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예루살렘 구시가지에 성묘교회가 있다. 가톨릭 교회, 그리스 정교회,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시리아 정교회, 콥트 정교회, 에티오피아 정교회 6개 기독교회의 공동성지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고 무덤에 매장되었다가 사흗날에 부활했다는 종교적 사건의 무대다. 1600년이 넘은 기독교의 가장 성스러운 장소다. 이 교회 입구 위쪽 2층에는 아치형 창이 2개 나 있다. 그런데 어느 시대 어느 시간에 찍힌 사진을 보아도 오른쪽 창 밑으로 사다리가 하나 외벽에 걸쳐 있다. 그 유명한 움직이지 않는 사다리다. 1750년대부터 그곳에 있으니 거의 280년 동안이다. 1750년 이전에 제작된 판화에도 사다리가 보이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놓여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757년에 오토만의 오스만3세가 예루살렘의 성지를 교회별로 나누어 분배하는 현상유지(Status Quo)를 결정했고 그때부터 모든 교회가 일체의 물품을 이동시키지 않은 결과다. 기독교 분열상의 상징물이라고도 한다. 기독교 내부뿐 아니다. 예루살렘은 인류 신앙의 분열을 보여준다.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 3대 종교가 모두 성지로 모시는 도시다. 이 때문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공히 자기들의 수도라고 주장하는 곳이다. 유대인들과 무슬림 모두 성지가 거기에 있다. 이스라엘은 1967년 '6일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요르단의 통제하에 있었다. 1187년에 살라딘이 접수한 후 800년 넘게 이슬람이 지배했다. 요르단이 통제할 때는 유대인들이 성지인 통곡의 벽에 접근하지 못했다. 2018년 5월 14일은 이스라엘 건국 70주년 기념일이었다. 이날 미국이 텔아비브에 있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행사를 했고 그를 비난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는데 그중 최소 60명이 이스라엘군의 총에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수백 명이 부상했다. 2020년에는 도널드 트럼프 주선으로 코소보와 세르비아의 워싱턴협정이 체결되었다. 주로 경제개발에 관한 상호협조 내용이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1승을 거두었다. 미국은 두 나라의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한다는 내용도 협정에 넣게 했다. 빌 클린턴, 조지 부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의회는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모두 이스라엘의 동예루살렘 수도 주장을 지지했다. 말로만이었다. 그런데 트럼프는 행동에 옮겨버렸고 미국이 25년간 힘들게 지켜온 분쟁의 소방수 역할에서 방화범으로 변신했다는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비난뿐이었다. 그동안 아랍 국가들이 여러 가지로 지쳐서 이스라엘 문제에는 덜 민감해졌다. 더해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가 악화될수록 사우디를 필두로 중동 국가들은 은근히 이스라엘을 민다. 대다수 국가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수도로 본다. 유엔(UN)과 유럽연합(EU)도 같다. 프랑스와 러시아는 동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의 수도, 서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일찌감치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이 문제는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자국의 대사관을 텔아비브에 둔다. 미국이 그 양해를 깬 것이다. 현재 미국, 과테말라, 온두라스, 코소보만 예루살렘에 대사관을 두고 있다. 이스라엘은 6일 전쟁으로 예루살렘을 수복하고 동예루살렘에 이스라엘법이 적용된다고 선언했다. 1980년 예루살렘법으로 예루살렘을 국가의 수도로 선포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법을 무효로 선언하고 회원국들이 모두 예루살렘에서 외교공관을 철수하도록 결의했다. 유엔 총회도 마찬가지 결의를 수 차례 채택했다. 아마도 예루살렘은 성묘교회의 사다리처럼 현재의 지위가 변함없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필자의 이스라엘 친구들은 다른 걱정을 한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미래는 정치와 외교가 아니라 인구 구성이 좌우할 것 같다는 것이다. 아랍계 이스라엘 시민의 수가 유대계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서다.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가 뭐라고 하든 관계없이 이스라엘 자체가 지금의 현상을 바꾸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유대인들이 대가족에 집착하는 또 다른 이유다. 김화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2023.08.21 14:19

건축산업은 큰 시장규모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낮은 산업으로 평가된다. 주택건설 분야에서는 '집을 지으면 10년은 늙는다'는 표현처럼 건축주들이 큰 비용을 들이고도 짓는 과정과 결과에 대해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게다가 숙련된 기술인력의 수가 줄어들어 구하기도 힘들고 그마저 낮은 업무 완성도나 잦은 현장사고 등 건축산업의 여건은 갈수록 악화한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 세계 국가가 공통으로 겪는 문제인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조화 건축' 방식이 본격 도입됐다. 특히 주택을 공장에서 제작한 뒤 현장으로 운반해 조립하는 모듈러 방식이 급속도로 확산한다. 과거에는 컨테이너를 개조한 건물과 모듈러 건물을 동일시하는 오해도 있었지만 최근 높은 품질의 모듈러 건축기술이 학교나 주택 등에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구조 안전성과 내구성이 보장된 강구조와 수준 높은 내외장재 및 인테리어 마감이 사용돼 모듈러 건축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모듈러 건축은 설계단계부터 제조, 조립, 시공, 유지보수 전반을 고려해 컴퓨터를 통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공정이나 공사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기존 주택건설 방식에서는 현장 날씨나 투입인력 및 사용자재 수준에 따라 품질이 큰 영향을 받았다면 모듈러 방식은 전문공장에서 혹서혹한의 날씨와도 무관하게 일정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고 일관된 공정과 표준화한 자재사용으로 목표수준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모듈러 건축은 기존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줄여줘 앞으로 크게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모듈러 건축은 조립 및 해체기술이 이용되므로 장기임대토지에서 원하는 기간만큼 설치해 사용한 뒤 다른 장소로 옮겨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건설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이 가능해 최근 ESG 이슈에도 잘 부합한다. 또한 건물을 리스나 렌트 방식으로 임대해 사용한 뒤 반환하는 획기적이고 새로운 사업영역이 창출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미래 건축과 부동산은 재산증식 수단의 시각으로부터 주거라는 본연의 기능과 사용가치로 돌아가는 매우 의미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실현될 수도 있다. 모듈러 건축은 부품을 조립하는 방식이므로 3차원 컴퓨터 기술과 접목에도 매우 유리하다. 3차원 정보기술인 BIM은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여기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공장로봇 등 첨단 IT를 접목하는 연구·개발들이 진행된다. 따라서 모듈러 건축은 앞으로 명백하게 건축산업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다. 이는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우리 주변까지 다가와 있는 현실이다. 지난달 필자는 싱가포르와 영국 런던을 방문해 54층(192m) 높이의 애비뉴사우스 레지던스와 48층(149m) 높이의 텐디그리 공동주택이 모듈러 방식으로 지어진 것을 직접 둘러봤다. 모듈러 주택의 선도국가인 싱가포르에서는 현재 전체 공동주택의 90% 이상을 모듈러 방식으로 짓고 있다. 정부가 공영주택은 물론이고 민간택지를 불하할 때도 모듈러 공법으로 시공하는 것을 의무화해 미래 주택시장을 적극 유도한다. 유럽 모듈러 주택을 선도하는 영국에서는 민간영역에서 모듈러 주택이 활성화했다. 공기단축에 의한 절감비용이 제작비 증가비용보다 훨씬 크고 과정 자체도 단순하기 때문에 모듈러 주택은 앞으로 더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국토교통부가 모듈러 건축의 활성화를 발표했고, 국회에서 모듈러 인센티브법을 다루는 등 국가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 모듈러 건축은 기존 건축산업이 3D업종에서 첨단 제조 IT산업으로 바뀔 수 있는 엄청나고 잠재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를 계기로 현재의 불신이 만연한 주택시장이 상호신뢰의 주택시장으로 변화한다면 앞으로 '집을 제조·설치하면 그 기쁨으로 10년은 젊어진다'는 신조어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김인한 경희대 건축학과 교수   2023.08.21 05:00

2023년 여름은 오송 지하차도와 새만금 잼버리로 기억될 것이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를 겪고도 우린 오송 지하차도, 새만금 잼버리라는 실패를 반복했다. 문제를 파악하고 배우는 것이 있어야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다. 제사를 지내고 곡을 해봤자 소용없다. 무엇보다 현장이 작동하지 않는다. 공공의 일을 '내 일'로 여기는 '주인의식'이 보이지 않는다. 공공의 일은 예산을 나눠쓰고 월급이나 받는 '경제생활'로 전락한 지 오래다. 1987년의 민주화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民主)정치로 옮겨갈 것을 결정했다. 그래서 대통령과 중앙관료의 권한을 지방과 국민에게 분산했다. 이전엔 중앙정부의 4, 5급 공무원이 지방에 내려가서는 시장, 군수가 돼 지방공무원들을 지휘했다. 현장 공무원들의 능력과 책임감이 못 미더워 권한을 중앙이 꼭 쥐고 있겠다는 것이었다. 또 국민이 못 미더워 중앙 행정부가 권한을 독점했다. 그래서 '군관민'이라고 했다. 그러던 것을 민주화 이후 '민관군'이라고 표현을 바꾸고 국민이 직접 뽑은 단체장이 현장행정의 지휘권을 나눠갖게 됐다. 결과는 새만금 잼버리 수준의 행정이고 오송 지하차도 수준의 무책임이다. 1987년 민주화에 대한 회의론도 나올 법하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민주화의 문제가 아니라 불충분한 민주화의 문제다. 우리의 민주화는 미완이다. 무엇보다 국민과 지방에 '주인'보다 '객'(客)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다. 주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비용과 혜택을 모두 결정하고 책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동차를 살 때 아빠와 엄마는 비용과 혜택을 다 생각한다. 하지만 아이들은 비용에 무관심하다. 그래서 아이들은 비싸고 예쁜 차를 고른다. 비용은 고스란히 아빠, 엄마의 몫이 된다. 링컨이 민주주의를 정의하면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라고 했다는데 1987년 민주화 이후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은 강해졌지만 '국민의'가 여전히 약하다. 국민이 충분히 '주인'이 못 되다 보니 3가지 원리 중 '국민의'가 작동을 안 하는데 국민과 지방이 아직 돈을 중앙정부로부터 타 쓰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민주화는 지방과 국민의 용돈 액수와 용돈 사용권한을 늘려줬지만 여전히 위로부터 타 쓰는 용돈이라는 성격은 안 바뀌었다. 그러다 보니 지방과 국민은 아직 국가의 '주인'이 못 돼 예산을 늘려달라 복지혜택을 늘려달라고만 한다. 온전하고 명실상부한 '주인'이 되려면 반드시 비용과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도 가져야 할 것이다. 즉 비싼 자동차를 사면 3년간 용돈이 깎이는 등의 고통을 겪어야 아이들도 '주인의식'이 생길 것이다. 한 집안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달기만 한 것이 아니다. 권한이 커져 달기도 하지만 책임이 뒤따르기에 쓰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화'는 국민에게 달기만 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진짜 민주화'라면 쓰기도 할 것이다. 이제 비용과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도 국민과 지방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 대통령과 중앙정부는 권한을 넘겨줬다고 생각하고 국민과 지방은 아직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지금의 '어중간'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김동규 (국제시사문예지 PADO 편집장)   2023.08.21 02:05

