대한 막연함을 품은 일반인이 사업을 통해서 데이터의 중요성에대한 기초소양을 갖추고 일정한 직무교육을 받게된다. 이들은 단순 업무로 인공지능 생태계에 진입하지만, 결과적으로 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동반한 우수한 인적 자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얻는다. 넷째, 크라우드소싱은 취약계층의 사회참여를 돕고 코로나발 일자리 위기 극복에도 크게 기여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이 사업에 참여한 전체 인력의 61%(2만3929명)가 취업준비 청년(1만8307명, 47%), 경력단절여성(1646명, 4%) 등 취약계층이었다. 이는 취업 활동이 필요하지만 대면 활동에 제약을 받는 이들에게 이 사업이 최적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뜻이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며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국가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사업이다. 디지털 뉴딜 사업이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2025년 1300종의 각종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개방되면 대한민국은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할 개인과 기업들을 잉태하고 키워내는 요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될 것이다. 김현철 한국인공지능협회 회장   2021.04.02 06:00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라 불렸다. 1967년 도심 개발로 영등포와 청계천 등의 철거민들을 강제 이주시키면서 마을이 생겨났다. 낡은 집과 좁고 가파른 골목, 상수도가 없어 만든 공동 우물, 길거리에 가득한 연탄재, 하루 두 번 오는 버스로 도심과 연결되었던 곳, 옛 주소인 중계동 산104번지에서 유래한 이름, 노원구 중계동 30-3번지 일대 '백사마을'이다. 무려 40여년 가까이 개발제한구역이었다가 2008년 해제되면서 재개발이 가능해졌다. 지은 지 50여 년이 된 낡은 집을 모두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게 됐다.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고 주거지가 획기적으로 바뀌겠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아온 이들이 짐을 싸고 떠날 상황에 몰렸다.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다. 낡은 주거지에 재개발로 아파트를 신축하는 건 필요했지만 한번 내몰림을 당했던 이들을 기존의 정비사업과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내몰 수는 없었다. 고민하고 머리를 맞댔다. 어떻게 하면 세입자나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이들이 백사마을에서 계속 터를 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들의 고향을 지킬 수 있을까.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을까. 답은 하나였다. 상생(相生), 함께 살이. 도시는 수많은 건물과 도로로만 이뤄진 게 아니다. 도시의 기본은 사람이다. 사람이 있어야, 사람이 살만한 곳이어야 도시는 존재한다. 그래서 도시는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빈부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모두 '함께 살이'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했다. 이것이 개발과 보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유일무이한 상생형 주거지재생인 주거지보전사업을 백사마을에 적용한 이유다. 백사마을 재개발사업 과정은 쉽지 않았다. 사업성이 낮고,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당초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포기했다. 2017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서 다시 시작되는 듯했지만 이번에는 공동주택 설계안의 층수를 놓고 주민 간 의견이 갈렸다. 그렇게 오랫동안 표류하고 방황할 때마다 '상생'이 닻이 되었다. 상생을 기치로 내걸고 주민들과 소통하고 협력했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 갈등전문가를 파견해 갈등을 조정하고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그 결과 지난달 4일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되면서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은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백사마을의 상생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첫째는 개발과 보전의 조화다. 불암산 자락에 위치한 백사마을의 지리적 특성상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기존 지형을 최대한 보전·활용하고, 총 2437가구의 저층과 고층주택이 불암산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조성된다. 둘째는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 즉 신구(新舊)의 공존이다. 재개발사업을 통해 도심 내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함과 동시에 60년대 이주 당시 애환어린 삶의 기억·추억·장소들을 보전해 과거와 현재가 상호 공존하는 장소로 변모한다.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통한 공생이다. 기존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높여 둥지 내몰림을 방지하고 '소셜믹스+에이지믹스'로 원주민들의 주택 크기,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새로이 유입되는 청년·예술가 등 다양한 계층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된다. 보전과 개발이 어우러지며 상생을 추구하는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은 2025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때가 되면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은 상생을 꿈꾸는 하늘 아래 첫 동네로 변신해 있을 것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2021.04.01 04:43

봄을 알리는 봄꽃의 향연이 전국 향락객들의 발길을 잡고 있는 요즘 여의도 윤중로 또한 화려한 벚꽃으로 치장이 한창이다. 다른 곳은 몰라도 대한민국 상징인 국회의사당을 둘러싸고 일제 식민 통치의 상징인 벚꽃이 만개한 것을 볼 때마다 꽃을 보고 마냥 즐기지 못하고 역사적 아픔을 상기해야만 하는 현실이 슬퍼진다. 일본 제국주의의 산물이자 사무라이의 '할복'을 상징하는 일본의 정신인 '일본의 나라꽃'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 주변에 심어진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국화(國花)인 무궁화는 국기(國旗)인 태극기와 더불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우리나라 애국가 후렴에서도 사용되는 무궁화는 일제강점기에는 우리 민족의 얼이자 강인함과 끈기로 일본에 저항하는 독립운동 자체를 상징했다. 이렇듯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무궁화이지만 현재 우리 국민 마음속에는 무궁화보다는 일본의 나라꽃인 벚꽃이 더 크게 들어서 있는 듯하다. 국화인 무궁화가 원래부터 이렇게 '찬밥 신세'이지는 않았다. 무궁화는 고조선 이전의 아주 옛날부터 '하늘나라의 꽃'이라며 귀하게 여겨졌고, 신라시대에는 '근화향(槿花鄕)'이라고 불리며 신라 국가 자체를 상징하기도 했다. 이렇듯 아주 오랜 시간 사랑받은 무궁화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이 한국인의 민족적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 무궁화를 보이는대로 뽑아 불태우고 여러 거짓 소문을 퍼트려 사람들이 무궁화를 멀리 하도록 속였다. 또한 벚꽃을 창경궁에 심고 강제로 구경하게 하는 등 우리 민족의 해방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한 문화통치 수단으로서 벚꽃을 사용했다. 이러한 일제강점기의 탄압 속에서도 우리 선조들은 무궁화 가치 인식 및 무궁화 보급 운동 등 무궁화를 보존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했고, 우리 민족의 얼이자 상징이었던 무궁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은 일제 탄압에 강인하게 저항했던 많은 독립운동 중 하나였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무궁화는 우리 국민 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고, 현재까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상징하는 꽃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라도 일제 잔재인 '벚꽃축제'의 명칭을 '봄꽃축제'로 바꾸고 무궁화 나무심기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해 무궁화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려야 한다. 벚꽃축제의 명칭을 '봄꽃축제'로 바꾸기 위한 필자의 노력 끝에 서울의 대표적 축제인 '여의도 벚꽃축제'는 2007년부터 '봄꽃축제로' 변경돼 개최되고 있지만, 여전히 벚꽃을 주제로 축제를 개최하는 곳은 전국 수백 곳에 이르고 있고 무궁화와 관련된 축제·행사는 전국에서 고작 6개만 개최되고 있다. 이는 자라나는 우리 미래세대에게 우리 민족의 얼이 담겨 있는 무궁화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고 교육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한·일 간 역사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화인 무궁화에 대한 관심보다 일본의 나라꽃인 벚꽃축제가 매년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것은 역사적, 교육적, 문화적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필자는 아직까지도 정식 국화로 인정받지 못한 채 나라꽃이란 명맥만 유지하며 점차 우리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무궁화의 대한민국 국화지정을 위해 '나라꽃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수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느낀다. 대한민국 무궁화는 우리 민족의 얼을 지켜왔던 국가상징이자 일제강점기 강인함과 끈기로 일본에 저항했던 독립운동의 상징이다. 이제 무궁화에 대한 존엄성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무궁화에 대한 소중한 역사적 가치를 알릴 수 있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동참해야 할 때다. 홍문표 의원   2021.03.31 10:35

