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은 칠레에 이어 두 번째로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질이 나쁘다(2018년 에어비주얼 보고서). 미세먼지는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과 사망률을 높인다. 지난여름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31.2일로 역대 최다였다. 　 도시공원은 도시 자연환경의 보전과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폭염, 집중호우, 가뭄 등 자연재해를 저감한다. 국토교통부의 공원녹지 통계(2015년)에 따르면 1인당 공원 조성면적은 8.8㎡(결정면적 19.8㎡)로 미국 뉴욕 18.6㎡, 영국 런던 26.9㎡에 비해 상당히 부족하다. 도시공원 결정면적에 비해 미집행면적이 55.3%를 차지한다. 전국 도시공원은 약 2만1500개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헌법의 재산권 보장, 정당보상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헌법 불일치 판정을 내림에 따라 2020년 7월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근거해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공원은 자동으로 실효된다. 미집행 도시공원 사업비는 약 47조원. 현행법상 도시공원의 조성 주체인 지자체가 부담하는 건 불가능하다. 2013년 8월 일몰제 관련 전국 지자체가 국비지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국토교통부는 2009년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이 5만㎡ 이상 공원면적의 30% 이내에서 수익형 비공원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도입했다. 의정부 직동, 추동공원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민간 수익사업이란 이유로 지역사회와 갈등을 초래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추가로 지방채 발행 이자 지원(50%) 방안을 발표했으나 비현실적이란 이유로 지자체와 시민단체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말 정부가 내놓은 합동대책은 소홀했던 도시공원에 대해 전향적인 대책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 이자지원율을 광역시도 50% 지원에서 70%까지 높였다. 또 기존 민간공원 특례사업보다 유리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급촉진지구’를 활용하고, 공원기능을 유지하며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도 인정되는 도시계획적 관리수단인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키로 했다. 　 새로운 대책으로 일몰 대상 공원의 약 25%에 해당하는 국공유지는 10년간 실효를 유예하고 공공사업 예정 토지를 미리 매입·비축하는 토지은행제도를 활용하도록 했다. 공원 조성 절차를 단축하고 방재공원 신설과 시민단체 및 기업이 공원을 조성하도록 조성방식도 다양화했다. 아울러 공원조성에 노력하는 지자체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영국의 우수공원인증제인 녹색깃발상(Green Flag Award, GFA)과 유사한 공원인증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으로 전체 실효대상 공원부지 중 65%에 공원 조성이 가능하며 나머지는 그린벨트, 보전녹지 등으로 공원기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일몰제를 무방비 상태로 바라보던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의 반전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가도시공원, 도시재생 및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사업과의 연계 등 현재 국가정책 사업과 연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고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가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해 대응해야 한다. 안승홍 한경대 조경학과 교수    2019.06.10 05:30

이혜나 프롬어스 자산관리센터 부대표 사회초년생들이 사회에 진출해 급여를 받으면 부모님의 권유 또는 스스로의 다짐으로 가장 먼저 접하는 금융 상품이 바로 적금이다. 그러나 급여를 1년동안 꼬박 모아 희망 가득 품고 저축을 했더니 1년 뒤 형편없는 이자를 보고 실망한 경우가 적지 않다. 또는 아주 어리석은 생각을 범하기도 한다. 적은 이자보다는 저축을 하지 않거나, 위험성이 높은 투자에부터 손을 대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큰 오류를 범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은행의 정기적금은 무엇보다 가장 안전하게 종잣돈 모을 수 있는 방법이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현명한 저축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정기적금은 저축가능 자산 비중 중 가장 높은 비중으로 적립해야 할 금융상품이다. 매월 발생하는 소득 내에서 지속적인 적립이 가능한 최소금액을 정기적금으로 저축해야 하며, 정기적금 만기 시에 마련된 자금은 소비성 자산으로 소모될 것이 아닌 예금성 자산으로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식은 급여의 50%는 무조건 정기적금으로 저축하는 방식이다. 즉 정기적금으로 마련된 만기금은 종잣돈 형성을 도와 투자와 재테크가 가능하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금이 된다. 무턱대고 투자에 대한 경험과 지식 없이 투자를 하다간 고생해서 모은 자금을 잃을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재테크를 통해 10원으로 100원 만들기, 100만 원으로 1000만 원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천운이 따르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우선은 안전자산을 먼저 확보한 뒤 일부 비중을 투자하는 것이 맞는 방식이다. 건전한 재테크는 은행 이율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며, 물가상승률 이상의 수익률을 추구하는데 있다. 그렇기에 정기적금은 가장 낮은 수익을 지급하지만 가장 안전하게 재테크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 마련임을 명심해야 한다. 문수빈 기자   2019.06.07 18:16