알래스카가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돈을 주고 사서 미국 영토가 되었다는 정도는 다 안다. 1867년에 요즘 가치로 약 15억 달러에 매입했다. 그 가격이면 일론 머스크는 알래스카의 2천 배 되는 땅을 살 수 있다. 러시아는 바보였나. 석유를 포함해 엄청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위치도 베링해협을 관장하는 북미대륙 맨 위에 있어서 군사적 의미가 지대한 큰 땅인데 그 땅을 그 돈을 받고 팔았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별 가치 없는 작은 섬을 두고 전쟁까지 불사하는 세상이다. 결론은, 러시아는 물론 바보가 아니었다. 첫째, 당시까지 러시아의 불구대천 원수는 영국이었다. 이른바 '그레이트 게임' 중이었다. 그런데 알래스카는 영국령인 캐나다와 붙어있는 지역이다. 모스크바와는 7,000km로 너무나 멀고 시베리아라는 장애물을 넘어 베링해를 건너야 근근히 닿는 곳이다. 영국에게 빼앗기기 십상으로 예상되었는데 영국의 적이고 당시 가까운 사이였던 미국에 넘기면 괜찮을 것으로 생각되었고 거기다가 많지는 않지만 돈도 생긴다. 사실 무상으로 넘길 수도 없다. 둘째, 미국은 남북전쟁 때 북부가 러시아의 지지와 지원을 받았다. 미국은 러시아에 빚을 지고 있었다. 러시아가 알래스카라는 짐을 덜고 싶어 한다면 협조해 줄 수 있었다. 매매가격이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재정이 어려웠던 러시아에게 작은 돈도 아니었다. 셋째, 미국은 알래스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용도가 있었다. 지금 북미 서해안의 지도를 보면 알래스카가 태평양을 따라 좁고 길게 내려와 캐나다 해안의 절반을 차지하고 막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프라이팬 손잡이 같다고 해서 '팬 핸들'이라고 부른다. 지금 알래스카의 주도인 주노도 거기에 있다. 미국은 캐나다, 즉 영국을 태평양으로부터 차단시킬 수도 있었다. 그 상황은 1903년에야 정리되어서 지금의 모습으로 굳어졌다. 당시의 매입 이유는 정치적, 외교적인 것이었다. 후일 엄청난 석유와 천연가스, 광물자원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석탄의 시대였던 1867년 당시에는 아직 큰 의미도 기술도 없는 변수였다. 그래서 여론은 나빴다고 한다. 정부가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비난이 들끓었다. 세월이 지나 지정학적 상황이 바뀌고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가 되어서 돌이켜보니 미국으로서는 운이 좋았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알래스카가 미국 영토가 되었는데 재미있는 일이 생겼다. 알래스카와 시베리아 사이의 82km 폭 베링해협에는 해협 중간에 섬이 두 개 있다. 이 두 섬이 각각 러시아와 미국 영토로 정해진 것이다. 양측의 중간에 선을 긋다보니 그렇게 되었다. 러시아령 대 다이오메드와 미국령 소 다이오메드다. 두 섬 사이의 거리는 3.8km이고 그 사이로 날짜변경선이 지난다. 1987년 양국 관계가 좋았을 때 한 수영 선수가 그 사이를 헤엄쳐 건넜고 레이건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축하를 받았다. 재미없는 일은 두 섬이 나누어지면서 인도적 문제가 생긴 것이다. 두 섬의 주민들은 하나의 공동체로 살고 있었다. 심지어 친인척이 양쪽으로 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작은 섬의 주민들이 하루 아침에 미국 시민이 되어 버렸다. 시베리아 쪽 큰 섬은 1948년에 소련이 군사기지를 건설하면서 주민들을 본토로 이주시켰다. 이제 민간인은 거주하지 않는다. 미국 쪽 작은 섬에는 약 100명의 주민이 거주한다. 학교와 우체국이 있다. 알래스카의 최대도시는 앵커리지다. 많은 한국인들이 알래스카 땅을 밟아 본 적이 있는 이유는 앵커리지가 있어서다. 앵커리지는 약 73만의 알래스카 주민 중 40%가 거주하는 곳이다. 러시아 영공을 통과할 수 없던 시절 유럽에 가려면 북극항로의 앵커리지를 경유했다. 앵커리지 공항은 시카고나 LA에 맞먹었었다. 냉전이 끝나고 비행기들의 항속거리도 길어지면서 그 전성기는 끝났다. 앵커리지는 글로벌 교통의 허브 기능을 상실했지만 아직도 세계에서 네 번째, 미국에서 두 번째로 바쁜 공항이다. 화물운송의 글로벌 허브여서다. 앵커리지의 위치는 세계 모든 주요 대도시와 9시간 30분 이내의 거리에 있다. 화물운송 기업들은 연료보다 화물을 더 많이 싣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에 앵커리지를 거쳐 가면서 재급유를 하는 전략을 쓴다. 코로나 시기에 여객 운송이 감소했을 때 앵커리지는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이었다. 나아가 지금 정도의 진도로 기후변화, 즉 온난화가 진행되면 머지않아 최소한 여름 한 철 북극해가 완전한 가항수로가 된다. 예컨대 로테르담에서 뱅쿠버까지 비싸고 오래 걸리는 파나마운하 루트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북극해 루트를 통해 컨테이너선이 오갈 수 있는 것이다. 로테르담에서 일본 요코하마까지는 수에즈운하와 말라카해협을 거쳐 12,730해리다. 북극해 항로는 5,750해리에 불과하다. 20일 정도가 단축된다. 연료비가 절약되고 연료를 적게 싣는 만큼 화물을 더 실을 수 있다. 항공화물운송의 허브 앵커리지의 인기가 복합운송 차원에서 더 올라갈 수 있다.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 또 한 가지 이점이 생긴다. 북극해에 연한 육지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석유와 가스 등의 자원 개발이 쉬워진다는 것이다. 그 대신 안보상의 문제도 많아질 것이다. 미국은 알래스카에 전략자산을 증강해야 한다. 북한이 미국의 서해안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알래스카 부근을 지나게 된다. 앵커리지가 더 바빠질 이유다. 트럼프행정부가 그린란드를 매입하고 싶어 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 군사적 목적과 교역로 보호다. 미국이 활용할 북극해 항로는 캐나다 연안과 섬들을 지나게 되어 있는데 선박은 가급적 해안에 가깝게 항행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캐나다 내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린란드가 미국 땅이면 그 문제가 쉬워진다. 김화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2023.08.18 16:13

지난달 30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부당이득액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을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법제화한다. 불공정거래행위를 제보하는 사법협조자에 대해 형벌도 감면해 줄 수 있다. 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애정과 기대가 남다르다. 필자는 개정안에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도를 도입한 장본인이다. 2020년경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불공정거래를 척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범죄조직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불신을 내부에 심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서로 배신할 가능성을 만들어 범죄자들이 뭉치지 못하도록 하고 싶었다. 그러면 검찰과 금융당국이 증원 없이도 자본시장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다고 봤다. 2020년 6월경 개인적으로 모아두었던 입법 자료를 윤창현 의원실 박필동 보좌관에게 전달했다. 박 보좌관도 필자와 뜻을 같이해 의기투합했다.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는 2011년 정부 차원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도입하려다 실패했다. 그 후 필자는 개별법에 도입해 그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2018년경 검찰 특별수사 분야를 대표해 언론인터뷰를 할 때도 강조했고 기회가 될 때마다 주장해 왔다. 주한 일본대사관의 일본 검사를 통해 2018년 시행된 일본제도는 르노·닛산의 카를로스 곤 회장의 특수배임 사건 등 3건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일본은 합의·협의 제도를 매우 엄격하게 운용하고 있었다. 법안 발의 과정에서는 박 보좌관이 정말 열심히 해 주었다. 입법조사처에 조사분석을 의뢰하고, 법제실에 입법 의뢰를 했다가 형사체계상 부합하지 않는다고 거절당하기도 했다. 시범실시 차원에서 도입해 보려는 것이라고 설득해 결국 필자와 박 보좌관, 법제관 등이 법조문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단계로 넘어갔다. 2020년 9월경 법안의 초안이 마련되었고 그해 12월 15일 법안이 발의됐다. 2021년 2월 정무위 소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하다가, 최근 심각한 불공정거래 행태가 계속해서 터져나오자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렇게 수사협조자에 대한 형의 감면을 담은 첫 입법례가 탄생했다. 법안이 통과된 날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은 필자에게 "끈기있게 주장하고 노력한 것을 알고 있다, 자본시장 정화를 위해 큰 주춧돌을 놓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라,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필자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를 변화시킬 중대한 변화가 눈앞에 있다. 검찰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감면기준을 정립해야 한다. 국민들이 쥐여준 창과 방패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구축해야 한다. 이제 자본시장에서 암약하던 무자본 M&A세력, 소위 마귀의 일족들이 소탕될 날이 머지않았다. 필자는 검찰과 금융당국의 법집행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방어할 것이다. 정의로운 공직자들의 뜨거운 열정과 끊임없는 분투를 기대한다.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2023.08.18 05:11