지난 2020년 출범한 제21대 국회는 여대야소로 슈퍼 여당이 등장했다. 당·정·청이 작심만 하면 모든 법률을 입법할 수 있는 엄청난 판세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여세추이로 작년 말 내지 금년 초에 정부와 여당은 국회에서 힘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특히 노동관계3법 개정 뿐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제87호 협약(결사의 자유?단결권 보호), 제98호 협약(단결권?단체교섭권 원칙 적용), 제29호 협약(강제 또는 의무근로 금지)] 비준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100대 과제 중 ‘노동존중 사회 실현’ 부문에 포함된 것을 가볍게 이행한 셈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가 치열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단결권’만 강화될 경우, 노동조합 측으로의 ‘힘 쏠림 현상’이 심화되어 노사관계는 한층 더 불안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그런데도 슈퍼 여당은 단독으로 ‘헌법 개정’보다 어렵다는 노동관계3법 개정을 속전속결로 처리해 버렸다. 여당은 ILO 핵심협약의 비준에 따른 국내법 정비의 명분을 내세워 ‘단결권’에 편중했다. 주된 내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노조법)상 정당한 해고자·실직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5급 이상·소방 ‘공무원’ 및 유치원·대학 전·현직 ‘교원’도 동일),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폐지’,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수적 열세인 야당은 단독 처리라는 절차적 흠결과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노사 불균형, 해고자·실직자 등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으로 인한 노사 갈등 유발 등을 규탄하며 퇴장해 버렸다. 경제계는 발품을 들여 여당의 대문을 두드리면서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같이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직접적 형사처벌 삭제’,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 사용자의 대항권에 관한 보완 입법을 강하게 간청했지만 묵살됐다. 경제계는 향후 개정 노조법이 시행될 경우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크게 강화되는 반면, 사용자의 대항권은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한 개정이 없기 때문에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한숨을 푹푹 쉬는 형편이다. 그나마 금년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에 대한 신중한 후속 조치를 통해 현장에서의 노사관계 불안을 해소하고, 법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했으면 한다. 먼저 고용노동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이관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정부·공익의 입김이 배제된 최대한 ‘노사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운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정 노조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제대로 정비해 현장에 조속하게 안착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해고자·실업자 등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동조합 활동 ‘제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확대, 사업장 점거행위 신고 등을 통해 노사관계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비준 이후 1년이 경과한 내년 초에는 ILO 핵심협약 비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협약 비준에 따른 추가 노조법 개정 쟁점 과제로 기업별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 제한, 행정기관의 노동조합 설립신청 반려 등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추가적인 쟁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때에는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형사처벌 규정 ‘폐지’, 대체근로의 ‘전면 허용’ 등 사용자의 대항권 보완도 함께 논의해야만 한다. 이때는 국제노동기준에 맞춰 ‘힘의 균형’을 회복한 노사관계의 토대가 구축되길 소망해 본다. 나아가 노사정이 숙의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미래 노동법’의 구상을 마련하는 것도 기대해 본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1.03.31 05:05

15년 전 애널리스트 시절, 비공식적으로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 비공식이라는 의미는 조사표본이 많지 않아 대표성에 의문이 들 수 있어 비공개적으로 했다는 의미다. 그 당시 질문 중 하나가 '당신은 장기투자자입니까'였다. 이 질문은 현시점에서 장기투자를 하는지 묻는 것이었다. 또한 얼마나 오랫동안 투자해야 장기인지 시간개념을 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 답변자의 75% 이상이 본인이 장기투자자라고 답변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들의 수익률이 대부분 시장수익률보다 낮았고 심지어 상당수는 마이너스 상태였다는 점이다. 그 원인을 조사한 결과 그들은 처음부터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단기수익을 목표로 했으나 투자손실이 발생하자 그냥 보유한 것이었다. 정확히 말해 '장기보유를 강요당한' 상태였던 것이다. 처음부터 목적이 장기투자인 경우와 단기수익을 목적으로 투자하려다 '장기보유를 강요당하는' 투자는 분명히 다르다. 　 최근 개인투자자의 역량과 힘이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 그동안 개인투자자는 흔히 '개미'로 지칭되며 늘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의 희생양처럼 인식됐는데 그 이유는 크게 3가지였다. 먼저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개인은 기업정보나 경제정보에 있어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늦게 알거나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둘째, 자금력의 차이다. 결집되지 않은 개인의 자금력으론 기관과 외국인의 강한 화력을 견뎌낼 재간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분산된 투자방향성이다. 기관이나 외국인은 유사한 분석방법론으로 유사한 투자결정을 내리지만 개인은 그야말로 과도하게 분산된 개미처럼 의사결정이 제각각이다. 이래서는 결코 응집된 투자방향성을 가질 수 없었다. 　 그런데 최근 정보의 비대칭성은 인터넷,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의 영향으로 기관투자자와 정보격차가 거의 없어졌다. 그리고 자금력의 열세도 소위 개인의 '부의 증대'(wealth effect)로 크게 바뀌었다. 고객예탁금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지난해에만 코스피시장 기준 47조원 이상 순매수해 이제 개인의 자금력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 다만 아직 투자의 방향성은 제각각이다. 실제 지난해에만 ETF(상장지수펀드) 중 개인 순매수 1위 종목은 흔히 '곱버스'로 불리는 '코스피200 2배인버스EFT'로 무려 3조5000억원 이상 순매수했다. 완전히 추세를 거꾸로 탄 것이다. 여전히 투자에 대한 공부가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주식투자를 하면서 절대 해선 안 되는 것이 몇 가지 있다. 빚을 내서 투자하지 말라는 것. 그것은 초과수익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몇 배의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리고 '강요된 장기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 즉 '사면 언젠가 오르겠지' 하는 버티기식 투자로는 안 된다. 30년 전 시가총액 10대 기업 중 현재 살아남은 기업이 왜 4곳밖에 없는지 잘 생각해야 한다. 시장은 늘 해피엔딩이 아니다. 조바심을 내면 안 된다. 흥분하면 안 된다. 시장은 오늘도 열리고 내일도 열린다. 사기를 잘 당하는 사람은 순진한 사람이 아니라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이제 정보격차도 없어졌고 자금력도 충분하다. 남은 것은 나만의 투자방법론을 세우기 위한 충분한 공부뿐이다. 이윤학 BNK자산운용 대표이사   2021.03.31 04:40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 시대,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정부의 핵심 산업정책으로서 그 중요성과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TV홈쇼핑 역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판로 확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도입됐으며 정부는 중소기업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의무편성 비율을 정하거나 중소기업 제품 및 농수산물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홈쇼핑을 승인해왔다. TV홈쇼핑 사업자들은 이러한 도입 취지에 따라 중소기업 상품 편성 확대, 판매수수료 인하 등 정부가 요구하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TV홈쇼핑 시장이 성숙기에 들어서고 그동안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질적지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TV홈쇼핑은 방송 특성상 단기간에 대량의 상품을 판매하는 등 마케팅 효과가 상당히 큰 만큼 TV홈쇼핑에 입점하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 역시 타 유통채널보다 월등히 높게 형성돼 있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창출해야 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TV홈쇼핑은 어쩌면 부담스러운 유통채널일 수밖에 없다. 또 TV홈쇼핑을 통해 유통될 수 있는 소비재 제품 중 방송심의를 통과할 수 있는 품질을 보유한다거나 최소 3000개 이상 물량을 마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의 수도 많지 않다. 중소기업의 의무편성 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 품질이 떨어지는 중소기업 제품을 무리하게 편성하거나 기존 중소기업의 제품을 중복해 편성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제도나 규제를 통해 쿼터 규제 방식으로 양적 편성 비율을 강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현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TV홈쇼핑을 통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유망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다. 물론 TV홈쇼핑이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유통채널로서 일정 비율 이상의 시간을 중소기업에 할당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기업 생존주기 차원에서 사멸률(mortality)이 높은 중소기업 생태계를 고려하면 지금 TV홈쇼핑 시장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시장 개척의 가능성이 충분한 중소기업의 생존을 지원하는 스케일업(scale-up) 정책의 도입이 더 시급하다. TV홈쇼핑 사업자에게 각 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품판매 및 유통역량이나 기업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각종 금융지원 또는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신생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해주는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향후 TV홈쇼핑 사업자의 창업기업 지원과 액셀러레이터 역할에 대한 과감한 정책적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성장 사다리’로 평가받고 있는 중견기업 지원에 대한 아쉬움도 제기되고 있다. TV홈쇼핑이 가지는 파급력 등을 고려하면 TV홈쇼핑은 분명 액셀러레이터로서 창업기업에서 중소기업,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을 터줄 수 있다. 문제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산업정책과 관련해 중견기업이 산업정책의 수혜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시장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은 여전히 대기업과의 직접적 경쟁에는 열위에 있지만 중소기업 당시 받던 세제, 예산 등 지원은 더 이상 받지 못하고 반대로 규제는 더 많이 적용받고 있다. TV홈쇼핑 시장에서도 TV홈쇼핑을 최적화된 유통채널로 활용할 수 있는 중견기업은 의무편성 비율 등 지원정책에서 제외되고 있다. 자체 판로가 없이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대부분의 지원이 끊김에 따라 오히려 경영 실적 악화의 결과로 이어진다. 홈쇼핑을 통해 성장해 중견기업이 됐다가 다시 중소기업이 된 녹즙기 회사 휴롬, 최근 홈쇼핑뿐 아니라 TV광고까지 하는 허리보호의자 커블체어도 다음 상품 히트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다시 돌아가려 하거나 지원만을 바라는 중소기업 상태에 머무르려 하는 피터팬 신드롬이 지속할 수 있고, 이 경우 우리나라 기업의 허리가 끊어져 경제 전반에 걸쳐 경쟁력이 약화하지 않을지 우려된다.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국내에서 중견기업 수는 2019년 결산 기준으로 총 5007개, 국내 전체기업 수의 0.7% 수준에 그친다. 그런데도 중견기업의 매출은 전체 기업의 총 매출액의 15.7%, 고용 인원수는 총 인원수의 14.3%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의 경우에도 12.4%를 차지하는 등 전체 중소기업 수를 합한 만큼의 경쟁력이 있다. 이처럼 중견기업은 중소기업만큼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매출이나 해외 수출 증대와 관련하여서도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TV홈쇼핑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라는 이분법적인 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초기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일정 기간 유예하면서 중견기업만을 위한 지원정책을 충분히 마련함으로써 강소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정연승 학회장   2021.03.30 06:00

