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칼럼 | 칼럼 - 머니투데이

본문영역 바로가기

VIP 스타뉴스 the bell 머니S MTN 뉴스1 뉴시스 지디넷 PIXTA

뉴스
- 경제정책
- 증권
- 정치
- 부동산
- 국제경제
- 사회
- 산업
- IT
- 금융
- 블록체인
- 문화
- 포토
- 영상
- 전체기사
증권
정치
법률
유니콘팩토리
- 최신기사
칼럼
자동차
연예
- 연예
- 스포츠
이슈
MT리포트

시세판 속보창

오늘의 증시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
2623.51	874.60	1267.90
▲31.17	▲10.8	▼9.8
+1.20%	+1.25%	-0.77%

지방 로스쿨의 지역인재 선발은 '독이 든 성배'
[theL] 2009년부터 전국적으로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운영되고 있다. 그중 지방에는 11곳이 있다. 지방대학의 위기가 회자되는 지금, 국가 균형 발전의 이념에 따라 충실히 법학교육을 수행하는 지방 로스쿨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끊임없는 수도권 중심의 로스쿨 서열화가 어려움을 더욱 부추긴다.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적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현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이 법을 개정해 지방 로스쿨의 지역 균형 선발 제도를 변경했다. 변경된 이 법은 지방 로스쿨에 지역 쿼터를 적용해 입학인원을 선발함으로써 지방의 우수 인재를 끌어모아 지방대학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그간 20% 지역 쿼터를 적용해 입학자를 선발했지만 권고사항에 그쳤다. 그러나 정부는 법 15조 3항과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2023학년도부터 지방 로스쿨이 15% 지역 쿼터를 의무적으로 선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선발 비율의 준수 여부를 '실제 입학 인원'으로 판단하여 이행 점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지역 쿼터제가 적용되는 지방대학에게 이 법안은 그야말로 '독이 든 성배'나 다름없다. 지역 쿼터를 적용한 결과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평균 54%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 36%에 그쳤기 때문이다. 인재를 균형적으로 선발하자는 취지의 제도가 오히려 지방 로스쿨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방 로스쿨에 지원해 지역인재 선발제도가 근본 취지에 부합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려면 몇 가지 사항이 반영된 법 개정이 이뤄질 필요성이 제기된다. 첫째, 지역인재 쿼터를 모집 정원의 3배수를 선발하는 1단계 전형에서 적용하겠다는 것인지 이후 2단계 전형에서 적용하겠다는 것인지 현재 불명확한데 이 부분을 2단계 전형에서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역차별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다. 또 합격자 발표 이후 지역인재 합격자가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도 교육부 이행점검 시 지역인재 선발인원으로 산입되도록 분명하게 개정해야 한다. 둘째, 지역인재 기준을 법 15조 3항의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한정시키지 말고 2항의 요건(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등)을 충족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15조 5항에 따라서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역 소재 로스쿨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로 개정해야 한다. 또 우수한 지역인재를 구하기 위해 쿼터로 선발된 로스쿨생에게 교육부 또는 지자체가 장학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아울러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 산정과 발표에 지역인재 쿼터인원을 제외하거나 변호사 시험에서 별도의 쿼터 또는 지역 가산점 등을 할당하도록 해야 한다. 변호사 시험 합격률로 인해 지방 소재 로스쿨의 평판이 너무도 떨어져 안타까울 지경이다. 또한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의 취지를 살려 법원·검찰, 지방 공공기관 채용에서도 지방 로스쿨 졸업자 쿼터를 설정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송양호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2.05.06 05:00
디지털 취약소비자의 선제적 보호
디지털·데이터경제가 심화하면서 디지털 취약소비자 보호가 시급하다. 특히 데이터경제에서 디지털 접근성은 중요한데 소비자의 이용행적이 데이터로 쌓이고 이러한 행적은 곧 신개념의 자본가치가 있다. 소비자의 디지털 접근이 제한될 경우 디지털소외는 금융소외와 신개념의 자본수취 기회의 제한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디지털 접근성을 증대하는 정책이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다만 접근성을 높이는 경우 함께 소비자에게 주지돼야 할 것이 있다. 디지털 접속 시점부터 AI(인공지능)를 이용한 본인의 데이터 수집이 방대하게 이뤄진다는 점 그리고 본인의 데이터가 어떤 가치를 갖는지 알게 하는 것이 그것이다. 디지털 접근성 증대 외에 또한 중요한 것이 디지털활용과 역량강화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의 발전이 진화하면서 이를 이용한 상품과 서비스 판매가 가속화하는 반면 이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는 비례하지 않기 때문이다.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실태조사에서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지난해보다 접근수준(정보기기 보유, 인터넷 상시접속)이 91.7에서 93.7로, 활용수준(인터넷서비스 이용 다양, 인터넷 활용 등)은 68.8에서 74.8로 상승했지만 디지털정보화 역량은 60.2에서 60.3으로 낮게 나타났다.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보면 고령층이 가장 취약하고(68.6) 농어민층이 그다음(77.3)으로 낮으며 성별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다소 부족하고 연령층은 70대 이상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4대 취약계층(장애인, 저소득층, 고령층, 농어민층)에 국한해 정기적으로 디지털정보화 수준이 파악되는데 이들만 디지털취약계층일까. 그렇지 않다. 교육수준, 의사판단능력, 지역, 실업은 물론 개인속성(계산능력 저하, 과도한 자신감, 위험회피성향, 중병 등)과 시장구조(독과점, 불충분한 정보, 상품·기술의 복잡성 등) 거래특성(작은 사이즈의 스크린에서 모바일 결제, 무권한자에 의한 거래 등) 그리고 기술발전(스마트컨트랙) 등 디지털취약 요소는 매우 다양하다. 때문에 디지털취약자를 보다 넓게 인식해 정확히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래야 예방조치도 보다 선제적으로 강구될 수 있다. 최근 소비자데이터를 수집해 개인화한 마케팅과 청약권유는 물론 차별적 가결설정에 의한 디지털 시장조작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비자가 잠재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디지털취약계층은 심리적 타깃팅 광고의 대상이 되기 쉽다. 따라서 소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이 보다 적극적·종합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인식을 높임은 물론 상품과 서비스 이해도와 거래 프로세스 및 관여자 관련 정보(각각의 책임과 민원접수, 분쟁해결책임자 등) 제공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민원과 피해발생 시 효과적인 구제도 신속히 제공돼야 한다. 디지털기술과 계약구조 모두 이해하기 힘든 소비자를 선제적으로 고려하는 법제와 정책이 보다 충실히 구비되길 기대한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2.05.06 02:05
K콘텐츠, 문샷·룬샷프로젝트 필요하다
1946년 시작된 문샷(Moonshot)은 본래 달탐사선을 뜻한다. 1960년대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달에 사람을 보내는 것은 쉬워서가 아니라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자체가 많은 파급효과를 줄 것이라고 예측했고 그 결과는 예측한 대로였다. 룬샷(Loon shot)은 한 발 더 나간다. 미친 사람으로 취급받는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백신개발도 불가능할 것 같은 문샷(룬샷) 프로젝트였다. 드라마 '오징어게임'은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평가받은 콘텐츠였다. 막대한 제작비는 물론 소화할 수 없는 잔혹한 소재였다. 무모해 보이는 프로젝트를 제안한 이가 글로벌 히트작 '수상한 그녀'의 황동혁 감독이어도 소용이 없었다. 하지만 불가능한 프로젝트를 주목한 곳은 있었다.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제작조건을 제시하며 실현한 플랫폼이 바로 넷플릭스였다.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였다. 넷플릭스 경영자들조차 깜짝 놀란 결과였다. 넷플릭스만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청각장애인영화 '코다'의 2022년 미국 아카데미 석권은 애플TV가 넷플릭스의 아성을 넘는 신호탄이었다. '코다'가 상을 받을 즈음 애플TV의 오리지널 시리즈 '파친코'가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켰다. '코다'는 직접 제작한 콘텐츠가 아니지만 '파친코'는 무려 1000억원의 제작비를 들였다. 더구나 그 프로젝트는 '오징어게임'보다 4년 전에 이미 기획됐다. 특히 '파친코'는 '오징어게임'보다 좀 더 특수한 이야기라 쉽지 않은 프로젝트로 평가됐다. 재일교포들의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익숙해서 부정적이었다. 전문가들은 나름 최소한 '오징어게임' 같은 생존게임 포맷은 해야 한다고 봤다. 그것이 서양인들에게 익숙하고 트렌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친코'에는 포맷이나 트렌드가 아니라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근원적인 정체성과 보편적인 주제의식이 있었다. 서구문명 자체가 디아스포라를 통해 발생, 형성돼 통했다. 더구나 일본이라는 중요한 콘텐츠 시장을 소외시키는 과감한 시도였다. 일본의 차가운 반응을 개의치 않고 1억2000명의 시장을 포기한 매우 이례적인 프로젝트였다. 어떻게 하면 최대한 흥행성적을 위해 모든 이를 끌어안으려는 콘텐츠 기획의 관성을 깼다. 결과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 됐다. 문샷프로젝트, 룬샷이기도 했다. 새로운 정부에서 토종 OTT 육성이 추진된다고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토종 OTT 육성이 아니라 새로운 문샷프로젝트다. 넷플릭스, 디즈니, 애플 등 글로벌 OTT의 경쟁이 격화하는 이유는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 때문이다.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역량이 미래 콘텐츠산업을 좌우하게 된다. 이 점에서 한국은 여러모로 강점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플랫폼에 국가적 투자가 아니라 콘텐츠 제작에 관한 미친 듯한 혁신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불가능할 것으로 여기는 문샷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콘텐츠 분야의 샌드박스(Sand box) 시행이 긴요하다. 이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체제를 넘어 융복합적으로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는 문샷프로젝트들이 과감히 시도될 수 있게 독려해야 한다. 나아가 세계 플랫폼에 선보일 수 있는 문샷콘텐츠마켓 구축이 장기적으로 모색돼야 한다. 이미 국내 국외의 플랫폼 구분은 의미가 없는 콘텐츠산업 시대로 진일보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발 빠르게 백신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축적된 역량이 있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오징어게임'이나 '파친코'가 흥행한 것도 준비된 K콘텐츠 역량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오로지 문샷을 넘어 룬샷의 영역으로 진입해야 한다. 기존 성공공식은 잊어야 한다. 김헌식 대중문화 평론가 2022.05.06 02:03
소비자 피해 방지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 서둘러야
부동산은 국민의 재산 중에서 가장 큰 자산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동산 자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큰 역할을 차지한다. 공인중개사법에는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 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 '중개'를 정의하고 있고, 중개대상물의 범위로 토지, 건축물이나 토지의 정착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으로 정하고 있다.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중개는 당연히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데 있다. 부동산 중개거래에 있어 아직도 무등록 중개업소, 컨설팅업소에 의한 중개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소비자 피해가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의 발표자료 '2020년도 우리나라의 부동산 유형별 전체 거래건수'를 살펴보면 약 192만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중개사무소에 의한 중개거래는 62%에 불과하고 직거래 비중은 무려 38%에 달하고 있다. 물론 직거래는 거래당사자의 직거래도 있지만, 실제로는 무등록 중개업소, 컨설팅업소, 자격증 대여 업소 등 불법 중개업소들의 중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국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자체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사기·횡령 등의 범죄 중 중개보조원의 사고 비중이 67.4%로 3건 중 2건은 중개보조원이 개입돼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개보조원의 고용 제한, 교육 강화책 등 별다른 대안도 마련돼 있지 않다. 현 중개보조원 제도는 불과 4시간의 직무교육만 이수하면 누구나 가능하고 중개보조원 고용 수도 제한이 없어 일부 중개사무소들은 보조원을 수십명씩 고용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 플랫폼의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매물광고료와 일정급여가 아닌 성과급의 보수지급 형태는 중개보조원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몰아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도 발생시킨다. 협회는 이와같은 사회적 문제들을 해소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를 위해 각종 중개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 교육과 윤리 교육을 통해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양을 함양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협회의 임의가입제로 되어 있는 현 법제하에서 협회의 독자적 교육 노력만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와 국회는 금품·향응의 수수를 목적으로 한 일회성 중개행위 금지와 중개보조원 채용인원 수 제한, 협회의 의무가입제를 통한 자율 규제와 무등록중개업자 척결 등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들을 검토해 조속히 개정에 나서야 한다. 국민이 안전한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부동산거래의 중심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견에도 적극 귀를 기울이는 것은 국회와 정부의 책임이자 의무이기 때문이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2022.05.04 05:30