필자의 막둥이가 좋아하는 '항아리 밖으로'(Out of a jar)라는 동화책이 있다. 주인공 토끼 소년은 공포만화나 이야기를 읽고 듣는 것은 좋아하지만 실제로 두려운 일을 겪는 건 싫어한다. 궁리 끝에 그는 두려움을 항아리에 가두기로 한다. 부끄러움과 실망스러움 등 거추장스러운 감정도 차례로 가두다 보니 어느새 희로애락 모두가 항아리행이다. 소년은 무덤덤해진 자신을 발견하지만 뭐가 잘못된 건지 알지 못한다. 어느 날 학교에서 창피한 일을 당한 그는 당혹감도 항아리에 가둬 창고에 쑤셔넣으려 하지만 이미 창고를 가득 채운 항아리가 서로 부대끼다 모두 깨지고 만다. 봇물 터진 자신의 감정에 휩쓸려 바닥에 나뒹굴다 겨우 정신을 차린 소년에게 뜻밖의 일이 생긴다. 맨 처음 가둔 두려움이 맨 마지막에 튀어나오자 그는 행복하면서도 슬프고 신이 나면서도 걱정이 되는 신기한 경험을 한다. 희로애락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용기를 얻은 것이다. 이 동화는 우리 어른들의 자화상이기도 하다. 남들에게는 실패를 두려워 말고 용감히 맞서라는 말을 쉽게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조금만 곤란하고 난처한 일을 당해도 회피하기 바쁜 어른들 말이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내 임기 중에만 일이 안 터지면 된다"며 마이웨이를 가는 이들에게는 결국 마이동풍이겠지만 이번 새만금 잼버리 행사의 파행도 항아리 맥락에서 보면 이해가 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불편한 관계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관행이 켜켜이 쌓이다 결국 항아리가 깨졌다. 관련 공무원들은 정말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을까.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가계부채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수많은 난제도 비슷한 구석이 있다. 그 폭탄이 자기 앞에서 터지지 않기만을 바라며 때로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니라는 핑계로 앞사람이 쌓아놓은 문제를 수십 년 동안 돌려막다 수습하기 어려울 지경까지 온 것이다. 21세기 최대 화두인 중국 문제도 그렇다. 1992년 수교 이후 왕성한 인적·물적교류로 상호간 이득이 된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사드사태를 전후해 자꾸 항아리 속으로 가고 있다. 6년 만에 한국행 단체관광을 허용하면서도 안중근 의사 전시실과 윤동주 시인 생가를 돌연 폐쇄한 중국 정부의 조치가 양국 관계의 현주소다. 자국 관광객도 모자라 우리나라 위인까지 끌어들인 중국의 행동이 어느 장관의 말마따나 좀스러운 게 맞지만 우리에게도 책임이 없지는 않다. 그간 중국이라는 '방 안의 코끼리'에 맞설 용기와 지혜를 모으기보다 보복이 두려워 '중국 위협론'을 애써 외면했다. 그 용기와 지혜를 모으는 역할을 해야 할 대학사회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론화한 서울대 도서관의 시진핑 전시실 문제나 연세대 등 국내 20여 개 대학에 침투한 공자학원 문제가 대표적이다. 일부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대학들은 자기 앞에서 항아리가 깨지지 않기만을 바란다. 과연 우리 사회의 중국 항아리 돌려막기는 언제 어떻게 끝날까. 구민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2023.08.18 02:05

코로나19에 대한 자연면역 획득비율이 80%에 도달했고 바이러스 활동량이 감소하는 여름철임에도 코로나 확진자 수는 지난 6월 말부터 7주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며 일평균 5만여명을 육박하며 미감염자를 중심으로 새로운 유행파고를 보인다. 감염재생산지수는 여전히 1을 초과해 확산세를 유지하면서 고령층에서 중환자와 사망자 비율이 상승한다. 백신 접종률은 높지만 자연면역 획득률이 낮은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전체 확진자의 30% 이상 차지하고 사망자는 초고령층인 80세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 확진자는 증가 추세지만 치명률은 과거 대비 3분의1 정도로 낮게 유지돼 의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정책보완을 통해 항바이러스제 처방이 현재보다 원활히 될 수 있는 의료여건을 조성해 독감 치명률 이하로 관리돼야 실제적인 감염병 4단계로의 정착이 이뤄질 수 있다. 코로나19는 감염돼도 임상증상이 없는 일부를 제외하면 통상의 호흡기 바이러스처럼 한 번 이상 감염을 통해 자연면역을 획득하면서 독감처럼 정착될 것으로 예측된다. 무조건 감염을 피하는 불가능한 전략보다는 조기진단과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통한 고위험군의 중증화 예방이 코로나19 방역전략의 핵심이 돼야 한다. 코로나19 감염 후 발생하는 중환자와 사망자의 절대다수가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받지 못한 고위험군이다. 면역반응이 낮은 고령층의 경우 초기증상이 경미해도 상당수가 단시간에 중증으로 악화할 수 있음에도 공식화한 항바이러스제 처방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의료진의 개인적 판단으로 진료 당시 증상에만 의존해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하는 전략은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금기약물을 병용 중인 경우도 단기간에 중단할 수 있는 약물이 대다수이므로 상세한 복용법을 포함한 적정한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하는 경우 심사와 피드백 보상을 통해 의료진의 적극적인 처방을 유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아직까지도 대학병원 응급실과 외래에서는 신속항원검사를 사용하지 못하고 확진돼도 팍스로비드나 레게브리오를 처방할 수 있는 병원이 매우 드물다. 응급실에서 진단만 하고 항바이러스제 처방 없이 귀가시켜 치료제가 없던 초기처럼 고위험군의 상당수가 입원하고 있으며 치료가 늦어진 경우는 중증으로 악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코로나19가 감염병 4단계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 독성이 강하고 백신과 치료제가 없던 시기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여러 정책상 문제를 임상현장에서 면밀히 파악해 전반적으로 수정해야 할 시점이다. 신속항원검사만으로도 감염력이 있는 경우는 진단이 가능함에도 입원을 하려면 보호자, 간병인과 시간을 다투는 중증환자조차 PCR 검사를 한 후에야 입원이 가능하다.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진단을 위해 병원 외래와 응급실에서 독감처럼 신속항원검사를 이용해 진단을 대치할 수 있어야 한다. 높은 자연면역률과 약화한 바이러스 독성을 고려하면 KF마스크를 착용했을 때는 병원의 규모나 종류에 따른 진료제한을 해제해 격리기간 없이 대학병원도 치료받던 병원에서 연속성 있게 코로나19 진료가 가능해야 한다. 중증화 예방을 위해서는 60세 이상과 12세 이상 천식이나 비만 등의 고위험군은 건강보험을 적용해 항바이러스제 투약을 보편화해야 한다. 일반 위험군도 빠른 일상복귀와 후유증 예방을 위해 독감처럼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원하는 경우는 제한 없이 투약할 수 있게 돼야 한다 . 병동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는 다인실에서 기저질환 치료 중 확진되는 사례가 대다수로 격리병상이 부족한 경우 일반 다인실에서 5~7일간 격리 후 해제하므로 코로나19 일반 병실 기준과 고비용이 요구되는 음압격리병상 사용기준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 일부 사업장에서 5일 격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확진자의 건강악화와 지역사회에 전파될 위험이 높아진다. 코로나19 감염 후 일상회복을 하려면 건강한 경우도 2주 이상 상당한 휴식기간이 요구되지만 고열, 근육통의 주요 증상이 해소되는 최소기간이 5일이므로 격리 권고기간은 사업장 규모나 종류에 관계없이 근로자나 학생들에게 불이익 없이 적용되도록 정책이 보완돼야 한다. 병원 내 마스크 해제 지침은 서둘러 시행하는 것보다 마스크 착용이 의료진과 고위험군 환자들에게는 코로나19뿐 아니라 다른 감염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지침이므로 완전한 4단계 정착 이후 개인 자율화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확진자의 조기진단을 위해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진단 가능한 신속항원검사를 구매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도 하반기 트윈데믹에 대비하는 주요 방안이다. 코로나19가 일상적인 감기바이러스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새 유행이 반복돼도 중환자가 비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의료정책 도입이 코로나19의 독감체계 전환 전 필수적으로 시행돼야 할 선제조건이다. 천은미 이화여대 의과대학 호흡기내과 교수   2023.08.18 02:03

양평군민의 숙원 사업이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정쟁의 대상이 돼가고 있다. 양평군민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통해 더 나은 삶을 기대했다. 그러나 이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그것이 누구의 땅을 지나가는가, 그로 인해 누가 이익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을 뿐, 고속도로의 순기능에 대한 관심은 사라져버렸다. 현재 원안과 대안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이 더 나은 안이냐는 정치적 대립이 있다. 필자는 양평에 터를 잡고 두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로서, 국민과 양평을 위한 고속도로가 무엇인지는 명확하다. 첫째, 서울 시민들이 양평을 지나 인근 여러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도로다. 둘째는 서울 시민들이 양평의 주요 관광지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로이며, 셋째는 양평군의 지역 격차 해소와 양평군민들의 안전한 삶과 생활 여건 개선 등에 더 가까운 도로다. 마지막으로 넷째, 양평군 일부가 아닌 양평군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확장 가능성 있는 도로다. 양평군은 경기도에서 면적이 가장 넓고 경기도의 여주시, 동두천시보다 인구가 많지만 여전히 '군'이다. 서울의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책임져야 하는 팔당댐을 보유하고 있어 상수원 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등 각종 개발 제한 사항이 많다. 다시 말해, 땅은 경기도에서 가장 넓은데 인프라는 경기도에서 가장 부족한 지역이다. 이렇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사는 양평군민이 병원 등 도시의 인프라를 이용하려면 주말에 정체가 심한 6번 국도를 지나야 한다. 양평은 출산 산부인과도 없고 유일한 종합병원인 양평병원에는 소아과도 없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교통지옥인 주말에 진통이 왔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다. 이처럼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양평군민의 안전과 생존의 문제이다. 진정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양평'이 사통팔달의 중심이 돼야 한다. 양평의 초입, 중심부, 양평 동부지역까지 모든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서울과 경기도의 '물'을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로 각종의 인프라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면, 인근 도시의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원안을 서울-양양 고속도로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고속도로를 양평을 지나가는 도로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IC도 없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그저 양평군을 지나갈 뿐, 강원도로 가는 길목에 불과하다. 양평 IC를 추가해 기존 안을 추진하자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그야말로 아무런 기술적, 정책적 고려 없는 대책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나섰다. 이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국정조사의 결과를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 그동안 양평에 전혀 관심 없던 정치인들의 싸움을 보고 있어야만 한다. 노선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면,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하면서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해가면 될 일이다. 아직 고속도로 노선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 진정한 서울-양평 고속도로로써 양평의 중심부로 고속도로 종점이 오고, 양평에 IC를 두며 이후 양평의 동부 지역까지 모든 지역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양양 고속도로로 확장 연결될 수 있는 큰 그림이 나오길 기대해본다. 장석권 한양대 생존신호정보연구센터 연구교수(양평혁신교육포럼위원)   2023.08.17 05:45