[기고]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병윤 지난 달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3조8000억원으로 지난 해 1분기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높은 수준이었다. 이익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자이익은 작년 1분기 수준을 넘어섰다. 잘 알려진 것처럼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였다. 물론 이는 지난해 1분기가 아니라 4분기 대비 증가율이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경제가 좋지 않은 분위기인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모두가 고통스러운 와중에 은행들은 손쉽게 이자장사로 돈을 벌었다는 비난이 나왔다. 우리나라에서 이익을 많이 냈다고 욕먹는 기업은 아마 은행 등 금융회사들 이외에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만큼 금융회사에 대한 반감이 크다. 전반적으로 경제가 작년에 비해 별로 좋지 않은데 은행의 이자이익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찬찬히 따져보자. 이자이익은 이자이익을 내는 자산의 크기에 이자수익률을 곱해서 나온다. 이자수익률을 순이자마진(NIM)이라고 한다. 지난해 1분기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은 1.65%였는데 올해 1분기에는 1.62%이다. 이자수익률이 오히려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이자이익이 늘어났나? 이자수익률이 떨어졌는데 이자이익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자이익을 내는 자산의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는 이야기다. 즉 은행들이 가계나 기업 등 실물경제에 자금중개를 더 싸게 더 많이 했다는 것이다. 가계대출을 옥죄는 정책이 이어졌으니 아마 기업에 대한 자금중개가 더 많이 늘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따져보니 은행들이 욕먹을 짓을 한 것은 아니다. 대출 부실화에는 시간이 걸려 실물경제와 은행 이익 간에 시차가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손쉽게 돈을 버는 이자이익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고 비난을 받는다. 그러나 뒤집어 생각해보면 이는 가계와 기업에 자금중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또한 은행이 각종 금융서비스에 대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수료를 받는 것도 한 몫하고 있다. 아마 우리나라 은행들이 비이자이익 비중이 더 높다면 더 많은 비난을 받았을 것이다. 또 이자장사가 “손쉬운” 돈벌이 방법은 아니다. 엉뚱한 곳에 돈을 빌려줬다가 떼이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이자장사는 치열한 신용평가와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한 어려운 장사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은행들이 칭찬받을 행동만 하는 모범생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모자라는 점이 많다. 부동산 담보를 잡고 기업대출을 해주는 비중부터 줄여야 한다. 기업의 기술력이나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대출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시장이 포화상태인 국내에서만 경쟁하지 말고 넓은 해외시장 개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물론 해외시장 개척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제조업과는 달리 금융업은 현지화가 필수적이어서 해외시장 개척은 시간이 걸리고 성공 여부도 불확실하다. 그래도 해외진출은 수익다변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 한편 현재 세계 금융의 화두는 디지털금융이다. 우리나라는 다소 뒤처져 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뒤떨어지면 따라잡기 어렵다. 분투가 필요하다. 소비자보호도 생존의 문제라는 전향적인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 최근에 이익은 좀 냈지만 앞으로 은행들이 해야 할 일이 많아 보인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9.06.07 03:59

지난주에 개최되었던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있어서 하나의 큰 이벤트였다. 64개의 핀테크 스타트업과 금융회사는 금융(finance)이 기술(technology)과 융합하면 어떤 혁신과 변화가 이뤄질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1만여 명의 국내외 방문객들은 우리나라 핀테크의 높은 혁신역량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필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핀테크와 인연을 맺게 됐다. 선진국의 모범 사례를 배우기 위해 2016년에 방문했던 영국에서 혁신친화적 규제환경과 혁신의 투지를 불사르는 런던시티, 레벨39의 핀테크 스타트업 관계자와 면담하며 커다란 부러움을 느꼈었다. 기술역량은 해외 그 어떤 스타트업보다도 자신 있는데 규제에 가로막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고 절규하는 국내 스타트업 대표들을 보면서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몇 년간 핀테크를 둘러싼 우리나라의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는 것이다. 