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중략) 저게 혼자서 둥글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땡볕 두어 달."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에 나오는 표현처럼 붉게 익은 대추도 그 열매 하나를 맺기 위해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이달 1일부터 국내에 발효된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을 보면서 붉은 대추와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해 애썼던 8년간의 지난한 협상이 떠오른다. RCEP 15개 국가들의 면면은 그야말로 각양각색이다.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1500달러인 캄보디아부터 5만달러를 넘어서는 호주까지, 자본주의부터 사회주의에 이르기까지, 문화적으로도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를 포괄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국가들이 단일 경제블럭으로 출범하는 의미를 되새겨 보면서 RCEP이 주는 여러가지 효과를 예상해본다. 첫째, RCEP은 세계에서 가장 젊고 역동적인 15개 국가의 시장을 대상으로 수출 7000억달러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인구의 중간 연령이 29.2세에 불과한 아세안 국가는 RCEP 발효로 시장개방률이 90%를 넘게 되었다. 특히, 자동차, 부품, 철강 등 우리의 주력 제품뿐 아니라 섬유, 기계 등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 한류의 인기를 타고 화장품, K-푸드(K-Food) 등 소비재 수출도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15개국의 원산지 규범이 하나로 통일돼 국내 기업들이 보다 쉽게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원산지 누적 범위도 확대되면서 15개국 원산지 재료가 모두 역내산으로 인정돼 폭넓은 관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원산지 규정의 개선은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과 비용을 크게 절감하게 될 것이다. 셋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통상 환경에 대비해 역내 디지털 통상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의도 크다.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고, 아세안 국가들의 게임, 영화 등 콘텐츠 시장 개방도 확대돼 K-팝(K-Pop) 뿐만 아니라 오징어게임이나 기생충 등으로 증명된 한류 콘텐츠가 역내 국가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RCEP은 한국의 공급망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코로나와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RCEP 국가들과의 공급망 협력 확대는 역내 가치사슬 강화하고 우리의 공급망 다변화를 촉진할 것이다. 롤러코스터와 같은 8년의 협상을 거쳐 15개국과 타결의 순간을 함께 했던 필자에게 이번 RCEP 발효는 더욱 각별하다. 대한민국 협상팀은 역내통합이라는 공동 목표와 정부의 신남방정책 구현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 협상 타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 협상과정에서 비아세안 국가들을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교착 국면에 빠질 때마다 해결책을 제시하며 협상의 활로를 모색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RCEP이 성장잠재력이 막대한 회원국과 경제협력은 물론 사회·문화 전반의 협력을 이끌며 향후 수출 1조달러 시대를 열어가는 주춧돌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2022.02.04 05:00

   2022.02.04 02:29

대한민국 정부에는 공공연한 비밀이 하나 있다. 5년마다 조직개편의 장이 선다는 것이다. 대통령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여성가족부가 강화냐 폐지냐 논란의 중심에 서 있지만 주변 부처의 마음도 편치는 않을 것이다. 선거캠프 안팎에서 어디를 얼마나 쪼개고 합칠 것인지를 놓고 치열한 흥정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삼안오불(三安五不) 칠전구기(七戰九氣). 필자의 창작이지만 일단 각 부처의 이름에 거래의 실마리가 있다. 교육부, 국방부, 법무부, 외교부, 통일부, 환경부 등 세 자 부처는 안심이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등 한 지붕 두 가족을 이룬 다섯 자 부처는 불안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와 같이 일곱 자인 부처는 말 그대로 전전긍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도 한 지붕 세 가족이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주목받아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그 긴 이름이 데스노트에 올랐다는 소문 때문인지 기가 한풀 꺾인 것 같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한 번도 이름이 바뀌지 않은 곳은 국방부와 법무부뿐이다. OECD나 G20 국가 중 우리처럼 자주 정부조직을 개편한 예를 찾기 어렵다. 민주화 이후 김영삼정부 때부터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48년 상공부 설립 이후 지금까지 여섯 번 이름이 바뀌었다. 1993년 이후에만 다섯 번인데, 특히 '통상' 기능을 붙였다 떼기를 반복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도 사정이 비슷하다. 직업공무원은 대부분 정년퇴직 이전에 적게는 한 번, 많게는 서너 번의 조직개편을 경험한다. 부처 이름이 바뀐다고 해당 기관 공무원이 해고당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냐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정체성 혼란 속에 큰 무력감에 빠진다고 한다. 거대 통합부처는 의욕도 잠시, 정권이 바뀌면 다시 쪼개질까 두렵다. 축소된 부처는 5년 동안 절치부심과 와신상담을 한다. 대한민국 정부조직 개편은 부처간 제로섬게임이다. 이는 5년 단임제와 무관하지 않다. 상대적으로 짧은 임기 중에 뭔가 업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에 가득 찬 대통령과 집권여당 출신 '어공'은 '늘공'인 관료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정책을 수행할 수 없다. 대대적인 조직개편은 어공이 늘공을 단숨에 길들이고 장악하는 방법이다. 선출직 공무원의 가장 큰 무기인 '민주적 정당성'을 내세워 직업공무원제를 줄 세우고 '충격과 공포'(shock and awe)에 빠뜨려 압박한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은 이번엔 뭔가 좀 바뀔 거라는 환상에 빠진다. 부처 명칭을 바꾸고 기능을 조정함으로써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갈등의 실타래를 일거에 풀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21세기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정책문제는 대부분 그리 간단치 않다. 분위기 쇄신용 정부 조직개편은 공직사회가 일하는 방식에 부정적 영향만 끼친다. 처음부터 완벽한 조직과 정책은 없다. 실패를 거듭하면서 진화한다. 잦은 조직개편은 정치적 책임을 전가하는 데는 유용할지 몰라도 조직과 정책의 실패를 통해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 부처간 선의의 경쟁과 조정보다 복지부동, 조직몰입보다 무사안일을 부추긴다. 그래서 또 '컨트롤타워' 조직을 만들어보지만 결국 옥상옥에 그친다. 이번 선거의 결과가 정권 교체든 재창출이든 간에 핵심 관계자들이 이것 하나만 명심해주기를 바란다.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굳이 하고 있다면 그 조직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 반대로 꼭 해야 하는 일을 안 하고 있다면 새 조직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한다. 주요국 정부도 끊임없이 정부부처의 기능을 평가하고 조정한다. 하지만 레고블록 맞추듯 이리 떼서 저리 붙이는 보여주기식은 아니올시다. 구민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2022.02.04 02:05

서울 가락시장으로 대표되는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은 전국에 33개소가 설립돼 산지에서 수집된 농산물의 가격을 발견하고 소매 등의 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농산물을 분산하는 유통의 길목 역할을 담당한다. 관련 연구를 보면 공영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청과물 거래량이 우리나라 청과물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영도매시장의 위상이 여전함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은 만만하지 않은 임인년(壬寅年)을 맞이했는데 무서운 속도로 달리는 호랑이의 등에 얼결에 올라탄 형국이다. 최근 농산물 유통은 ICT(정보통신기술) 중심의 4차 산업화로 매우 급격한 지각변동을 겪고 있다. 온라인 주문을 통한 새벽배송 플랫폼이 소비자의 주목을 받는가 싶더니 어느새 오프라인 대형 소매업체들의 구조조정과 유통산업 재편의 시발점이 됐고 산지에서 내다버릴 위기에 처한 농산물이 인플루언서(influencer)의 홍보 몇 번으로 완판되는 사례도 빈발한다. 모든 것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농산물 도매시장은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지방도매시장은 상황이 더 심각한데 다수의 시장에서 본래 역할인 산지수집 기능은 거의 하지 못한 채 가락시장의 농산물을 받아 유통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전송거래'가 주된 거래방식으로 자리잡았다. 더 나가 시장의 거래물량 자체가 감소해 쇠락의 길을 걷는 지방도매시장들이 양산돼 시장 외부에서 보는 위기감이 높다. 이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방도매시장을 운영하는 지자체의 역량과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대부분 시장관리는 지자체 공무원이 순환보직의 하나로 잠시 시장관리업무를 맡았다가 다시 떠나는 구조로 돼 있어 별도 지방공사를 설립해 운영하는 도매시장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지역에서 힘을 가진 세력들이 시장개선을 위한 정책에 반대해 자기 잇속을 챙기는 일도 있는데 몇몇 지방도매시장에서 추진된 시장이전 또는 거래제도 개선정책이 좌초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문제는 지방도매시장이 스스로 변해 자생력을 갖도록 더이상 기다려주기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일례로 최근 추진되는 농산물 온라인 거래시스템의 경우 전국에서 생산·수집되는 농산물 경매 등의 도매거래가 오프라인 도매시장이 아닌 온라인 거래소에서 진행되도록 플랫폼이 구축되고 있는데 여기에 지방도매시장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앞으로 농산물 유통시스템에서 설 자리가 아예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다. 새벽배송업체가 사업을 개시한 이후 우리나라 소매유통의 최강자였던 오프라인 대형 할인점들이 적자를 내고 구조조정에 들어가기까지 걸린 기간이 몇 년 되지 않았음을 볼 때 지방도매시장의 생사가 갈리는 시점도 그리 멀리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용자에게 존재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 한순간에 사라지는 곳이 바로 유통의 현장이기에…. 김성훈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2022.02.04 02:03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전세계적으로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률 상승과 오미크론의 낮은 치명율, 그리고 각종 치료제의 등장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으리란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다. 코로나19가 한창 창궐하던 작년 1월 미국의 근로자복지연구소(EBRI)에서 근로자와 퇴직자를 대상으로 은퇴를 위한 재무적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미국의 근로자 및 퇴직자의 4명 중 3명이 은퇴를 위한 재무적 준비가 잘 돼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재무적 기준으로 노후 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응답한 퇴직자는 전체의 72%에 이르렀으며, 안정적 생활이 가능하다고 답한 퇴직자는 무려 80%에 달했다. 주식 투자와 저축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탓도 크지만, 미국은 이미 연금부자가 많은 나라다. 지금도 레딧 등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에 100만불 퇴직연금 계좌 인증 글과 사진이 넘치고 있다. 반면 국내의 모 생명회사에서 2020년 10월에 중·노년기 불안심리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 결과는 미국과 크게 달랐다. 40대에서는 85%이상이, 60대 이상에서는 70% 이상이 노후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우 경제적 불안감이 높아져 이를 호소했다는 점이 연구 결과였다. 미국과 한국의 이러한 차이는 퇴직연금제도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2020년의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의 확정기여(DC)형 계좌 평균 적립금은 2000만원을 하회한다. 미국의 401k 퇴직연금계좌의 수익률은 연 7%대이지만, 한국은 고작 2%대에 머무르고 있으니 가입자로서도 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리 만무하다. 이러한 퇴직연금 후진국인 우리나라에도 6월부터 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형(IRP)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도록 된 점은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생업에 바빠 퇴직연금에 신경을 쓸 수 없었던 가입자들도 이제는 디폴트옵션을 통한 장기 분산 투자로 미국과 같이 연금부자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길이 마련돼서다. 퇴직연금제도의 성공은 단순히 퇴직연금 가입자의 안정적 노후의 삶의 기반 조성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2039년 적자전환에 이어 2055년에는 소진이 예상되는 국민연금의 암울한 상황, 2045년 고령인구 비중 37.0%로 세계 고령화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40%에 가까운 매우 높은 노인 빈곤율 등만 보더라도 공적연금에 더 이상 우리의 노후를 맡기긴 곤란하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연금 선진국처럼 퇴직연금제도가 자리를 잘 잡는다면 현재로서 매우 낮은 사적연금 가입률이 제고될 것이다. 또한 공적연금 부담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국가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공적연금의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디 디폴트옵션 제도가 잘 안착해 가입자는 적격 상품을 손쉽게 고르고, 퇴직연금상품을 출시하는 금융회사는 고객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치열한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길 바란다. 윤영호 금융투자협회 정책지원본부장    2022.02.03 04:38