마케팅 정보의 바다
요즘은 듣고 싶은 음악이 있을 때 인터넷 음원사이트에서 파일을 내려받거나 스트리밍(streaming) 서비스로 듣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사이트에서 음악을 1분 동안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구매자들은 모든 음악의 도입부를 감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서비스에 시간제약을 두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함이지만 워낙 많은 음악상품이 공급돼 구매자들이 일일이 감상하고 평가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인터넷동영상이나 공중파방송 중간에 삽입되는 광고 또한 마찬가지인데 시청자들에게 수십 초에서 수 분의 짧은 시간 동안 마케팅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더 나가 컴퓨터로 인터넷창을 하나만 열어도 상하좌우에 광고배너창이 같이 생성돼 다양한 상품정보를 보여준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단편적인 마케팅정보가 최대한 많이 공급되는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하루에 접하는 상품 관련 정보의 가짓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이처럼 마케팅정보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소비자는 찰나의 시간 동안 흥미를 끌지 못하는 것은 바로 무시해버리고 다음 정보로 넘어가곤 한다. 시간을 두고 고민해 선택하기보다 직관적이고 수동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빈도가 높아지는 사이에 소비자는 정보의 바다에서 '풍요 속의 빈곤'을 느끼게 된다. 나에게 다가오는 정보는 차고 넘치게 많지만 이들을 즉흥적으로 검토하다 보니 머리에 남는 것은 별로 없고 나중에 내가 잘 구매했는지에 대한 확신도 들지 않는다. 그냥 정보 사이에서 허우적대다 대충 하나 골라잡은 느낌도 든다. 그러다 보니 상당수 소비자는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눈치를 살피고 그냥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여기기도 하는데 SNS에서 수만 명의 팔로워(follower)를 둔 인플루언서(influencer)의 영향력이 막강해진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라방'으로 불리는 라이브커머스(live commerce)에서 상품에 대한 유명 인플루언서의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완판되는 사례가 종종 생겨날 정도로 폭발적인 구매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 줏대 없이 얇은 귀를 가진 소비자가 나만은 아닌 것 같다. 이와 같은 단편적인 마케팅정보의 대량공급현상은 우리를 둘러싼 삶이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된 데 따른 결과로 보기도 한다. 과거 인터넷으로 지칭되는 ICT(정보통신기술)가 물건을 사고파는 데 별로 개입하지 않던 시절에는 구매자나 판매자 모두 시간을 들이고 발품을 팔아가며 상품정보를 주고받았는데 현재는 스마트폰 앱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기만 하면 거의 무한한 정보가 쏟아져 들어온다. 갑자기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곳에서 손으로 물을 떠마시다가 바다에 풍덩 빠져버린 느낌이다. 어떤 것이 옳은 소비방식인지에 대한 답은 없다. 상품구매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만족이므로 그저 각자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면 되는 것이다. 다만 최소한 내가 제대로 맞게 하고 있는지 정도는 한 번씩 고개를 들어 살펴야 하지 않을까. 김성훈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2022.05.04 03:41
"해양강국의 길, 해경 강화는 선택 아닌 필수"
최근 한반도 주변수역을 둘러싸고 주변국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는 물론 동중국해 및 동해 수역에 공세적으로 진출하는 건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일본 역시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동맹을 추진하기 위해 동아시아 해양투사력을 확장하고 있다. 더욱이 해양안보는 전통적인 군사적 측면은 물론 안전, 해양오염, 범죄, 불법조업 등 복합적인 국가안보 이슈로 변화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 3개 해역은 실질적으로 반폐쇄해로써 협소한 해역에 비해 과도하게 해양 의존형 경제성장과 교역의 중심 매체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의 상황아래 현실적으로는'고립된 섬'이라는 특성에 따라 수출입 물량의 99%는 바다를 통해 수송되고 있다. 더욱이 한중일에게 해양은 사활적 이해가 걸린 영토 문제가 있다. 문제는 해양 영토 이슈는 지역해에서의 해양 공간에 대한 전략적 요소와 연계되어 평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전통적 영토 및 관할권, SLOC1) 등의 전통적 해양갈등 요소가 점차 IUU2), 해상테러, 불법조사, 재난, 월경오염 및 해양환경 등 비정형적인 갈등요소와 결합하여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중국은 2007년 국무원 국가해양위원회를 설치하고 2021년 해경법을 제정해 해경을 준군사조직화했고, 일본 역시 총리실 산하 종합해양정책본부를 설치해 해상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또 중국, 일본 모두 해양경찰의 전력 강화를 위해 1천 톤급 이상 대형함정 수를 대폭 늘리고 성능을 강화해 현대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 국가들은 해경 보유 함정항공기를 국가해양안전망 플랫폼으로 활용해 종합적인 해양정보 수집 역량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의 비해 해양의 지정학적 위치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전력 또한 이들 국가의 전략의 40% 수준이며 함정의 첨단장비도 부족한 현실이다. 미국, 중국, 일본 등 한반도 주변 강국들이 국가해양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의 공통점이 있는데, 우선 국가해양안보를 총괄하는 조직이 있으며, 광역해양정보망(MDA)3) 구축을 강화하고 있고, 분쟁수역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상기 세 가지 현안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한미동맹 차원의 양자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해양안보 역량을 증가해야 한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양자협력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는 안보협력은 포괄적이어야 하고 둘째는 역량이 일정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력이 갖추지 않은 채 시혜적인 양자관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점은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는 한반도 주변 해양강국과의 첨예한 경쟁 속에서 우리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우리 해양경찰역량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산적해 있는 관련 현안들에 대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 해양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전략적인 해양경찰력 강화 및 해양안보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유준구 국립외교원 교수 2022.05.04 03:40
트럭이 라멘 국물로 달린다
일본의 남서쪽 지역인 후쿠오카현의 대표적 소울푸드 라멘, 그중에서도 돼지뼈를 푹 삶아서 우려낸 농도 짙은 스프를 활용한 돈코츠(豚骨)라멘은 이 지역의 상징일 정도로 가장 사랑받는 음식이다. 대부분 주민이 매일 먹다시피 하는 이 돈코츠라멘의 버려지는 국물을 활용해 자사 트럭의 연료로 사용하는 운송회사가 있어 전국적인 화제를 불러모았다. 후쿠오카에 본사를 둔 종합물류기업 니시다상운㈜이 주인공인데 이 회사는 자사 트럭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연료인 디젤(경유) 대신 버려진 돈코츠라멘 스프에서 추출한 돼지기름, 즉 '라드'(lard)를 활용한다. 이 독특하고 기발한 기름은 기존 경유와 비교해 연비와 성능에선 전혀 손색이 없고 기름에서 가정용 식용유와 비슷한 냄새가 나지만 운전자들에 따르면 그다지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라고 한다. 게다가 인화점이 일반 경유의 130~180도보다 높기 때문에 사고 시 화재위험도 낮다. 이 연료를 만들기 위해 이 회사는 후쿠오카 내 라멘가게 거래처에 버려지는 스프에서 라드만 추출이 가능한 전용기계를 설치, 제공해줘 무료로 원료를 얻어가고 해당 가게들은 월평균 5000엔(약 4만9500원)의 폐기비용을 줄임으로써 그야말로 윈윈 시스템이 이뤄진다. 이렇게 거둬들인 라드는 회사 내 자체 정제시설에서 엄격한 절차를 거쳐 완벽한 연료로 재탄생해 자사 트럭에 주유된다. 이 기발한 연료를 개발한 사람은 니시다상운을 54년 전인 1968년 창업해 지금까지 경영하는 니시다 마쓰미 회장이다.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16세에 트럭 하나로 사업을 시작해 지금은 대형트럭 170대를 보유한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킨 니시다 회장은 회사 내 트럭 수가 늘면서 무엇보다 경유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가장 우려해 고민하던 중 식물을 활용한 연료 바이오디젤 기술에 관심을 갖고 개인적인 연구와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거쳐 15년 전인 2007년 버려지는 폐식용유를 재가공한 니시다만의 바이오디젤을 자체적으로 개발에 성공, 경유 대체연료로 사용해왔다. 8년 전 우연히 만난 라멘가게 사장으로부터 버려지는 돈코츠라멘 스프에 대한 걱정을 들은 니시다 회장은 그 즉시 라멘 스프에서 라드를 추출하고 특수약품을 배합하는 작업에 들어갔고 그동안 자체적으로 축적해놓은 기술력 덕분에 1주일 만에 연료개발에 성공했다. 이후 후쿠오카 라멘가게들과 전격 제휴를 맺고 라드를 수집, 자체 정제공장을 통해 세계 최초로 동물성 기름으로 만든 '돈코츠바이오디젤'을 공급하게 된다. 기존 폐식용유를 활용한 연료를 포함해 하루에 생산되는 바이오디젤은 약 3000리터로 이 회사에서 사용되는 기름의 절반 정도를 충당한다. 비용 측면보다 환경 측면에서 볼 때 대기상 불필요한 이산화탄소만을 배출하는 경유와 다르게 동식물을 활용한 바이오디젤이 연소됐을 때 이산화탄소는 광합성 등을 통해 동식물들이 재사용함으로써 대기상 불필요한 이산화탄소를 더이상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이 회사는 자부한다. 또한 이 지역의 라멘가게 사장들도 자신이 '기부'한 국물이 연료로 다시 탄생해 트럭에 주유돼 달리는 모습을 신기해하면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경유나 휘발유인 화석연료 대신 충전된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 개발경쟁이 치열하다. 하지만 전기를 만들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나 사용 후 버려지는 배터리 폐기문제는 그보다 뒷전에 있는 게 사실이다. 반면 주변에서 '기름바보'라고 아무리 놀려도 꿋꿋이 연구에 매진해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이 '돼지기름 바이오디젤'을 개발한 중졸 학력의 지방 운송회사 회장의 집념과 자연에 대한 철학은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현재 74세인 니시다 회장의 꿈은 100세까지 살면서 보다 좋은 퀄리티의 바이오디젤을 개발하고 공급함으로써 후세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는 것이라고 한다. 이 회사의 사훈은 조금은 촌스럽지만 '하면 된다'다. 김인권 J트렌드 칼럼니스트 2022.05.04 02:03
'국산 품종 육성' 김 수출 7억불 달성의 숨은 공신
연간 6억9000만달러.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농수산식품 수출 금액 중 1위인 김 수출 금액이다. 1964년 우리나라가 총수출액 1억달러를 달성했을 때 국가적으로 성대한 기념식을 거행했는데 이젠 김 단일 품종으로 7배 가까운 수출을 달성했다. 김을 반찬으로 즐겨 먹어 온 우리나라, 일본 등과 달리 서양은 김을 '바다의 잡초(Seaweed)' 또는 '블랙페이퍼(Black Paper)'라 부르며 꺼렸는데 이제는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역대 최고 수출액을 경신했다. 이렇게 큰 액수의 김 수출이 그저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김 양식기술의 개발 △우량 품종 개발 △양식장의 확대 △가공기술의 선진화 △세계 시장의 개척 등 전 산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연구개발 △각종 지원이 함께 어우러졌기에 가능했다. 사실 10여 년 전에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면 어쩌면 지금의 한국 김 산업은 상당히 다른 모습이었을 수도 있다. 2002년 한국은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의 5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UPOV에 가입하고 10년째 되는 2012년 1월부터는 국제 규약에 따라 농작물은 물론 김을 비롯한 해조류도 품종보호 대상으로 되어 다른 나라의 종자를 사용하면 로열티를 지불해야 했다. UPOV 회원국이 되면서 국제적으로 권리도 생겼지만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함께 가지게 된 것이다. 외국산 김 종자에 대해 로열티 지불의 의무가 생긴 2012년 당시, 김 생산어가의 약 절반 정도는 여전히 외국 종자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외국산 김 종자 사용에 따른 김산업 성장의 제약과 로열티 지불을 막기 위해 새로운 국산 종자를 개발하는 '골든씨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그 이전부터 육종기술과 출원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2012년 4월 신품종 출원 시 이를 과학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도 설치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 모두가 이미 늦었다고 했지만 국립수산과학원과 민간 수산분야 연구자들의 숨은 노력과 정책적 지원으로 신품종들이 속속 출원됐다. 해조류 품종보호제도가 시행된 첫해인 2012년 10품종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총 36품종의 김 신품종이 출원돼 지금까지 19품종이 등록되었다. 해조류 신품종을 개발하는 데에는 보통 4~6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그리 길지 않은 10년동안 이렇게 많은 품종이 출원·등록된 것은 대단하다. 이것은 품종보호제도 시행 전부터 품종개발과 신품종 심사를 차분히 준비한 연구자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신품종 개발에 힘입어 김 종자의 국산화율은 2012년 이전의 약 50%에서 지난해 약 95%까지 올랐다. 김 종자 국산화로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은 로열티는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지난 10년간 390억원에 달한다. 한해 6억9000만달러의 김 수출에 가장 큰 공은 무엇보다 불철주야 애쓰신 수많은 어업인과 생산, 가공 및 수출을 직접 담당한 우리 기업에 있다. 그러나 김 종자 주권국이 되어 로열티 걱정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국산 신품종의 개발과 보호에 애쓴 연구자의 숨은 노력도 그 뒤에 있다. 우동식 국립수산과학원 원장 2022.05.03 03:28