모바일폰 너머 규제 문제를 하소연하던 레이니스트는 이달 초 세계 유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에 특집기사로 소개됐고, 보맵과 스몰티켓은 인슈텍을 선도하고 있다. 센스톤은 영국으로 진출하는 등 국내를 넘어 해외로 지평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핀테크 스타트업의 금융혁신 성공 사례가 확산되고 우리나라 금융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우선, 4월 1일부터 시행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효과적인 금융혁신 촉매제로 기능하도록 더욱 창의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필자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샌드박스 선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수십 명의 스타트업 대표들을 보면서 그동안 핀테크 스타트업이 얼마나 금융규제 완화에 목말라 있었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국내 법체계 및 투자환경을 감안해 원조인 영국과는 차별적 요소를 두고 있다. 영국에서는 100여 명의 제한된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6개월 내의 짧은 기간 동안 혁신을 테스트하는 수준에 머물지만 국내에서는 일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혁신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최장 4년까지 금융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샌드박스 졸업 후에도 혁신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스몰라이선스 제도를 적극 검토 중이다. 향후에도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실질적인 기여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핀테크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모험자본의 역할이 활성화돼야 한다. 영국의 경우 핀테크가 금융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것은 유연한 규제와 함께 인내심 있는 모험자본이 핀테크 스타트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이다. 셋째, 핀테크 스타트업과 금융회사는 국내 시장에 안주하지 말고 글로벌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산업은 일정 부분 내부자(global insiders) 간 네트워크 산업이어서 그동안 국내 금융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우수한 ICT(정보통신기술)와 디지털 역량이 결합된다면 국내 금융도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혁신에는 책임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금융혁신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혁신을 통한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대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혁신의 부작용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 회의 때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실무부서의 사전 검토와 수시간에 걸친 논의과정을 거치고 있다. 핀테크 기업도 이를 위한 자료 준비를 부담으로만 받아들이기보다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점검과 혁신의 책무성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구자현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2019.05.31 05:05

우리나라에서 유독 인기 많은 용어인 4차산업혁명 신드롬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빠르게 기업과 개인의 삶 속에 침투시키고 있다. 플랫폼경제는 기존 경제 생태계를 대체하며 경제 신인류를 탄생시켰다. 이 와중에 타다와 택시가 붙었다. 극한의 말싸움에 유명 벤처기업인인 이찬진 대표와 고위 공무원인 최종구 금융위원장까지 가세했다. 플랫폼경제 시스템은 기존 생산과 유통방식을 빠르게 대체하며 '온-디맨드(on-demand)' 즉, 수요 중심의 경제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고전적 '세이의 법칙'이 완벽하게 용도폐기되는 순간이다. 이제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새로운 생산방식이 출현한 것이다. 공유경제는 소비의 패러다임 조차 바꾸고 있다. 소유가치가 아닌 사용가치를 표방하며 똑똑한 소비자가 소비의 패러다임을 재정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플랫폼경제와 공유경제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공적소유로 바꾸는 혁신적인 생산혁명이라 불러도 무방할 신개념으로 전통적인 기업운영을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전통적인 노동과 기업의 작동방식은 해체되고 소속된 노동자와 스스로 고용한 자영업자가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과정은 폭력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노동으로부터의 소외는 노동자에게 불확실한 삶과 불투명한 미래만 보일 뿐이다. 게다가 테크문명으로부터 소외된 테크문맹자는 신문명에서 더욱 소외되고 이는 네안다르탈인이 호모사피엔스에 의해 대체되는 운명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제 세계경제는 전통적인 생산과 유통, 소비방식으로 가동되는 시대가 점차 종말을 고하고 있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19세기 초 영국 노동자는 기계에 의해 자신의 일자리가 뺏길 것을 우려해 기계파괴 운동을 벌였다. 