최근 해외에서는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에 대한 관심이 높다. 미국의 경우 독립금융자문업자의 비중이 상승하고 일본 금융청은 다양한 세대의 금융리터러시 향상에 독립금융상품자문업이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에서는 2018년 금융감독청(FCA)이 발간한 보고서(The Changing Shape of the Consumer Market for Advice: Interim Consumer Research to Inform the Financial Advice Market Review)에서 금융자문업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9월25일부터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즉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겸업, 계열관계 등이 금지되고 판매업자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특정 금융회사 상품에 한정된 자문 내지 특정 회사·상품의 광고도 엄격히 금지된다. 엄격한 독립성을 제도화한 배경에는 특정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자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예·적금, 주식·채권, 펀드·보험 등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성·제안하고 제안한 금융상품의 거래를 알선한다. 때문에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의 수입은 금융소비자로부터 자문료 외에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신탁보수 등에 기초한 업무위탁보수로 구성된다. 현재 독립금융상품자문업에 대한 업계의 수요는 미미하고 일반인의 인지도도 매우 낮다. 이러한 배경으로 업계는 엄격한 독립성 요건과 불투명한 수익성을 이유로 든다. 그러나 무엇보다 제도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낮은 것이 활성화를 막는 주된 이유로 보인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는 광범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자산운용·관리 그리고 금융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한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반면 금융기관은 제한된 금융상품 판매를 우선한다. 또한 금융기관은 인사제도에 따라 담당자가 변동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와 신뢰관계가 장기간 유지되기 어렵다. 이는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상속, 세무, 재무 등 컨설팅형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에 미흡하다. 반면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는 담당자가 장기에 걸쳐 자산관리의 시작인 상담부터 자문, 자산운용 및 사후관리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다만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를 통해 금융거래를 할 경우 금융기관 판매채널에 비해 보수가 높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온라인 거래에 익숙할수록 상대적으로 보수가 높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질 높은 자문과 사후관리 및 투명한 보수설계가 뒷받침된다면 극복이 불가능하지 않다. 특히 시세변동이 심한 때에 투자기법·운용방법에 관해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 상황에 부합한 대처와 리스크 관리가 제공되는 점에서 금융당국과 금융소비자 모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2.02.03 02:05

대통령선거가 한 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 후보들이 저마다 여러 공약을 내놓으며 우리나라를 이끌 리더가 되겠다고 한다. 최근 글로벌 경제는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을 지나며 미·중 무역냉전, 주요국의 금리인상 등 불확실성이 커졌다. 국내 경제 역시 자영업 붕괴, 전통적 산업의 침체, 성장 및 고용둔화 등으로 경기가 악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에는 어떤 리더가 필요할까. 이 세상 어떤 기업이건 나라건 간에 혁신적이지 않다고 하면 좋아할 곳이 없을 것이다. 그만큼 변화의 시대에 혁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혁신의 아이콘의 대표적 인물로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를 들 수 있다. 그는 창업가로서 애플 컴퓨터, 아이폰, 아이패드를 출시하면서 PC와 스마트폰 등 정보기기를 대중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창업가들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영웅들이지만 창업가적 리더를 이해하는 데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는 드물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티모시 버틀러교수 연구에 따르면 창업가적 리더는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 주인의식과 열정, 뛰어난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은 창업가의 기질과 연관성이 크다. 창업가는 모험을 통해 배우고 기회를 찾는 호기심 많은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창업가는 매우 창의적일 것이라 생각되지만 일반 관리자들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활용한다. 따라서 창업가적 리더가 일반적인 리더보다 항상 창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주어진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성향을 가졌다. 또한 보통 창업가는 모험을 좋아하고 즐기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창업가는 기회를 추구하는 동안 발생하는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불안을 관리하는데 능숙하다. 둘째, 창업가적 리더는 주인의식과 열정을 지녔다. 많은 사람이 창업가는 조직을 장악하려는 야심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창업가는 제품이나 프로젝트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데 더 큰 관심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창업가는 부하보다 우월한 지위로서 존경받거나 권위를 가지려 하기보다 성과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려 한다는 것이다. 창업가는 독재자라기보다 작가나 예술가에 더 가까운 셈이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의 주요 제품설계 토론에 참여하고 세부사항을 직접 평가하기도 하면서 열정적으로 혁신을 추진했다. 셋째, 창업가적 리더는 뛰어난 설득력을 가졌다. 창업자는 타고난 영업사원이다. 여러 연구에서 창업가적 리더들의 자신감과 설득력이 강조됐다. 창업가적 리더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설득해야 한다. 창업가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비전을 팔 수 있어야 한다. 창업가는 창업 초기에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초기투자자에게 팔고 나중에는 벤처캐피탈과 투자파트너에게 팔아야 하며 궁극적으로 고객에게 팔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창업가적 리더의 역량은 대기업 내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리더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미국 3대 자동차회사 중 포드와 크라이슬러의 최고경영자가 된 전설적 경영자 리 아이아코카는 창업가적 리더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엔지니어 교육을 받았지만 일찍이 영업직으로 전환해 뛰어난 영업능력을 갖추고 탁월한 설득력으로 대기업에서 혁신을 이끌어냈다. 그는 포드자동차가 저렴한 스포츠카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설득해 경이로운 무스탕(Mustang)의 성공스토리를 이끌어냈으며 크라이슬러에 대한 의회의 구제금융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성과를 거뒀다. 역사적으로 난세에 영웅들이 등장한다. '삼국지연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등의 고전뿐 아니라 역사를 돌아보면 위기의 상황에서 변화에 대응하는 변혁적 지도자가 나타난다. 팬데믹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본격화하는 시대적 변화를 눈앞에 두고 우리는 어떤 리더를 선택할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벤처창업학회 부회장   2022.02.03 02:05

류영관 ㈜한화 방산 사업본부장 2021년은 인류의 우주 개척사에 있어서 중요한 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우주 선진국들을 선두로 민간 중심의 우주개발, 소위 뉴-스페이스 시대가 열리면서 그 동안 정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우주가 민간기업들이 활약할 수 있는 공간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 후발주자인 우리는 우주를 국방, 경제, 과학기술 등 관련 모든 분야에 걸쳐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민·관·군이 함께 준비해 K(KOREA)-스페이스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우선 선진국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우주개발은 오랜 시간과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산업이다. 그렇기에 미국 등 선진국들은 국방 등 공공 수요를 기반으로 민간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간 단계를 거쳐 뉴-스페이스 시대로 진입했다. 예를 들면, 스페이스-X가 뉴-스페이스 시대의 아이콘이 되기까지는 우주 패러다임의 전환을 예견한 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는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과 산업체들의 선진국 벤치마킹이 더욱 중요하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고 뉴-스페이스 시대로의 빠른 전환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최근 개최된 2021 우주정책포럼에서 방위사업청이 발표한 '(2030년 국방 우주강국 대한민국으로 도약 위한) 우주방위사업 발전 마스터플랜'은 매우 고무적이다. 마스터 플랜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우주방위사업 발전은 물론 민군 협력 강화를 위한 심도 깊은 제안들이 담겨있다. 플랜은 특히 그 동안 민간 과학분야로 한정돼 있던 국내 우주산업을 국가 안보 기반의 공공 수요를 통해 보다 크게 성장시키는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고체 발사체 기술의 민간 이전, 민군 겸용 인프라 확충, 우주 방산기업 지원, 민군 기술융합 촉진, 의사소통 활성화, 추진체계 효율화 등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민간기업들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역량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해줬다. 특히 우주산업은 민군 겸용도가 높다. 이번 플랜을 통해 스핀오프, 스핀온, 스핀업 등 기술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집중한다면 우주방위사업 뿐만 아니라 통신, 정찰, 항법 등 우주시대 핵심 원천기술에 대한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 우주는 안보의 최전선인 동시에 가장 활발한 신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발빠른 준비가 필요한데 민관군 어느 한쪽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속도를 내기 어렵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란으로 소비할 시간도 없다. 이제 2030년 국방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마스터 플랜이 수립됐으니 이를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주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및 관련 산업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민·관·군 협력구도를 구축해 업체가 자생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민·관·군의 역량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K-스페이스 시대를 앞당길 수 있기를 고대한다. 류영관 한화 방산 사업본부장   2022.01.28 05:50