지난해 3월 경기도 시흥시의 한 주거용 컨테이너에서 발생한 화재로 2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유족은 사고 수습에 어려움을 겪던 중 주민센터 직원으로부터 시민안전 보험금 청구절차를 안내받았다. 시흥시가 주민을 위해 가입한 안전보험이 있어 보험금 2000만원을 수령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유족은 생각지도 못했던 보험금으로 무사히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 8월에는 북한산에서 등산객이 낙뢰 피해를 입고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피해자가 서울시 시민으로 확인되자, 시는 유족에게 1000만원의 시민안전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했다. 재난연감을 보면 한 해 동안 불의의 재난·사고로 5000여명이 사망하고 36만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한다. 누구에게든 닥칠 수 있는 재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이 필요하나, ‘설마, 나에게 피해가 발생하겠어’라는 생각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보험 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자체가 앞장서고 있다. 앞서 사례처럼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가입한 것이 시민안전보험이다. 시민안전보험은 2015년 충남 논산시에서 최초로 도입된 이후 현재는 전국 지자체의 95%가 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보험에 가입된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누구든지 별도의 절차없이 자연재난, 폭발·화재·붕괴 사고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중에 당한 사고까지 재난·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주소지 이외 지역에서 입은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2020년에는 1643건, 63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재난·사고로 어려움을 겪던 국민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다. 시민안전보험의 전국적 확산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자율로 운영되다 보니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먼저 표준화된 기준이 없어, 지자체별로 보장하는 항목과 보상액의 편차가 크다. 그리고 보험금 지급조건이 사망과 후유장해에 집중돼 있다는 점과 보험금을 받은 경우 중복을 이유로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사 등과 협업해 시민안전보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화재 등 피해가 집중되는 보장항목에 대해서는 보상한도가 2000만원이 되도록 상향 평준화를 권고하되 보장 내용이 겹쳐 중복지원이 안되거나 보장 실익이 거의 없는 항목 등은 정비할 방침이다. 여기에 보험사 간 상이한 보장기준을 통일하고 유독물질사고, 농기계 사고, 스쿨존·실버존 내 교통사고, 일상생활 속 상해 치료비 보장 등 다양한 항목을 개발해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따라 원하는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내가 속한 지역의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서 쉽고 빠르게 확인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시민안전보험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홍보도 할 예정이다.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험 보장 사각지대를 최소화함에 있어 혹자는 지자체에서 보험까지 가입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하지만 안전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자 복지라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민안전보험은 사회보장 성격의 안전 기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제도로 지속적으로 보완해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안전이라는 목표 아래 안전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최복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2021.03.30 05:00

코로나19(COVID-19) 감염병 확산이 가져온 경제와 노동시장 충격은 외환 위기와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 여성이 겪은 고용 위기의 양상이 많이 다르다. 이동과 대면 접촉을 기반으로 하는 업종이 이번 고용 위기의 주된 집단이 된 가운데, 유통판매와 보건복지업 등 서비스업으로의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성장했던 여성 노동자의 입지가 큰 타격을 입었다. 대면서비스 업종의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 중심으로 성장해 온 여성 노동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뼈아프게 불거진 셈이다. 지난 4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일자리 상실과 불안에 처한 여성들을 주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이다. 공공·민간의 여성 일자리 확대, 노동시장 복귀를 위한 취·창업 지원 강화, 돌봄 및 고용유지 지원,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 여성 고용서비스체계 내실화 및 거버넌스 강화 등 핵심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여성 일자리 상실과 불안이라는 급한 불을 끄면서도 코로나19 사태가 앞당긴 디지털 경제화에 부응하기 위한 중장기적 여성 인력 양성을 위한 과제들로 이뤄졌다. 단기적인 대책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 지원이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돌봄·교육·디지털 등 서비스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은 항상 단발성의 임시직 일자리 창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일자리 경험과 경력을 쌓고 사회적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 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연장과 방문 돌봄 지원, 유연근무제 활용 확대로 돌봄 책임을 진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할 수 있다. 새일센터 기능 강화와 최근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확대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촉진을 위한 고용서비스 체계가 보다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등교육 전공 선택 단계에서부터 나타나는 성별 직종 분리의 기초를 허물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기능 분야 여성 진입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과제들도 포함돼 있다. 일자리 창출과 재취업 지원도 중요하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부당해고 방지를 위한 현장 모니터링과 근로 감독 강화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없어 아쉽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돌봄노동이 우리 사회의 필수 노동임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지만 여성들의 고용유지를 뒷받침할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일자리 개선을 위한 과제가 미흡하다. 몇 개의 사회서비스원의 확대와 일시적인 재난지원금만으로는 재가 돌봄노동자들이 처한 일자리와 소득 불안을 해결하기는 어렵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산업 구조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앞당길 것이 분명하다. 새로운 디지털 일자리가 노동인권과 사회적 보호가 보장된 좋은 일자리가 되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윤자영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21.03.29 05:10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들이 지난주에 올 시즌 주주총회를 성료했다. 모빌리티 회사들의 경우 기아차가 3월22일,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글로비스는 24일이다. 그런데 이 회사들이 주총이라는 기업지배구조의 대표 플랫폼에 내놓은 미래전략을 보면 정상급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한 편의 교향곡을 듣는 것 같았다. 우선 각 사가 ‘따로 함께’ 연주한 공통된 주제가 있다. ‘스마트 모빌리티’다. 2019년에 현대차가 공개했던 ‘2025전략’의 요체다. 현대차는 지능형 모빌리티를 구현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솔루션’이라는 개념에 포괄해서 제공한다는 미래 구상이다. 이번 시즌 주총에서는 그 주제를 전륜격인 현대차와 기아차가 바이올린 파트로 연주했고 후륜격인 모비스, 위아, 글로비스가 각각 관악, 비올라, 첼로 파트로 연주했다. 각 파트는 각기의 음색과 개성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기아차는 회사 이름에서 ‘자동차’를 떼고 ‘기아’로 변신해 인상적인 전조를 시현했다. 자동차제조사에서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으로 변신하겠다는 의지의 표출이다. 그리고 현대차는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상용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답하면서 보조를 맞추었다. 그 맥락에서 상징적으로 항공우주공학자를 이사회에 영입했다. 모비스는 항공모빌리티·로봇 부품 제조·판매업을 사업 목적에 포함하는 정관 변경안을 가결했다. 부드러운 선율에 악센트를 주면서 연주 전체를 탄탄하게 하는 관악 파트의 역할이다. 위아와 글로비스도 안정감을 주는 각기의 역할을 잘 수행했다. 2021년 현대차그룹 주총은 직접 참석하지 않고 미디어만으로도 그 방향성과 메시지, 그리고 내실이 잘 느껴지는 보기 드문 사례였다. 주총이 주주뿐 아니라 고객, 사회와의 소통수단으로도 유용함을 알려주었다. 그룹경영의 시너지가 편안하고 힘있는 화성으로 표출됐다. 주총 준비에 많은 노력을 쏟았을 것이다. 이벤트에 대한 집중력도 충분히 표출됐다. 그 자체로 주주가치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차원에서 후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이사선임이 있었고 ESG경영 구체화로 이사회 내에 지속가능경영위원회가 신설됐다. 매년 회사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도 정관에 신설됐다. 현대차의 경우 "탄소중립 전략과 연계한 수소사업 확대 등 현대차만의 ESG경영 방식을 구축하고, ESG 강화 활동들을 통해 고객가치 제고의 기회로 적극 활용할 방침"을 밝혔다. 이번 주총을 계기로 정몽구 명예회장은 모비스 사내이사직을 내려놓으면서 경영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나 총감독 겸 지휘자 정의선 회장 체제가 본격 가동했다. 지난 3월21일은 현대 창업자 아산 정주영 명예회장의 20주기이기도 했다. 정몽구 명예회장이 이제 다음 세대 후배들을 충분히 신뢰해서 믿고 맡긴다는 의미도 있었을 것이고 무거운 책임을 이양한다는 의미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 명예회장은 제2창업자일 뿐만 아니라 대주주이기 때문에 다른 경영자들의 경우와는 달리 회사를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다. 앞으로도 계속 회사와 같이하면서 신용을 보강해줄 것이고 글로벌 주주와 고객, 금융시장은 그 점을 염두에 둘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이번 연주의 하이라이트는 정 명예회장이 사임한 자리에 상무급 R&D(연구·개발) 담당 임원이 선임됐다는 사실이다. 직급보다 전문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는데 서구에서도 잘 볼 수 없는 기능적 어프로치다. 그러나 동시에 고도로 정치적인 메시지로 읽힌다. 모비스 주주들의 이번 결정은 앞으로 현대차의 비전은 물론이고 인사정책이나 성과보상체제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현대차의 주주, 이사회, 경영진이 어떤 뜻을 가졌든 상관없이 필자는 현대차의 이번 주총이 ESG경영과 투자가 시대적 조류이기는 하지만 기업의 성공에 중요한 것은 사업 목적과 지배구조 못지않게 결국 기술과 인재라는 내면의 주제를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하고 싶다. 이번 주총을 통해 보인 현대차의 의지와 미래 비전이 자못 전향적인 동시에 철저하게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다. 김화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2021.03.28 19:00