올봄 일본의 편의점업계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 일본 최대 편의점 기업인 세븐일레븐 재팬은 외부기업에 오니기리(주먹밥) 제품의 감수를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제품이 아니라 품질을 판매한다고 자랑하는 세븐일레븐이 편의점의 얼굴 격인 주먹밥을 외부회사에 감수를 해달라고 요청한 놀랄 만한 사건이다. 그 회사는 바로 에도 시대부터 이어온 교토의 노포 쌀가게에 뿌리를 둔 쌀 전문기업 '8대째 기헤이'라는 곳이다. 이 회사는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여러 종류의 쌀을 블렌딩(blending, 혼합)해 만든 쌀을 백화점과 레스토랑에 판매함으로써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일본 최대 편의점 세븐일레븐과 콜라보레이션을 했다. 이 회사는 세븐일레븐이 구입한 약 70종류의 쌀 중에서 오니기리에 가장 적합한 블렌딩 방법을 고안하고 정미방법도 전수해가며 어느 공장이든 전국적으로 같은 맛이 나도록 시험생산을 반복해 기존 편의점 쌀과는 확연히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 결과 감수한 제품을 포함한 오니기리 판매는 출시 당시인 2023년 3월에 전년 대비 1% 증가했다. 앞으로 세븐일레븐은 '8대째 기헤이'의 노하우를 새로운 맛과 도시락에 통합함은 물론 쌀의 블렌드 개념을 모든 쌀 제품에 통합할 계획이다. 이 회사의 모든 기술을 총괄하는 사람은 CEO를 맡고 있는 하시모토 기헤이다. 기헤이는 위에 언급한 교토의 쌀 전문 노포의 8대 후손으로 2006년 가업에서 독립해 창업하고 쌀 블렌딩에 매진했다. 기헤이 사장은 전국 각지를 돌며 연간 1000회 이상 시식을 하면서 노하우를 만들어간다. "맛있는 밥은 달콤하다"는 그의 지론에 따라 광택, 백색도, 향과 같은 총 7가지 항목으로 쌀을 평가하며 모든 지역과 품종의 쌀맛이 데이터베이스에 담긴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따라 여러 품종을 1%씩 배합해 원하는 밥맛을 더해 음식의 맛을 극대화하는 쌀을 제공하는 궁극의 노하우다. 약 40명의 직원 모두가 쌀과 블렌딩 기술에 대한 지식을 증명하는 '쌀 마이스터' 별 3개 인증을 취득할 의무가 있으며 최고등급인 별 5개 등급을 받은 직원도 10명이나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헤이 사장이 기본 데이터 등록과 완성된 블렌드 모두에 대한 최종 맛 판단을 내린다. 그가 블렌딩으로 일가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은 이유는 회사설립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5년 대학을 졸업한 후 기헤이는 대형 유통회사에 취직한 후 교토의 쌀 도매상에서 훈련을 받고 전국 각지에서 모은 다양한 쌀을 먹었고 산지를 방문하며 쌀맛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것이다. 특히 니가타현의 고시히카리와 이바라키현의 밀키퀸은 쌀에 대한 기헤이의 견해를 바꿨고 이후 블렌딩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창업하게 된다. 맛의 '정확성'은 업적에 의해 입증된다. 최고급 블렌디드 라이스 '오키나카스미'를 필두로 기헤이의 브랜드 쌀들은 미슐랭 별 3개를 받은 스시 요시타케(도쿄), 기온 사지키(교토), 델타항공 비즈니스클래스 기내식 등 900개 이상의 레스토랑과 시설에서 애용하고 있다. 올해 약 20억엔(약 184억원)의 매출이 예상되는 기헤이는 이제는 솔루션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가전회사 히타치에서 출시한 밥솥을 감수하면서 밥을 먹을 때 느끼는 최고의 입자와 단맛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혁신작업을 진행한 결과 지난 7월 출시된 최신 모델에서는 수분흡수 시간을 연장하고 찜을 단축해 단맛을 12% 증가시켰다. 작은 쌀가게 출신이 히타치, 세븐일레븐과 같은 대기업에 '넘사벽'의 노하우를 판매하게 된 것이다. 특히 전국의 2만1000개가 넘는 편의점의 모든 '밥'을 감수할 수 있는 건 단순한 오더가 아니라 '갑'의 시스템을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을 통해 독창적인 혁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다. 위스키, 커피, 와인이 아닌 쌀을 블렌딩(blending)한 독창적인 쌀 브랜드(brand)의 놀라운 혁신이다. 김인권 J트렌드 칼럼니스트   2023.08.17 02:03

지난 3월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을 겪은 미국 월가는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수면 아래로는 은행의 긴장과 탄식이 가득하다. 보유자산의 가치 하락과 금융당국의 자본확충 요구 사이에서 은행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득하다. 연준을 비롯한 금융감독당국은 주요 은행의 파산을 초래한 뱅크런이 은행에 대한 예금자의 신뢰 상실에 기인한다고 본다. 숨겨진 부실자산이 갑자기 튀어나와 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할 경우 정부 보장한도가 넘는 예금을 보유한 고객은 손실을 피하기 어렵다. 예기치 못한 손실을 회피하려는 예금자의 행위는 약간의 나쁜 뉴스에도 예금 인출사태로 표출된다. 은행의 신뢰도를 높여 추가적 뱅크런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융당국이 선택한 방안이 자본확충의 독려다. 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여 안정성을 제고하게 하려는 것이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자본확충 요구안이 너무 까다롭다는 데 있다. 자산규모 1,000억 달러가 넘는 30여 개 대형은행은 현재보다 20% 정도 높은 자본확충 기준이 요구될 예정이다. 그와 더불어 장기차입 비중을 늘리고 유동성 비율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초대형 은행에만 요구하던 스트레스테스트의 대상에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이 이 요구에 부응하려면 우선 증자를 통해 신규자본을 확충하면 된다. 그러나 실리콘밸리은행이 증자를 추진하다 실패해 파산하면서 은행들은 증자를 통한 직접적 자본확충을 꺼리게 됐다. 대신에 BIS 비율의 분모인 위험가중자산의 규모를 줄이려 하고 있다. 위험가중자산을 줄이려면 자산의 위험도를 낮추거나 보유규모를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은행들은 위험도가 큰 자산을 매각하려고 한다. 현시점에 부도위험이 가장 큰 자산은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다. 팬데믹 이후 공실률이 치솟으면서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가 폭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년간 사무용 빌딩의 가치는 30% 가까이 폭락했고 임대용 아파트의 가격도 20% 안팎으로 떨어졌다. 그 여파로 임대소득이 감소해 건물주의 파산이 줄을 이었다. 돈을 빌린 건물주가 파산하면 은행은 건물을 떠안아야 한다. 건물가격이 하락하면 은행의 손실이 커진다. 은행으로서는 건물주가 파산하기 전에 대출 자체를 유통시장인 세컨더리 마켓에서 매각하는 것이 최선이다. 은행은 또한 자동차론을 비롯한 가계대출도 매각하려 한다. 문제는 부도위험이 큰 대출을 누가 사들일 것인가에 있다. 과거에는 지역은행이 단골고객이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다. 그들도 자기자본 비율의 규제대상이기 때문이다. 결국 금융규제가 미치지 않는 새도뱅킹 업체가 사들여야 한다. 최근 급성장한 사모펀드와 사모대출 업체가 은행이 파이어 세일에 나선 대출을 공격적으로 사모으고 있다. 은행의 공격적 매도로 자산가격이 추가로 하락하면 은행의 자산건전성은 더 나빠진다. 장기차입과 유동성자산의 비중 확대를 요구하면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된다. 감독을 강화하려다 되려 은행산업의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은행과 새도뱅킹의 건전성을 주시해야 하는 이유다. 김성재 미국 퍼먼대 경영학 교수   2023.08.16 11:07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개똥쑥에는 아르테미시닌이라는 물질이 있다. 국내외 제약사는 이 성분을 추출해 말라리아 치료약을 만들어낸다. 병풀이라는 들풀에는 피부 보습 기능이 있는 마데카식산이라는 물질이 있어 다양한 화장품의 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우리 주변의 식물은 잠재적인 생명자원이다. 우리가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잡초가 될 수도 있고 유용한 바이오소재가 될 수도 있다. 농업을 상징하는 '그린'과, 생명을 뜻하는 '바이오'가 합쳐진 그린바이오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종자,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소재와 같은 농업 분야에 생명공학 기술을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통상 10년가량 걸리던 신품종 종자 개발 기간은 유전자 염기서열 정보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교배 시뮬레이션(디지털 육종)을 통해 3~5년까지 단축될 전망이다. 식물·곤충 등에서 기능성 물질을 추출하여 식품소재로 만들거나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린바이오는 분야가 방대하며 화학적 합성물보다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그린바이오 분야 연구개발을 추진 중이다. 그린바이오 기업인 B사는 라이코펜(항산화물질) 함량이 높은 수박 품종을 개발하여 수박 스낵 등 다양한 식품의 원료로 활용하고 있다. 지역의 바이오연구소들도 숙면 유도 기능이 강화된 상추, 신장질환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저칼륨 케일 등을 개발하여 농작물을 기능성 소재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그린바이오 산업이 성장하면 농가 소득 증대도 기대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인 K사는 당귀 뿌리에서 면역개선 효과가 있는 기능성 물질을 추출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판매 중이다. 원료인 당귀는 평창군 88개 농가와의 계약재배로 조달하고 있다. 농가는 과거 산지수매상에 판매할 때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어서 호응이 높다고 한다. 이 제품은 2021년 약 6천만 달러를 수출하여 홍삼을 제치고 국내 건강기능식품 수출 1위를 달성하였다. 그린바이오를 통해 기업과 농가가 함께 성장한 대표 사례이다. 국내 종자회사인 P사는 염기서열 정보를 활용하는 분자육종기술을 적용하여 미니수박 신품종을 개발했다. 스마트팜 재배용 미니수박으로, 껍질이 얇고 씨가 적어 먹기 편하며 당도가 높다. 충남지역의 한 농가의 경우 이 품종을 재배하여 과거보다 매출은 43% 높아지고, 종자 비용은 43% 낮아졌다고 한다. P사는 해당 품종을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 수출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린바이오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작년 12월 전담 조직인 그린바이오산업팀을 신설하였으며, 금년 2월에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했다. 향후, 그린바이오 제품 개발부터 판매·수출까지 전 단계를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종자·동물용의약품·미생물·곤충·천연물·식품소재 등 6대 핵심 분야별로 거점기관을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표준화된 그린바이오 소재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를 신규 조성하고, 오는 9월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지난 6월 국회에서 발의(정희용 의원 대표발의)됐다. 향후 법이 제정되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기업과 농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린바이오산업은 기업과 농업이 윈-윈 할 수 있는 상생의 산업이다. 산·학·농이 협업해 그린바이오 산업과 농업이 선순환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각 지역이 보유한 농업생명자원들이 고부가가치를 가진 유용 소재로 거듭나 기업과 농업이 함께 성장해 가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2023.08.16 06:01