수소, 미래산업, 스마트시티, 친환경, 재생에너지 하면 떠오르는 지역은 어디인가? 미국, 유럽, 우리나라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중동도 연상케 하는 키워드다. 황량한 사막, 풍부한 석유, 고대 유적지는 일면에 불과하다. 오늘날 중동은 고부가 산업, 최첨단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중동은 포스트 오일시대에 자국 경제의 석유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탈석유 및 산업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UAE의 '다음 50년을 위한 프로젝트(Projects of 50)', 사우디와 이집트의 '비전(Vision) 2030'이 대표적이다. 특히, 사우디는 '비전 2030' 이행을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산업 발전 경험이 있는 국가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였다. 우리나라는 사우디와 정기적으로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를 통해 제조, 에너지, 보건, 의료 등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 중동은 첨단·스마트도시 건설을 통해 디지털경제의 기반을 닦아가고 있다. UAE는 두바이를 스마트시티화하는 '두바이 2040' 계획을 발표하였고, 사우디는 '비전 2030'의 일환으로 총 5천억 불 규모의 네옴(Neom) 시티 메가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집트 또한 신행정수도를 스마트시티로 건설하고 있다. 친환경 분야에 대한 중동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가 올해 이집트(제27차), 내년 UAE(제28차)에서 개최된다. UAE와 사우디는 수소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UAE는 자국 기관 간 '아부다비 수소 동맹'을 체결하여 수소경제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사우디는 '세계 최대 수소 수출국'이라는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집트는 '통합적 에너지 다각화 전략'을 채택하여, 풍력 및 태양에너지원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태양광 발전소를 보유할 만큼 태양에너지 발전 잠재력이 크다. 이러한 배경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중동 3개국 순방은 중동과 새로운 협력의 지평을 여는 데 있어 큰 의의가 있다. 우선, 순방 국가들과의 수소 경제, 미래·친환경 산업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UAE와 사우디에서 양국 기업 및 기관 간 수소·에너지 분야 양해각서(MOU) 및 계약 등을 체결하였다. 이집트에서는 양국 기업 간 전기차 개발 협력 및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의향서(LOI)를 체결하였다. 우리 기업이 중동의 새로운 잠재력을 인식하게 된 것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문화, 방산 등 협력을 다각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두바이 엑스포 '한국의 날'을 맞이하여 두바이 엑스포는 우리 문화를 널리 알리는 장이자,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의 무대가 되었다. '2022 두바이 한국우수상품전'을 통해 한류와 IT를 기반으로 널리 알려진 우리 제품과 기술력을 세계에 선보였다. 천궁-II UAE 수출 성사와 명품 자주포 K-9의 이집트 수출 가능성을 진전시킨 것도 실질적 성과이다. 마지막으로, 중동지역과 무역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10년 만에 우리나라와 걸프협력회의(GCC)간 FTA 협상 재개를 선언한 것은 한국과 에너지, 바이오 및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상호 미래지향적 파트너로서 나아갈 기반을 조성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아프리카 대륙과의 첫 FTA 추진 여건 조성을 위해 이집트와 '무역경제 파트너십 공동연구'를 개시하기로 한 것은 향후 한국과 이집트 양국이 아프리카와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상호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는 '새로운' 중동과 '새로운' 협력을 논할 기본 틀은 마련되었다. 1970년대 '중동 건설 붐'으로 양국이 가까워졌다면, 이제는 양국 간 지속가능한 발전 협력을 모색해야 할 때다. 우리나라와 중동이 합심하여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손을 맞잡고, 미래 세대를 위한 터전을 함께 가꾸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2.01.28 05:03

1960년대 말 캐나다 국방연구소는 TEA 레이저 장치를 개발했다. 그리고 다른 연구소들도 이 장치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레이저 설계도를 모두 공개했다. 하지만 레이저 장치 복제에 성공한 연구소들은 극소수였다. 영국 사회학자 해리 콜린스는 어떤 요인이 장치복제의 성패를 갈랐는지를 탐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레이저 복제에 성공한 연구소들이 국방연구소 연구진을 직접 만났거나 수시로 전화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비공식적 접촉이 타인의 지식을 습득함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한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잘해? 나도 방법을 알려줘"라는 말에 머리를 긁적이며 "몰라,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혹은 "자꾸 해봐. 그러면 돼"라는 대답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수영하는 법, 자전거 타는 법은 전문가가 가르쳐준다고 해서 누구나 잘 하는 건 아니다. 전문가들도 자신이 알고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설명하기 힘든 지식'이 있다. 어머니의 손맛, 투자전문가의 동물적 감각을 어찌 언어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오랜 기간에 걸쳐 다듬어진 '솜씨'나 '직관'에 기반한 기술을 명료한 언어로 표현해내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기술은 비공식적 접촉이 반복될 때 은근한 형태로 전수되는 성질의 것이다. 인간은 스스로가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문자, 언어 이미지를 통해 전달할 수 있는 형식지(explicit knowledge)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뭔가를 매우 잘하는 데 있어서 형식지의 비중은 50%도 채 되지 않는다. 오히려 머릿속에 잠재되고 몸에 밴 지식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암묵지(tacit knowledge)다. 다른 이들과 소통, 그리고 반복된 경험과 시행착오 속에 부지불식간에 생겨나는 암묵지를 어떻게 익히는지가 한 사람의 혁신역량을 결정한다. 최근 도시계획학에서는 지식전파의 보고인 혁신공간의 특징을 3가지로 요약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밀도'다. 하지만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다고 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절로 나오는 건 아니다. 모두가 동일한 취미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만 모여 있다면 이종교배를 통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기대하기 힘들다. 혁신공간의 조건에 '다양성'이 필수인 이유다. 여기에 하나가 더 필요하다. 다양한 사람 간의 만남과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공간도 중요하다. 이런 특징들을 모아 혁신공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양한 사람이 빽빽하게 모여 소통하며 암묵지를 전파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대도시로 청년이 몰리는 이유는 암묵지를 습득하기 위해서다. 대도시엔 볼거리도 많고, 놀고, 먹고, 배우고, 즐길거리가 넘쳐난다. 더 많은 이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술들이 전파된다. 이는 행동으로 옮겨지고 시행착오를 거쳐 노하우라는 비장의 무기가 체득된다. 이렇게 대도시는 개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최선의 환경을 제공한다. 수도권 쏠림이 심화하는 과정에서 지방의 많은 도시는 더욱 더 낮아지는 밀도를 체감한다. 볼거리, 놀거리, 배울거리도 따라서 줄어들고 이에 따라 암묵지의 전파속도도 느려진다. 혁신역량의 강화가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수조건이 돼간다. 지방에 수도권과 같은 밀도 높은 대도시권이 필요한 이유는 암묵지가 공유되는 혁신공간을 만들어야 청년들의 외면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급격히 부상한 '수도권에 필적하는' 밀도 높은 메가시티 구축 논의가 어느 때보다 소중한 이유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2022.01.28 02:05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의사수 부족은 우리 사회의 주요 어젠다가 됐다.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의대정원은 동결됐다. 실은 약간 줄어들었다. 그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은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가 2.0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5명)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기도 했으나 의사들의 파업으로 차단됐다. 그렇다면 의사수 부족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당연히 의대정원을 늘려야 한다. 공공의대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의사수를 늘리는 것 말고도 의료 공급량을 확대할 수 있는 또다른 방법이 있다. 대한민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가 선택한 방법이기도 하다. 그것은 면허범위 조정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약사는 의료인이 아니기에 약사의 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대상이 된다.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할 수는 없다. 간호사가 수술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다. 수술을 지시한 의사는 교사범으로 함께 처벌받는다. 우리나라는 의사에게만 허용한 행위가 너무 많다. 다른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의사 독점이 심하지는 않다. 의사 아닌 사람의 타투가 불법인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응급구조사는 매일매일 의료법을 위반한다는 불안 속에 환자와 마주한다.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우리가 아는 대부분 선진국은 간호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예방접종을 한다. 약사가 예방접종을 하는 국가도 상당수다. 대한민국 약사나 간호사는 다른 나라의 인력들보다 특별히 역량이 부족해서 불법인 것일까. 하필이면 대한민국의 타투이스트만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고 대한민국의 응급구조사만 응급의약품을 쓰면 큰일이 나는 걸까. 그렇지 않다. 제도가 허용하지 않는 것뿐이다. 행정부가 기준을 만들면 된다. 이를 흔히 유권해석이라고 한다. 의료법은 '의료행위' '면허된 외의 행위'만 규정하니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복지부가 채우는 것이다. 물론 입법자인 국회가 나서면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간호법 제정이 그 예다. 최근 여야 대선후보가 모두 간호법에 찬성하고 나섰다. 초고령화 진행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는 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보건의료 공급을 필요로 한다. 기존 의료법 체계로는 변화한 환경에 대응할 수 없다. 간호사의 다양한 업무영역을 포괄하기 위해 간호법이 필요한 이유다. 여기에 더해 간호법은 면허범위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의료공급을 확대할 방법을 찾는 데도 필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개정 간호법은 진료의 보조뿐 아니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또한 면허범위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의협은 간호법이 직역간 업무범위 충돌을 야기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 필자는 바로 그 이유로 간호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의료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폭발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간호법뿐 아니라 물리치료사법, 치과의사법, 한의사법 다 필요하다. 응급구조사에게도 응급상황에 맞는 더 많은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 간호조무사 교육강화와 역할부여도 공급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각 직역의 활용성을 극대화해 다학제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건의료 시스템이 개편돼야 변화한 질병환경에 대응할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간호법 제정이 다양한 보건의료 전문가의 새로운 역할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이것이 의료공급 확대의 또다른 방법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최혁용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한의사   2022.01.28 02:03