지방, 수도권 기업 유치하려면
2018년 말 경기 용인시와 경북 구미시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산업단지'를 둘러싸고 치열한 유치전을 벌였다. 구미시는 필사적이었다. 10년간 99만㎡(30만평)의 산업용지 무상사용, 원형지 개발, 근로자들을 위한 사택까지 약속했다. 이런 파격적인 조건에도 SK하이닉스는 용인시를 택했다. 구미시민들이 SNS에 올린 '#SK사랑합니다' '#사랑해요최태원회장님' 해시태그는 허탈과 분노가 뒤섞인 단어로 바뀌었다. SK하이닉스는 이렇게 해명했다. "첨단기술이 중요한 반도체산업에서 글로벌 IT기업들이 우수인재들을 놓고 치열하게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 용인은 국내외 우수인재들이 선호하는 수도권에 있다." 최근에는 포스코가 지주회사 포스코홀딩스와 미래기술연구원을 서울에 두기로 한 결정으로 포항 지역사회와 갈등을 겪었다.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미 많은 대기업이 수도권에 연구소 건립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국내외 우수한 스타급들이 지방으로는 내려오지 않으려 한다. …. 지역에 있는 인력들마저 서울로 이동하려고 한다. 좋은 인재를 유치하려면 수도권에 연구소를 둘 수밖에 없다."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지자 포스코는 계획을 철회했다. 기업들은 지방에서 인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도권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럼 이제 젊은 인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5개 광역시 모두 매해 1~2%의 청년인구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간다. 고향을 등지는 젊은이에게 왜 떠나는지 그 이유를 물으면 돌아오는 대답은 2가지로 모인다. 하나는 '일자리를 찾아서' 또하나는 '학업적 이유'다. 그런데 학업적 이유라 대답한 이들도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일자리와 관계가 깊다. 수도권에서 공부해야 더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 청년인재가 지방에 없다는 이유로, 청년인재는 일자리가 지방에 없다는 이유로 수도권을 고집한다. 기업이 청년을 좇고, 청년은 기업을 좇는 과정에서 수도권에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일자리가 생겨난다. 첨단플랫폼기업의 가치사슬은 기존 가치사슬 공식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진화한다. 이들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뒤섞이며 확대발전하는 구조로 있다. 이런 산업생태계 속에서 첨단기업들은 '융복합적 사고를 가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기업의 존망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세상이 달라졌고 기업환경도 바뀌었다. 그런데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국세(소득세와 법인세)와 지방세(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부지매입비 지원, 투자보조금 등의 인센티브는 고용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다. 하지만 고용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그런 인센티브가 아니다. 오히려 비수도권 지자체가 제공하는 인센티브의 2배를 역으로 부담하고라도 수도권에 머무르겠다는 기업도 많다. 이들이 제일 고민하는 것은 이전하는 과정에서 어렵게 고용한 근로자가 이탈할지, 이전한 이후 인재를 구할 수 있을지다. 기업유치는 지방의 생존을 위한 필수요건이다. 청년들이 원하는 첨단기업을 유치하고자 한다면 고용주가 이전과정에서 무엇을 중시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기존 기업이전 인센티브에 근로자를 위한 주거, 육아, 자녀교육, 평생교육을 위한 인센티브를 묶어서 제공해야 하는 이유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2022.05.03 02:03
'언택트 혁신' 간편결제 발목 잡는 카드 규제
드디어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 듯하다. 모두가 일상으로의 복귀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편으론 널리 확산된 재택근무와 원격회의, 폭발적으로 성장한 이커머스와 간편결제 서비스는 그 편리함 때문에 앞으로도 비중이 유지 혹은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감염병 위험 속에서 우리의 일상과 경제생활이 큰 충격없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편리한 이커머스와 간편결제 서비스 덕분이었다. 구매자는 손쉽게 물건을 살 수 있고, 소상공인들은 비대면으로 주문을 처리하고 매출을 올릴 수 있었다. 이는 폭발적인 성장으로 이어졌다. 지난 3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실적은 전년 대비 36.3% 증가해 일평균 1,981만건으로 기록했다. 국내에만 국한된 현상도 아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PwC는 글로벌 전자결제 시장이 2020년 1조건에서 1조9000억건까지 80% 이상 증가해 2030년엔 거의 3배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여와 시장 반응에도 불구하고, 최근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앞세워 카드 수수료와 같이 간편결제 수수료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들려온다. 그러나 빅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간편결제 서비스가 카드사가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인지, 이러한 규제 움직임이 형식적인 '형평성' 맞추기는 아닌지 고려해 봐야할 문제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온라인에서 결제를 하기 위해 공인인증서와 씨름을 해야 했다. 이제 이용자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 판매자 역시 마찬가지다. 갈수록 커지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과 매번 홈페이지 가입 과정에서 이탈하는 소비자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고, 나아가 주문·배송·회원관리부터 온라인 부정거래 방지(에스크로), 정산 등 부가적인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이같은 서비스들은 카드사와 같은 서비스라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간편결제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결과, 카드사와 빅테크 기업들의 서비스 제공 범위가 다르고 수수료 구성 항목이 달라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간편결제와 카드 시장의 경쟁 현황을 비교하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더욱 명백하다. 간편결제사, PG사는 140여개에 달하는 반면, 카드사는 8개에 불과하다. 카드 시장은 신규 진입이 어렵고 사업자들은 의무수납제 덕분에 가맹점 유치를 위한 경쟁도 필요 없다. 반면 간편결제 시장은 진입이 비교적 자유로워 이용자와 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자간 마케팅 및 서비스 혁신 경쟁이 치열하다. 시장의 선택을 받아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큰 효용을 주는 간편결제 서비스는 혁신적인 서비스라 부르기에 모자람이 없다. 공인인증서가 사라지고 세계 최고의 국내 이커머스 생태계가 형성되는데 간편결제라는 인프라가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은 업계와 학계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기존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한 혁신적 서비스와 기술을 오래된 잣대로 재단하고 낡은 규제로 묶어야 한다는 규제 시도는 이제 극복해야 한다. 앞으로 출범할 디지털 플랫폼정부는 다를 것이라 기대한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 2022.05.02 13:35
비영리기관도 스케일업 중
[UFO칼럼]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에서 사람들이 비영리 기관에 갖는 10가지 오해를 소개한 적이 있다. 몇 가지만 열거하면 △운영이 쉽다 △수익을 낼 필요가 없다 △기부가 유일한 자금이다 △착한 일을 하는 자기 헌신적 사람들이다 등이다. 기사 제목이 '비영리 활동에 대한 10가지 가장 큰 오해'였으니 다 알려진 것과 다르다는 주장이었을 것이다. 시중 은행과 주요 금융기관의 기부로 설립된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이하 디캠프)은 지난 10년간 한국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는다. 초대·2대에는 언론인 출신, 3대엔 금융인 출신이 수장을 맡아 창업생태계를 선도하는 최고의 기관으로 성장시켰다. 이어 필자가 2021년초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디캠프를 맡았다. 벤처 1세대 창업가로서의 경험을 살려 디캠프와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싶었다. 비영리 기관도 경영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피터 드러커는 얘기한다. 비영리 기관은 일반 회사 조직에 요구되는 효율과 혁신으로부터 동떨어져 있다는 오해를 탈피해야 한다. 사업 활동을 지표화하고, 그 지표를 관리하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경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영리 법인은 이윤이 성과 지표라 재무제표를 확인하면 되지만, 비영리 법인은 이윤 창출이 주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적인 성과로 평가하기 어렵다. 대신 설립 목적에 맞는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지난 10년간 디캠프는 창업자를 위해 디데이, 디매치, IF페스티벌, 디오피스 등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고 만족도도 높았다. 하지만 업무량이 포화 상태였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창업자들의 만족도 저하와 함께 직원들의 피로도가 상승할 게 자명해 보였다. 창업자들의 요구를 듣고 만들다 보니 프로그램의 수가 너무 많았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다. 열정을 넘어 애정을 투여하는 직원들에게 프로그램의 수를 절반으로 정리하자고 말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 디캠프는 공감과 소통을 통해 일하는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다. 조직 전체의 공감대 없이는 변화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구성원들의 공감과 합의를 만드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 이런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디캠프 사업의 활동을 좀 더 심플하게 지표화하려고 노력했다. 비영리 기관은 단순히 착한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는 조직이 아니라, 사회적 선(善)을 실천하는 전문가가 모인 곳이다. 지표를 정량화 하더라도 프로그램의 방향성에 더 집중하고 개인의 평가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열정을 넘어 애정을 가지고 일하는 이들에게 지표를 통한 개인의 평가를 전제로 하는 것은 그들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다. 지표는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로 충분하다. 좀 더 목표 지향적인 조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킬링 프로그램의 강화와 확장을 서둘렀다. 디캠프 대표 프로그램으로 스몰석세스(Small Success)를 만들고 이를 지표화 할 수 있는 건 '오피스아워' 만한 게 없었다. 2013년 이후 많은 창업자의 고민 상담소 역할을 해 온 이 프로그램은 2020년에 31회 진행했는데, 지난 해 이 프로그램의 개최 횟수를 5배까지 확대했다. 대신 몇몇 타 프로그램을 폐지했다. 성과는 바로 나타났다. 지난 해 170회 돌파에 이어 2022년에는 200개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담당팀이 먼저 제안했다. 오피스아워는 지난 달 기준 올해 벌써 53건이 개최됐고, 284명의 창업자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았다. 오피스아워에서의 스몰석세스는 투자 사업으로도 확대했다. 올해 투자 기업수는 25개로 지난 해 대비 2배 가까이 늘리고, 펀드 출자도 4배로 확대해서 올해 240억원으로 최소 15개의 펀드 조성에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 9년간 26개의 펀드를 조성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공격적이다. 매월 열리는 스타트업의 데뷔 무대인 디데이도 지역리그, 캠퍼스 리그 등으로 다양화하면서 행사 횟수를 2배로 늘리고 있다. 본선 경쟁률도 24대 1로 높아졌다. 큰 폭의 인원 증가없이 사업별 고객이 작게는 2배 많게는 5배로 늘었다. 고객인 스타트업이 대폭 늘어나고, 고객 경험의 빈도가 늘어나니 인지도와 평판이 더 좋아졌다. 지난해 고객 경험 증대의 효과로 올해는 스타트업이 가장 좋아하는 기관이 되고 싶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 증대로 고객인 스타트업의 수를 대폭 늘일 것이다.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는 오늘도 스타트업처럼 스케일업 중이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김영덕 디캠프·프론트원 상임이사 2022.05.02 03:34