러다이트 운동(Luddite Movement)이다. 하지만 당랑거철(螳螂拒轍)의 운명임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타다 그리고 택시업계가 갈등하는 상황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갈등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시대적 흐름을 거부할 수도 없고 소비가 공급을 창출하는 신경제를 막을 수도 없는 일이다. 배달앱 시장에 뛰어든 쿠팡과 배달의 민족 간의 갈등의 이면에는 자영업자가 있다. 결국 타다도 배달앱도 오프라인에서 수많은 기사와 자영업자의 자본으로 구축한 택시와 매장을 플랫폼으로 네트워킹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면에서 같다. 점조직처럼 수많은 자영업자를 소비자와 연결한 거대 플랫폼기업이 빅브라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소비자의 지지와 정보를 바탕으로 정의로운 독점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 플랫폼경제가 빚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가 고민해 보아야할 지점이 있다. 정부는 빠르게 성장하는 신산업인 플랫폼경제를 육성하는데 주저하면 안된다. 주도권을 뺏기면 회복하기 힘들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아마존 이팩트에서 보듯이 플랫폼기업은 승자독식 구조가 형성되면 이를 뒤집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통적인 생산방식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또한 버릴 수 없기는 매 한가지다. 플랫폼기업은 소외된 노동자를 어떻게 품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지금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기존의 것을 무력화하고 대체할 수 없는 문명사회다. 타다와 택시의 충돌 해법은 빅브라더 형식의 공유경제가 아니라 '경제공유'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갈길 바쁜 4차산업혁명의 길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할 필요가 있다. 늦으면 아무짝에 소용 없다. 플랫폼기업은 기존 택시업자와 자영업자를 대체한다는 생각보다는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공유경제의 제물이 아니라 경제공유의 대상'으로 보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택시면허를 사들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정부는 이들의 연착륙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새로운 취업기반을 조성하면 된다. 기업은 이들을 플랫폼경제에 어떻게 편입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배달앱 또한 자영업자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를 경쟁시켜 수익을 창출하기보다는 자영업자와 더불어 창출된 수익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바란다. 거대한 흐름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정부든 기업이든 노동자와 자영업자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경제를 당장의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보지말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갈지 고민할 시점이다. 이성훈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2019.05.30 09:58

5월31일 마침내 입국장면세점 시대가 열린다. 입국장면세점은 해외 이용을 전제로 세금을 면제한다는 면세점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입국장 혼잡을 틈타 마약·총기 등 불법물품의 국내 반입을 막는 감시기능이 약화할 우려가 높아지는 등 몇 가지 이유로 그간 관세청이 반대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전 세계 88개국 333개 공항 중 73개국 149개 공항에 입국장면세점이 이미 설치됐고, 감시인력 증원 등 정부 차원에서 관세청의 우려를 해소하는 해결책을 만든 만큼 더이상 입국장면세점을 주저할 이유가 없게 되었다. 그만큼 국민들의 혜택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해외소비를 국내매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 일자리창출 등 여러 효과를 검증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81%가 출국 때 구입한 면세품을 여행기간 내내 갖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찬성여론을 보였다. 이 모든 것이 국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간다. 　 관세청장으로 부임한 뒤 필자는 줄곧 ‘혁신’과 함께 ‘국민 입장에서 다시 생각하기’를 직원들에게 강조했다. 공무원이 법과 규정에 따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규정 속에 스스로를 가두지 말고 왜 그런 내용이 법과 규정에 담겼는지 본질을 다시 생각해보라는 취지다. 그래야 억울한 사례를 막고 합리적으로 일할 수 있다. 　 그 결과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 법과 규정을 변경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거나 최소화하려는 고민을 하는 등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에서 변화가 뚜렷해졌다. 사내 게시판에는 수백 건의 이런 제안 사례가 올라와 있다. 　 지난해 9월부터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국민들이 ‘여행자 휴대품신고서’에 여권번호를 더이상 쓸 필요가 없게 된 것도 그런 사례 중 하나다. 