지난해 과로로 16명의 택배노동자가 사망했다. 과로사는 우체국, 쿠팡, CJ대한통운, 롯데, 한진, 로젠, 건영 등으로 거의 모든 택배사에서 발생했다.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고 정부 발표와 택배사들의 사과 및 재발방지대책 발표로 이어졌다. 이어 생활물류법이 제정됐고 사회적논의 기구가 구성돼 과로사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조치들을 취해 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올해 들어 현재까지 과로사대책위에 신고된 사망 건수만 5건이다. 쿠팡에서 3명, 로젠에서 1명, CJ대한통운에서 1명이다. 과로로 쓰러진 사람은 CJ대한통운 2명, 한진 1명, 롯데 1명이다.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렇게 과로사가 멈추지 않는 이유와 원인들을 살펴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고 분노스럽다. 우선 사회적 논의 기구에 쿠팡은 들어와 있지 않고 로젠은 과로사대책에 사실상 빠져있다. 쿠팡은 지난해 4명이 과로사하고 올해에도 3분며명이 과로사 했음에도 사회적 논의기구에 참여조차하지 않고 있다. 재발방지대책도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과로사가 아니라며 숨기고 부인하기 바쁘다. 로젠은 사회적 논의기구에는 들어와 있지만 1차 사회적 논의 합의과정에서 이행 능력이 없다며 '배 째라'식 태도였고 이에 2차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는 5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사실상 과로사 방지 대책에서 빠져 나간 것이다. 과로사가 멈추지 않는 원인은 다음으로 1차 사회적 합의안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여전히 분류비용이 택배노동자에게 전가되고, 분류인력 투입에 대해 사실과 달리 위장하고, 분류인력 투입시간을 줄여 택배노동자들이 여전히 분류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1차 사회적 합의문은 < 분류작업 비용 및 책임은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분류작업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는 경우, 택배 사업자는 분류작업 비용 전가 금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택배기사들에게 분류비용을 전가하는 대리점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앞선 뉴스보도로 확인됐듯이 대다수 현장에서는 대리점 소장이나 OP가 명단만 올려놓고 정해진 분류작업 시간에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국토부 등에서 분류인력 투입 이행점검을 나올 때나 분류인력 조끼를 착용해 ‘면피용 분류인력’의 역할만 담당하고 있다. 택배노동자들의 문자제보에는 ‘00터미널 분류도우미 95%이상 없습니다. 조끼를 기사들에게 입혀놓고 위장합니다’라는 내용도 있다. 분류인력의 투입목적은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의 주요원인인 장시간노동을 감소하기 위한 조치다. 그럼에도 현재 분류인력 투입을 아침 8시나 9시에 투입하는 곳이 여전히 있고 택배노동자들은 이를 위해 아침 7시에 출근해 분류인력이 투입되지 않는 시간을 메우고 있다. 택배노동자들의 무보수 노동은 계속되고 있으며 ‘총 노동시간 감소’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과로사가 멈추지 않고 있다. 사회적 합의기구가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이행하는 것보다 택배사업자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민원창구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택배사들이 택배요금을 올리고 있다. 이는 당연히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적정물량-적정수수료, 처우개선 등과 연동되어야 진행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거꾸로 택배노동자의 수수료는 삭감됐다.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번째, 1차 사회적 합의안 전체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해 합의안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둘째, 택배사들의 택배요금 인상에 따른 택배노동자 처우개선이 동반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즉각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태완 택배연대노조 위원장   2021.03.28 14:47

K-팝, K-컬쳐, K-방역. 전 세계가 한국의 저력을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2021년 한국은 ‘서학개미’의 응집력을 보여주고 있다. 혁신기업으로 망라된 해외 유수 기업들을 한국투자자들이 사들이고 있다. 블룸버그는 한국투자자들의 해외주식 매수가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한국 원화를 이례적으로 약하게 만든다고 평가할 정도이다. 2021년에는 K-금융이라는 수식어를 붙여볼 만 하다. 올해 3월 유럽에서도 K-금융의 바람이 거세게 불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의 최대 파생상품거래소인 EUREX(유렉스)에 코스피200 지수선물의 야간선물시장이 22일 개장했다. 이미 코스피200 지수옵션과 미니 코스피200 지수선물이 유렉스에서 운용되고 있어, 올해 3월부터 코스피200 선물옵션 야간시장의 완성을 이뤘다. 유렉스에서는 EuroStoxx50과 독일 DAX 선물옵션을 포함하여 다양한 글로벌 파생상품이 거래된다. 2020년 유렉스 파생상품 거래규모는 총 123조유로(약 16경 6000조원)에 달한다. 전세계 700여곳 이상의 시장참가자와 연결된 방대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무엇보다 유렉스는 글로벌 선진 거래소로서 아시아와 북미의 가교역할을 한다. 참고로 유렉스에서 거래되고 있는 코스피200 지수옵션의 2020년 거래량은 2604만계약에 달한다. 유렉스 지수파생상품 중 거래량 상위 8위를 차지한다. 유렉스 코스피200 미니선물은 2020년에 전년 대비 12배에 달하는 거래량 증가를 기록했다. 유렉스에 상장된 코스피200 선물옵션 야간상품은 국내 정규시장이 마감된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거래된다. 월요일 야간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국내 투자자들은 야간에 발생하는 해외 이벤트를 한국 시장의 개장까지 기다리지 않고 유렉스 상품으로 실시간 대응할 수 있다. 2020년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거래한 유렉스 코스피200 지수옵션상품은 1358만 계약에 달해, 이미 많은 국내 투자자들이 유렉스 코스피200 파생상품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해외투자자 역시 아시아 시장마감 이후 발생한 중대 뉴스에 즉각 대응할 수 있다. 특히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은 한국 코스피200 선물옵션상품을 아시아 신흥국 주식포트폴리오의 대용으로 활용한다. 미국 연준의 금리정책 변화나 선진국 주식시장의 급변동이 미칠 파급효과를 아시아 시장 개장 전에 유렉스 코스피200 선물옵션으로 헤지거래와 포지션 비중조절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렉스에서 거래한 선물옵션 포지션은 다음날 KRX 선물옵션 상품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해외 자금을 국내로 유인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유렉스에서 코스피200 선물시장이 완비됨에 따라 투자자들은 코스피200 선물을 활용하여 다양한 투자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한국 등 신흥시장 주식포트폴리오에 대해 꼬리 위험(일회성 사건이 자산 가치에 거대한 영향을 주는 것) 헤지를 선물이나 풋옵션으로 수행할 수 있다. 옵션 포지션에 대한 델타헤지를 선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선물과 옵션으로 차익거래(컨버젼/리버설)를 구현할 수 있다. 또한 유렉스에 상장된 MSCI 선물과 코스피200선물의 롱/숏거래도 가능하다. 유렉스 야간 파생상품시장의 확충은 국내 시장에서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야간에 발생한 해외 뉴스가 유렉스 코스피 파생상품에 반영되면, 다음날 국내 주식과 파생상품 가격의 향도 역할을 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야간 파생상품의 가격변동을 참조하여 국내의 파급력을 가늠할 수 있다. 둘째 유렉스 야간 파생상품이 해외 투자자들로 인한 충격 분산을 유도할 수 있다. 야간 파생상품이 없다면, 해외 투자자들이 KRX 정규시장에 직접 참여하여 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해외 투자자와 정규시장의 국내 투자자의 충돌여지를 야간 파생상품이 분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는 야간 파생상품이 일종의 방파제 역할을 하게 된다. 야간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다음날 정규시장을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선물옵션 거래는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이다. 한치 앞도 가늠하기 힘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24시간 연속 대응할 수 있는 파생상품이 거래된다는 것은 막강한 방패와 위력적인 창을 동시에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올해 3월 유렉스 코스피200 파생상품의 완성은 K-금융의 저력을 전세계에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다. 전균 수석연구위원   2021.03.26 05:05