우체국의 여성파워
얼마 전 벚꽃이 마지막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을 때 지방의 한 우체국을 찾았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편지를 쓰는 사람이 줄어들고,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한 금융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우체국은 언제나 그렇듯이 그 자리에서 140여 년간 묵묵히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최근 선거 관련 우편물과 코로나19 재택치료키트 배송 등 각종 업무로 '직원들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우체국 문을 열었지만, 밝고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져 안도할 수 있었다. 그간 방문했던 기관과 달리 우체국 창구는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었다. 각종 대민·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특성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직원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라는 점도 눈에 띄었다. 통계를 찾아보니 우정사업본부 9급 합격자의 여성 비중은 58%로 은행의 여성 채용 비중 47%보다 11%포인트(p) 높다. 또 전체 일반직 공무원 여성 비중은 45%인 반면 집배원을 제외한 우정사업본부 일반직 공무원 여성은 55%로 10%p 높다. 우체국의 업무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 볼 수도 있다. 업무가 유사한 은행 역시 여성 비중이 마찬가지로 55%다. 하지만 창구 안쪽의 책임직을 살펴보면, 은행의 경우 여성 비중은 39%인 반면 우정사업본부는 55%에 달한다. 전체 일반직 공무원 6급 이상 여성도 36%로 우체국과는 차이가 크다. 우체국은 어떻게 여성 비중이 높은 직장이 되었을까. 근무 여건을 살펴보니 고개가 끄덕여진다. 우체국 창구는 업무 범위와 근무시간이 명확할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등 복지제도가 잘 정착돼 있다. 특히 전국 각지에 우체국이 있어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서 장기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좋은 근무 여건만이 책임직 여성 비중을 높인 것은 아니다. 우체국 창구에서는 대민서비스 및 마케팅, 금융업무, 고객지원 등 여성이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많다. 또 사업목표가 숫자로 주어져 성별과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평가되다 보니 여성이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는 문화가 정착돼 있다. 이러한 변화가 우체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우편 물량 감소에 따른 경영난 해소를 위한 노력으로 예금과 보험 부문에서 민간과 경쟁하는 사업에 집중했던 우체국이 최근에는 지역사회와 공감하면서 복지등기, 엄마보험, 복합기능 우체국 재건축 등 공적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공감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들이 책임직에 많이 자리하고 있는 조직구조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는 우리 사회의 생존과 지속적 성장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가 되었다. 또 최근 주목받고 있는 ESG(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는 사회적 책임이 기업의 경쟁력과 생존에 필수적임을 이야기한다. 우체국의 공적 역할이 증대된 사례를 보면 구성원의 다양성 확보와 여성친화적 문화가 ESG 정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우체국의 조직문화가 타 분야에 좋은 사례로 전파돼 사회문제 해결의 새로운 실마리가 되기를 희망해본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2022.05.02 03:30
재판을 앞둔 의뢰인의 '단골 질문'
재판을 앞둔 의뢰인이 많이 하는 질문은 "저는 재판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다. 민사재판의 경우 답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다. 민사재판의 당사자는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재판 기일에는 변호사들만 나와 그간 이루어진 서면 공방에 대해 간략하게 재확인하는 정도가 전부다. 재판정에 꼭 나와보고 싶다는 의뢰인이 있을 때는 "나오셔도 괜찮겠냐"고 반문할 정도다. 재판에 걸리는 시간이 대체로 5분에서 10분 정도라 법정까지 힘들게 나올 의뢰인의 시간이 걱정돼서다. 형사재판은 어떨까. 형사재판의 경우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하지만 당사자가 꿔다놓은 보릿자루와 유사한 취급을 받는 것은 민사재판과 크게 다를 게 없다. 일단 재판이 시작되면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를 묻는다. 다른 사람이 대신 법정에 와서 피고인인 척하는지 가려내기 위해 묻는 것인데 이마저도 형식상 절차에 가깝다. 여기에 답하고 나면 피고인은 재판 끝까지 말 한마디 안 할 수 있다. 인적사항을 물은 뒤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지를 묻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절차인데 변호인이 대신 답할 수 있다. 증인신문을 할 때도 변호인이 하고 최종변론 역시 변호인의 몫이다. 변호인의 최종변론이 끝난 후에야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지를 묻는데 이에 답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피고인의 자유다. 한 사람의 인생을 가를 수 있는 재판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이유는 대부분 재판이 종이 위에서 이뤄기 때문이다. 민사재판의 경우 변호사의 서면공방이 중심이고 형사재판 역시 수사기관이 만들어 제출한 증거기록에 기반해 재판이 이뤄진다. 기본적으로 피고인, 목격자, 피해자 진술은 수사관이 받아 적은 조서 형태로 재판에 제출되고 현장 CCTV도 원본 CD가 같이 제출되긴 하지만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법정에서 제대로 틀어보지도 않고 재판이 끝나는 경우가 많다. 대신 수사기관이 스냅샷을 모아 설명을 붙인 수사보고서가 CCTV를 대신하곤 한다(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카드뉴스 형태를 생각하면 될듯하다). 과학증거라고 상황이 다르지 않다. DNA분석, 교통사고 영상분석 등도 모두 전문가의 보고서 형태로 제출되니 법정에서 당사자가 말 한마디 안 하는데 재판진행이 가능한 것이다. 형사사건을 변호하면서 가장 큰 걱정은 이 증거기록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편향들이다. 피고인의 진술만 해도 진술에 들어 있던 디테일이 조서로 기록되는 과정에서 많이 사라지곤 한다. CCTV의 스냅샷을 모은 수사보고서 역시 마찬가지다. 수사기관의 시점에서 의미 있는 사진 위주로 기록에 담다 보니 피고인 입장에서는 악마의 편집으로 느껴지는 경우도 많다. 과학적 근거가 미약한 기법들이 전문가 의견이라는 형태로 제출되는 일도 많다. 진술과정에서 녹화를 의무화해서 정보손실을 방지하는 논의,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미심쩍은 과학수사 기법에 대한 통제 같은 문제도 중요한 문제인데 수사권을 누가 가져가느냐는 문제에 가려 충분한 관심을 못 받는 듯하다. 수사를 누가 하느냐의 문제만큼 어떻게 하느냐에도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 2022.05.02 02:05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한 언론의 역할
[UFO칼럼] 유니콘은 기업가치가 10억 달러(약 1조2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말한다. 스타트업은 많지만 크게 성공한 경우는 드물다는 의미로 영국 문학에 나오는 이마에 뿔이 난 말, 유니콘에서 비롯됐다. 유니콘의 10배 가치의 스타트업은 데카콘, 상장이나 M&A(인수합병)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한 스타트업은 엑시콘이라고 한다. 유니콘이란 멋있는 이름 뒤에 있는 스타트업의 현실은 기대와 다르다. 1조원은 투자금을 고려한 기업가치일 뿐 실제는 중소기업이다. 중고거래 커뮤니티로 유명한 당근마켓의 기업가치는 3조원에 이르지만, 직원은 300명에 불과하다. 매출도 300억원이 채 안 되고 아직 적자 상태다. 다른 유니콘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그래도 유니콘은 사정이 낫다. 유명세를 타고 있지만 이보다 못한 스타트업이 무수히 많다. 규제는 아직 갈 길이 먼 우리 스타트업의 발목을 잡는다. 표 계산에 민감한 정치권은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 평소에는 청년의 미래, 경제성장을 위해 스타트업을 육성한다고 하지만, 조직표를 가진 이해집단이 몰려오면 바로 입장을 바꾼다. 우리도 우버와 같은 차량공유 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던 정치권은 택시단체의 반발에 금지법을 만들었다. 그렇다고 대학교수가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영향력 높은 해외 논문을 써야 하는 그들에게 스타트업은 하나의 연구 주제일 뿐이다. 국내 현실을 이야기해도 교수들이 잘 듣지 않는다고 한다. 그보다는 미국이나 유럽의 사례를 제시하며 우리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타트업계가 "국내 시장은 우리 플랫폼 기업이 주도하고 있어 미국 기업이 장악한 유럽과 다르다"고 이야기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우리도 유럽처럼'이다. 이런 혼란 속에서 언론이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 언론의 기본적 역할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다. 정치권이 표만 생각해서 정책을 추진할 때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스타트업계 단독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해 당사자이다 보니 정부나 시민들의 시각도 항상 곱지만은 않다. 이럴 때 객관적 시각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언론이다. 언론의 또 다른 기능은 의제 설정이다. 이미 이슈가 된 주제에 관한 기사로는 부족하다. 스타트업을 힘들게 하는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사회적 아젠다로 만드는 것 또한 언론의 몫이다. 기사의 깊이도 중요하다. 어느 저명한 교수가 이야기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현장에서 던진 질문에 맞는 답을 찾아야 한다. 머니투데이가 스타트업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유니콘팩토리를 시작한지 이제 1년이 됐다. 지금까지 다양한 소식을 제공하면서 스타트업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해왔다. 앞으로는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어 끙끙 앓고 있는 스타트업의 문제를 사회 아젠다로 만드는 역할도 적극 해주기를 기대해본다. 곽노성 연세대학교 글로벌인재대학 교수 2022.05.01 11:00
인플레이션 시대 부동산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물가와 부동산 안정이다.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경제문제다. 미국은 소비자물가지수가 40년 만에 8%를 넘어섰고 우리나라도 14년 만에 4%대에 진입했다. 부동산가격 상승은 직접 물가지수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임대차가격이 간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물가안정에 중요한 변수다. 그리고 물가를 떠나 주택가격 안정은 사회통합과 지속적인 성장에 필수조건이다. 그런데 물가상승은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외생변수에 좌지우지된다. 원유를 비롯해 각종 원자재와 식량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한때 전략물자 안보 차원에서 해외 유전이나 광산에 직접 투자한 적이 있지만 대부분 별무소득으로 끝났다. 그래서 서민생활 안정이나 국민들의 행복지수에 절대적으로 기여하는 부동산가격 안정화는 더욱 절실한 과제다. 문재인정부도 지난 5년 동안 20차례 넘는 각종 부동산대책을 냈지만 부동산가격은 단군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새 정부도 부동산문제 해결에 방점을 두지만 간단치 않다. 정책당국의 고민도 깊다. 수급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풀자니 투기심리를 자극해 부동산가격이 다시 들썩인다. 단기 상승을 용인하고 장기적인 가격안정을 선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년 뒤 총선이 있어 쉬운 결정이 아니다. 이처럼 실타래처럼 꼬인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실태가 어떤지 일단 기초적인 데이터를 들여다보자. 2020년 현재 우리나라 총가구 수는 대략 1850만가구 정도다. 주택보급률은 103.6%로 통계적으로 집이 충분하다. 그런데 수도권의 보급률은 98% 서울은 94%다. 0.1~0.2%포인트의 초과수요가 가격을 결정하는 부동산시장의 특성상 잠재적 불안요소다. 또 자가보유가 절대적으로 적다는 게 골칫거리다. 7대 도시의 자가보유는 51%고 서울의 경우 42%에 불과하다. 여기에 주택의 노후화도 심각하다.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전국적으로 19.4%, 서울은 19.5%다. 그런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본다면 서울의 경우 2002년 '타워팰리스' 준공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나 주택들은 거의 '노후주택'(?)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게다가 소득상승과 통화량 증가도 계산에 넣어야 한다. 우리나라 명목소득은 지난 10년 새 38.7% 증가했다. 지난해 1인당 3만5000달러를 돌파해 명실공히 선진국 대열에 안착했다. 한편 M2로 표현되는 본원통화량은 2012년 1750조원에서 지난해 3629조원으로 107% 증가했다. 집값 폭등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다행스럽게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모습이다. 단기급등한 데다 금리상승이 주원인이다. 현재 글로벌 경제를 덮친 슈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인상은 필수다. 또 금리인상은 일반적으로 경기침체를 불러 온다. 당분간 부동산 시장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모처럼 한숨 돌린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부동산이나 현물이 최선의 투자자산이다. 여전히 돈이 넘친다. 안심할 수 없다. 이상진 전 신영자산운용 대표 2022.04.29 02:05