관행적으로 유지한 규정을 국민 입장에서 재검토해 기내 선반에서 가방을 내리고 뒤지는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아예 신고서를 생략할 수는 없는지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또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그동안 세관공무원은 신고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느라 가방검사를 하고, 여행자는 줄을 서고 때로는 장시간 기다리는 일이 있었다. 법을 지키려는 사람에게 오히려 불편을 주는 이러한 문제는 이제 전용통로를 통해 간소한 절차만으로 신속히 자진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반품도 늘었는데, 관세를 낸 물품을 반품할 때 세관에 환급을 신청하면 되돌려 받을 수 있는데도 ‘수출신고필증’을 반드시 제출하라는 규정 탓에 아깝지만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규정을 바꿔 손쉽게 제출 가능한 환불영수증 등으로 증빙서류 범위를 확대했기에 국민들이 좀더 편하게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니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사례들은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당연히’ 개선되어야 할 것들로 비친다는 점을 안다. 그런데 모든 제도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 채택됐다. 내부적으로 변경 여부를 검토하다 보면 반대 의견에도 합리적 근거가 있어 때때로 논란과 진통이 불가피하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국민들의 관심과 여론이다. 불편을 호소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강해야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펼치려는 공직 내부의 동력도 강해진다. 　 김영문 관세청장   2019.05.30 04:34

독일 다임러를 13년간 이끈 디터 제체 회장이 지난주 퇴임했다. 경쟁사 BMW가 특별히 축하광고를 제작했는데 제체가 직접 출연했다. 퇴임하고 돌아와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어 BMW 스포츠카를 몰고 집을 나선다는 내용이다. BMW는 그간의 경쟁에 감사한다는 말로 광고를 마무리한다. 　 멋지다. 이 광고는 유튜브에서 ‘Daimler BMW’로 검색하면 바로 뜬다. 제체는 다임러 역사에서 가장 존재감이 컸던 전임자 위르겐 슈렘프를 2006년 승계했다. 슈렘프는 1998년 다임러-벤츠와 미국의 크라이슬러 합병을 주도한 인물이다. 승용차와 상용차, 고급과 중간층, 독일과 미국시장을 결합해 ‘천국에서의 결혼’으로 불린 다임러크라이슬러(DCX)가 탄생했다. 그러나 DCX는 합병 후 독일과 미국 출신 경영진간 불화와 실적저조로 어려움을 겪었다. 양사 직원도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 포드와 혼다가 신속히 크라이슬러 시장을 잠식했다. 제체는 두 회사의 합병을 되돌려놓는 역할을 했다. 　 회장에 취임한 후 2007년 크라이슬러는 사모펀드 서버러스캐피탈에 매각되었고 상호가 다임러로 변경되었다. 제체는 재임 중 수십 년 동안 계속된 품질저하 현상을 종식하고 그에 따른 고객 불만도 해소한 유능한 경영자로 기록되었다. 고급승용차 부문 경쟁사 아우디와 BMW를 따돌리고 1등 자리를 탈환했다. 그리고 폭스바겐 CEO(최고경영자)에 이어 독일에서 두 번째로 많은 연봉을 받았다. 그러나 중국 시장에서 부진과 2012년 발생한 수익부진, 강성으로 유명한 노조와 갈등으로 통상 5년간 재선임되는 관례와 달리 2016년 3년간 재선되는 데 그쳤다. 제체는 규정에 따라 2년의 휴식기간을 거쳐 2021년 다임러 이사회 의장으로 복귀한다. 　 제체의 자리는 스웨덴인 올라 칼레니우스가 이어받았다. 2012년 경고등이 켜진 다임러가 2015년 기록적인 매출을 달성하게 한 일등공신으로 꼽힌다. 회사 역사에서 첫 비독일인 CEO다. 다임러의 문화적 국제화를 기대하게 한다. 스톡홀름경제대학을 졸업하고 스위스 상갈렌대학에서 국제경영을 공부한 후 24세에 견습생으로 다임러에 입사했다. 1969년생으로 비교적 젊다. 현대차 정의선 수석부회장과 한 살 차이다. 　 다임러 이사회는 회사를 젊은 세대화하는 데도 의미를 두었다고 밝혔다. 스타일도 비슷하다. 실리콘밸리 캐주얼하고 청바지에 노타이다. 회사도 현대차 본사의 자유로운 분위기로 바뀔 것 같다. 광고에서 제체는 BMW i8 로드스터를 몰고 떠난다. 이 차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스포츠카다. 칼레니우스도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신봉자로 유명하다. 　 얼마 전 파리에서 첫선을 보인 SUV(다목적스포츠차량) EQ(Electric Intelligence)가 그 작품들 중 하나다. 2022년까지 모두 10종의 전기차 모델이 출시된다. 다임러의 새 수장은 내연기관에서 전기로 진화하는 자동차산업의 변혁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가장 어렵고 인기 없을 과업을 떠안았다. 일단 67억5000만달러 규모의 비용절감을 추진한다. 패러다임 전환에 소요되는 거대 투자재원을 마련해야 하고 1세대 전기차의 고비용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정부지원으로 살아난 미국 GM도 같은 이유로 최근 대대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한 뒤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난을 받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도 악재다. 현대차도 경쟁자들처럼 더 연구하고 허리띠도 더 졸라매야 할 것 같다. 　 김화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2019.05.29 04:46