1990년대 말 한국 경제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맞아 끝없는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지축을 뒤흔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대응 상황은 달랐다. 한국 금융시장은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갔고 민생경제의 혼란 역시 상대적으로 적었다.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위기의 강도는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파장은 달랐던 이유는 무엇일까. 변수는 '달러 비상금'이었다. IMF 외환위기에서는 한·미 양국의 통화 비상금을 교환하는 '통화스와프'가 작동하지 않았던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와 체결한 300억 달러의 통화스와프 협정이 적시에 가동됐다. 스와프 협정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수혈된 미국의 달러 비상금은 한국의 금융시장이 달러 고갈로 인해 더 큰 위기로 빠지는 것을 막는 방파제가 되어 준 것이다. 이 역사적 경험은 지방재정이 국가 위기의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부상한 오늘날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가장 강력한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비상금을 스와프해 위기의 지방재정, 그 출구를 찾아보자는 발상이 그것이다. 학교는 현재 돈 쓰기 경쟁이 한창이다. 정부가 걷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청에 자동 배정하는 경직된 지방재정교부금 구조 때문이다. 지방재정교부금은 한국이 인구 팽창의 절정기였던 1971년에 만들어진 제도다. 내 배는 곯아도 아이들 교육은 아껴선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 아래 만들어졌다. 문제는 저출생으로 학령인구는 거의 반토막 난 지금도 교부금 비율은 그대로라는 데 있다. 이 교육청의 재원과 지출의 비대칭은 방만 재정 운영의 빌미가 됐다. 감사원의 2020~2022년 지급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95조 원의 지출 내역 조사에서도 평균 14조원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교육청은 가만있어도 곳간에 돈이 쌓이고 있는 것과 반대로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장부엔 빚만 늘고 있다. 복지를 비롯한 지자체의 정책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서다. 실제로 2021~2022년 1년 새 서울시 채무가 1조1200억 늘어나는 동안 서울시 교육청은 3조6000억의 현금성 자산을 쌓아두는 불합리와 불균형이 공공연하게 벌어졌다. 해법이 없진 않다. 국가 간 통화스와프 공식을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의 스와프로 변환한 '재정 스와프'가 답이다.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지방의회가 중재의 키를 쥐면 된다. 그래서 과잉 교부금으로 인한 교육청의 잉여 비상금을 지자체에 저리로 빌려줘 일반재정의 텅 빈 곳간을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스와프의 상한선을 재정 총액의 20%로 제한하면 과한 쏠림 우려도 자연히 해소된다. 물론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필자가 고안한 '재정 스와프'는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의 합리적 교환을 통해 지방-교육청 모두가 탄탄한 재정 펀더멘털(기초)을 갖게 할 건강한 해법이자 시민 부담도, 나랏빚도 늘리지 않고 시민에게 더 풍성한 행정 혜택을 선사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다. 피해 갈 이유가 없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2023.08.16 05:50

[기고]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소장 2023년 들어 우리나라 경제 이슈를 주도한 키워드는 무엇일까? KDI 경제정보센터의 빅 데이터 분석을 보면 1 ~ 7월 경제 관련 키워드로 '금리 인상'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다루어졌고 바로 뒤이어 '전세사기'가 많이 언급되었다. '금리 인상'이 경제의 핵심 키워드인데는 이견이 없지만 그에 못지않게 뒤이어 비중 있게 다루어진 키워드가 '전세사기'(관련어 '공인중개사', '빌라왕','깡통전세')라는 것은 매우 주목을 끌만 하다. 일단 이 연관어를 서로 연결해보면 '전세사기가 주로 공인중개사와 빌라왕이 서로 공모하였고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깡통전세가 본격화되면서 전세사기가 사회적·경제적 이슈로 부각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전세사기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되짚어보자. 첫째로 전세사기의 구조적 원인은 우리나라 전세시장의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전세시장에서 임차인이 집값의 70~90%의 전세보증금을 가졌음에도 집을 사지 않고 임차로 거주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전세 시장은 다른 주요 선진 국가에서 보기 힘든 특이한 주택 임대시장이다. 이들 주요 국가에선 전세사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집값의 30% 내외의 보증금만 있어도 집을 바로 구매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슈화된 '전세사기'는 소위 '빌라왕'이 자기자본을 거의 가지지도 않고 전세를 이용해 2700채의 빌라를 소유했고 주택시장의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소위 '깡통전세'가 무더기로 쏟아져나왔다. 그리고 주택시장의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매매가격의 하락 폭이 크게 확대되었고 결국 매매가격이 전세가격을 밑돌면서 소위 '깡통전세'가 무더기로 쏟아져나왔다. 둘째로 우리나라 전세시장의 변동성이 매매시장보다 더 크고 따라서 전세가격의 급등과 급락에 따라서 사회적 이슈가 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주요 국가의 임대시장은 변동성이 매우 작아서 가격의 흐름이 평활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세시장은 전세가격이 급락하는 시점에는 역전세난으로 그리고 전세가격이 급등하는 시점에는 전세난으로 주택시장의 이슈를 주기적으로 점유한다. 셋째, 전세사기의 원인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 현상을 꼽을 수 있다. 임대시장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은 통상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데 여기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공모할 때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가 사실상 어렵게 된다. 넷째 전세시장에서 주택담보대출만큼이나 전세대출이 급격하게 확대된 것이다. 2017년에 전세대출 규모가 48조 원에서 2021년에는 170.5조 원으로 급증했다. 여기에는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전세금 안심대출이 도입되면서 전세금의 80%는 대출이 가능해지기까지 했다. 정부 정책이 전세시장을 주도한 모양이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주거정책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절감 등을 중심으로 설계된다. 그런데 전세대출 관련 정책은 중산층을 포괄하는 제도로 전반적인 전세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세사기 사태 발생 이후 서민의 주거선택방식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즉 서민들은 빌라, 오피스텔, 또는 다가구주택을 전세 거주로 선택하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은 주거비가 다소 비싸더라도 보증금을 낮추면서 월세를 선호한다. 반면, 중산층은 전세 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산층은 전세대출을 활용하면서 보증금을 조달하고 서민은 반대로 보증금을 낮추면서 월세로 임대시장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결국 우리나라의 월세시장은 빌라 또는 다가구 주택으로 대변되고 전세시장은 아파트로 대변되면서 주택 유형이 주거의 질적 수준을 대표할지도 모른다. 여기서 정부의 시각은 어떠해야 할까?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정책은 새로운 시각에서 정립될 필요가 있다. 기존 전세 중심의 정책은 이제 월세 중심의 주거비 절감을 위한 정책으로 중심 이동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정부는 스마트 계약의 도입을 선도적으로 본격화해서 임대시장의 정보 비대칭 현상을 해소하는 데에 주력해야 할 필요도 있다. 즉, 계약 당사자 간에 주택의 소유 및 대출 그리고 거래 정보가 실시간으로 검색되고 동시에 검증되는 시스템을 준비하는 것은 정부의 과제일 것이다. 언제까지 부동산 계약이 종이로 된 서류에 서로 사인을 하고 이후 깜깜이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를 심각히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소장   2023.08.16 04:10

국내 바이오산업은 투자금 감소와 여러 악재로 빙하기를 지나고 있다. 가능한 한 빨리 다시 훈풍이 불어 바이오산업이 우리나라의 중추산업 분야가 되기를 바라면서 평소 생각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선두에 섰던 많은 기업이 상장하고 주식 시가총액이 몇 조 원이 된 기업도 있다. 하지만 익명의 투자자 중에서는 상장 바이오사 주식을 샀다가 주가가 폭락해 재산을 탕진하기도 했다.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수익을 내지 못한 특징이 있다. 바이오벤처 기업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신약개발에 성공하거나 성공 가능성이 높은 물질의 개발권리 또는 특허를 더 필요한 기업에 팔아 수익을 내야 한다. 임상3상에서 실패한 기업은 주가가 폭락하기도 했다. 이런 기업 중 일부는 어이가 없을 정도의 싼 가격에 다른 회사에 경영권이 넘어가기도 했다. 투자받은 바이오벤처 회사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 중 흔히 저지르는 실책의 하나는 투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이다. 물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시점엔 투자금을 증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부동산으로 회사 자산을 증식한다면 이미 벤처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물론 연구·개발의 성공을 위한 장비 및 시설 투자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벤처기업은 말 그대로 성공 가능성이 낮은 일에 뛰어들어 연구·개발 기술력으로 신약을 성공시켜 수백 배의 가치를 증식하는 일을 하는 곳이다. 신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인적·물적역량을 연구·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전 세계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다. 3년이란 시간 동안 코비드(COVID-19)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많이 위축됐고 그 기간에 풀린 돈이 인플레이션을 발생시켜 이제는 비용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확인부터 해야 새로운 일을 계획할 수 있다. 바이오산업에 코비드는 과연 어두운 그림자만 드리운 것일까. 필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 중 RNA 기반 신약은 이번 코비드를 통해 인지도가 상승했고 RNA 기반 백신접종으로 RNA 기반 약에 대한 엄청난 임상 적용을 경험하고 그 데이터가 생성됐다는 점이다. RNA 기반 신약은 면역항암제와 더불어 바이오신약의 총아다. 국내에서는 몇몇 바이오 신약개발 회사가 RNA 기반 신약을 개발 중이다. 알지노믹스, 올리패스, 올릭스, 바이오니아, 큐리진, SK바이오팜, 에스티팜 등이 있고 이런 회사들은 이미 개발한 물질을 이용해 임상시험도 진행하고 있다. RNA 기반 신약의 경우 국제적인 경쟁력이 충분한 분야다. 이런 기업 중 최소 2곳이라도 대박을 터트린다면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기업의 전략이 한편으론 소극적인 면도 있는데 개발하는 신약이 임상시험이 쉬운 국소제형에 집중됐다는 문제다. 이런 약은 개발에 성공한다고 해도 경쟁관계에 있는 치료법이 많아 대박을 터트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RNA 기반 신약은 매우 이상적이라 할 수 있는데 기존 약과 비교해 선택성이 높아 치료하고자 하는 약리작용 외에 다른 작용이 없다. 그래서 독성적 측면(약의 부작용)에서도 큰 장점이 있다. 또한 한 종류의 신약이 개발에 성공하면 다른 질병에 대한 신약개발도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기간도 단축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나의 RNA 신약이 성공하는 경우 비슷한 신약을 개발하는 경우 독성문제도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RNA 기반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의 수도 적지 않고 기술적인 면에서도 수준이 해외 다른 국가와 비교해 처지지 않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육성 지원이 필요하고 동분야 기업들은 벤처정신에 더 부합하게 블록버스터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상욱 서울아산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   2023.08.16 02:05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5박7일동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방미일정에 국민의힘 국제위원장 자격으로 동행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워싱턴, 뉴욕, LA를 돌며 조야(朝野) 인사들과 회동하고 한반도·동아시아 전문가 간담회, 동포 간담회 등 정당외교 일정도 소화했다. 그중 워싱턴에서 보낸 일정은 매우 특별했다. 한미관계가 이전 정부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6년 전 필자가 문재인정부 시기에 미국에 방문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국 내 대한민국의 위상은 확연히 높아졌다. 실제로 워싱턴에서 만난 수많은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신뢰의 제스처를 보였다. 동시에 한미동맹이 가치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김 대표의 말에 적극 호응했다. '총성 없는 전쟁터'라 불릴 만큼 치열한 수싸움이 이뤄지는 국제 외교무대에서는 말보다 제스처가 중요할 때가 있다. 제스처 안에 어떤 외교적 의미나 상징을 담아내느냐에 따라 외교의 성패가 좌우하기도 한다. 일례로 윤석열 대통령이 4월 미국 국빈방문 만찬 때 불렀던 '아메리칸 파이' 한 소절은 문재인정부내내 경직된 한미관계를 한 방에 풀어낸 제스처였다. 그 제스처는 백마디 외교적 수사보다 더 효과적이었다. 미국은 곧바로 제스처로 대한민국에 화답했다. 김 대표가 방미기간 중이던 12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발사되자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김 대표를 백악관에 초청했다. 예정에 없던 일이었다. 백악관 긴급초청을 받은 김 대표는 관계자로부터 북한의 미사일도발 관련 브리핑을 직접 보고 받았다. 유례가 없던 극진한 제스처였다. 이러한 제스처들이 모여 구체적인 한미외교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북한 핵 억제를 위한 한미간 최초의 핵협의그룹(NCG) 신설이 가장 뚜렷한 사례일 것이다. 한일관계 역시 올해 3월 발표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제3자 변제' 방식 해법을 시작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어들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일본과의 동등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 정부의 빅스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물론 피해자들과의 더 많은 소통과 진정한 대화, 더 나아가선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전반적인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또 일본 정부는 3월 반도체 핵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규제를 4년 만에 해제했으며 한일간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정상화, 한일정상이 양국을 오가는 셔틀외교 역시 12년만에 복원했다. 일본을 찾은 한국 방문객이 상반기에만 300만명이 넘었다는 한 보도는 민간차원에서의 양국간 교류는 이미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이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다. 이 장소는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별장으로도 잘 알려져 3국의 정상이 편안한 장소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이끌어 내자는 정치외교적 제스처라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4개월 만에 다시 미국을 방문하게 되는 것이고 지난 5월21일 일본에서의 G7기간에 진행된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불과 3개월만에 3국 정상이 다시 만나는 것이다. 미국 주도의 반도체동맹과 포스트코로나 이후 재편되는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위치선점 등 경제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날로 고도화 되고 노골적인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고한 한미일 관계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윤석열정부는 출범이후 한미간·한일간의 관계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왔고 국익을 위한 과감한 외교를 펼쳐왔다. 좀 더 유연한 장소에서 진행되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안보 분야 등에서의 협력 강화와 한미일 관계의 공고화를 기대해본다. 이재영 국민의힘 국제위원장(전 제19대 국회의원)   2023.08.14 06:00