언론의 사회적 품위
중년의 이른 나이에 사망한 몰리 레인의 장례식장에는 그녀의 옛 연인이 차례로 등장한다. 성공한 작곡가인 클라이브와 유명신문 '더 저지'의 편집국장 버넌은 몰리의 애인인 동시에 오랜기간 우정을 나눈 친구다. 또다른 몰리의 연인 가머니는 현직 외무장관이자 차기 영국 총리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유력 정치인이다. 이들은 뜻하지 않게 마주친 장례식장에서 상대방을 의심하고 혐오하며 자신만이 몰리의 진정한 연인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들 각자의 방식으로 몰락을 예정했다. 1998년 출간된 이언 매큐언의 소설 '암스테르담' 이야기다. 작가는 이 소설로 3대 문학상의 하나로 불리는 부커상을 수상했다. 몰리의 연인으로 호출된 이 인물들은 장례식을 계기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게 됐다. 제각기 일중독자이기도 한 이들은 중년의 삶을 조용히 살필 겨를도 없이 여전히 일에 파묻혀 살지만 '어쩐지 부질없이 열정을 흘려버리기만 한 속 빈 일중독자'란 점에서 닮았다. 결국 이 인물들은 옛 친구의 죽음 앞에서 각성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버린 채 지금껏 살아온 그대로의 관성에 따라 비극으로 이끌려 들어간다. 그 비극의 시작은 사진작가인 몰리가 찍은 가머니의 옛 사진 3장에서 비롯됐다. 외무장관 가머니는 대중에게 공개되면 자신의 경력 모두를 날려버릴 만한 사진을 몰리에게 남겼는데 거기에는 야릇한 표정으로 여성복장을 한 외무장관의 '의상도착증' 장면이 적나라하게 담긴 것이다. 은밀히 이것을 입수한 버넌은 사진을 보도할지 말지를 두고 친구 클라이브와 대척하게 된다. 버넌 자신은 판매부수가 급격히 떨어지며 사세가 축소되는 위기에 맞서 이를 탈출하기 위한 좋은 기회로 삼아 보도키로 마음먹지만 클라이브는 공적 인물이라 할지라도 사생활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보도에 반대했다. 결국 '더 저지'는 이 사진을 기사에 게재하지만 가머니의 부인이 보도에 앞서 이를 먼저 공개함으로써 여론은 오히려 극적인 반전을 맞는다. 공인이라 할지라도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사적 취향은 개인의 영역으로 남겨야 한는 것이 우세한 여론이 됐고 편집국장 버넌은 탐욕과 위선이 점철된 구시대를 대변하는 비윤리적이고 치사한 인간으로 취급돼 결국 해고된다.(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 사건에 휘말린 버넌과 클라이브는 각자의 탐욕과 오해로 서로를 파국으로 몰고간다.) 버너가 일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신문사 '더 저지'(The Judge)는 과연 무엇을 심판하려 한 것일까. 버너는 편집국장의 힘을 이용해 사형제를 찬성하고 외국인을 혐오하는 외무장관 가머니를 의도적으로 파멸시키려 했다. 진보정치를 지지하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가머니가 영국 총리가 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 공공의 선이 될 수 있다고 버넌 스스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유력 신문사 편집국장은 저급한 대중의 호기심에 기대어 정치인을 제거하려 했다가 오히려 본인과 신문사를 위기에 빠트린다. 이 이야기를 표현의 자유의 한계, 공직자 명예보호에 관한 법리에 따라 판단해보면 공직자의 공무집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실의 영역에선 표현의 자유가 제한돼야 한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공직자의 자질, 도덕성, 청렴성에 관한 사실은 그 내용이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순수한 사생활의 영역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존재하지만 적어도 가머니의 사진들은 공직자의 자질 등과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 총리와 장관의 인사검증 기사들이 언론을 통해 한창 다뤄지는 요즈음 일부 보도는 대중의 호기심만을 충족한다는 점에서 가머니 사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언론의 사회적 품위를 돌이켜볼 시점이다. 양지훈 변호사(위벤처스 준법감시인) 2022.04.29 02:05
'그만 벌고 편히 살기'에 대하여
[웰빙에세이] 빼기:道 - 22 / 돈의 함정과 일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그만 벌고 편히 살기! 제가 이러고 삽니다. 그만 벌고 편히 삽니다. 만 50세가 되던 해인 지난 2011년 봄부터 그랬으니 올해로 12년째지요. 얼마 전에는 『그만 벌고 편히 살기』란 제목으로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앞서 2013년에는 『어느 날 나는 그만 벌기로 결심했다』는 책을 냈었지요. 그러니까 이번 책은 그만 벌고 편히 산 지난 10여 년의 인생 실험과 마음 공부를 담은 것입니다. 그 골자에 대해 조금 설명 드리지요. 그만 벌고 편히 살기! 크게 두 부분입니다. 하나는 그만 벌기, 또 하나는 편히 살기. 그만 벌기는 당연히 편히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만 버는 것은 수단이고, 목적은 편히 사는 거지요.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만 벌면 편히 살 수 있을까요? 글쎄, 저는 가능했습니다. 그만 벌고 편히 살 수 있었습니다. 아주 마음 편히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 내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그만 벌기! 그것은 끝없이 벌기만 하려는 질긴 욕심을 끊기 위한 것입니다. 오로지 돈만 벌다가 인생 종 치게 만드는 돈의 함정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것입니다. 편히 살기! 그것은 끝없이 일만 하려는 고질적인 습관을 끊기 위한 것입니다. 그저 일밖에 몰라서 죽는 날까지 일만 하다가 눈을 감게 만드는 일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가요? 당신은 돈의 함정과 일의 수렁에서 자유로운가요? 그만 벌기! 그것은 지금 가진 것 안에서 소박하게 살겠다는 굳은 결심입니다. 나아가 얼마를 가졌든 나는 이미 다 가졌다는 삶의 비의를 깨달을 수 있는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입니다. 편히 살기! 그것은 불필요한 일을 걷어내고 또 걷어내서 정신 사납지 않게 살겠다는 각오입니다. 나아가 꼭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가슴 떨리게 살 수 있는 행복 여행의 출발점입니다. 나는 돈의 함정과 일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출구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전 재산을 걸고 풀 베팅을 했지요. 살던 아파트를 팔고 현금을 긁어모아 산골에 집을 짓고, 오피스텔 두 채를 사서 여기서 나오는 월세 수입 120만 원으로 맞춰 살기로 했습니다. 한 달 120만 원으로 평생 살기! 이게 그만 벌기 위한 나의 출구 전략이었던 겁니다. 이 전략은 주효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달 120만 원 이내에서 무난히 잘 살고 있으니 아무 문제 없는 거지요. 그만 버니 넘치는 시간에 편히 살기 위한 입구 전략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꼭 하고 싶은 일과 꼭 해야 할 일만 하기로 했습니다. 꼭 하고 싶은 일과 꼭 해야 할 일만 하고 그 밖의 일은 다 안 하기! 이게 편히 살기 위한 나의 입구 전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할까 말까 망설여지는 일은 안 했습니다. 그 일은 꼭 하고 싶은 일이 아니니까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도 안 했습니다. 그 일은 꼭 해야 할 일이 아니니까요. 이 전략도 주효했습니다. 나는 갈수록 편해졌으니까요. 나의 일상은 읽거나 쓰거나 걷는 3박자 단순 모드로 편하고 즐겁게 돌아갑니다. 10년 넘게 애써 벌지 않고 마음 편히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가지 심오한 의미가 분명해지더군요. 그것은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온통 문제투성이인 것 같지만 결국은 단 하나,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없는 것을 탐하는 욕심에서 비롯되니까요.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지, 아니면 지금 갖지 못한 것을 탐하고 추구할지 그것은 언제나 내가 고르기 나름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나의 선택, 나의 자유입니다. 내 곁엔 늘 두 개의 스위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는 '있음' 스위치이고, 또 하나는 지금 없는 것을 탐하는 '없음' 스위치입니다. 있음 스위치를 누르면 지금 있다는 감사함에 행복해집니다. 행복의 선순환이 일어나지요. 없음 스위치를 누르면 지금 없다는 결핍감에 불행이 도드라집니다. 불행의 악순환에 빠집니다. 두 행로에 예외는 없습니다. 있음 스위치와 없음 스위치! 둘 중 어느 것을 누를지, 그것은 언제나 내가 고르기 나름입니다. 나에겐 언제나 양자택일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습관적으로, 고질적으로, 만성적으로 없음 스위치만 누르지요. 없음 스위치만 누르고 하염없이 불행의 쳇바퀴를 돌리지요. 하지만 나에겐 있음 스위치도 있습니다. 평생토록 없음 스위치만 누르다 보니 있음 스위치가 있는 것조차 까먹었을지 몰라도 그것은 언제나 내 곁에, 없음 스위치 바로 옆에 함께 있습니다. 나에게 있음 스위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한 번이라도 더 있음 스위치를 누르고 행복에 잠겨보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이 지구별을 여행하는 목적이라는 것을 나는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그만 벌고 편히 살다가 그 오묘한 진리의 한 가닥을 발견했습니다. 그 놀라움, 그 기쁨, 그 행복! 있음 스위치가 나에게 일으킨 일이 당신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기를. 김영권 작은경제연구소 소장 2022.04.28 09:20
'게으름 경제'의 위기, 게으른 정책으론 안된다
외식 배달비 부담에 대한 '네 탓'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높아진 배달비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증가하는 가운데, 음식점주, 배달 플랫폼 기업, 배달 대행업체는 모두 경영의 어려움을 하소연하며 배달비 인상의 원인을 서로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배달비 문제로 촉발된 각 업체의 불만은 집단행동과 법정소송으로 번질 조짐을 보인다. 소비자들은 배달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관련 기업들이 모두 손해가 늘어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쉽게 이해할 수 없다. '배달비가 비싸면 직접 사다 먹고, 장사를 해도 남는 게 없으면 팔지 않으면 될 것 아닌가' 라며 이들의 다툼을 외면할 수도 있겠지만, 배달 서비스를 둘러싼 문제는 이미 외식물가의 인상과 전체 소비자의 부담 확대를 야기하고 있다.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3사는 배달비와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모든 메뉴의 가격을 인상했고, 대표 배달 플랫폼은 자사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음식점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클릭당 과금 방식(cost per click, CPC)의 광고를 시작하였다. 결국, 다양한 메뉴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유통함으로써 소비자의 후생과 음식점주의 이익 모두를 증진시키겠다는 배달 서비스의 혁신은 공급자, 중개자, 소비자 모두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킨 결과로 나타났다. 외식산업의 현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내 외식산업은 영세한 음식점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공급과잉의 시장으로, 배달 플랫폼 내의 경쟁이 치열할수록 입점 업체의 광고비와 수수료 부담이 증가하며 수익성이 악화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를 보전하기 위한 가격의 인상은 다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 주문과 동시에 생산(조리)이 시작되며, 생산 즉시 개별 배송되어야 하는 음식배달은 규모(volume)와 밀도(density)의 경제효과를 누리기 어려운 특성을 갖는다. 공산품의 경우 대량주문을 통해 생산효율을 높이고 배송의 밀도가 높아지면 배송시간과 노동력이 절감될 수 있다. 하지만 음식은 이러한 효과를 설계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는다. 오히려 플랫폼 기업간의 과도한 마케팅 경쟁으로 배달수요가 폭증하자 배달기사 공급이 부족해지며 배달비가 높아지는 결과를 낳았다. 외식 배달에 관련한 이슈는 외식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규제나 자율적 상생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왔다. 하지만 혁신산업의 성장과 소상공인의 보호라는 상반된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정부와 산업계 모두 이러한 논의를 미뤘다. 외식 배달과 관련한 외식물가의 인상, 기업간의 분쟁, 소비자의 불만에 대한 뉴스가 아쉬움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이제는 승자독식을 목표한 배달 플랫폼 내, 외부의 과열된 마케팅 경쟁을 통제하고 시장의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고민해야 할 때다. 또 프로세스 개선과 혁신적 기술이 마련되지 않은 채 서로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배달 플랫폼 생태계의 악순환을 멈추기 위해서는 참여기업간의 공정한 거래관계와 가치배분의 기준이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대해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던 '게으름 경제(lazy economic)'의 위기를 '게으른 대책' 으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시점이다. 이정훈 한국외식경영학회 상임이사 2022.04.28 04:59
콜렉티브 임팩트 해법