애플의 시가총액이 3조달러를 돌파해 영국 GDP를 추월했다. 사실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다. 국가별 GDP와 기업의 시가총액을 금액순서대로 나열하면 10위 안에 이미 3개 기업이 자리잡았다. 이들 기업의 오너인 슈퍼리치들의 개인자산이 웬만한 국가의 GDP를 넘어선 것도 꽤 오래 전 얘기다. 다만 시가총액과 GDP를 수평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한 나라가 생산하는 부가가치의 합과 주가로 산출되는 시가총액은 완전 다른 개념이다. 그러나 흥미거리를 떠나 글로벌 경제생태계에 거대한 전환이 진행 중임은 분명하다. 물론 과거 매디치가문이나 동인도주식회사가 국가를 능가하는 힘과 자산을 소유한 적도 있고 19세기에는 거대기업과 정부의 충돌로 이들의 횡포를 막기 위한 반독점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오늘날 거대기업들의 영향력은 과거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막강하다. 글로벌 슈퍼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직간접으로 수천만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매출증가가 바로 해당 국가의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 게다가 정보기술혁명으로 요즘은 플랫폼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까지 수억 명의 방대한 고객정보를 보유했다. 이렇게 취득한 고객들의 신상정보는 당연히 자사 이익 극대화에 사용할 것이다.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다면 SF영화에 종종 등장하는 '거대 악당(?)기업'이 국가 위에 군림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싫든 좋든 거대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주지하다시피 4차 산업혁명은 천문학적 금액의 자본투자를 필요로 한다. 가령 반도체산업은 기본 수십조 원에서 때로는 수백조 원이 투자돼야 한다. 또다른 사례로 코로나 백신도 수조 원의 연구·개발비를 쓴 제약회사가 승자가 됐다. 그리고 이러한 글로벌 제약회사가 없는 나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약값을 지불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가 하면 국가도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 대유행으로 이제는 인류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거대정부로 변신하고 있다. 상식이지만 '거대한 위기'에는 '거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 거대한 대책에 필요한 엄청난 재원을 마련하고 집행할 수 있는 공권력을 갖춘 조직은 정부밖에 없다. 과거 국방과 거시경제 분야만 책임진 정부가 이제 미시 민생경제와 국민의 건강과 행복까지 보살피는 '빅브러더'가 됐다.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무상백신을 제공하고 생업이 힘든 국민들에게 생계비를 지급하는 정부는 문자 그대로 부모, 형제, 자식을 대체한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호에서 거대정부의 양면을 다뤘다. 금융위기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거대정부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정부간섭의 폐해와 개인자유의 침해 등 부작용을 지적한다. 거대정부는 당연히 '거대세금'과 '거대정보'를 요구한다. 이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우리 사회 전체의 심도 있는 논의와 동의가 필요하다. 또 거대기업을 경제공생생태계의 '착한 맏형'으로 만드는 것도 난제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대세라면 슬기로운 운용이 답이다. 이상진 전 신영자산운용 대표   2022.01.27 02:02

주요 금융기관들은 2022년 한국 경제·증시전망에 대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테이퍼링과 주요 국가들의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외부환경 변화 속에 대체적인 실적장세 국면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업종별로는 IT와 바이오, 이차전지, 인터넷, 게임 등 이른바 BBIG 선호현상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필자는 지난 칼럼부터 최근 관심도가 높은 헬스케어업종을 세부적으로 구분해 5회에 걸쳐 분야별 투자전략 소개를 시작했고 '전통제약사'에 이어 두 번째로 '신약개발 벤처기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신약개발 벤처기업이란 '독자적 기술로 다양한 분야(적응증)에 새로운 치료제(치료기술)를 연구·개발하고 단계별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이다. 2022년 신약개발 벤처기업의 투자포인트는 ①지속가능한 독보적 기술력 ②파이프라인의 임상진행 지속력 ③안정적인 자금조달력이다. 첫째, 지속가능한 독보적 기술력. 글로벌 제약사 같은 대기업과 달리 인력, 자본, 기술, 경험 면에서 질적·양적으로 영세한 국내 대부분 신약개발 벤처기업은 늘 적시성과 사업성이라는 2가지 도전에 직면한다. 유행과 트렌드에 따라 사회적 가치가 달라지므로 신약의 가치를 극대화하려면 시대적 요구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게 '적시성'을 유념해야 한다. 최근 들어 발행·유통시장 투자자는 물론 기술성 평가, 상장적격성 심사를 담당하는 금융·정책당국까지 파이프라인의 '상업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시대적 상황이나 국내외 다양한 변수에 상관없이 국내 신약개발 벤처기업이 중장기적으로 적시성과 사업성을 견지하려면 '독보적이고 지속가능한 기술력'이 필요하다. 독보적 기술력이야말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며 변화무쌍한 대외환경에 언제나 대응할 수 있는 '최소공배수'(最小公倍數)기 때문이다. 둘째, 메인 파이프라인의 임상진행 지속력. 신약개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대다수 투자자가 간과하는 사실의 하나가 투자요인이 다른 업종 대비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메인 파이프라인의 임상진행 지속 여부'다. 2000년 이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신약개발 벤처기업 중 상장 시점에 피력한 파이프라인으로 상업화, 기술수출 등의 성과를 냈거나 여전히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기업은 20%도 되지 않았다. 반면 최대주주(창업자), 연구·개발 담당자 교체, 목표 적응증 변경 등 해당 파이프라인을 직간접으로 변경하거나 다른 파이프라인으로 교체한 경우는 60%가 넘었다. 이 외에 아예 업종을 변경하거나 '사업의 목적'을 추가한 정체불명의 기업도 다수였다. 설립 시점 기준 메인 파이프라인의 임상지속 여부는 해당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시장 신뢰도를 가늠하는 핵심요소로 지속적인 점검과 확인이 필요하다. 셋째, 안정적인 자금조달력. '신약개발의 핵심은 시간이고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격언이 있다. 기업경영과 연구·개발에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부족한 신약개발 벤처기업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자금조달력을 확보해야 한다. 자금조달력은 적정성, 적시성, 정당성이라는 3가지 요소를 갖춰야만 최고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투자결정에 앞서 투자자들은 기업이 스스로 정당하고 투명하게 자금조달의 당위성을 밝히고 자금조달 규모와 시기를 최적화하고 기업경영과 연구·개발 활동에 기여해 궁극적으로 기업가치 제고라는 선순환구조를 확립할 수 있는지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인수·합병, 생산시설 및 판매시장 확장 등 다른 업종 투자요소들은 상대적으로 예측이 가능하고 대체수단이 다양해서 안정적 투자가 가능한 반면 신약개발 벤처기업은 투자 안정성이 낮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3가지 투자포인트를 잘 견지하면 반드시 투자성과를 높일 수 있다. 김현욱 현앤파트너스코리아 대표컨설턴트   2022.01.27 02:02

스타트업은 모든 여건이 열악하고 부족하다.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 아이템이 있더라도 팀 구성, 경영전략, 연구·개발, 마케팅, 영업 등 할 일이 넘쳐난다. 무엇보다 모든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장벽인 자금조달에 성공해야 한다. 자금조달이 성장을 넘어 생존의 수단인 셈이다. 스타트업의 70%는 창업 후 5년 이내에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을 넘지 못하고 사라진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졸업한 창업자 802명 중 87.3%(700명)가 사업을 지속한다.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생존율이 더 높다는 의미다. 수년 전만 해도 스타트업들에 목마르던 자금이 최근 범람한다. 지난해 신규 벤처펀드 결성규모가 역대 최대인 9조2000억원이라고 한다. 결성펀드만도 400개가 넘는다. 하지만 스타트업이 어느 기관으로부터 언제, 어떤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자금조달은 정보와 지식만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자금조달에 성공하기 위해선 다양한 정보, 전략, 준비가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이다. 기관들은 스타트업의 사회적 역할과 혁신을 이끄는 도전정신을 보고 사업의 성패를 가늠하며 투자를 결정한다. 창업은 멋지고 매력 있는 유혹이고 도전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역으로 누구나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한다. 실패는 훈련이고 성공은 다양한 유혹으로부터 인내의 시간이다. 우선 사업가로 창업가로 적성이 맞는지, 잘할 수 있는 DNA(유전자)가 있는지 정확한 체크와 자문이 필요하다. 그다음이 창업을 공부하는 일이다. 결코 수박 겉핥기식이 아닌 창업의 본질과 사업화에 대한 제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협업하고 응용할 수 있어야 한다. 대부분 자금조달에 실패하는 원인은 기본적인 개념과 이해부족에서 온다. 자신의 사업아이템을 꾸준히 검증해야 한다. 요즘 성공하는 스타트업을 보면 누구나 쉽게 투자유치를 받는다고 착각한다. 성공한 그들은 그들만의 노력과 도전,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자금조달 역시 어느 것 못지않게 인내하고 노력해야 가능한 고도의 결과물이다. 자신의 아이템이 최고고 전부인 것처럼 교만하거나 자만해서는 결코 안 된다. 창업가정신과 사업아이템에 확신이 든다면 자금조달에 대한 기본지식을 공부해야 한다. 자금조달 용어, 기업가치, 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더불어 자금유형 및 성격, 조달처, 조달계약 조건 등 개념이 정리돼야 전문가의 도움도 활용할 수 있다. 스스로 사업 관련 질의응답에 능수능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확신과 자신감을 갖고 어떠한 어려움이나 위기도 능히 대처할 수 있는 사업 역량을 피칭에서 보여주면 투자자들은 당신에게 성공을 확신하고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제안할 것이다. 사람들은 산업을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말한다. 스타트업들은 기관들로부터 일명 실탄이라는 자금조달을 통해 글로벌 진출을 꿈꾼다. 사업은 학습과 훈련, 자신감으로 도전해 승리를 쟁취하는 과정이다. 많은 창업자가 기업과정신과 더불어 창업과 자금조달에 대한 배움을 통해 승리의 기회를 잡기를 기대한다. 천형성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자금조달 컨설팅miniMBA 책임교수   2022.01.26 17:36