산업혁명이 인도에서 일어났다면 현재 우리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런 질문을 던진 사람은 옥스퍼드대 철학 교수인 윌리엄 맥어스킬이었다. 올해 초에 나온 저서 '우리는 미래를 가져다 쓰고 있다'에서 그는 이런 답을 던진다. 산업혁명이 영국이 아닌 채식주의자에게 친화적인 인도에서 일어났다면 대규모 공장식 축산농장은 지금처럼 엄청나게 증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의 이런 논리는 사회에 뿌리내린 가치의 잠김, 록인(Lock-In)효과를 전제로 하고 있다. 마케팅에서 가치의 잠김효과는 특정 제품에 친숙한 소비자가 더 좋은 신제품이 나오더라도 친숙한 제품을 계속 사용하는 현상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애플폰과 iOS를 쓰는 소비자는 더 좋은 경쟁폰이 나와도 쉽게 제품을 바꾸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네스프레소 커피머신을 쓰는 사용자가 캡슐커피를 계속 사용하는 것도 일종의 잠김효과와 같다. 이런 가치의 잠김효과는 국가와 사회 단위로 확장해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중국 한나라 시대 유교의 부상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획득했고 이후 천년 이상 지금까지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고 기독교, 이슬람교 같은 종교들도 초기 정착의 어려움을 겪은 후에는 가치의 잠김·고착현상을 보인다고 설명한다. 가치의 잠김현상은 현재 기술 발전과 맞물려 특정 기술이 글로벌 표준으로 채택되면서 가치의 잠김현상도 영구화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되짚어보면 중요한 사회변화의 대부분을 가치의 잠김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유리장인이 세공작업을 통해 유리병의 형태를 만들고 일정한 시간만 지나면 유리병의 형태가 굳어져 더 이상 고치지 못하는 것처럼 사회의 중요 변화는 초기에는 '가소성'(Plasticity)이 작용하고 일정 시간 후에는 문화와 관행으로 자리잡아 경직성·고착성을 갖게 되는 식이다. 사회의 가장 기본적 법리인 헌법 제정과 같은 사회현상도 초기에 가열 찬 토론과 협의가 이루어지고 제정 후 공표되고 나면 하나의 완결적 논리구조를 갖게 되고 가치의 잠김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최근 들어 새로 나타나는 여러 사회문제도 가치의 잠김현상, 특히 가소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는 범용인공지능(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의 경우 아직은 틀이 고착되지 않은 가소성 상태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때문에 많은 지성인은 AGI의 역할이 고착되기 전에 이에 대한 윤리·규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맥어스킬 교수는 기후변화와 화석연료 고갈 문제도 아직은 가소성의 시기라고 보고 있다. 인류가 더 잠김현상에 빠지기 전에 이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때 그가 강조하는 개념이 바로 '장기주의'(Long-termism)이다. 장기주의는 미래가 얼마나 거대할 수 있는지, 미래 방향을 정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위험이 따르는지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세계관 및 태도를 의미한다. 현세대 행동이 바로 미래세대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당대에만 한정한 계산이 아닌 여러 세대에 걸친 장기적 사고를 우선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주의적 사고에 따른 행동원칙을 맥어스킬 교수는 크게 3가지로 이야기한다. 청정에너지 혁신을 촉진하는 등 보다 '강력한 행동'을 취할 것. 둘째, 다양한 문화와 정치체계를 유지하며 '다양성 옵션'을 확장할 것. 셋째, '장기적 예측'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할 것. ESG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러한 장기주의적 세계관을 통해 모든 미래세대의 권리와 복지를 지키는 책임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장   2023.08.14 02:32

[UFO칼럼] 우리나라에서 벤처투자 관련 주요한 민간 투자기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법),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신기사,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이하 CVC,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등이 있다. 각 민간 투자기관의 주요한 역할은 신기술 중심의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주로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본질상 동일하다. 하지만 이들 민간 투자기관을 관리하는 부처와 관련 법률은 상이해 이로 인한 규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벤처투자법의 적용을 받는 창투사는 설립 자본금 20억원이 필요하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는 신기사는 설립 자본금 100억원이 필요하다. 또한 창투사는 운용 중인 총자산의 5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벤처기업 등 법에서 정한 기업에 반드시 투자해야 하는 등 투자 관련 규제를 받고 있다. 반면 신기사는 규약상 신기술 사업자에게 투자하면 되고, 법 단계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등 투자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따라서 자본금이 충분한 회사는 신기사를 설립하는 것이 투자 의무 규제를 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신기사는 법상 해외기업 투자에 관한 규제가 없다.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지주회사 CVC는 총자산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금액을 해외기업에 투자하는 행위가 법상 금지된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받는 일반지주회사는 자회사인 CVC를 통해 매력적인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해외기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금 제한으로 인해 원활하게 투자하기 어려울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규제는 다 이유가 있겠지만 해외기업의 신기술이 필요한 일반지주회사의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는 규제다. 이처럼 벤처투자 관련 민간 투자기관이 다양한 부처와 법률로 각각 관리되는 경우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가 어렵다. 그 배경은 국내 벤처투자 시장이 1986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제정된 이래로 정부 주도의 부처별 정책적 지원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벤처투자 시장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국 민간 주도의 시장으로 변화해야 한다. 그 핵심에는 산재돼 있는 벤처투자 관련법 정비가 우선이다. 벤처투자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미국은 벤처투자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일원화된 사모 규제체계 내에서 민간 투자기관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적은 적격투자자 등에게 주로 투자를 받는 민간 투자기관은 기존 규제를 보다 완화해 주는 방식으로 벤처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다만 미국도 SBIC(Small Business Investment Corporation)와 같이 정책적인 목적을 가지고 정부의 자금이 지원되는 벤처투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장기적 과제로 미국의 사례를 참조해 벤처투자 관련 민간 투자기관의 규제체계를 일원화하고, 여전히 정책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특수한 영역(환경, 사회, 지역 등)의 투자에 국한해 미국의 SBIC와 같은 별도의 규제체계를 유지하는 방식을 고민해 봐야 할 때다. 다만 너무 급진적인 제도 변화는 시장에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우선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완화 등 점진적으로 각 민간 투자기관의 규제 차이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배승욱 한국벤처시장연구원 대표   2023.08.13 14:20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하는 무당층 비율이 31%나 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그것은 '양극화한 진영정치의 슬픈 자화상', 즉 정치양극화에 실망하고 반발하며 이탈하는 중도층 민심을 보여준다. 정치양극화란 중도층의 다양한 목소리가 사라지면서 두 진영이 더욱더 극좌와 극우의 양극단으로 분극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런 극단화는 칼 슈미트가 말한 '적과 동지의 구별'처럼 자신의 외부에 타도해야 할 적(敵)을 상정하면서 동질성의 논리 아래 내부 이견과 차이를 무시함으로써 다양성 실현을 억압한다. 오래전부터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정치양극화를 국민 분열의 주범으로 보고 이것을 극복하자고 한목소리를 내왔다. 하지만 정치양극화의 원인진단을 놓고 이견 차이를 드러냈기에 그 극복이 쉽지 않았다. 단적으로 소선거구제를 반대하고 다당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호하는 진영은 정치양극화의 원인을 '양당제'에서 찾는 경향이 있다. 정말 정치양극화는 양당제 때문일까. 잠정적으로 정치양극화의 원인을 '양당제'보다는 집권당과 반대당으로 양분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에서 찾거나 진영대결을 선악의 이분법으로 치환하는 '유교적 정치문화'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인과론적으로 볼 때 소선거구제와 친화적인 양당제가 정치양극화의 원인이 아니라는 반증 논거는 많다. 한국행정연구원이 밝힌 '한국의 정치양극화 현황과 제도적 대안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볼 때 양당제가 원인이라면 왜 '소선거구제'를 선호하는 의견이 55.4%나 되겠는가. 또한 바람직한 정당체제에 대한 답변에서 '양당제, 다당제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왜 56.2%나 되고, 다당제와 친화적인 비례대표 확대에 부정적인 의견이 51.1%나 되겠는가. 그리고 '중위투표자 정리'(median voter theorem)로 유명한 경제학자 앤서니 다운스가 왜 '극단적인 양당제'가 아닌 중도수렴의 '온건한 양당제'에서 정치양극화가 개선돼 정치안정화와 민주주의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겠는가. 많은 정치학자에 따르면 정치양극화는 국민들의 정서와 이념은 중도로 수렴하는 데 정치엘리트들이 민심과 다르게 '강성지지층 결집'을 위한 '전략적 극단주의'를 추구할 때 발생한다. 이런 진단이 정치양극화의 본질이라면 그 해법은 간단하다. 중도층 민심을 배제하거나 잘게 쪼개는 전략적 극단주의를 멈추고 다양성의 담지자인 중도적 유권자층에게 다가가는 '중도화 전략'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정치양극화의 원인을 외부 양당제에서 찾기보다는 중도화를 막는 정당 내부노선에서 찾고 이를 개선하는 게 급선무다. 정의당이 '민주당 이중대 노선'과 '진보 대 보수의 이분법'을 폐기할 때, 그리고 여야가 당론의 이름으로 한목소리를 내게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공천 불이익을 주는 '강제당론제'를 폐지할 때 다양성이 실현된다. 특히 당대표와 대통령 측근 중심의 공천방식을 폐지하고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할 때 다양성이 실현된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2023.08.11 02:03