#1. 일본 가나가와현 쓰나시마(綱島)시는 지역기관과 공조해 폐공장 부지를 잘 활용한 사례로 유명하다. 글로벌 대표 브랜드 파나소닉이 불황으로 2007년 가전공장을 폐쇄하자 공장부지(3만8000㎡)에 스마트타운을 개발한 것이다. 파나소닉은 에너지센터, 쇼핑몰, 콘도, 대학, 연구시설 등 지역 이해관계자들과 뜻을 모아 개발을 주도했고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도시 폐허화를 막기 위해 규제철폐에 나섰다. 기업 입장에선 부동산 개발로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했고 도시 전체에 활력이 넘치면서 지역주민은 일자리 증가, 상권 활성화 등 선순환 효과를 얻게 됐다. #2. 광주 서구 발산마을은 전체 주민의 40%가 취약계층일 정도로 낙후지역이었으나 민간 주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큰 변화를 가져왔다. 현대차그룹 주도로 2015년부터 4년에 걸쳐 지자체, 사회적기업 등이 협업해 마을 전체 도색, 디자인 작업, 폐가에 대한 청년기업 입주지원사업 등을 추진했다. 마을은 포털사이트와 SNS 등을 통해 명성을 얻기 시작해 광주지역의 대표 명소로 자리잡았고 사업 시작 전과 비교해 월평균 방문객이 40여배 늘고 마을의 주택 공실률은 30%포인트 하락했다고 한다. 이 외에도 광주형 일자리를 만든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소셜벤처 육성에 앞장선 로컬라이즈 군산 등 우리 주변에서 지역개발 성공사례가 많이 나왔다. 이들은 대부분 지역문제를 컬렉티브 임팩트(Collective Impact) 방식으로 해결한 것이다. 컬렉티브 임팩트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하며 돕는 플랫폼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경제 모두가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감소, 지역소멸 등 공통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해당 지역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의 노력으로 힘을 합쳐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과거 중앙정부가 주도한 방식보다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컬렉티브 임팩트가 성공하려면 가급적 민간이 주도해 전체 계획을 이끌어가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문제는 정부보다 지역기업과 주민이 제일 잘 알고 있다. 중앙정부는 효율적인 예산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의 협력과 참여를 유도하는 지원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지역이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인센티브 시스템을 만든다면 디지털사회, 탄소중립 등 경제·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이제 지자체장 선거도 3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 지역별로 다양한 선거공약이 발표되면서 지역특화업종 유치, 선심성 행정 등 벌써 과열 조짐이 보여 걱정이다. 유능한 지역일꾼을 잘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의 각 구성원이 쉽게 소통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플랫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새 정부에서 검토 중인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지역의 의견과 민원을 적극적으로 접수하고 검토해서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하길 희망해본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2022.04.28 02:05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플랫폼정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의 변화를 읽는 가장 중요한 열쇠말은 디지털 전환이다. 새 정부 정책공약에도 '디지털플랫폼정부'가 포함돼 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블록체인, 확장현실(XR) 등 첨단기술로 인해 산업 지형과 직업세계가 변화했고 이를 통해 사이버, 물리, 바이오가 연결되는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졌다. 과학기술을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핵심은 DNA로 요약되는데 이는 생물 유전체가 아니라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을 말한다. ICT 기술로 정보, 사물, 사람은 물론이고 현실과 가상마저 서로 연결된다. 스마트폰은 우리 신체의 일부분이 됐고 거기에 팬데믹까지 겹쳐 어느새 비대면 생활이 뉴노멀이 됐다. 산업, 경제는 물론이고 문화, 교육, 삶의 방식까지 바꾸 거대한 변화의 흐름이 바로 디지털 전환이다. 기업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디지털 혁신은 제조업을 비롯해 금융, 부동산, 법률서비스 등에 도입돼 핀테크, 프롭테크, 리걸테크로 진화하고 있다. 가령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은 금융거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종이에 서명하던 약정은 태블릿PC를 이용한 전자약정으로 대체되고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인해 오프라인 은행지점은 하나둘 사라지며 창구의 대출상담은 챗봇이나 비대면 상담으로 바뀌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단지 종이문서를 디지털로 바꿔 데이터베이스화하거나 온라인 서비스, 비대면 거래를 추가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존 방식을 새로운 방식으로 대체하는 파괴적 혁신이다. 정부도 이 변화를 비껴갈 수 없다. 문화재청의 경우 문화재 디지털 대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디지털트윈을 통한 맞춤형 민원처리, 인공지능 안내서비스 등 문화재 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나섰다. 변화의 흐름에서 늘 보수영역에 머문 교육과 언론까지 디지털 혁신을 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맞았다. 에듀테크 기업은 앞다퉈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도입하면서 개인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출시했다. 디지털 혁명에 성공한 언론으로 평가받는 뉴욕타임스의 혁신은 특히 눈여겨볼 만하다. 뉴욕타임스는 1851년 창간돼 170년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의 대표적 종합일간지다. 뉴미디어, 소셜미디어의 확산으로 언론시장의 강자였던 종이신문이 전례없는 위기를 맞았고 이에 뉴욕타임스는 2011년 미국 일간지 중 처음으로 온라인 기사를 유료화하고 종이신문에서 디지털 미디어로 탈바꿈하는 대대적 혁신을 단행했다. 워싱턴포스트가 경쟁자가 아니라 넷플릭스와 경쟁한다는 인식으로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을 만들고 구독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전환을 시작한 것이다. 디지털 전환 앞에서 우리는 기로에 서 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면 살아남을 것이고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도태되거나 사라질 수 있다. 개인, 조직, 기업, 정부 등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새 정부 출범이 임박했다. 당선인의 정책공약에도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라는 내용이 있다. 국정운영 의사결정에 데이터, 과학화 기반 시스템을 도입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용해 대국민 행정 시스템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정부 행정서비스의 원스톱 온라인 창구나 그럴듯한 앱 하나 만든다고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 전환은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일방향의 디지털화가 아니라 사이버와 물리세계가 양방향으로 연결, 통합되는 메타버스 같은 신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메타버스는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디지털트윈 등을 통해 현실과 가상이 연결되고 현실세계와 마찬가지 관계와 활동, 인터랙션이 이뤄지는 공간이어야 한다. 디지털 플랫폼에서 다양한 국민 의견이 수렴되고 정부의 피드백으로 실제 행정변화가 이뤄지는 것이 진정한 디지털플랫폼정부요, 행정의 디지털 전환이다. 최연구 (과학문화칼럼니스트·럭스로보 고문) 2022.04.28 02:03
중고차시장 해법 "Put Users First(사용자 중심)"
작년 10월 '인터브랜드'의 글로벌 100대 브랜드 평가'에서 세계 1~4위를 차지한 기업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로 나타났다.구글의 브랜드 가치는 231조로 평가됐는데, 브랜드 성공 비결은 바로 "Put Users First(사용자 중심)"이라는 철학이다. 세계 2위 아마존도 "고객집착"을 가치 중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리의 이익이 아닌 고객의 혜택과 이익에 집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미 세계적 기업은 물론 심지어 골목길 업체까지 사용자 중심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은 정반대 구조다. 사용자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판매자 중심이다. 중고차 시장은 일부 조직화 된 매매업체들의 탈법적인 거래, 무자료 거래 등으로 도리어 소비자에게 외면받는 대표적인 레몬시장이 됐다. 기존의 중고차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 위한 사전 진통도 알고 보면 사용자 중심이 아닌 판매자의 영역 다툼으로 변질됐고 국민보다 중소기업 보호라는 명분으로 기울고 있다. 중소기업도 국민의 일부지만 긴 세월 반복적으로 소비자가 당한 아픔을 생각하면 전체 국민을 보는 시야는 너무 섭섭하다. 오죽하면 반(反) 대기업 정서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1위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이 필요하다고 아우성을 치겠는가. 대표적인 미국 중고차시장 경우 시장 선진화로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중고차산업 가치 및 대당 가치가 높아진 질적 성장도 지속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들은 프랜차이즈 딜러들이 운영하는 차량 이력 정보(Car-Fax)로 인해 구매부터 중고 거래 시점까지의 차량 운행, 수리, 정비 혹은 사고 등 정확한 정보 파악이 가능하다. 중고 차량 구매 시 정보 비대칭 문제를 극복하고, 기존 운행 차량의 브랜드와 무관하게 기존 차량을 딜러에게 팔고 차액만 지불하면 신차를 구매하는 Trade-In(보상판매) 거래의 편의성을 누린다. 국내 중고차시장도 2020년 기준 259.6만대로 코로나 이후 대중교통 기피와 구매력의 양극화에 따른 중고차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거래 유형으로 보면 개인 간 직거래, 매매업자 알선 등 당사자 간 거래가 56%로 절반 이상 차지하고, 중고차매매업자가 타인으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하여 다른 소비자에게 되파는 매매업자 거래가 44%를 차지하고 있다. 당사자 간 거래가 많은 이유는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 매매업자 거래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을 완전 개방하여 완성차업체가 시장 참여를 하게 되면 경쟁이 생기고, 허위 미끼 매물, 성능 사기 등이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 있다. 전체 시장의 투명성과 소비자 신뢰성과 거래 안정성 향상, 선택권 증가에 따른 소비자 후생 증가, 다양한 거래시장 발전과 시장 규모의 확대도 기대해볼 수 있다. 소비자의 부담이 되는 중고차 가격 인상을 논하는 일부의 우려는 미리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중고차 시장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며 하나의 기업이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제조사 인증 중고차의 가격이 형성되게 되면 시장에는 경쟁이 생겨나 소비자들은 더 합리적인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중고차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며 이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 경매제도다.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 사업조정 건에 대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가 곧 열린다. 시장 논리에 반하는 업계의 고려는 철저히 배제돼야 하며 소비자와 국민권익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결정을 조속히 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 2022.04.27 05:09
"아빠가 노력을 안 해요"
"부자가 되고 싶은데 아빠가 노력을 안 해요." 꿈이 뭐냐고 물으니 '부자'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에게 그럼 고민이 뭐냐고 묻자 나온 답이라 한다. 요즘 세태를 풍자한 우스개 이야기지만 참 씁쓸하다. 언제부터 인가 '부자가 되는 것'은 많은 사람의 로망이 돼버렸다. 그래서 백만장자에 얽힌 성공담이나 러브스토리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넘쳐난다. 원래 백만장자(Millionaire·밀리어네어)의 어원은 1816년 영국 시인 바이런의 편지에서 처음 기록됐다는 말도 있고, 소설가이자 정치가인 벤저민 디즈레일리의 소설에 등장했다는 말도 있다. 무엇이 됐든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를 상징하는 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00만달러를 가진 사람은 우리 돈으로 12억원 정도니 그리 실감나지 않는다. 그래서 1800년대 초반 이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2500만달러, 한화로 300억원 정도여서 그쯤은 돼야 폼나는 백만장자 소리를 들을 듯싶다. 그래서인지 요즘 전세계적으로 억만장자(Billionaire·빌리어네어)로 꿈이 업그레이드됐다. 억만장자는 10억달러, 즉 1조2000억원 정도의 재산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어느 투자은행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 2101명(2018년 기준)이 있다고 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754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에 436명이 있으며 한국에도 40명이 있다고 한다. 억만장자가 아니라 현금 12억원만 있어도 행복하겠다는 사람이 많겠지만 부자에 대한 꿈이 더욱 커가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사실 '부자'의 개념은 상대적이다. '행복'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잣대로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중산층은 32억원(순자산 기준)을 가지면 부자라고 생각하는 반면 10억원 이상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100억원 이상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한다는 조사도 있다. 국내 한 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금융자산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부자는 약 39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0.76%를 차지한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부의 집중화가 가속될수록 이 수치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비율로의 부자가 더욱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순자산 상위 1% 가구의 커트라인은 29억원이고 상위 0.1% 가구의 커트라인은 77억원이다. 다시 말해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대략 30억원 이상은 있어야 우리나라 상위 1%에 든다는 것이다. 이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5~60대가 전체의 60%였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비율이 72%며 실물자산(82%)이 금융자산(18%)보다 4배 이상 많았다, 부채비율은 9.2%로 아주 낮았고 50평형(약 165㎡)의 자기소유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지출은 소비보다 비소비지출이 많았는데 대부분 세금,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이었다. 사실 상위 1%가 부동산 부자가 된 이유는 거주하거나 투자한 부동산이 최근 몇 년간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전 세계 억만장자 30%가 최근 5년간 새로 합류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상위 1% 부자도 그럴 공산이 크다. 진정한 부자는 본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노력 없이 세상이 만들어준 부는 쉽게 허물어질 수 있다. 노력하는 아빠가 되자. 이윤학 BNK자산운용 대표이사 2022.04.27 02:05