흔히 플랫폼과 로컬은 서로 충돌하는 개념으로 생각한다. 지리적 경계를 뛰어넘는 인터넷 공간에서 확장하는 플랫폼 기업이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로컬 브랜드의 영역을 위협할 것으로 예상한다. 과연 플랫폼 비즈니스는 이처럼 로컬 브랜드를 위축하는 방향으로만 진행될 것일까? 그 반대도 가능하지 않을까? 로컬 브랜드가 플랫폼을 통해 사업 영역을 지역에서 전국, 그리고 세계 시장으로 확장하는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네이버와 연세대 연구진이 공동 발간한 '로컬 브랜드 리뷰 2022'를 보면 플랫폼과 로컬의 친화성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리뷰에 등재된 112개 로컬 브랜드 중 89개가 국내 플랫폼 기업의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로컬 브랜드가 플랫폼을 통해 전국 시장에 진출한 것이다. 부산의 한 커피 기업이 단일 매장을 운영하면서 커피 전문가가 가장 높게 평가한 커피 브랜드로 성장한 것도 플랫폼의 힘이 없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로컬 브랜드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플랫폼 기업이 네이버다. 자체 온라인 비즈니스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려운 소상공인 브랜드들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다. 네이버의 사업 모델 자체가 기업과 개인을 위한 IT 솔루션, 온라인 비즈니스, 광고 플랫폼이다. 최근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플랫폼 시장은 바로 하이퍼로컬 서비스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소통에 익숙한 MZ세대의 부상 등 사회문화적 변화로 인해 우리가 사는 동네가 삶의 중심지로 주목받는다. 동네 중심 라이프스타일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국내외 많은 플랫폼 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부상한 동네 경제, 동네 가게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하이퍼로컬 비즈니스에 진입하는 이유다. 네이버, 당근마켓 등 국내 플랫폼 기업도 지역 시장과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하이퍼로컬 서비스로 소상공인 비즈니스를 지원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서비스가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이용자가 식당, 미용실 등 오프라인 가게의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오프라인 소상공인이 네이버 서비스를 통해 노출되는 업체 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무료 플랫폼이다. 소상공인 기업은 스마트플레이스를 통해 소식, 메뉴, 사진, 주소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해 이용자와의 디지털 연결을 강화할 수 있으며, 스마트콜(AI(인공지능)콜 출시 예정), 톡톡(고객 채팅), 예약, 스마트 주문 등 매장을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는 스마트 도구를 쓸 수 있다. 2020년 11월 기준 네이버 지도 등 지역 정보 서비스에 등록된 전체 업체 수는 310만 개이고, 스마트플레이스 운영 업체 수는 약 180만 개다. 네이버 '스마트어라운드'는 AI가 사용자의 위치에 맞춰 맛집, 카페, 쇼핑 점포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사용자가 검색하는 시점에 맞춰 실시간으로 주변의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강점이다. 스마트어라운드는 30·40대의 이용 비율이 특히 높고, 평일보다는 주말의 이용률이 높다. 주말에 낯선 지역을 탐색하는 목적으로 스마트어라운드를 사용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네이버 카페도 하이퍼로컬 모델로 재편된다. 지난해 4월 시·군·구 단위로 제공되던 네이버 카페 서비스에 동 단위로 세분화한 '이웃톡' 서비스를 추가했다. 네이버 카페에서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과 근처의 맛집 정보도 공유하고, '중고거래' 서비스에서는 당근마켓처럼 인근 지역의 중고물품을 사고 판다. 이렇듯 온라인에서 시작된 플랫폼은 오프라인 소상공인, 로컬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내고 있다. 다만 플랫폼의 하이퍼로컬 비즈니스의 장기적인 단점은 공급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다. 로컬 브랜드가 많아져야 하기 때문이다. 하이퍼로컬 비즈니스의 공급망인 인풋을 제공하는 로컬 브랜드가 많아져야 이를 연결하는 하이퍼로컬 비즈니스가 성장할 수 있다. 하지만 플랫폼 관점에서 하이퍼로컬 비즈니스의 장기적 제약 요인은 공급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로컬 브랜드가 증가하지만, 현재 수준의 공급이 충분한지는 다른 문제다.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국내외 시장의 수요를 만족하고 싶은 플랫폼 기업 입장에선 다른 지역이 복사할 수 없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로컬 브랜드가 더 많이 필요하다. 국가 경제 차원에서도 코로나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국내여행 수요를 만족하고 쇠락하는 지역경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활성화하는 로컬 브랜드의 공급이 확대돼야 한다. 하이퍼로컬 비즈니스의 다음 과제는 로컬 브랜드의 발굴과 육성이다. 현재 수준의 로컬 브랜드 공급에 만족하지 말고 새로운 브랜드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한다. 플랫폼 기업 스스로가 로컬 시장에서 성공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며, 그런 기업을 배출하는 생태계는 어떤 생태계인지에 대한 이해를 통해 창업 단계에서 로컬 브랜드를 지원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로컬 브랜드 리뷰 2022' 발간을 계기로 더 많은 플랫폼 기업이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로컬 브랜드를 발굴하고 지원하기를 기대한다. 모종린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2022.01.26 17:04

몇 년 전 국선전담변호사로 일하던 시절의 일이다. 사무실로 걸려오는 전화는 사무실 직원분들이 받아서 용건을 확인하고 변호사들에게 연결해주는데 하루는 직원분들이 전화 수화기를 내려놓은 채 일하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설마 일하기 싫어 수화기를 내려놓은 건가?' 살금살금 뒤로 다가가 물어보려던 순간 이유를 알아버리고야 말았다. 수화기 너머로는 웬 아주머니가 고래고래 악을 쓰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스피커폰을 켜놓은 듯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직원분에게 이유를 물으니 내가 국선변호를 해야 하는 피고인이란다. 법원에서 나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해주면 직원분들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약속을 잡는데, 이 아주머니에게 전화했더니 대뜸 "니들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았어? 니들 ○○○(사건 피해자 이름)이랑 한 패지?"라고 하고는 그때부터 숨도 쉬지 않고 욕설을 반복했다고 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궁금해서 수화기를 귀에 대보았더니 잔뜩 갈라져 꺽꺽거리는 목소리로 "니들의 정체를 내가 모를 줄 알고" 따위의 단순한 문장을 숨도 쉬지 않고 반복하고 있었다. 담당변호사인 내가 직접 통화하면 누그러질까 싶어 수화기를 집어 들고 자기소개를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전화를 조용히 바닥에 내려놓고는 쌓여있는 사건 기록 속에서 아주머니의 사건을 찾기 시작했다. 동네 포장마차 주인이 자기 흉을 보고 다닌다고 난동을 부린 사건이었다("이 아주머니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포장마차 주인의 진술도 적혀 있었다). 어쩔 수 없다 싶어 전화를 끊었지만 이내 바로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를 받으면 소리 지르고 받지 않으면 하루 종일 전화벨이 울리는 이틀이 흘러갔고 결국 법원에 국선변호인 사임서를 접수할 수밖에 없었다. 끊임없이 걸려오는 전화 때문에 다른 전화가 불통상태였고 어차피 아주머니에 대한 변호가 불가능하기도 해서였다. 며칠이 지나서 다른 재판 때문에 법정을 갔는데 재판장이 익숙한 이름을 호명했다. 도저히 잊지 못할 그 아주머니의 이름이었다. 마침 그 시간에 아주머니의 재판이 시작되려던 참이었다. '판사님이 고생 좀 하겠구만.' 이번엔 과연 무슨 욕을 하려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려는 순간 아주머니가 입을 열었다. "저는 결단코 가게에서 소리를 지른 적이 없습니다. 포장마차 주인이 저를 모함하는 것입니다." 콜센터 직원 같은 하이톤의 목소리에 담긴 실로 멀쩡한 대답이었다. 아주머니의 패악질을 직접 경험한 터라 그 호소가 새빨간 거짓말임을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더 기가 막힌 건 아주머니의 거짓말이 아니라 실로 멀쩡한 아주머니의 태도였다. 광인이 정신을 차리는 기적의 순간을 눈앞에서 목격하게 될 줄이야. 손을 들고 "판사님 속지 마세요"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고(변호사에게는 의뢰인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 재판장은 측은한 얼굴로 아주머니에게 새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줬다. 재판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려는데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사리분별이 흐려 보이는 아주머니조차 재판정에서는 혼신의 힘을 기울인 점잖은 모습을 보이는데 다른 피고인들이라고 달랐겠는가. 법정에서 모습이 달랐는데 변호인 앞에서의 모습이 솔직한 모습이었다고 그 누가 장담하겠는가. 신민영 법무법인 예현 변호사   2022.01.26 02:05

