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정책의 효과와 나아갈 길
지난해 시행된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가 지난 9월 1일 종료됐다. 유류세 환원 전날, 기름을 사기 위해 시민들이 줄을 서는 진풍경이 역시나 재연됐다. 평범한 일반시민들에게 유가에 얼마나 민감한 사안이지 보여주는 사례다.
유가상승에 따른 소비자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그 중 실효성이 큰 알뜰주유소를 통한 가격안정화 정책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고자 한다.
알뜰주유소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석유가격 안정화와 유통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2011년 말 도입됐다. 이제 전체 주유소의 약 10%의 수준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전체 주유소 판매물량의 약 16% 이상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알뜰주유소 사업은 자영주유소, 농협 및 고소도로 주유소를 '알뜰주유소'라는 브랜드로 통합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대량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확보한 뒤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판매가격을 낮춰왔다.
휘발유, 경유 등은 제조사별 품질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알뜰주유소의 판매가격 인하는 인근 일반 주유소의 가격인하를 자연스럽게 유도해 왔다. 실제 알뜰주유소로 인한 가격인하 효과는 휘발유·경유별로 리터당 각 65원, 55원이다. 이는 유류세 환원에 따른 휘발유 및 경유가격 인상폭인 58원, 41원보다 큰 금액이다.
지난해 알뜰주유소에서 휘발유 등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약 2조원 이상의 금액을 절약한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해에 정부가 알뜰주유소와 관련해 집행한 국가보조금이 5억원을 조금 넘는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투입된 예산대비 매우 큰 소비자보호 및 편익효과를 거두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은 소비자보호와 편익제고라는 알뜰주유소 정책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개선할 점도 필요한데 특히 다음의 사항을 집중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알뜰주유소 가격경쟁력의 원천은 대량구매를 통한 시장 공급가격 인하에 있다. 알뜰주유소 공동구매 물량을 확대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영 및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물량을 결집해 공동구매 가격 추가하락과 같은 선순환 구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둘째, 대도시 내 알뜰주유소 진출확대를 지원하여 소비자가 보다 쉽게 알뜰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서울(2.5%), 부산(4.2%), 대구(4.9%), 울산(5.3%), 경기(6.9%), 세종(6.3%)과 같이 대도시 알뜰주유소 보급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서울, 경기 및 6개 광역시에서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경우에 실질적 수준의 개선자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셋째, 알뜰주유소의 석유제품 품질에 대한 소비자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알뜰주유소불법행위 적발비율은 지난해 0.6%로 정유사 주유소의 2.3%와 독립 주유소의 3.4%보다 낮은 수준임에도 소비자가 그 품질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품질관리 상황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석유관리원에서 시행하는 품질인증 제도를 통한 품질관리를 적극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알뜰주유소는 시장에서 대기업들과 경쟁하며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이제는 양적성장과 함께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에 석유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질적 측면의 성장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정준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팀 연구위원 2019.10.11 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