5월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성년의 날', 아니면 '가정의 달'이 떠오를 것이다. 5월이 '청소년의 달'로 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어린이의 경우 생활 적응과 신체적·정서적 안전 확보라는 합의된 지향점이, 청년은 주거문제 해결과 취업 지원이라는 굵직한 정책 주제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은 여전히 아동과 청년의 낀 세대로 여겨지며, 현 정부에서조차 정책 우선순위에서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중2병'이나 '질풍노도'라는 과장된 표현으로, 이해보다는 오해에 가까운 청소년 묘사에 더 익숙한 현실이다.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두 아이를 낳은 어머니의 영혼을 거둬오라는 명령을 거역한 죄로 인간 세상에 버려진 천사 미하일이 구두 수선공 세몬의 도움으로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이다. 신은 미하일에게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이 절대 알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 내는가?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찾을 때까지 사람과 같이 지낼 것을 명한다. 만약 신이 있어 우리에게 아동, 청년과는 확연히 다른 청소년을 이해하기 위해 그들과 같이 지내도록 하고 세 가지 질문을 줬다고 하자. 우선 '청소년의 안에 무엇이 있는가?'다. 부모들은 대책 없이 늦잠자거나 사고를 저질러 놓고 수습할 생각을 못 하는 청소년을 보며 '얘가 정말 우리 애가 맞나?' 혹은 '대체 무슨 생각이지?'라며 한탄한다. '10대의 뇌' 저자 젠슨 박사는 청소년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지 소개한다. 예를 들면, 청소년은 수면을 관장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성인보다 2시간 정도 늦게 분비되고 머무는 시간은 더 길어 늦잠을 자게 된다. 또 청소년기 사고와 학습 효율을 담당하는 뇌 영역은 정점으로 발달하는 반면 주의력, 자제력, 과제 완수 등 영역의 효율성은 높지 않다. '청소년이 알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판단과 계획을 담당하는 청소년의 이마엽은 80% 정도 밖에 성숙되지 않은 상태다. 또 자신에게 해가 되는 정보를 다루는 앞이마겉질의 발달 지연으로 앞뒤 돌아보지 않고 위험한 일에 뛰어드는 성향이 크고, 그에 뒤따르는 실수나 사고로부터 교훈을 배우는 능력도 떨어질 수 있다. 즉, 성인 수준의 스트레스 내성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자극에 민감하고 종종 폭력이나 중독 같은 극적인 위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 범죄에 대해 성인과는 다른 접근을 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처벌도 장점을 높이고 단점을 수정할 수 있는 발달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청소년은 무엇으로 살아 내는가?'. 톨스토이는 인간은 약하지만 사랑이 있기에 살아갈 수 있다는 진리를 전한다.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의 17.7%가 심각한 위기·취약 청소년으로 추산된다. 방치할 경우 학업중단, 평생소득 감소, 범죄 취약성 노출 등 더 큰 개인적,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물통이 아무리 크고 높아도 한 귀퉁이가 낮으면 그 이상으로 물을 담을 수 없다는 '리비히의 최소 법칙'이 있다. 위기 청소년을 제대로 품지 못하면 우리 공동체와 국가적 역량이 그만큼 낮아지는 것 아닌지 성찰해봐야 한다. '청소년의 독특성'에 주목하고 이를 지원해줄 수 있는 가정과 사회의 지속적인 사랑이 필요하다. 민간과 공공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든든한 청소년안전망 체계와 전문적인 청소년 전담인력 확대가 절실하다. 김동일 서울대학교교육학과교수·한국아동청소년상담학회회장   2019.05.27 04:00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흡연율이 5% 미만인 건강한 환경을 만들자는 세계보건기구(WHO) 운동이 한창이다. 이는 담배 없는 환경을 만들자는 '담배 종말전(Tobacco Endgame)'을 의미한다. 한국은 어떤가. 2017년 우리나라 성인 남자 흡연율이 38.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선진국 평균 남자 흡연율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4위)이다. 매년 담배로 인해 약 6만명 이상 국민이 흡연관련 질환으로 사망하고, 연간 2조원 이상 흡연관련 질환으로 의료비가 낭비된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처음 흡연 경험 연령은 13세에 머물러 있다. 남성 흡연자의 50%가 19세 이하에서 담배를 사용하고, 93%는 25세 이하에서 흡연을 시작한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청소년층의 약 74%가 담배를 구매하고자 할 때 어려움이 없었다고 응답했다. 우리사회가 얼마나 담배를 시작하기 쉽고 담배를 조장하는 환경인지를 알 수 있다. 흡연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청소년과 젊은층의 흡연 억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나 다국적 담배회사로부터 시작된 가열담배(궐련형 전자담배) 등 새로운 담배제품 출현으로 담배를 조장하는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져 국민 건강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 이들은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한 노출과 흡연자들에게 덜 위험한 담배라는 잘못된 인식을 부추긴다. 담배에 관한 패러다임 전환이다. 담배업계의 잠재적 고객층인 청소년과 여성들의 담배 접근이 보다 편해졌다. 담배업계는 새로운 고객층 창출을 위해 꾸준히 신제품 개발을 계속 해왔다. 이에 더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유해성에 대한 인식을 낮추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나 궐련형 전자담배 같은 신종담배들은 신규 흡연자를 유인하고 기존 흡연자의 금연시도를 약화 시킨다. 청소년을 겨냥해 교체 가능한 액상 카트리지 사용하는 타입의 전자담배 쥴 출시도 눈앞이다. 담배회사들은 신종담배는 덜 위험한 담배이므로 금연을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조사통계를 보면 가열담배 사용자 대부분은 일반담배와 중복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일반담배, 액상담배, 가열담배를 모두 사용하는 삼중 중복사용자도 있다. 이로 인해 인체에 유입되는 니코틴과 독성물질 양도 증가될 수 있다. 