이미 어느 정도 예측됐다. 할리우드처럼 스핀오프(Spin-off)로 부르든 한국같이 원소스멀티유스One source multi-use, OSMU)나 일본의 미디어믹스(Media mix) 형태라 해도 다양한 파생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작업은 방탄소년단(BTS)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팬덤이 강력하게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했기에 이는 당연한 경영전략 수순이었다. 하이브가 음악 외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힌 뒤 더욱 관심이 쏠렸을 뿐이다. 관건은 범위와 양상이었다. 다만 최대한 리스크헤징(Risk Hedging)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팬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문화가 세대문화이자 새로운 대안문화로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전에도 물론 있었다. 2019년 6월 출시한 타임워프 매니저 시뮬레이션 게임은 양호했다. BTS의 세계관과 스토리텔링이 어느 정도 유지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팬들이 직접 BTS 멤버를 육성하면 참여의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그뒤 안마기나 정수기 광고는 의외였지만 이는 용인할 수도 있었다. 수많은 상품과 서비스 가운데 왜 이 광고인지 의문점이 살짝 들 수는 있지만 다들 그렇게 하지 않나 싶었다. 그런데 최근 흐름은 우려한 바가 현실화했다. 새해 벽두부터 잠옷 굿즈가 가격논란에 휩싸였다. 무엇보다 진이 기획에 80% 이상 참여해 팬들이 더 관심과 성원을 보냈기 때문에 논란이 컸다. 진조차 잠옷 가격이 11만원인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다시 문제가 불거진 것은 'Butter'(버터)를 토대로 한 마스크였다. KF94 마스크 1장 가격이 10장 값과 같았다. 물론 팬에 따라 의견이 갈린다. 굿즈이기에 구매 여부는 자율에 맡길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는 팬심 소비현상을 매우 간과한 관점일 수도 있다. 사실 문제는 굿즈에 한정되지 않는다. 지난해 빅히트 레이블 합동공연 VOD는 3만9000원으로 비록 비하인드 및 메이킹영상이 더해져 280분 분량이지만 공연영상 다시보기인데 너무 비싸다는 의견이 제법 됐다. 또한 전 세계 10개 언어로 동시에 공개된 웹툰·웹소설 '7FATES: CHAKHO'(세븐 페이츠: 착호)도 논란을 일으켰다. BTS와 연관이 없다는 지적이 비등했다. 사전에 공개한 멤버별 웹툰은 별점이 매우 낮게 매겨졌다. 역시 콘텐츠 자체의 부실함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NFT(대체불가토큰) 사업까지 나선 것은 하이브의 글로벌 트렌드 경영전략일 수 있지만 그것이 팬민주주의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동의할 수 없다는 견해가 나올 법했다. 더구나 BTS가 이 웹소설과 웹툰의 경우 동의하지 않아 소속사가 1년여 동안 설득했다고 하니 좌시할 수 없는 팬들이 있을 법하다. IP(지식재산권)를 활용한 전략은 일반 콘텐츠기업이 당연시하지만 팬덤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지켜야 할 불문율이 있다. 이는 그들의 세계관과 콘셉트 정도가 아니라는 게 BTS의 시대적 정신이다. BTS 정체성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야 한다. BTS는 단지 SNS를 잘해서 글로벌 팬심을 얻는 것이 아니다. 또한 세계 젊은 세대의 정서와 고민을 세계관에 담아냈기 때문만은 아니다. 다른 스타나 아이돌과 달리 그들은 소통과 개방성, 나아가 민주주의적 대리자로 간주했다. 비유컨대 흙수저 정신을 지향했기 때문이다. 흙수저는 삽이기도 하다. 미래의 생명을 키울 흙을 퍼야 한다. 그 흙의 토대는 철저히 그 팬, 즉 지지자들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근본 기반을 글로벌 자본도 주식가격으로 삼으면 곤란하다. 그것은 선순환을 통해 상생할 때만 가능하다. 문화는 생명을 키우는 작업과 같으며 알묘조장은 파국이며, 더구나 황금알을 낳는 닭은 그 속을 재촉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 김헌식 대중문화 평론가   2022.01.26 02:05

자산시장의 버블 현상을 설명하는 '더 큰 바보 이론(Greater Fool Theory)'이 있다. 이론에서 말하는 것은 합리적 가치평가 보다 미래에 더 높은 가격에 기꺼이 구입할 상대(더 큰 바보)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투자를 결정하게 되면 버블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과대 평가된 자산 가치는 더 이상'큰 바보'가 존재하지 않게 되면 가격하락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이 버블 붕괴이다. 저금리 지속과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국내 주택시장에 '더 큰 바보 이론'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듯하다. 주택에 대한 가치평가 기준이 유용성 보다는 투자에 더 큰 가중치를 둔 사례가 늘고 있다. KB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 주택매매 가격은 15.0% 상승했다. 이는 IMF 직후인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대출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을 나타내는 PIR 지수는 서울 기준 13.6을 기록했다. 서울에서 평균적인 주택을 장만하려면 가구 소득 전부를 한 푼도 쓰지 않고 13.6년 동안 저축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이상 과열 현상이 오래 지속될 것 같지 않다. 물론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의 변화 가능성과 과거 평균치를 밑도는 서울의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으로 가격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질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는 시장을 너무 낙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가격 상승을 견인할 유인이 적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으로 부동산 정책 수단은 변화 가능성이 있지만,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2.4 주택공급대책'이 현실화되면 오히려 수요 부족을 걱정해야 할 것이다. 최근 주택시장이 안정 국면으로 진입했다는 증거를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 고점을 기록한 이후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매도자와 매수자 비중을 나타내는 'KB매수우위지수'는 작년 10월에 이미 100이하로 떨어져 매수에 비해 매도가 많아졌고, 지난 12월에는 54.6로 3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매수심리 위축은 금리 인상과 결합하여 가속화될 것이다. 투자자의 레버리지 역할을 하던 전세시장 역시 안정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민간부동산정보제공업체인 '아실' 자료에 따르면 작년 9월 이후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의 증가 폭이 커지고 있다. 전세 공급부족을 나타내는 'KB 전세수급지수' 역시 지난해 10월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전세가에 대한 일선 공인 중개업소의 전망을 나타내는 'KB 전세가격 전망지수'는 작년 11월 100이하로 전환됐다. 이는 향후 전세가 하락을 예상하는 중개업소가 다수라는 의미다. 과열에서 안정으로 국면전환 시기 주택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요구된다. 주택 구매 계획이 있다면 내재가치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과도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 전세 세입자도 마찬가지다. 임대차 계약종료 시점에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보고 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통해 위험을 줄여야 한다. 주택시장 안정기에는 더 이상의 높은 가격을 지불할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성우 주택도시금융연구원 연구위원   2022.01.25 05:30

이틀 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된다. 법 시행을 앞두고 주무장관들의 경고가 이어졌다. 법무부 장관은 "양형기준을 재정립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한 점에 대해 철저히 단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 장관도 지난해 말 감전 사망사고와 관련해 "이 법이 시행되면 한전 사장도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장관은 "반복적으로 큰 사고를 낸 업체는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페널티를 주겠다"고 언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높다. 먼저 과잉처벌 문제다. 이 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했다. 그러나 안전대책을 수립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산재를 전부 막을 수 없다. 산재가 발생하는 요인은 다양한데 기업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처벌을 내릴 수 있다. 게다가 기업인 징역형, 법인에 대한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삼중책임(三重責任)을 지울 수 있다. 법의 모호성도 문제다. 기업들은 법을 지키고 싶어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모를 정도다.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도급 시 법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필요한 예산편성, 충실한 업무수행과 같은 모호한 규정뿐이다. 법은 있지만 기업이 알아서 하라고 떠넘기고 사고가 터지면 위법성을 따져 처벌하겠다는 식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할 후폭풍이 더 큰 걱정이다. 우선 기업의 경영위축이다. 사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일은 꺼리게 되고 현상유지를 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사들은 '1호 처벌'은 피하고 보자는 모습이다. 이번 설 연휴 전후에 공사를 가급적 중단하고 동절기 주말에 작업금지 원칙까지 세운 곳도 있다. 사고가 터지면 대응하기 어려우니 차라리 멈추는 게 낫다고 보는 것이다. 인력채용의 변화도 예상된다. 기업은 사고발생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저질환자나 고령자 채용을 꺼릴 수밖에 없다. 기업들이 채용 건강검진을 강화하고 건강문제로 취업이 안 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또한 안전인력 부담이 크다. 기업들은 안전담당조직을 만들고 인력충원에 나섰지만 전문인력은 부족하고 몸값도 크게 높아졌다고 호소한다. 인력·자금여력이 적은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담당부처인 고용부도, 법을 집행할 검찰마저 안전담당조직을 만들고 있으니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후폭풍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입법보완이 필요하다. 산업안전에 대한 경영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고 의무를 다한 경우 면책하는 규정을 둬야 한다. 그래야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사후적 처벌회피가 아닌 실질적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에게도 안전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산업재해는 안전절차 미준수, 부적절한 작업동작 등에서도 비롯되기 때문이다. 행정감독체계도 선진국처럼 '재해 후 조치·처벌'에서 '사고 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재해예방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바란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2022.01.25 02:05