최근 글로벌 전기차 판매 1위를 차지한 테슬러의 독주를 저지하고 내연기관 시대의 명성과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완성차업체들이 사활을 걸고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면서 일자리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2050년 ‘탄소제로’ 달성을 위해 완성차업체들도 2030~2040년 사이 내연기관 생산중단을 선언하며 전기차 연구·개발과 에코시스템 형성을 위한 자금확보와 새로운 조직으로의 전환을 통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차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 37~50% 정도의 부품으로 구성되고 모듈화가 용이해 조립시간과 인력도 70%밖에 필요하지 않다. 폭스바겐 CEO(최고경영자) 헤르베르트 디스는 이러한 전기차 특성상 유휴인력 30%는 은퇴나 자발적 퇴사 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결국 테슬라를 넘어 세계 1위 전기차를 목표로 내세운 폭스바겐은 지난 3월14일 전기차로의 전환비용 마련을 위해 올해부터 2023년 말까지 최대 5000명을 해고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전기차 확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은 명확하다. 내연기관의 엔진, 변속기, 클러치 등이 배터리와 모터로 변경되면서 해당 부품의 생산과 조립, 관련 관리직이 타깃이다. 2019년 8월 미국의회가 발간한 보고서 ‘전동화의 자동차 공급망 교란 가능성’(Electrification May Disrupt the Automotive Supply Chain)은 미국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종사자 59만명 가운데 내연기관 관련 종사자는 전체의 4분의1 수준인 15만명으로 추산했다. 구조조정 확률이 높은 대상이다. 독일 연방 교통디지털인프라부, 환경부, 경제에너지부가 공동운영하는 위원회인 ‘내셔널 플랫폼 퓨처 모빌리티’(National Platform Future of Mobility)도 독일 자동차업체들이 전기차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품들을 수입에 의존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2030년까지 약 41만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려 현재 자동차업계 종사자 80만명의 절반 수준이다. 일본도 예외는 아니다. 닛케이에 따르면 부품업체 종사자 69만명을 포함한 자동차업계 종사자 91만명 가운데 모든 자동차가 전동화될 경우 20만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하는 등 전기차 전환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은 적지 않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많은 보고서와 정부 안건에서 친환경차, 전기차 확산으로 일자리는 증가할 것이란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하지만 수요가 높은 일자리는 대부분 고학력자가 필요한 첨단 연구·개발, 생산기술 관련 직군들이다. 미국,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는 현재 내연기관 관련 업무에 종사자들의 재교육 필요성이 언급된다. 아쉽지만 본격적 전기차 생산을 위해 실제 필요한 인력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존 내연기관 관련 인력들을 재교육시켜 업무를 전환해도 모두 수용할 수 없는 ‘30% 수용불가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국내 상황도 다르지 않다. 산업연구원은 2022년 전기차 생산 비중이 10.5%로 상승할 때 부품산업에서 4718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고, 현대차가 ‘아이오닉 5’를 시작으로 전기차를 본격 생산하면서 노사갈등도 발생하기 시작했다. 2018년 기준 국내 자동차 제조업에는 36만3000명이 종사하는 연관산업고용은 154만명, 자동차와 부품은 반도체에 수출품목 2위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100여년 만에 맞이한 새로운 전기차 시장의 형성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효과적인 일자리 유지와 전환이란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는 없다. 하지만 최적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업계와 노사, 정부의 면밀한 검토와 정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차두원 차두원모빌리티연구소장   2021.03.26 04:53

[웰빙에세이] 빼기:도 -9 / ‘있음’ 스위치와 ‘없음’ 스위치 여행자와 목동이 나누는 대화 한 토막. 여행자 : 오늘 날씨는 어떨 것 같습니까? 목동 : 내가 좋아하는 날씨가 될 것입니다. 여행자 : 그걸 어떻게 아시죠? 목동 :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항상 얻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얻은 것을 항상 좋아하자고 결심했지요. 그러니 오늘 날씨가 어떻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날씨가 되는 거죠. 보통 목동이 아닌 가 봅니다. 도 닦는 목동인가 봅니다. 깨달은 목동인가 봅니다. 이 목동에게 날씨는 물어봤자 입니다. 안 좋은 날이 없을 테니까요. 다른 것도 물어봤자 입니다. 안 좋은 게 없을 테니까요. 자신이 얻은 것을 항상 좋아하기로 결심한 사람에게 안 좋은 것을 안길 방법은 없습니다. 전혀!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얻을 순 없는 게 인생이지요. 그런데도 인생은 즐거울 수 있는 거군요. 내가 얻은 것을 항상 좋아하기로 결심만 하면. 그 결심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그 결심 하나가 모든 불행한 것들을 날려버립니다. 내가 얻은 것을 항상 좋아하기로 결심한 이상 나에게 안 좋은 것을 안길 방법은 없습니다. 전혀! 10년 전, 기자 일을 던지고 산골로 올 때 나는 그만 벌기로 결심했습니다. 돌이켜보니 그때 나는 내가 얻은 것을 항상 좋아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그 안에서 편히 살기로 작정했으니까요. 그래서 지난 10년간의 백수 생활이 그리 즐거웠나 봅니다. 지난 10년이 내 인생의 황금기였나 봅니다. 이제 분명히 알 것 같습니다. 내 안에는 언제나 두 개의 스위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있는 것을 좋아하는 ‘있음’ 스위치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없는 것을 아쉬워하는 ‘없음’ 스위치입니다. 둘 중 어느 스위치를 켤 것인가? 그건 내 마음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나에겐 있음과 없음 스위치 중 하나를 고를 양자택일의 자유가 있습니다. 두 스위치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있음’은 내가 지금 가진 것에 주목하는 겁니다. 지금 가졌으므로 ‘있음’입니다. 갖고 있으니 좋습니다.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없음’은 지금 없는 것에 주목하는 겁니다. 아직 갖지 못했으므로 ‘'없음’입니다. 갖고 있지 않으니 좋을 수 없습니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느 스위치를 켤 것인가? 당연히 ‘있음’ 스위치를 켜야지요. 사실은 숨만 잘 쉬어도 ‘있음’ 스위치를 켤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생생하게 살아 있으니까요. 그런데 도무지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언제나 ‘없음’ 스위치를 누릅니다. 항상 지금 없는 것에 주목합니다. 있어도 택도 없다며 더더더를 외칩니다. 아무리 많아도 아직 아니라며 조금 더를 탐합니다. 그래서 늘 부족함을 느끼고 애가 탑니다. 평생 이런 식으로 욕망의 수레바퀴를 굴리며 살았습니다. 내 인생은 늘 부족했습니다. 나는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고질적으로 ‘없음’ 스위치를 누릅니다. 그러나 내게는 ‘있음’ 스위치도 있습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있음’ 스위치를 누를 수 있습니다. 숨만 쉬어도 ‘살아 있음’의 스위치를 누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내가 얻은 것을 항상 좋아하기로 결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결심입니다. 그 결심 하나로 인생이 바뀝니다. 지금 당장 좋아지고, 무조건 좋아지고, 죽을 때까지 좋아집니다. 누구도 나에게 불행을 안길 수 없습니다. 전혀! 김영권 작은경제연구소 소장   2021.03.25 09:30