전자담배와 가열담배만 사용한다 해도 절대로 덜 위험한 담배라고 할 수 없다. 전자담배나 가열담배의 경우 잠재적 발암성이 일상적으로 마시는 공기에 비해 약 10만배 높다는 최신 연구결과가 이를 입증한다. 세계보건기구가 선포한 담배종말전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지향할 목표다. 지난 21일 보건복지부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새로운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을 근절해 청소년·청년층의 흡연시작을 차단하는 게 주요 정책 방향이다.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는 데 아주 효과적인 담뱃값 인상이 빠져 아쉽지만 세심하게 고민해서 만든 흔적이 엿보인다.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돼 새로운 금연환경이 조성되고 금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응원한다. 우리 국민들은 담배제품의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 폐해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담배 없는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 지선하 대한금연학회 회장   2019.05.24 05:00

지난 5월7일 정보통신기술(ICT), 보안, 방산 분야 등으로 구성된 '유엔조달시장 개척단'과 함께 뉴욕을 방문했다. 유엔조달본부를 관장하는 운영지원사무국(UN DOS)과 유엔프로젝트 조달기구(UNOPS) 고위책임자를 만나 면담을 하고, 개척단으로 파견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보며 유엔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희망을 보았다. 이날 저녁 참가기업들과 간담회에서의 일이다. 14시간의 긴 비행과 바로 이어진 세계한인무역협회(OKTA)와의 미팅에도 불구하고 기업 참가자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열의로 가득 차있었다. 안전관리 시스템을 생산하는 한 벤처기업의 대표는 "유엔에 제품을 시범 사용하도록 해 시장 저변을 넓히고 이를 통해 진출 기반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는 유엔조달 진출을 위한 홍보 전략이자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우수한 자사 시스템에 대한 강한 자신감에서 나온 말이다. 9개의 중소기업들은 8~9일 이틀 동안 유엔조달본부(UNPD)의 각 분야별 조달담당관들과 미팅을 통해 제품을 홍보하고 유엔조달 입찰절차 등에 대해 토론할 기회를 가졌다. 이번 미팅이 실제 납품기회로 이어질 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제품들의 기술력을 볼 때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아프간 등에 납품경험을 바탕으로 유엔 평화유지군 주둔지역에 공급 가능한 로드블럭,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무선영상 및 데이터 송수신 장치, 그 외에도 특허 등이 적용된 방호장갑, CCTV 카메라 등 국내외에서 그 우수함을 인정받은 제품들이다. 우리기업들의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유엔조달시장이 녹록한 편은 아니다. 유엔조달시장은 20조 원에 달하는 거대시장으로 투명하고 안정적인 계약이 가능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국기업의 비중은 1% 수준에 불과했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중요시하는 만큼 복잡한 서류가 요구되며 높지 않은 계약금액임에도 험지로 납품해야 하는 등 배송조건도 까다롭기 때문에 중소기업에게는 커다란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유엔조달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8일 면담한 유엔 DOS의 크리스티안 샌더스 사무차장보도 "유엔조달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입찰가격(money)과 함께 명성(prestige)을 고려해 시간을 갖고 투자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유엔조달 실적이 중요한 이력으로 작용해 향후 다른 국제기구나 정부조달시장 진출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유엔조달은 의약품이 77%를 차지하는 등 일부 품목에 한정돼 있다. 그러나 다른 분야에도 경쟁력 있는 물품들이 많은 만큼 얼마든지 기회는 열려있다. 지난 4월에 열린 나라장터 엑스포에서도 해외조달시장 진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국내 250개 사와 해외 바이어 80여 개 사가 참가한 엑스포 수출상담회에서 총 1264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계약된 품목도 CCTV, 시각장애인용 점자시계, 해상구조 부유물, 혈액약품냉장고 등 다양했다. 이번 유엔 방문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유엔조달시장에 관심을 갖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엔조달 제안서 작성을 전문기관을 통해 대행하도록 지원하고 유엔조달본부뿐 아니라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조달규모가 큰 유엔 기구를 중심으로 공략대상을 확대하고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간 120조 원 가량의 국내 조달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해외조달시장이 우리 중소기업들에게는 블루오션이다. 기술력이 뛰어난 많은 기업들이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유엔조달 시장 진출을 통해 교두보를 확보하고 국제기구 등 해외조달시장으로 뻗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무경 조달청 청장   2019.05.24 04:00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청문회에서 주식이 문제가 됐다. 쟁점은 셋이었다. 하나는 재판과 연관된 기업의 주식을 샀다는 것. 