세계 청소년 축제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부실논란이 거세다. 영국과 미국 대표단은 일찍이 무더위와 준비부실 등을 이유로 철수했고 태풍의 북상으로 참가자들이 전국으로 재배치되면서 대회의 정상적 진행이 어렵게 됐다. 여야는 서로 책임공방을 하면서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운영상의 문제점이 드러난 이유를 분석하고 관련 공무원들의 예산낭비에 대해 국정조사,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장마 기간에 일어난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이에 관계 공무원에 대해 특별감찰에 나선 국무조정실이 7월28일 전·현직 공직자 36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5개 기관, 63명의 공직자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요구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로 159명이 사망했는데 이 참사에 대한 대응부실로 주무장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이 청구됐고 지난 7월25일 헌법재판소는 이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공무원의 성실의무 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최근 대규모 참사나 부실로 인한 대회 파행 등으로 인해 해당 공직자의 책임을 묻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진다. 즉,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면 파면, 해임 등 징계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민형사상 책임과 변상책임을 진다. 또한 선거, 해임건의 등 정치적 책임을 지기도 한다. 탄핵제도는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고위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해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다. 헌법상으로는 대통령 등 고위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고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탄핵 결정이 있으면 공직으로부터 파면된다. 탄핵 사유는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배한 것인데 이 점에서 특별한 요건이 없어 정치적 이유로 가능한 해임건의와 구분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유를 모든 법 위반이 아니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본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대응과정에서 장관의 행위는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탄핵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불명확함에도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해서 공직수행을 중단시키는 것은 법적 절차인 탄핵을 정치적 절차로 이용하는 것이다. 탄핵 외에도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 내지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감사원 등 상급 행정기관의 감사가 형사고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대형 참사의 경우 사실 누구도 예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고 관련 매뉴얼도 마련돼 있지 않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정서를 고려한다는 명분으로 공직자에 대해 과도한 처벌을 하는 경우 공무원이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무사안일과 보신주의를 더욱 강화시킨다. 나아가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을 막게 된다. 보다 엄격하고 합리적인 차원에서 공직자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 결과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직무 수행과정에서 중대한 과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정치적 책임을 법적 책임화하는 것, 즉 정치를 통해 풀 것을 법에 의존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공직자, 법원에 부담을 주고 그 피해는 다시 국민에게 돌아온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2023.08.11 02:03

원자력발전에 있어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다만 우리는 그동안 안전성을 우선시하면 경제성은 당연히 저하되는 것을 감수하는 것으로 인식해 왔다. 배타적 균형(Trade-off) 관계라는 것. 그러나 미국을 보면 안전성과 원전성능(이용률)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은 1990년대 70%의 이용률, 연평균 불시 정지가 2.5회로 성능과 안전이 우리보다 낮은 수준이었는데 지난 10년 동안 90% 이상의 이용률을 유지하고 있다. 불시 정지는 0.3회/년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리스크(위험도)를 나타내는 노심 손상확률은 1990년대 초반 대비 최근 1/10 수준으로 떨어져 안전성도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우리나라 원전은 운전허가 기간이 끝나면 10년 계속운전을 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나 주민 수용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초기 40년 허가 기간을 넘어 60년, 일부는 80년까지도 계속운전을 승인받았다. 에너지 안보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이 높은 미국에서는 국민 수용성을 어떻게 확보했고 안전성과 경제성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미국의 규제기관인 NRC(원자력규제위원회)와 원전사업자들은 한목소리로 '리스크 정보의 적극적 활용' 덕분이라고 답한다. 1990년 이전에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결정론적 방법, 즉, 사전에 정해진 규칙 및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충분조건인 것으로 간주돼왔다. 그러나 1960년대 원자력발전소를 처음 설계할 때 기본이 되었던 이 접근방법은 모든 설비를 다 동등하게 중요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상대적 중요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반해 '리스크 정보'를 활용하게 되면 기기 하나의 고장이 발전소 전체의 리스크를 얼마나 증가시키는지 계산할 수 있다. 설비의 설계개선 및 새로운 기기의 추가, 더 나아가 운전 절차서의 개선 등 각각의 조치가 리스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리스크가 높은 조치에 우선순위를 두게 함으로써 사업자는 물론 규제자 입장에서도 제한된 자원 내에서 발전소를 가장 안전하게 만드는 효과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1990년 후반부터 규제기관과 산업계의 리더들이 지속적으로 리스크 정보활용을 강조해왔다. 특히 규제기관에서는 사업자의 선택사항으로 리스크 정보활용을 권장했고, 이에 필요한 평가방법론과 규제지침 등을 개발해 제공·활용하게 했다. 원전 현장에서 과거 종사자들 스스로 규정 준수에만 집착했던 것이 이제는 어느 것이 리스크 관점에서 중요도가 큰 것인지를 판단하고, 이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안전중시환경 즉, 안전문화도 크게 개선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리스크 정보활용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원자력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변화가 우선되어야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자리매김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규제자와 산업계가 20년 이상 꾸준히 같이 노력했기에 오늘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 국내 원전에서 리스크 정보활용이 현장에 뿌리내리려면 규제기관의 적극적인 의지와 원전 운영사인 한수원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장기간에 걸친 일관된 정책과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에 대한 기대수준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제 우리도 필요조건인 안전성과 함께 충분조건인 경제성도 잡아야 한다. 이 같은 기대에 부응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에 초점을 맞추어 리스크 정보를 적극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리스크 정보활용 안전중심 운영(Risk-informed Safety-focused Operation, RISFO) 정책'에 큰 기대를 걸어본다. 박윤원 前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박윤원 前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2023.08.10 05:52

국내 소비자의 온라인 해외직구 이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3조6000억원대였던 해외직구 규모는 2022년 5조3000억원대로 3년 만에 46% 이상 증가했다. 향후에도 거래액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직구는 다양한 상품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지만 피해를 본 경우 회복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외국어로 된 이용약관이나 거래조건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해 분쟁에 휘말리거나 우리나라와 다른 문화나 비즈니스 관행으로 손해를 보기도 한다. 대표 사례로 우리나라는 소비자 단순 변심으로도 7일 이내 구매를 취소할 수 있는 청약철회 제도가 있지만 해외쇼핑몰은 결제가 완료되는 순간 구매취소가 불가하거나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되는 곳이 많다. 또 상품이 오배송되거나 하자가 있어도 배송비가 비싸 교환·반품이 어렵다. 최근에는 자국 구매자가 아닌 점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만드는 기만적 상술도 늘고 있다. 한국어로 된 쇼핑몰을 만들어 놓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해 구매를 유도한 후 하자가 있거나 광고와 다른 상품을 보내기도 한다. 문제는 해외직구 과정에서 입은 소비자 피해의 사후 구제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국내 지점이나 법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자가 해외 사업자에게 직접 클레임을 제기해야 하므로 당장 언어장벽이 문제가 된다. 성공적으로 불만을 제기한다고 해도 해외 사업자로부터 무시당하기 일쑤다. 이 같은 해외직구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부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개설해 피해 예방 정보를 지원하는 등 불만 해결을 돕고 있다. 우선 해외직구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품목이나 사업자에 대한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사기 의심 사이트 정보를 공표 중이다. 또 해외직구 소비자 피해 상담메뉴를 운영하고 소비자가 직접 해외사업자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직접 소비자와 해외사업자 사이에서 합의를 권고하기도 한다. 그러나 해외 사업자를 국내 분쟁조정 절차에 강제로 참여시킬 방법이 없고 규율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다. 국제소송을 고려해볼 수도 있겠지만 거래액이 적은 소비자계약 특성을 감안하면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소비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비자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수많은 새로운 쇼핑몰이 등장하고 사라지는 온라인 세상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상하고 대비하기란 쉽지 않지만,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하면 상당 부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먼저 판매자가 신뢰할 만한 사업자인지 확인한다.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이나 소비자24 사이트, 검색포털 등을 이용해 피해사례를 검색하는 게 좋다. 이용약관과 거래조건도 살펴본다. 반품 조건, 사후서비스(AS) 등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거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돈만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사기 피해에 대응할 때 유리하다.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다. 부실하거나 미심쩍은 점은 없는지 더욱 꼼꼼히 살피며 이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정동영 한국소비자원 원장 직무대행   2023.08.10 05:10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를 비롯해 주요국의 통화긴축 행보가 주춤해지고 있다. 물론 완고한 근원물가나 양호한 고용 및 경제지표로 인해 여전히 추가 금리인상을 점치는 시각도 남아 있지만 적어도 금리인상 사이클이 정점을 넘어섰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 따라서 아직은 막연하지만 점차 금리인상 종료 이후의 통화정책 과제나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내에서 번역된 '버냉키의 21세기 통화정책'이 주목을 끈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견인한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은 이 책을 통해 196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통화정책의 진화에 주목하면서 21세기 통화정책의 도전과 과제를 크게 4가지로 정리했다. 우선 (최근의 인플레이션 쇼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저물가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물가와 고용간 연관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물가안정에 치중하면서 고용을 등한시한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이 이어진다. 둘째는 위와 결부된 문제지만 자연금리 혹은 균형금리의 추세적 하락이다. 이는 명목금리의 실효하단 문제로 인해 통화정책을 제약하고 그 결과 양적 완화와 포워드 가이던스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가세했지만 그 성패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셋째는 금융불안 위험의 증가인데 사실 금융안정은 중앙은행의 기본적 설립목적이다. 하지만 과도한 유동성 및 저금리 지원으로 오히려 금융취약성만 가중된 것은 아닌가. 거시건전성 강화로 나름의 방어막을 구축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허점도 만만찮다. 마지막은 정치적 압력에서 벗어난 중앙은행의 독립성으로서 동시에 전문 기술관료의 주도로 인한 '민주주의의 결손'(democracy deficit)에 대한 염려도 크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편중된 경제관리의 한계나 부작용이 주목된다. 특히 중앙은행의 기량(물가안정에서는 탁월하다)을 벗어난 고용확대 문제나 자연금리 하락에 따른 통화정책의 제약과 부작용, 그리고 금융시장의 과도한 유동성 의존성 및 민주주의와의 충돌위험 등은 결국 거시경제 관리의 또 다른 축인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관심을 다시 환기시키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해 출간된 앨런 블라인더의 '1961~2021년 미국의 통화 및 재정 역사'(미번역)도 겹쳐서 볼 필요가 있다. 정통적 케인지언으로서 풍부한 정책경험을 겸비한 그는 미국의 경제정책 변천사를 재정정책(정부)과 통화정책(중앙은행)의 긴장과 협력, 이른바 '정책조합'(policy mix)의 흥망성쇠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그간 대체로 통화정책에 경사되긴 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나 팬데믹 쇼크에서 보듯 총수요 관리에 있어 재정정책의 역할도 균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금리인상이 일단락되더라도 순항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통화정책 재정비는 물론 재정정책의 복원과 거시건전성 보완, 나아가 최근 지정학적 갈등과 맞물려 급부상한 공급 측면의 산업정책까지 정책 함수의 복잡성은 더욱 커져만 간다. 통화정책 일변도를 넘어서 21세기 경제의 진화에 걸맞은 진정한 정책조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장보형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   2023.08.10 02:03