2021년 3월 24일, 한국과 러시아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2020-21 한-러 상호교류의 해' 개막식이 철저한 방역 조치 하 양국 외교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개최됐다. 전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양국 정부가 당초 준비했던 300여개의 수교 30주년 기념행사를 주로 온라인 상에서 개최해오던 중 어렵사리 대면으로 개막식을 개최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1990년 9월 30일, 한국과 러시아(당시 소련)는 반세기에 걸쳐 지속된 냉전을 극복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그 이래 양국은 정치·경제·문화·과학기술 등 전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며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양국은 32회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정부 및 의회 지도부 간 교류·협력을 꾸준히 이어왔고, 1994년 건설적 동반자관계, 2004년 포괄적 동반자관계, 20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양자 관계의 틀을 발전시켜 나갔다. 교역액은 1992년 2억 달러에서 2019년 223억 달러로 110배 증가했다. 1990년 1만 명도 채 되지 않았던 상호 방문객 수가 2014년 비자면제협정 발효에 힘입어 2019년엔 80만명에 이르렀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도 2020년 6월 양국 총리간 통화, 9월 양국 정상간 통화, 2021년 2월 외교장관간 통화 등 고위급 협의채널을 유지해왔다. 한국과 러시아 양국은 수교 이래 에너지와 수산·농업·조선·우주·극동개발 등 다방면에 걸쳐 경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2017년 9월 블라디보스톡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9개다리’ 협력 분야를 제시했고, 그간의 이행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0월 마련한 ‘9개다리 행동계획 2.0’은 한-러 간 실질협력 강화를 위한 플랫폼이 되고 있다. 아울러 양국은 이러한 토대 위에서 연해주 산업단지 조성, 서비스.투자 FTA 협상, 공동투자펀드 논의, 지방협력포럼 정례화 등 협력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우리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도 2020년 9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건설적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분단으로 인해 대륙과 연결되지 못하고 섬 아닌 섬에 살고 있는 우리가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선 러시아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도 남북한 대화와 협력 재개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과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러시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한국과 러시아가 지난 30년간 내실 있게 다져온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의 협력에 더욱 주안점을 둬야한다. 한국과 러시아는 그간 양국 실질협력의 든든한 축이 되어온 에너지와 수산, 조선, 제조업 등의 전통적 협력 분야에 더해 혁신·보건의료·에너지전환 시대 유망 분야로 협력의 외연을 확대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ICT와 디지털, AI, 바이오 등 분야에서 러시아의 우수한 인재 및 원천기술과 우리의 상용화 능력을 접목하고, 우리 의료기관의 러시아 진출을 도모하는 한편, 러시아의 풍부한 재생에너지.수소 생산 잠재력을 활용한 유망사업을 발굴해 앞으로의 30년 간에도 양국 실질협력의 폭과 깊이를 더해 나갈 계획이다. 또 국가 간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필수적인 국민 간 상호 이해를 더욱 심화할 필요가 있다. '2020-21 한-러 상호교류의 해'기념행사 이후에도 문화교류 행사를 지속시켜 나갈 것이다. 아울러 한러대화(Korea-Russia Dialogue)를 비롯한 각급의 민간분야 협의체가 미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양국 미래 세대들 간의 교류를 강조하고 싶다. 한-러 관계를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양국 차세대 간 우의를 쌓는 것이 긴요하다. 현재 양국 내 상호 유학생이 3000명 가량 이르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된 이후 상호 유학생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이들이 미래에 양국을 이어주는 소중한 가교가 될 것으로 믿는다. “다정한 벗을 찾기 위해서라면 천 리 길도 멀지 않다”는 톨스토이의 말과 같이, 엄중한 방역 체제 하에서도 '2020-21 한-러 상호교류의 해'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러시아 대표단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금번 개막식을 계기로 양국이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주춤해왔던 교류를 확대해 나가며 더욱 포괄적이고 성숙한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원한다. 이석배 주 러시아 한국대사    2021.03.25 05:30

2019년 개봉되어 900만이 넘는 관객을 모았던 영화 '엑시트(Exit)'의 한 장면이다. 고층건물 안에 유독가스가 퍼져 사람들이 옥상으로 피하려고 했으나 옥상 문은 굳게 닫혀 있다. 한 사람이 외벽 클라이밍 통해 옥상으로 가서 문을 열고, 사람들은 극적으로 구조헬기를 타고 대피한다. 사람들이 겨우 목숨을 건지긴 했지만, 외벽 클라이밍도 너무 위태로웠고 더구나 그럴 사람까지 없었다면 끔직한 결과로 이어졌을 것이다. 갑자기 발생한 재난에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 영화의 흥행으로 재난 대비용 옥상 공간의 접근성이 재조명된 바 있다. 발생 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재난에 대비하는 최상의 방법은 위기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가능한 한 다양한 대응 방식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금융위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예금보험공사는 작년 미증유의 코로나19(COVID-19) 위기 상황에서 실물경제의 급격한 침체가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적시에 부실을 정리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1년 저축은행 사태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금융위기 시 원활한 지원자금 조달과 운용을 위해 예금보험기금 운용 비상계획을 보완하였다. 지난 2011년 다수의 저축은행이 부실화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5년간 총 27조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였다. 특히, 지원 자금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렸던 2011년 2월 1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예금보험기금이 운용 중인 국공채를 매각하여 조달하였고, 이 과정에서 채권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그간 예금보험기금은 국공채와 은행 예치금 등 국내 안전자산으로만 운용되어 왔다. 만약 은행권에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대규모 자금조달이 필요할 경우, 단기간의 대량 국고채 매각은 채권시장에 다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경제 규모가 커진 만큼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2011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도 있다. 또한, 예금보험기금의 예치금 인출이 예치 은행의 유동성에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치금 인출도 쉽지 않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내 금융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예금보험기금의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운용자산 다변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방안 중의 하나로 미국 국채 등 해외 안전자산 투자로 기금운용을 다변화한다면 국내 위기 상황에서 운용자산의 가치 하락 없이 안정적인 구조조정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아울러 부가적으로 환율 변동 폭의 축소 등을 통해서도 가뭄 속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의 상황을 가늠해보면 수출의 회복으로 국내경제가 소폭 반등될 여지가 있으나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산 가격 급등, 민간부채 증가 등 여전한 위험요인이 상존한다. 지난해 3월과 비교하면 금융시장 여건은 대체로 양호하나 경계를 늦추어선 안 되는 상황이다. 건물이 고층화될수록 지상을 통한 대피 및 화재 진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옥상을 이용한 인명 구출과 진화를 병행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는데 옥상이 잠겨 있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비상 상황에 대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금보험기금의 운용자산을 다변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대비해야 할 것이다.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2021.03.24 06:01

아포리아는 그리스어의 부정 접두사 아(α)와 길을 뜻하는 포리아(πορο?)가 합쳐져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 또는 증거와 반증이 동시에 존재하여 진실을 규명하기 어려운 난제를 뜻하는 용어. '김남국의 아포리아'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에 대해 지구적 맥락과 역사적 흐름을 고려한 성찰을 통해 새로운 해석과 대안을 모색한다. [편집자주] 2021년 미얀마의 상황을 담은 사진들과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찍은 사진들을 비교하면 그 유사함에 놀란다. 두 상황은 기본적으로 군사쿠데타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민주화 시위고 군의 총격과 물리적 폭력에 의해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되는 현장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미얀마 시민들의 희생이 벌써 200명을 넘어서면서 국제사회의 지지에 희망을 거는 점도 5·18민주화운동과 닮았다. 　 국내 상황을 세계에 알려 국제문제화하고 국제여론의 지지를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20세기 이후 민주화의 역사를 보면 주요 변수로서 국제사회의 역할은 항상 한계가 있었다. 5·18민주화운동에서도 시민들은 미국의 역할을 기대했지만 계엄군의 출동에 미국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후 사회운동에 반미 흐름이 생겨났고 민족문제의 자주적 해결을 주장하는 주사파가 등장했다. 　 미얀마 시민들 역시 국제사회의 개입을 기대하지만 유엔 안보리는 군부에 대한 규탄성명만 발표했을 뿐 아직 행동하지 않고 있다. 국가가 집단학살, 전쟁범죄, 반인도범죄, 인종청소로부터 자국민의 보호에 실패했을 때 국제사회가 적절한 집단행동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보호책임’ 규범이 2000년대부터 자리 잡았다. 그러나 국제법상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개입한 경우라도 실제 민간인 보호라는 원래 목표를 달성한 적은 드물다. 리비아의 경우 2011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개입했지만 3개 세력의 내전으로 무정부상태가 지속되면서 오히려 인도주의적 개입이라는 애초 목표와 멀어졌다. 　 미국 주도로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없이 개입한 1999년 코소보나 2003년 이라크의 경우 의회의 승인이 힘든 지상군 역할보다는 무차별적 공중폭격을 중심으로 개입을 확대하면서 결국 현지의 민간인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군사작전 종료 이후에는 내전상황과 재건사업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다가 상흔을 안고 후퇴해야만 했다. 이런 경험들은 국제사회가 국제여론을 통한 지지와 비군사적 제재, 군사적 관여로 이어지는 단계적 개입의 경로를 망설이는 요인이 된다. 　 다시 말해 민주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지지는 중요하지만 직접적 규정력으로서 한계가 있고 결국 국내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투쟁과 이를 묶어낼 대안세력의 존재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 또한 경제발전에 따른 민주화의 자동적 진전보다는 각 주체의 전략적 선택에 따른 우연의 결과로 민주화가 좌우된 경우도 많다. 예컨대 아웅산 수치가 국제사회의 지지 아래 군부 입장에서 외면할 수 없는 민주화의 구심점일 때가 있었지만 로힝야족 인권탄압에 대한 침묵으로 국제사회의 지지를 잃으면서 군부의 쿠데타 결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특히 민주화 과정에서 기존 세력과 타협을 통한 온건한 이행은 과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기득권 세력의 온존과 부패로 이어져 근본적 개혁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미얀마 시민들은 이미 1988년과 2007년 치열한 민주화 시위를 벌였고 2015년 민주정권을 수립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다시 이를 무너뜨린 군사쿠데타를 저지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자신들의 몫을 감당해내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께 경의를 표하며 아시아 시민과 국가들이 먼저 대화와 봉쇄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국제적 연대와 지지를 보내야 한다. 김남국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21.03.24 04:24