2020년 11월 일본에서 영웅급 우주비행사로 추대받는 노구치 소이치가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노구치 비행사가 그 동영상으로 소개한 것은 무중력인 우주정거장에서 고등어통조림을 맛있게 먹는 먹방이었다. 그런데 이 먹방이 화제가 된 것은 이 특별한 우주식량을 개발한 곳이 대기업 식품회사가 아니라 지방의 한 고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13년여에 걸쳐 만든 제품이란 게 알려지면서다. 최근 이 첨단 우주식량 '고등어 간장양념 통조림'을 개발한 후쿠이현의 와카사현립고등학교의 지도교사인 고사카 야스유키 선생이 십수 년의 개발과정을 구체적으로 그려낸 논픽션 '고등어통조림, 우주에 가다'를 발간해 다시 한 번 그 이슈가 조명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이야기는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사카 선생이 수산대학 시절 노르웨이에서 연수를 하면서 식품의 안전위생 시스템인 HACCP(해썹)의 중요성을 알게 됐고 졸업 후 부임한 오바마수산고등학교(와카사고교의 전신)에서 운영 중인 공장에 HACCP을 도입하기로 마음먹은 게 이 프로젝트의 시작이다. 오바마수산고등학교는 일본 최초 수산 전문 고교로 와카사 지역에서 잡힌 생선과 어패류로 통조림을 제조하는 공장을 병설로 운영했는데 고사카 선생의 제안을 계기로 기업도 받기 어렵다는 HACCP 인증을 자체적으로 노력한 끝에 2006년 교육시설로는 국내에서 두 번째로 획득한 것이다. 그런데 HACCP 인증을 받은 뒤 수업 중 무심코 나눈 학생들과 대화에서 HACCP 인증은 원래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우주식단 등의 식품안전 때문에 개발한 위생기준임을 얘기했더니 한 학생이 "우리가 만든 고등어통조림을 우주로 보낼 수 있겠네요"라는 물음이 이 13년의 대하드라마의 발단이 된 것이다. 이 기발한 생각을 들은 고사카 선생은 그냥 흘려듣지 않고 일본 우주항공 연구·개발 기구인 JAXA 관련 책자를 펴낸 출판사에 가서 직접 상담을 했다. 이를 전달받은 JAXA의 교육센터와 연결되고 바로 1개월 후 JAXA 관계자가 이 학교를 직접 방문한다. 이를 계기로 학생들의 사기도 높아지고 우주식 기준에 맞게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으나 통조림은 쓰레기가 나온다는 이유로 우주선에 싣지 못하는 규칙이 생기면서 난관에 부딪친다. 이후 프로젝트 자체가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했지만 매년 우주식 연구·개발을 계속하는 가운데 2013년 같은 지역 학교인 와카사고등학교가 문부성으로부터 '슈퍼 사이언스 하이스쿨 지원사업'(SSH) 학교로 지정됨과 동시에 오바마수산고와 통합되면서 전환점이 찾아온다. 마침 통조림도 우주로 보낼 수 있게 규칙이 변경됐고 통합고교로 직접 JAXA의 전문가가 와서 우주 일식에 대해 강연하게 되고 그것을 들은 통합 후 1기생이 "선배들의 고등어통조림 연구를 계승해 우주로 보내고 싶다"며 의욕을 불태운다. SSH 사업의 첫 과제연구로 고등어통조림을 우주식으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우주식으로 인증받으려면 JAXA가 정하는 우주 일식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특히 고등어통조림처럼 국물을 포함한 식품은 매우 '걸쭉한 식품'으로 변신하면서 맛을 평소보다 풍미 넘치게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의 양식장은 물론 주변 해양 관련 대학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2018년 극적으로 JAXA의 인증을 통과한 후 2020년 우주정거장에 보내져 일본 우주비행사가 직접 시식하는 결과를 맛본다. 한 학생이 무심코 던진 꿈 같은 이야기가 13년여에 걸쳐 수많은 조력자, 특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지도교사와 JAXA 그리고 문부성이 만든 교육제도와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입체적으로 이뤄진 종합예술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300여 시골 학생의 미래가 매우 궁금한 대목이다. 김인권 J트렌드 칼럼니스트   2022.01.25 02:05

[웰빙에세이] 빼기:道 - 19 / 내 머리통은 지독한 쓰레기통 "100개의 질문 중 99개는 쓰레기다." 인도의 명상가 오쇼 라즈니쉬의 일갈! 오쇼는 "99개의 이 질문 때문에 그대는 정말로 가치 있는 질문을 다룰 수 없다"고 합니다. "그대 주위의 99개의 소란, 외침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그것들은 그대 안에서 진정한 질문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된 질문은 대단히 조용하고 고요한 작은 목소리이지만 진실이 아닌 질문들은 거창한 체하는 것들이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대는 바른 질문을 할 수 없고 바른 답을 찾을 수 없다." 지금 내 마음을 헤집는 100가지 문제 가운데 99개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 골머리를 썩히는 100가지 질문 가운데 99개는 허튼 질문입니다. 오늘도 나는 쓰잘 데 없는 것들을 문제 삼아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느라 죽을 맛입니다. 내 삶은 온통 쓰레기 밭입니다.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 줄 안다면 나는 허접한 문제와 질문 더미에서 헤어나올 수 있겠지요. 쓰레기를 쓰레기로 알고도 아득바득 끌어안고 살지는 않을 것이기에. 내 삶의 쓰레기를 다 쓸어버린 그날, 그날은 얼마나 개운할까요? 삶은 단 한 개의 알짜 질문을 남기기 위해 99개의 부질없는 질문들을 솎아내는 게임입니다. 나는 얼마나 솎아냈을까? 오늘도 속 터지는 문제들이 수두룩하니 아직 멀었습니다. 오늘도 골 때리는 질문들이 끊이지 않으니 멀고 멀었습니다. 내 머리통은 지독한 쓰레기통입니다. 그나마 알았으니 다행이군요. 오늘도 열심히 솎아내야겠습니다. 의미 없는 문제와 질문들을 미련없이 솎아서 던져버려야겠습니다. 혼잡한 머리통을 말끔하게 비워야겠습니다. 내 영혼이 나직하게 던지는 단 하나의 알짜 질문이 들려올 때까지! 오쇼는 "오직 진정한 질문이 남아있는 경우 답은 멀지 않다"고 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질문 안쪽에, 질문의 바로 그 중앙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 한 개의 고요한 질문만 남으면 게임은 거의 끝난 것이지요. 질문이 곧 답인 마지막 계단 앞에 선 것이니까요. 그때 나는 내 인생의 마스터일 겁니다. 김영권 작은경제연구소 소장   2022.01.24 09:30

아프리카에는 스프링복(Springbok)이라고 부르는 영양이 있다. 성격이 온순하고 조심성이 많은 초식동물로 군집생활을 한다. 사자나 표범과 같은 천적들이 공격해오면 서로 경고음을 울리며 생존해간다. 평상시에는 서로 의지하며 평화롭게 살아가지만 무리가 점점 커지면 상황이 달라진다. 수천 마리가 떼지어 다니기 때문에 후미에 있는 영양들은 신선한 풀을 먹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그래서 후미에 있는 스프링복들은 신선한 풀을 먹기 위해 좀 더 빨리 앞으로 이동하려 하고 이로 인해 선두의 양들도 점차 빨라지기 시작해 무리의 전체 이동속도에 가속이 붙기 시작한다. 결국 영양들은 뛰기 시작하고 마침내 미친 듯이 무리 전체가 달린다. 이 광란의 질주는 절벽이 나타나서야 끝나는데 이미 이때는 멈출 수도, 되돌아갈 수도 없다. 결국 수많은 영양이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어서야 끝나는 '스프링복의 비극'이 발생한다. 원래 후미에 있는 스프링복이 조금씩 빨리 움직일 때 목적은 신선한 풀을 얻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것이 무리 전체 광란의 질주로 치달으면서 원래 목적을 모두 잊어버리고 만 것이다. 얼마 전 'LG에너지솔루션'의 공모주 청약이 있었다. 기관투자자의 경쟁률이 2023대1을 기록해 청약규모만 무려 '1경5000조원'을 기록했다. 꿈에서도 보지 못한 금액이다. 이어진 일반인 청약에도 114조원이 몰리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열기였다. LG화학에서 배터리사업을 물적분할하면서 만든 신생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 기관투자자들의 허수청약이다. 자본금 5억원의 자문사가 7조원 넘게 청약하는 등 증거금 면제를 방패로 과도한 허수청약이 남발됐다는 것이다. 이런 허수청약에는 몇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첫째,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청약 희망수량대로 배정된다면 초대형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는 무엇보다 시장교란 가능성이다. 상당수 기관투자자는 많은 물량을 받기 위해 공모가 밴드의 상단, 혹은 그 이상으로 청약가격을 쓰기 때문에 가격이 공정하게 형성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정상적으로 청약하는 공모주펀드 등에는 배정물량이 적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기관의 허수청약은 이후 청약하는 개인투자자들에게도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즉, 과도하게 높은 기관의 허수 경쟁률로 개인들이 기업가치를 호도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특히 1주라도 더 받기 위해 노력하는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기관의 허수청약은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하라"고 한 랄프 웬저가 '얼룩말과 펀드매니저의 공통적인 고민거리'를 말한 적이 있다. 첫째, 둘 다 이익을 추구한다. 얼룩말은 신선한 풀을, 펀드매니저는 수익을 얻으려 한다. 둘째, 둘 다 위험을 싫어한다. 얼룩말은 사자 밥이 될 수 있고 펀드매니저는 해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둘 다 무리 지어 다닌다. 얼룩말은 생존을 위해, 펀드매니저는 비슷한 생각과 안목으로 무리 지어 다닌다. 스프링복과 얼룩말, 동물의 왕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 이윤학 BNK자산운용 대표이사   2022.01.24 02:05