새로운 플랫폼들이 주는 희망
세기의 프랑스 혁명은 구제도의 소수 귀족과 봉건적이며 절대적 중앙 군주정치의 부조리, 결국 부와 권력의 쏠림으로 일어났다. 억압받던 평범한 시민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자유, 평등을 가져다주며 사회를 바꿔놓는 계기가 됐다. 소수의 거대하며 막강한 집중과 소유가 오히려 그 소수에게 독이 되고 다수에겐 기회가 된 사건이다. 이는 비단 정치와 경제,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최근 황금알을 낳는 산업으로 불리는 클라우드는 현재 IT 인프라의 핵심이면서 그동안 독점한 서버와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시장을 무너뜨리는 시장파괴자가 됐는데 클라우드 초기인 2013년 모간스탠리는 아마존의 클라우드인 AWS(Amazon Web Service)가 모든 IT를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앙의 강력한 서버를 중심으로 세상에 인터넷이 공급됐다고 하면 이제는 구름과 같이 펼쳐져서 기존 중앙집중 방식을 나누며 분산하고 작은 요소들을 연결하는 식으로 바뀌어간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세상에 모든 연결자, 클라우드를 지배하는 자가 IT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한다. 이러한 현상은 도처에서 나타난다. 모든 가정의 지붕에 걸쳐 있는 태양광모듈이나 풍력은 에너지 생산의 분산화를 의미하며 대규모 발전과 송전망에서 작고 가벼운 에너지 수집원과 에너지 자립까지 또하나의 사례를 보탠다. 모든 사회의 구성이 언제부터인지 대기업이나 대형 학교, 그리고 중앙방송사와 은행 할 것 없이 규모의 거대함보다 작은 스타트업, 온라인에서 대학이나 개인 유튜브방송, 작은 핀테크기업에 시달리는 시대로 들어선 지 이미 오래됐다. 대형의 거대함보다 작은 민첩함이 더 큰 가치를 가지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거대 경쟁사보다 어느 변방 차고에서 일어나는 작은 스타트업이 더 무섭다"고 표현한 이유가 있다. 그렇기에 찰스 다윈의 이야기를 살짝 바꿔 "크고 강한 것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작고 빠른 것이 살아남는다"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인 것이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정리하면 "중앙에서 분산으로, 규모에서 속도로, 큰 것보다 작은 것과 연결로, 소유에서 공유로, 집단보다 개별적인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자리잡고 있다"가 많은 인플루언서의 공통된 언급이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에 블록체인이 있다. 어찌 보면 이러한 현상을 가장 잘 대변하며 실제 많은 분야에서 구현된다. 탈중앙화하고 분산화를 이루며 많은 작은 것의 개별적인 연결과 공유다. 분산화하고 다각화하고 있다는 의미는 평등과 자유를 의미한다. 이제 대중을 상대로 일을 하는 것보다 개인에게 인공지능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개인화가 더 의미가 있음은 앞에서 언급한 개인의 평등과 자유, 그리고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중요한 존재로 자리잡은 것과도 연결돼 있다. 블록체인의 응용으로 비트코인과 NFT(Non-Fungible Token)는 그런 면에서 미래 플랫폼의 속성을 가장 잘 나타낸다. 원래 비트코인은 거대자본의 불합리와 무능에 대한 반발로 만들어졌고 금융에서 누릴 수 있는 평등함을 추구했다. NFT는 디지털 세계에서 더 많은 자원을 분산화하고 나눌 수 있으며 그것을 증명할 수 있게 만들어져 더 많은 개인이 참여할 수 있다. 소유와 권리를 나누고, 탈중앙 분산화하며, 더욱 깊이 있게 가능한한 많은 이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민주적 방식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과거 한 개인이나 소수가 가진 소유권과 재산권을 많은 사람과 공유하는 방법까지 제공한다. 유명 영상이나 작가의 미술품으로 NFT를 발행해 그 권리를 다수가 소유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미 오래됐고 최근에는 음악의 저작권을 다수가 소유한다든지 건물이나 부동산, 차량까지 같은 방식의 모델을 채택하는 비즈니스모델이 생겨나고 있다. 이는 미래에 새롭게 출현하는 플랫폼들은 우리가 염려한 부와 권력의 집중을 막고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며 세상의 자원을 모두에게 효과적으로 분배하며 더욱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본다. 최재홍 강릉원주대학교 멀티미디어공학과 교수 2022.04.27 02:05
이젠 소상공인 손 잡아 줄 때다
지난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다. 삼삼오오 모여 자유로운 만남을 만끽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생기를 느낄 수 있다. 그동안 제한된 일상에서 축적된 갈증을 한 번에 푸는 분위기다. 그러나 각종 통계를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만으로는 일상을 완전히 되찾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바로 영업시간·집합인원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다. 지난해 말 발표된 통계청의 '202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잠정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전에 비해 자영업자 매출액은 4.5%, 영업이익은 43.1% 감소했다. 반면 자영업자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909조2000억원으로 2019년 684조9000억원에 비해 33% 증가했다. 줄어든 매출을 대출로 메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많다는 얘기다. 더욱이 최근 기준금리 인상과 향후 통화 긴축기조 확대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채무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는 1998년부터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근무하며 IMF 외환 위기와 카드대란,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 위기 시마다 정책 집행의 현장 일선에 있었다. 특히 카드대란 때는 급증한 채무 불이행자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해결사로 나선 캠코는 금융회사 등과 협력해 배드뱅크를 설립했다. 채무 인수 후 상환의지가 있는 분들의 채무를 재조정하기 위함이었다. 그 결과 채무불이행자 83만여명을 정상 경제활동 주체로 복귀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오늘날 한국 경제가 세계 10위의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것은 과거 수차례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기 때문이다.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결국 코로나19로 촉발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채무 해소에도 정책적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캠코는 올해 6월말까지 무담보채권 약정채무자의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연체이자도 전액 면제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총 7만6000명에게 7646억원을 지원했다. 또 2조원 규모의 개인연체채권매입펀드를 조성해 부실 발생 시 원활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나아가 선제적 지원을 통해 부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혹자는 공공의 지원이 채무자의 상환 의지를 저하시키는 도덕적 해이를 야기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공공의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유로 캠코는 올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새 출발과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조직의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코로나19와 같은 불가항력의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지원하는 데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공의 역할이며 도덕적 해이를 범하지 않는 '바람직한 공공'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이 있다. 캠코는 언제나 그랬듯 국가 경제의 '특급 소방수'로서 소상공인들의 손을 잡고 힘차게 나아가겠다. 권남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2022.04.26 06:20
혐오표현도 정당한 권리일까?
아포리아는 그리스어의 부정 접두사 아(α)와 길을 뜻하는 포리아(πορο?)가 합쳐져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 또는 증거와 반증이 동시에 존재하여 진실을 규명하기 어려운 난제를 뜻하는 용어. '김남국의 아포리아'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에 대해 지구적 맥락과 역사적 흐름을 고려한 성찰을 통해 새로운 해석과 대안을 모색한다. [편집자주]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가치이자 원칙이다. 자유주의 근본주의자들은 이 가치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한다. 표현의 자유가 이처럼 중요하게 간주되는 이유로는 무한한 표현의 자유 아래서만 진실추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주장,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가 정치과정에 반영될 때 민주적 정당성이 보장된다는 주장, 사회계약론 입장에서 계약 당사자인 시민들의 의사표현이 자유롭게 전제돼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한다는 주장 등이 있다. 그렇다면 누군가를 혐오하는 표현도 이처럼 중요한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 권리일까. 케임브리지 사전은 혐오에 대해 '인종, 종교, 성별 또는 성정체성에 근거해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증오를 나타내거나 폭력을 선동하는 공개된 표현'으로 정의했다. 다시 말하면 혐오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었던 어떤 특징을 갖는 집단과 그 집단의 구성원을 대상으로(targeting) 그들의 인격을 무화하는 부정적 낙인을 찍은 다음(naming) 사회적 적대감의 대상으로 몰아 차별하는 행위(discrimination)다. 누스바움은 혐오에 대해 자신의 몸 안과 밖의 경계에서 문제 있는 물질이 자신의 몸 안으로 들어온다고 여길 때 생기는 감정으로 정의하고 실제 일어난 위험에 대해 느끼는 분노와 달리 혐오는 자신이 오염될 수 있다는 상상적 추론에 근거한다고 본다. 반면 혐오를 옹호하는 이들은 혐오가 인간성의 핵심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하게 남겨진 목소리며 사회는 자신을 보존할 권리를 지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혐오에 반응해 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누구나 자신의 공포와 선입견을 표현할 자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혐오표현의 권리도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그쳐야 하고 대부분 국가에서 시민의 권리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을 이유로 법률에 근거해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는 유럽의 광범위한 규제와 미국의 최소규제로 나뉜다. 예컨대 영국은 '인종과 종교 혐오금지에 관한 법'을 통해 혐오표현을 최대한으로 규제하는 반면 미국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과 '내용 중립적 규제'라는 원칙에서 국가의 사전적, 자의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 소수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을 분명히 하는 것은 필요한 절차다. 그렇지만 법적 접근이 혐오를 줄이기 위한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사람들은 법이 규정한 혐오표현을 우회해 법을 무력화할 수 있고 나아가서 버틀러의 지적처럼 법은 금지하고 배척된 것을 오히려 생산하고 보존하는 금지와 생산의 동시성을 갖는다. 말은 끊임없이 인용되며 행해지는 수행성 때문에 발화의 유일한 발신자나 주체를 가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낙인을 찍는 억압적 언어를 빼앗아 전복적으로 전유하거나 재의미화하는 실천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 역사에서 대부분 혐오는 특정 집단을 배척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됐다. 그러나 혐오가 진정으로 빛날 때는 사회적 소수를 대상으로 그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모욕에서가 아니라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사회적 권위와 권력을 향해 조롱과 비하, 풍자를 퍼부음으로써 우리의 위선을 해체하는 순간이다. 그러니까 혐오가 아주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회의를 필요로 한다. 인간의 복수성(human plurality)이라는 특징으로부터 기원하는 차이와 그 차이를 가능하게 하는 관용을 생각할 때 혐오에 대한 철저한 배제로 개인 사이의 차이마저 지워버리면 인간의 복수성이라는 본질을 훼손하는 역설에 이르게 된다. 김남국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22.04.26 02:05