2008년 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중 복지용구 지원은 이용노인의 일상생활 수행정도 증진, 신체활동 지원, 인지기능 유지·향상과 그 가족의 수발부담 경감, 자택에서의 자립생활 지원을 목표로 시작됐다. 결과적으로 이용노인의 신체활동 개선은 물론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 왔다. 고령인구비율의 증가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재정부담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선진 복지국가 역시 동일하며, 그 해결책으로 복지기술(Welfare Technology)에 주목하고 있다. 선진복지국가들이 복지기술을 복지용구에 접목하는 시도를 국가나 사회적 차원에서 활발히 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복지용구는 상당부분 낮은 수준의 기능적·보조적 기술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복지용구의 급여 확대와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을 복지용구에 적극 도입하려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복지용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의료용구·용품’이 아닌 복지용구 본래의 정의와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품목의 확대를 제안한다. 우리나라 복지용구 품목이 제한적이며, 품목 수 역시 부족하다는 일부 주장에는 공감하지만, 간혹 주장의 근거로 활용되는 선험국 비교 사례에서 ‘복지용구’가 아닌 ‘의료용구·용품’이 포함돼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한다. 즉, ‘복지용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한대로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것으로 한정하고, 의료적인 치료나 재활 목적의 기능을 가진 의료기기 등은 제외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행 제조업체 신청 중심의 복지용구 선정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복지용구 제조업체에서 신규품목을 신청하는 방식으로는 수급자 및 그 가족의 요구와 첨단 기술이 접목된 품목에 대한 필요가 있는 경우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 전국민 설문조사 등으로 수급자 및 가족의 요구와 신기술을 반영한 복지용구 품목 선호도를 파악하고, 이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선제적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첨단기술이 접목된 복지용구 품목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IT(정보기술)기술이 고도로 발전된 국가들 간에 디지털·스마트 복지용구 시장의 경쟁은 더욱 가속화 되고 있고, 이에 대한 각국 정부와 민간의 공조체계 구축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신기술 복지용구의 개발 및 출시를 지원하고, 출시된 품목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등재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국제적인 경쟁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신기술 복지용구의 경우 고가품목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적재정 투입규모 대비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 복지용구 제도의 운영자인 복지부와 공단이 관련 제도개선을 이미 고민하고 있고, 그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진 복지국가들의 움직임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정부와 복지용구전문가, 민간이 함께하는 공조체계를 마련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이 시대 우리사회의 노인과 그 가족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김정아 한양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2021.03.23 06:20

최근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2020’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률과 실업률, 질병에 대한 불안감, 독거노인 비율, 자살률 등이 모두 악화됐다고 한다. 코로나19(COVID-19) 사태가 장기화됐기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실제 숫자로 보니 우리 사회의 팍팍함이 더욱 실감나게 다가왔다. 그런데 어쩌면 이 지표도 최소화된 것일지 모르겠다. 집계되지 않은 부분까지 반영하면 상황은 이 숫자보다 더 심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는 시민들의 삶에 참 많은 상처를 남겼다. 누군가는 직장을, 누군가는 자신의 가게를 잃었다. 학교에 못 가 집안생활을 하는 아이들은 빛나는 유년기를 잃었고, 이 아이들을 삼시 세끼 먹여가며 교육까지 해야하는 엄마들은 하루하루가 버겁다. 청년들은 구직난을, 장애인이나 노인들은 소통의 단절을 겪고 있다. ‘나는 예외인데?’ 라는 분도 있겠다. 그러나 지난 1년 간 악화된 경제상황과 침체된 사회 분위기, 심화된 불평등이 낳은 차별과 소외감의 측면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이다. 고통의 강도는 모두 다르지만 누구나 예외 없이 겪는 재난 상황이라는 점은 틀림없다. 그럼 이런 유례없는 위기 속에서 공공의 역할은 어때야 할까. 헌법에서 합의했듯, 시민 모두가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지킬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물론 특정대상을 위해 나서야 할 때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평등한 위기 속에 공공이 움직이는 방향은 우선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누구든 예외 없는 재정적 지원도 그 중 하나일 것이다. 지금까지 서울시가 보편적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분명 공공의 책임을 방기하는 일이다. 본질적인 문제를 떠나, 현재 상황에서 보편적 재난지원금은 다른 어떤 방안보다 시민의 삶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최소한 올 상반기를 버틸 마중물이 돼줄 수 있다는 뜻이다. 단 10만원이라도 누군가는 미뤘던 치료를 하거나 아이의 교육비를 충당할 수도 있고, 가족과 한결 여유 있는 외식을 계획할 것이다. 시민들이 각자의 상황에서 최선의 효용을 내고 있을 때, 이 돈의 상당 부분은 자영업자의 빈 호주머니를 채워갈 것이다. 자영업자를 타겟팅해서 선별지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민을 살리고, 자연스럽게 내수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보편지급의 승수효과가 나을 수 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를 생각해도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긍정적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몇몇 해외 석학들은 앞으로 일자리나 노동을 통한 성장보다는 분배를 통한 성장이 더 가능성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분배가 재정건전성을 나쁘게만 한다는 틀에 박힌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더 큰 성장을 주도해나갈지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결국 성숙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길 원하고 있다. 이 방향이 빈곤층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일 테다. 상시적인 기본소득은 물론 더 많은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보편적 재난지원금과 같이 공공이 모두를 포용했던 경험은 우리가 복지국가로 한층 진일보하는 데 훌륭한 토대가 돼줄 것이다. 희망이나 발전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시기다. 그럼에도 우리의 도약을 기대한다면, 바로 지금 보편적 재난지원금에서 시작해야 한다.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2021.03.23 05:20

나는 군대에 입대할 두 아들의 엄마이자 R&D(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자이다. 특히 국방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관심이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방 분야는 국가 안보 및 보안상 중요 분야라서 정보 공개가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기술 개발의 진입장벽이 높은 곳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제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5G(5세대 이동통신), AI(인공지능), VR(가상현실), 빅데이터 등의 핵심기술 중심으로 민·군기술협력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를 살펴 보자. 우리가 쓰고 있고 없어서는 안 될 ‘인터넷’은 국방에서 통신망과 정보를 분산시킬 목적으로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에서 연구개발 한 것이다. 또 내비게이션, 음성 인식, 무인자동차, 원격 수술로봇 등도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해 민간영역으로 확장돼 사용하는 기술이다. 이처럼 미국은 활용성이 높은 우수한 국방 기술이 민간 기술·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정부의 ‘민·군 부처연계 협력사업’은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 중 민·군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고, 성과 창출을 위해 민수·군수 부처가 공동기획을 통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예년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다부처 특위에서 매년 1건 정도 사업이 선정됐는데, 지난달 열린 제11차 다부처특위에선 3건의 사업이 선정돼 민·군 부처 협력에 대한 지원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으로는 먼저, 여러 개의 로봇과 드론(무인기)이 협동해 국방 임무를 책임지고 일상생활의 물류배송 및 순찰 등의 민간 서비스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 두 번째, 한국전쟁의 전사자 유해발굴을 위해 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가 협력해 땅속의 묻힌 유해를 발굴하는 첨단기술도 개발한다. 기존의 유해 발굴 작업은 연간 10만명의 전투병력이 투입되는 노동집약적인 발굴 작업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민·군 협력을 통해 땅 속의 유해를 직접 땅을 파지 않아도 인공지능 및 첨단 탐지기술을 활용해 감지하고 식별의 정확성을 높여 유해 발굴 작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민과 군이 공동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주파수 자원의 효율화 기술도 개발한다. 앞으로 이런 기획 사업이 확대돼 국방의 우수한 기술력과 국제경쟁력이 확보되기를 희망한다. 그동안 민·군부처연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연구개발 관련 법·제도, 전담기관, 예산 집행, 착수 시기 등이 달라 혼선이 많았고, 협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연구자들의 고충도 많았다. 하지만 일부 사업에서 국방 실증·검증을 통해 군 수요자에게 우수성을 인정받는 성공사례가 도출되면서 이런 인식들도 차츰 개선되고 있다. 이번 사업에선 군이 연구과정에 직접 참여해 요구사항과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군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리빙랩’(Living Lab)도 확산돼 우수성과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리빙랩'은 생활 속 실험실이라는 의미로 연구개발 결과물의 최종 사용자가 연구개발 과정에 참여해 솔루션을 마련하는 방식을 뜻한다. 민·군의 협력은 부처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투자 효율성 증대는 말할 것도 없다. 상호 간 우수한 기술능력을 활용해 성과를 창출한다면 국가와 국민의 공익에 대한 기여도가 이전보다 높아질 것이다. 미래는 누구에게나 복잡하고 불확실하다. 하나의 우수한 기술력과 시스템만으로 모든 것을 대비하거나 준비할 수 없다. 특히, 국가 안보를 위한 미래기술 확보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다. 따라서 국가 안보와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민·군 부처의 협력은 필수이며, 이를 통해 국가의 다양한 기술이 융합된 우리의 강건한 연구개발 기술로 우리의 국방과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박혜숙 국방ICT융합연구실장   2021.03.18 17:31