며칠 전 미국 시애틀에 있는 아마존의 본사(Day1)를 방문했다. 그 건물에는 2018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처음 세상에 나와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일자리 이야기로 흥행에 큰 성공을 이룬 '아마존고'가 있다. 나름 아마존고를 매해 방문하면서 얻은 식견은 번번이 적용되는 새로운 기술과 제품의 확장이었다. 초기에 센서나 카메라로 물건과 고객을 확인하고 카메라 비전과 인공지능 기술로 고객의 성향까지 알아보며 알기 쉬운 제품에서부터 난해하기 그지없는 과일과 채소, 고기류까지 진정한 무인슈퍼로 성장하면서 "미국에만 3000개를 만들 것"이라고 모든 언론을 도배했다. 더구나 아직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서비스에 추종자들까지 합세해 중국의 알리바바는 5000개의 무인슈퍼를 더욱 세련된 신기술을 적용해 만들어 나가고 있었고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아마존은 온라인 기술기업이다. 아마존고와 4스타숍, 그리고 아마존북스와 아마존프레시, 특히 137억달러가 들어간 홀푸드마켓의 인수는 오프라인 진출의 거대한 도전이었고 식료품이나 유통에 자신들의 기술을 입히고 클라우드에 연결하며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에 대단한 설득력이 있었다. 때문에 아마존의 기업가치는 급상승했고 관련 중소기업들의 몰락과 살아남은 거대 경쟁기업의 공포심은 극에 달했다. 놀라움 그 자체였다. 그러한 아마존고가 사업철수를 결정했다. 여전히 운영 중인 본사 빌딩에 위치해 의미를 더한 아마존고 1호점조차 현저히 줄어든 고객의 숫자와 진열대의 상품배열에서부터 느낌이 다가왔다. 더구나 다시 가본 토요일엔 아마존고가 문을 닫았다. 과거의 화려한 영광은 온데간데없다. 혹자는 팬데믹의 영향과 도시의 편의점 속성, 도시 고객의 성향파악 부족에 대해 상세히 분석했다. 가격경쟁력에서부터 상품차별화의 실패, 아마존 자체의 실적 부진까지 이유는 수만 가지에 달한다. 그러나 그중 나에게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고객이 원하지 않는 '기술우선주의'였다. 말 그대로 아마존고는 신기술의 전시장이다. 셀 수 없는 카메라와 딥러닝, 센서기술의 총아였고 손바닥 결제나 저스트 워크아웃 기술(Just Walk Out Technology)로 구축단가를 올리는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고객의 쇼핑에 대한 경험이나 성향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것이다. 솔직히 이러한 결과가 미래에도 계속 실패로 남을지는 단언하기 힘들다. 아마존은 실패를 뒤집는 재주가 탁월한 기업이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까지의 결과로 보면 성공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어딘지 묘한 데자뷔가 일어난다. 최근 흥행에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생성형 AI가 미래의 한 장면 한 장면이 필름이 끊어지듯 이어지며 메모리에 스파크가 튄다. 과거에 일어났던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기술이나 서비스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기억의 점철이었다. 가장 강력하게 힘을 받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여러 번의 겨울이 있었다. 최근까지도 신기루처럼 일어났다가 조용하게 사라져버린 '알파고'도 비슷하다. 이 모두가 경이로움과 기술은 있되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익은 많지 않았다. 기업 속의 인공지능이 생활 속 인공지능이 되고 구글의 전 회장인 에릭 슈미트의 "인터넷은 사라질 것입니다"라는 이야기처럼 사람들에게 언급되지 않을 정도의 생활 속에 인공지능이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우리에게 스스로 반문해보자. "지금 불과 같이 일어나고 있는 생성형 AI가 아마존고와 달리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라고. 놀라움을 떠나서, 기술을 떠나서, 흥행의 성공 유무를 떠나서 진정 기업에 실적을 가져다주고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며 우리 사회발전에 순기능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현재 인공지능의 유행도 끝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본다. 최재홍 강릉원주대학교 멀티미디어공학과 교수   2023.08.10 02:03

지난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법이 제정되면서 앞으로는 중소규모의 동네 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분산발전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동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동네 발전소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주목해야 한다. 동네 인근에 들어설 발전소는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친환경 에너지 공급원이어야 하는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의 경우 청정수소를 활용하면 문제 없이 달성 가능하다. 또 에너지 시스템의 이용률이 높아야 낭비되는 에너지가 줄어들어 자원이 절약되는데, 수소연료전지의 이용률은 90%다. 이용률 15%에 불과한 태양광 발전과 비교하면 가장 이상적인 '우리 동네 발전소'에 가깝다. 하지만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우리 동네 인근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결국 설치할 장소가 필요한데, 인구가 몰려있고 땅값 비싼 도심일수록 신규 부지를 찾기가 어렵다. 해결책으로 전국 각지의 주유소가 주목받고 있다. 모두가 공감하듯 가까운 장래에 내연기관차가 전기.수소차로 전환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는 주유소 사업의 급격한 위축을 야기해 현재 1만1000여개 주유소 중 74% 정도가 앞으로 20년 이내에 퇴출당할 위기에 있다.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해진 주유소의 여유 공간에 소규모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설치하면 어떨까? 생산된 전기는 청정수소발전 의무화제도(CHPS)를 통해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더불어 전기차 급속·최급속충전기를 설치해 충전용 전기로 판매할 경우 추가적인 수익까지 창출 가능하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취약한 주유소 소상공인의 사업 전환을 지원하고, 고용유지 및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주유소가 바로 미래형 융복합 주유소,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다. 이러한 사업 모델의 조기 확산을 위해서는 구체적 정책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첫 단계로 주유소와 같은 소규모 연료전지 발전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CHPS 입찰 물량 확대와 함께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 입찰시장 특성 상 중대형 연료전지 사업자들과 규모의 경제 차이가 결국 입찰 경쟁력 차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소규모 연료전지의 분산편익 효과를 반영한 시장 제도 설계가 결국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사업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또,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연료전지 설치나 구조보강 등 사업 전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저리 융자나 세액 공제 등 재정적 지원도 요구된다. 이러한 정부 지원과 민간 투자가 단순한 의미의 민·관 협력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팀 코리아'로 이어질 것이다. 이제 걸음마를 뗀 주유소의 연료전지 사업 마저 시작도 전에 좌초된다면 더 많은 주유소가 휴·폐업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안게 될 것이다. 주유소 연료전지가 동네 발전소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 경제적 지원이 절실하다.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2023.08.09 08:00

"혹시…당근이세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를 비롯한 온라인 중고시장이 급성장 중이다. 롯데, 신세계도 C2C(소비자 대 소비자) 중고거래 플랫폼에 투자하거나 직접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 국내만 그런 것이 아니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의 연구에 따르면 2021년 400억달러(약 52조원)였던 전 세계 중고 의류시장이 2025년에는 770억달러(약 1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네이버도 발 빠르게 2021년 스페인 중고거래 플랫폼 '왈라팝', 프랑스의 명품 리셀 플랫폼 '베스티에르콜렉티브', 싱가포르 중고거래 플랫폼 '캐러셀'에 투자했다. 지난 1월 네이버는 무려 1조6000억원을 들여 미국 최대 패션 C2C 플랫폼 '포시마크'를 인수했다. 과연 글로벌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C2C 중고거래는 개인 사용자간에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구매하는 것을 뜻한다. C2C는 인터넷 도입 초기부터 있었던 비즈니스모델로 플랫폼이 중개자 역할을 하고 소비자가 중고물품을 재판매할 수 있다. 그런데 온라인 중고거래가 급증하게 된 계기는 팬데믹 상황과 관련이 크다. 2021년 조사에 따르면 30% 이상의 미국 소비자가 중고거래를 경험했고 젊은 세대의 경우 중고시장에서 더욱 적극적이다. 50대 연령층에서도 20% 이상이 중고거래를 경험해볼 정도로 중고거래는 비교적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졌다. 성별로는 판매·구매 모두에서 여성의 참여도가 높고 소득별로는 연간소득이 10만달러 이상인 층이 판매·구매 모두에서 30% 이상이었다. 고소득자도 참여율이 높은 것은 중고시장이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새로운 소비 트렌드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거래량 측면에서는 아시아 지역 규모가 가장 크다. 2022년 C2C 시장은 중국 온라인 소매판매의 약 4분의1에 달했다. 유럽에서도 C2C가 급성장하며 2021년 기준 국경간 거래의 약 43%를 차지한다. 이렇게 온라인 중고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은 아직 없다. 이는 초기 플랫폼 시장에서 나타나는 특성인데 네트워크 효과가 아직 충분히 발휘되고 있지는 않은 셈이다. 플랫폼별로 구매자 및 판매자 범위, 일부 제품 배송 여부, 수수료 여부 등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 2005년 설립된 엣시(Etsy)는 공예품, 홈메이드 제품 및 빈티지 품목을 전문으로 하는 C2C 플랫폼이다. 이 회사도 2019년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해 지난 3년간 수익이 거의 3배로 늘어났다. 대다수 엣시Etsy 판매자는 여성 기업가가 많고 집에서 상점을 운영한다. 2022년 5월 기준 방문자가 40만명을 넘어섰으며 저렴한 대량생산 품목을 올리는 판매자가 증가하면서 이베이(eBay)와 유사해지는 모습도 보인다. 2022년 들어서 인플레이션과 생활비 상승이 뚜렷해지면서 각 개인이 추가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 C2C 플랫폼에서 물품을 파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네이버가 인수한 포시마크는 2011년 설립됐으며 패션 관련 제품 비중이 높아 액세서리 및 의류가 주를 이룬다. 포시스토리, 포시파티 등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새로운 카테고리를 추가하면서 물품의 종류를 확대하고 있다. 검색과 AI 등 네이버가 가진 기술을 활용해 글로벌 젊은 세대의 커뮤니티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국내에서는 글로벌 동향과는 동떨어지게 C2C 중고거래에 규제가 심화하고 있다. 규제당국은 전자상거래법에 의거, C2C 거래 플랫폼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개인 판매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토록 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간편하게 중고물품을 사는데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다. 개인간 거래 중 발생하는 분쟁으로 말미암아 민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글로벌 추세와 비교해보면 법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분명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라 볼 수 있다. 원래 전자상거래법 적용대상은 사업자·소비자간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B2C)에 적용되는 법으로 C2C 거래서비스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른 C2C산업과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20년 전 만들어진 법안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 · 서울대 AI연구원 객원연구원   2023.08.09 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