1 2 3 4 5 6 7 8 9 10

데스크칼럼

사내칼럼

현장리포트

사외칼럼

SUCCESS

SCIENCE

컬쳐박스

종료된칼럼

베스트클릭

실시간 급상승

10.0초

5분간 수집된 조회수 기준

오피니언 뉴스

이미지로 보는 뉴스

속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광화문] 위기가 일상화 '불확실성의 시대'
[기고] 나쁜 놈들 전성시대 ' CATCH ME IF YOU CAN'

공감 많은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머니투데이 SERVICE

뉴스

경제정책

증권

정치

부동산

국제경제

사회

산업
IT

금융

블록체인

문화

포토

영상

전체기사
증권

뉴스

시세/공시

포인트&전략

펀드

종목대해부

베스트리포트

MY스톡
유니콘팩토리

최신기사
칼럼

데스크칼럼

사내칼럼

현장리포트

사외칼럼

SUCCESS

SCIENCE

컬쳐박스
자동차

최신기사

신차소식

시승기

카라이프
연예

연예

스포츠
이슈

핫이슈

실시간급상승

베스트클릭

사람&

전문지·서비스

VIP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스타일M

스포탈코리아

OSEN

키플랫폼

티타임즈

MnB창업
MT해양

자전거

the300

thebell

theL

MTN

노트펫

앱어워드

이로운넷
PIXTA
매거진

머니S

더리더

대학경제

로피시엘

레옹

IZE
캠페인

U클린

쿨머니

머니투데이 회사소개 구독신청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용약관 광고안내 제휴안내 저작권규약 기사제보 고충처리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1 청계한국빌딩 (서린동)   제호 머니투데이   등록번호 서울 아 01084   등록일 2009.12.24
사업자등록번호 101-81-50419   발행일 2020.01.01   ISSN 2636-0055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박종면   대표번호 02-724-7700   청소년 보호책임자 신택균

머니투데이의 모든 기사(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MONEYTODAY ALL RIGHTS RESERVED.

[인증범위]온라인 뉴스 서비스 운영(머니투데이)
[유효기간]2020.11.04~2023.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