미국 채용 전문기업 글라스도어(Glassdoor)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최고의 직업 50개 중 절반가량인 22개가 디지털 관련 직업군으로 조사됐다. 디지털 관련 일자리는 채용기회가 가장 많은 데다 연봉은 전체 평균을 웃도는 11만달러로 조사됐다. 만족도 평가에서도 모든 직업을 통틀어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분야 일자리가 연봉이나 채용기회, 업무만족도 3박자를 두루 갖춘 최고의 직업군으로 꼽힌 것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서비스가 보편화하면서 기업들마다 디지털 전환에 여념이 없다. 디지털 인프라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다면 생존 여부마저 불투명한 현실에서 유능한 디지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때문에 전세계는 물론 국내에서도 디지털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탈통신'을 내세우면서 디지털 분야에 전방위적 포문을 연 통신사들은 물론 포털업체들은 말할 것도 없고, 게임업체들도 인력확보에 분주한 모습이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화가 급격히 진행 중인 금융권이나 유통 및 대형 제조업체에서도 최고경영진까지 나서 인재확보에 팔소매를 걷어붙였다. 　 신규인력 채용 못잖게 '인재 지키기'에도 비상이다. 여유가 있는 기업들은 각종 인센티브 및 임금인상 등 당근책을 제시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직업관 등으로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문제는 스타트업 등 중소 IT(정보기술)회사들이다. 이들 기업은 행여나 애써 키워놓은 인력을 빼앗길까 좌불안석이다. 과거에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IT인력을 스카우트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소송으로까지 번진 경우도 허다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3년 내 급격한 디지털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때문에 인력수급 문제는 당분간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IT개발자들은 '월화수목금금금'이라는 엄청난 노동강도와 낮은 보상 등의 열악한 근무조건 때문에 3D업종으로 치부됐다. 그러나 디지털업종의 전성기가 도래하면서 부정적인 인식도 개선될 조짐이다. 문제는 어렵게 뽑은 개발자들이 현장에 바로 투입할 만한 실무능력을 갖췄느냐다. 이구동성으로 거론하는 게 창의적인 기획능력을 갖춘 개발자를 확보하기가 여간 만만찮다는 현실이다. 　 바로 여기가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포인트다. 인력부족 문제야 인식개선이 이뤄진다면 어느 정도 해결될 여지가 있다 치자. 하지만 질적인 측면은 다르다.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그중에서도 교육시스템 개선은 시급한 과제다. 무엇보다 어린 시절부터 인문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래밍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단순 코딩인력이 아닌 개발실력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초·중·고는 물론 대학도 전공을 불문하고 프로그래밍 과정을 필수교양으로 지정하는 과감한 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폭 넓고 다양한 실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산학 연계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특히 대기업보다 교육여건이 열악한 중소개발업체에서 개발인력 채용 시 일정 기간 심화과정을 무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앞으로 더 세분화하는 기술트렌드를 적기에 파악해 맞춤형 디지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물론 이 조치만으로 충분치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예측하기 힘든 디지털 시대에 맞춰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그 첫걸음은 교육시스템 개선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김창훈 KRG 부사장   2021.03.18 04:33

대한민국에서는 해마다 4~50명의 아이가 학대로 사망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의 주목받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지난 10년간 아동정책에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아동학대 대응책은 ‘학대신고-피해아동분리-가해자처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발생 후 석 달이 지난 올 1월에야 방송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아이를 살릴 기회는 최소한 세 번 있었다. 책임 있는 누군가가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개입했다면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다. 그러나 기존 대응체계는 기회를 놓쳤고, 국민은 “왜 시스템이 작동되지 못했나”며 깊이 분노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정부와 국회의 대처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후약방문’식이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단편적·분절적 대응으로는 결국 제자리걸음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기존 방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학대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부터 파악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원인 조사는 정부가 직접 맡아야 한다.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에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에 ‘중대사망사건분석팀’을 설치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산하기관의 팀 단위로는 조사에 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대책도 특정 부처의 업무 범위에 제한될 수밖에 없다.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조사와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전담할 더 상위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여·야 국회의원 139명은 지난 2월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 직속 임시조직으로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중대 학대사망사건을 조사하고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토록 함으로써 △국가기관 등이 개선사항을 정책과 제도에 반영·이행토록 하는 법안이다. 특히 법무부·행안부·교육부·복지부·여가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된 아동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대책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조사기구를 대통령 직속 조직으로 설치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영국은 2000년 빅토리아 클림비라는 8세 소녀가 학대로 사망한 후, 정부와 의회가 진상조사단을 꾸려 2년간 275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조사단은 클림비가 사망하기까지 아동보호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료진과 경찰의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해 <클림비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열두 번이나 아이를 살릴 기회가 있었지만 관련자 모두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못 본 척하거나 무관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영국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2004년 아동법」을 제정했다. 아동복지, 의료서비스, 경찰 대응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기회로 삼은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차원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따져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우리는 아이들의 죽음에서 배울 의무가 있다. 말로만 저출산을 걱정할 게 아니라, 낳은 아이부터 잘 기를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번 특별법 제정은 정부 주도의 진상조사를 통해 ‘어떤 경우에도 멈추지 않는, 빈틈없는 아동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김상희 국회부의장   2021.03.16 17:10

세계 최대의 건축물 중 하나인 피라미드를 만들 때 돌을 깎고 옮기고 다시 쌓는 '기술'은 매우 어렵고 힘든 기술력이었을 것이다. 또 피라미드의 규모가 커지면서 시간, 자원, 기술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것이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측량, 건축을 위한 기하학, 수학 등이 발전했고 인류문명 최초의 '과학'이 등장하게 됐다. 과학의 영역은 자연세계에 숨겨져 있는 질서를 찾아내어 이론화하고 체계화하는 활동과 지식을 말한다. 반면 기술의 영역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활용하면서 축척한 경험과 물질적 산물이다. 따라서 과학은 사물을 정의하고 규정하여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기술이 적용되는 현장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를 과학이 해결하면서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해 왔다. 고대세계에 인류 문명의 꽂을 피운 이집트와 바빌로니아의 경우에는 과학과 기술이 공존하여 발전하였으며, 로마는 과학과 기술의 심도있고 조화로운 발전을 토대로 세계 중심 문화로 부상할 수 있었다. 반면 과학의 발전 없이 기술만 존재했던 중세 서구 사회는 신학이외의 학문이 억제되면서 자연과학의 발전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현대에 들어서는 산업혁명을 통해 과학과 기술의 유기적 관계가 형성되었다. 또한 국가가 주도적으로 대학을 통한 과학연구를 장려하고, 이를 산업체가 적극 응용하도록 함으로써 세계 최강의 산업화를 이루어 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원하는 기술은 무엇일까? 세계 최고의 기술, 독보적인 기술, 혁신적인 기술 등 다양한 수식어를 포함하는 기술은 많겠지만 '돈버는 기술'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농생명 분야의 기술이 미래에 각광받는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세계경제의 흐름과 방향성은 ESG 경영으로 변화하고 있다.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내세운 ESG 경영은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단순히 환경을 보호한다는 친(親)환경을 넘어 필(必)환경의 가치를 경영활동에 포함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재무적 지표 외에도 기업의 경영활동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역할과 책임을 평가하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국민연금도 2022년까지 ESG 등을 반영한 자산을 전체 자산의 50%가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둘째, 2021년은 현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인 '한국판 뉴딜'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국판 뉴딜은 정부가 2025까지 성과를 창출할 계획인데 크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로 나뉘며 그린뉴딜의 구체적인 사업에는 그린바이오 산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내외 경제흐름의 키워드인 환경과 그린뉴딜을 다루는 핵심기관도 과학과 기술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농생명과학의 허브는 농촌진흥청이다. 1조원 상당의 예산과 1000여명의 연구자들이 농업기초과학, 식량과학, 원예과학, 축산과학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성과는 우리나라 전체 국유특허 7541건 중 4,100건으로 54.4%(2019년 기준)에 해당한다. 아울러 기술의 영역에서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지난해 기술이전 실적은 1704건으로 국내 최고수준의 성과를 달성했고, 단순히 기술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전업체가 사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전주기 맞춤형 지원체계로 지원했다. 그 결과 사업화 성공률도 선진국인 미국 수준을 상회하는 43%에 이르면서 돈버는 농업을 실현시키고 있다. 우리나라가 21세기 세계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기술발전도 중요하지만, 과학의 영역과 기술의 영역 간의 조화로운 균형 발전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박철웅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    2021.03.16 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