[UFO칼럼] NFT(대체불가토큰) 투자 열풍이 거세다. 코로나 이후 다시 불기 시작한 암호화폐 투자 바람은 전고점을 크게 상회하면서 기관투자자로 확산되고 있다. 거리두기로 시작된 비대면 사회는 현실과 가상을 이어주는 메타버스 세상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다. NFT는 암호화폐와 메타버스의 접점에 있다. 메타버스 세상이 열리려면 복제가 쉬운 디지털 콘텐츠가 진품임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 그림의 낙관처럼 NFT를 이용하면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진품임을 증명할 수 있다. NFT에 대한 투자 열기가 고조된 만큼 위험도 커지고 있다. 어느새 NFT는 본래 의미가 퇴색되고 마케팅 용어가 돼버렸다. 처음부터 디지털 형식으로 만든 콘텐츠는 물론이고 지적재산권, 부동산 등 암호화폐를 제외한 거의 모든 자산에 NFT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다. 회사이름에 닷컴만 붙이면 주가가 몇 배씩 오르던 90년말 '닷컴 버블'을 연상시킨다.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에 기초한 증권형 토큰을 NFT의 한 종류로 보는 시각이다. 이런 현상은 비단 가격 상승을 노리는 투자 시장에서만이 아니다. 정책 논의 장인 국회 연구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여러 코인의 가치가 동일한 암호화폐와 달리 여의도 건물에 발행한 토큰과 마포 건물에 발행한 토큰은 각기 다른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 대체가 불가능하니 NFT가 맞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두 토큰만 놓고 보면 대체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건물 하나에 꼭 토큰이 하나만 발행되라는 법은 없다. 한 건물에 10개의 토큰이 발행되었다면 그중 어떤 게 진짜인지 블록체인으로는 확인이 안 된다. 무조건 먼저 발행한 것이 진짜라고 할 수도 없다. 건물주가 맨 처음 발행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가족이 건물주 몰래 발행한 토큰이 맨 처음 것일 수도 있다. 때로는 토큰 발행인이 건물주 몰래 여러 개의 토큰을 발행하고 각기 다른 거래소에 상장을 시킬 수도 있다. 처음부터 디지털 형식으로 만든 콘텐츠는 다르다. 물론 디지털 아트를 복사하면 눈으로는 진품과 구분할 수 없다. 그렇다고 진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블록체인을 확인해보면 많은 디지털 콘텐츠 중에서 어떤 게 진품인지 구분이 가능하다. 토큰 자체는 모두 진품이지만 정작 권리 관계가 불확실한 부동산 수익증권 토큰과 다르다. 사실 정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는 루센트블록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을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했다. 샌드박스는 현행 규제체계에서는 할 수 없지만 혁신성이 큰 만큼 규제 적용을 유예하되 성과를 확인하겠다는 취지에서 운영되는 제도다. 그럼에도 부동산 수익증권을 규제를 받지 않는 NFT로 분류하는 작금의 논의에 금융위는 입을 꾹 닫고 있다. 아마도 암호화폐 금지를 시도하다 큰 어려움을 겪었던 과거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은 듯 싶다. 더군다나 지금 정치권에서는 2030세대 표심을 잡기 위해 NFT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공무원 입장에서 최대한 몸을 사려야할 시점이다. 그렇다고 투자자 보호라는 정부의 역할을 소홀히 하는 것은 곤란하다.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한다. 신산업이 성장하는데 섣부른 규제는 금물이다. 창의적인 발상을 가로막고 스타트업의 의지를 꺾어버린다. 그렇다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 혼탁한 시장 또한 신산업의 성장을 어렵게 한다. 디지털 콘텐츠와 게임이 강한 우리나라에게 NFT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실물 자산을 디지털로 유동화하는 증권형 토큰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축이다. 전자정부 모델 수출처럼 증권형 토큰 또한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큰 산업이다. 새해에는 두 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더 큰 혼란을 막을 수 있다. 그게 진정한 시장과의 소통이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곽노성 혁신과규제연구소 소장   2022.01.23 14:40

최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삼성전자와 같은 초일류 반도체 회사를 만들겠다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막강한 자본력으로 선진 기술과 장비를 사고 공장을 건설하며, 유명한 학자를 유치하고 다른 회사에서 인력을 데려왔다. 하지만 중국의 실패는 부족한 투자가 아니라 과거에 머무른 탓이었다. 이런 작전은 선진국들의 전쟁터인 첨단 시장에서는 먹히지 않는다. 선진 기업에서 가져 온 기술로 저렴하게 제품을 만드는 건 후발주자와 개발도상국에나 통하는 전략이다. 더군다나 디지털 전환과 기술 패권 경쟁이 뜨거워진 요즘이다. 세계 초일류 기술·산업의 핵심 경쟁력은 우수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다. 풍부한 과학기술인력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혁신 제품을 내놓으며, 이들이 회사의 리더로 성장한다. 스타 임원 한두 명의 영입으로는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 우리는 이런 준비가 충분할까. 최근 연구자가 자유롭게 주제를 정하고 도전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지원이 늘었다. 2016년 1조원 안팎이던 예산이 올해 2조 5000억원이 됐다. 특히 청년과 신진연구 인력에 투자가 집중됐다. 또 과거에는 연구 본연의 일보다 덜 중요한 것, 예컨대 '증빙에 쓸 영수증에 풀칠하는데 시간을 더 쓴다, 연구결과를 논문·특허·제품이 아닌 두꺼운 서류로 대신한다'는 등 행정주의가 만연했지만, 전자영수증 도입과 부처별 시스템 통합 등 관료주의를 걷어낸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연구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혁신의 일환이다. 하지만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다. 사회 다른 분야처럼 과학기술계도 청년 일자리 부족이 심각하다. 대학과 연구기관의 경쟁력 제고도 절실하다. 해외에서 기술을 배워 값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낸 산업계는 세계 초일류로 우뚝 섰는데, 대학·연구기관은 글로벌 수준에 못 미친다. 선진국보다 역사가 짧은 탓에 초일류까지는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 기업보다는 긴 호흡으로 키워야 한다. 지금까지는 선진국의 뒤를 부지런히 쫓았지만, 어느 새 고개를 드니 앞서 달리는 선수가 몇 없다. 불어오는 바람을 가장 앞에서 맞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뛴다. 불안한 게 자연스럽다. 지금까지는 정답 있는 문제를 푸느라 바빴던 우리인지라 더욱 당황스럽다. 이때 가장 나쁜 해법은 '하던 대로'다. 크게 성공했던 방법은 바꾸지 않는 게 편하겠지만, '성공의 덫'에 빠진 대표 사례가 중국의 반도체 굴기였다. 또 다른 함정도 있다. 우리는 성적에 따라 줄 세우는 문화에 익숙하다. 수능시험 한 번이 삶을 좌우하듯, 연구 현장도 논문과 특허를 점수로 바꿔 등수를 매긴다. 연구자들은 자연히 도전적인 연구보다는 당장 성과내기 쉬운 연구에 몰두한다. '연구개발 실패 제로' 신화의 아이러니가 탄생한 배경이다. 100% 투표, 100% 찬성으로 당선된 독재자의 비정상 사회와 다를 바 없다. 더욱 사람에 집중하도록 '전략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앞으로 세계를 어떻게 선도해 나갈지는 결국 우수한 국민에게 달렸다. 다른 나라를 부러워하던 시대는 저물었다. 정우성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포스텍 교수)   2022.01.21 06:07

아포리아는 그리스어의 부정 접두사 아(α)와 길을 뜻하는 포리아(πορο?)가 합쳐져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 또는 증거와 반증이 동시에 존재하여 진실을 규명하기 어려운 난제를 뜻하는 용어. '김남국의 아포리아'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에 대해 지구적 맥락과 역사적 흐름을 고려한 성찰을 통해 새로운 해석과 대안을 모색한다. [편집자주] 독일 뉘른베르크는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선거권을 가진 영주들이 제국의회를 열던 중세의 대표적 도시였고 히틀러가 제3제국을 꿈꾸며 역사적 상징성을 얻기 위해 1927년부터 나치당의 전당대회를 개최한 곳이다.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났을 때 나치의 침략전쟁을 기획하고 실행한 전범들을 재판하기 위한 장소로 미국이 뉘른베르크를 선택한 것은 의미 있는 결정이었다. 뉘른베르크 재판은 1943년 10월 연합국 주도의 전쟁범죄위원회가 전범 처벌을 준비하기 시작하고 1945년 8월 중대 전쟁범죄인의 소추 및 처벌에 관한 런던협정에 19개국이 서명하면서 국제 군사재판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재판의 가장 큰 의의는 전쟁에서 역할을 이유로 타국에서 개인이 소추되지 않는다는 주권자 면책이나 국가행위 면책의 전통에서 벗어나 침략전쟁을 일으킨 평화에 반하는 죄, 민간인에 대해 범죄행위를 한 인도에 반하는 죄로 개인의 책임을 물어 처벌했다는 점이다. 뉘른베르크 재판이 1945년 11월부터 1946년 10월까지 진행되면서 24명을 기소하고 12명을 사형에 처했다면 도쿄 재판은 1946년 1월부터 1948년 11월까지 진행돼 28명을 기소하고 7명을 사형에 처했다. 도쿄 재판은 맥아더 사령관의 특별선언과 일반명령으로 설치됐다는 점에서 국제조약의 성격을 띤 뉘른베르크 재판과 달랐다. 미국 주도의 전략적 판단이 주로 작용했고 일왕 처벌면책이나 731부대 기소보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기소보류 등은 전후 일본 통치와 아시아 질서 구성방식을 전제한 미국의 선택이었다. 소급입법 논란과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두 재판은 이후 집단학살과 침략전쟁, 전쟁범죄, 인도에 반하는 죄 등을 다루는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으로 이어졌고 전환기의 정의를 다루는 국제적 원칙과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두 재판은 보복적 정의, 보상적 정의, 회복적 정의로 이뤄진 정의의 3가지 차원 가운데 진상조사를 통한 책임자 처벌이라는 보복적 정의의 분명한 사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아이들에게 정의가 승리한다는 역사를 물려주자"고 말할 때 우리가 역사에서 느끼는 가장 큰 회의는 책임자를 처벌하지 못한 보복적 정의의 부재에서 온다. 피해를 물리적으로 보충하는 보상적 정의, 명예회복과 기념사업의 회복적 정의도 중요하지만 진상조사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는 보복적 정의 없는 화해의 추구는 가해자 없는 피해보상과 가해자 없는 명예회복이라는 불완전한 정의구현으로 남는다. 나치는 유대인 학살을 '최종적 해결', 전쟁포로 살해를 '특별처리', 강제수용소를 '보호감호', 잔혹한 가학행위를 '확고한 태도'로 부르면서 사람들의 일상적인 언어감각을 마비시켰다. 이처럼 체계적 조작이 만들어낸 환경에서 평범하게 임무를 수행한 사람들도 공직에 등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보복적 정의의 구현과정이다. 이는 물리적 수단을 동원한 직접적 응징과 달리 사회적 공론에 의한 응보적 심판을 의미한다. 화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호성을 전제한다. 정치적 관점에서 화해는 공동체적 유대의 형성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이 과정은 극단적인 범죄나 의도적인 악을 용서 없이 처벌하는 보복적 정의 위에서만 실현된다. 민주주의 이행과정에서 역사적 정의에 대한 논의는 집권에 성공한 정치권력의 사실적 승인을 넘어 근본적인 정당성의 문제제기를 통해 폭력적이고 자의적인 지배와 그렇지 않은 지배를 구분함으로써 민주헌정질서의 공고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김남국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22.01.21 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