또하나는 거래횟수가 5000회에 달해 일은 하지 않고 주식투자만 했느냐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공직후보자가 어떻게 35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앞의 2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쟁점은 법조계에 몸담은 부부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되겠느냐는 것만 남았다. 　 한진그룹 승계문제가 발생했다. 조양호 회장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자식에게 경영권이 넘어가게 된 것이다. 문제는 상속을 받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 최악의 경우 상속주식을 팔아야 할지 모른다는 점이었다. 이경우 주식 수가 부족해 대주주 지위에서 밀려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보수지와 경제신문에서 제기했다. 이런 우려와 함께 연기금의 경영참여와 행동주의펀드에 대한 비난도 덧붙여졌다. 대주주가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없게 이런저런 참견을 할 뿐 아니라 약한 고리를 이용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둘은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보는 시각이 얼마나 이중적인지를 보여준다. 법률상 상속을 받을 때는 세금을 내야 한다. 자기 자신의 노력 없이 태생적인 부분에 의해 재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세금보다 세율이 높은 게 당연하다. 상속 과정에서 돈이 없으면 주식을 팔아야 하고 그 때문에 주식이 더 많은 사람에게 대주주 지위가 넘어갈 수도 있다. 선거에서 한 표라도 더 얻은 사람이 당선되는 것처럼 자본주의에서 더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대주주 위치에 오르는 게 당연하기 때문이다. 　 1980년대 미국 기업의 구조조정은 수많은 경영권의 변경을 통해 이루어졌다. 적대적 인수·합병을 거쳐 기존 주주를 쫓아내는 건 물론 인수한 회사를 여러 개로 나누기도 하고 핵심 사업부문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매각하기도 했다. 그 과정이 너무 가혹하다는 비난은 있었을망정 자본주의에 맞지 않다는 얘기는 없었다. 기존 대주주가 지위를 유지하고 싶으면 주식을 더 사거나 우호적인 세력의 협조를 얻으면 된다. 그것도 안 되면 회사를 잘 운영해 소액주주들에게 이익을 안겨줌으로써 경영자를 바꿀 필요를 못 느끼게 만드는 방법도 있다. 이런 노력은 하지도 않고 대주주의 지위를 위협하는 일만 비난하는 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에 가장 맞지 않는 행동이다. 　 이미선 재판관의 주식보유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돈을 부정하게 번 것도 아니고 부동산 투기처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고 얘기했다. 반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판사가 그렇게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국민정서에 맞느냐는 점을 내세웠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주식투자를 반기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크게 문제 삼지도 않았다. 주식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공급하는 통로여서 국가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한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투자자산은 부동산과 주식밖에 없는데 주식이 부동산보다 문제가 덜 된다는 점도 주식을 용인해주는 이유였다. 이런 인식이 극명히 드러난 게 금융실명제 도입 때였다. 이자가 붙는 모든 상품에 세금을 물린 반면 주식은 시세차익에 과세를 하지 않아 돈이 주식시장으로 움직일 수 있게 허용했다. 　 이미선 재판관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과제 하나를 안게 됐다. 주식보유를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 수 있느냐를 결정해야 하는데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재산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재산이 대부분 미국 국채와 머니마켓펀드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금리를 결정하는 최고 수장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걸 문제 삼지 않았다. 우리는 언제쯤 이런 너그러움을 가질 수 있을까. 이종우 경제평론가   2019.05.23 04:41

"기도 하면서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이 목사님께 질문했다. 목사님은 단호하게 "안 된다"고 답했다. 이 말을 들은 친구가 질문을 바꿔 보라고 조언했다. "담배를 피울 때 기도를 해도 되나요?"라고. 조언대로 목사님께 다시 물었다. 목사님이 껄껄 웃으며 이렇게 답했다. "기도는 아무 때나 가능합니다." 동일한 사건도 접근법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기도를 중심으로 담배에 접근하는가, 아니면 담배를 중심으로 기도에 접근하는가에 따라 결과는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프레임 효과'라고 부른다. 최근 게임은 하나의 장르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혁신이란 이름으로 말이다. 넷플릭스나 유튜브에서 인기를 끄는 인터랙티브 콘텐츠들은 시청자가 상황을 직접 선택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역할수행게임(RPG) 속성을 가졌다. 구글이 발표한 '스테디아'는 스트리밍과 게임의 경계를 무너뜨렸다. 이런 흐름이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니다. 과거부터 게이미피케이션이란 명칭으로 불리던 현상이 기술의 진보와 함께 더 강화됐다. 게이미피케이션은 게임이 아닌 분야에 게임 요소를 접목시키는 것이다. 스포츠용품 회사가 게임 기술을 적용해 힘들고 어려운 운동이 아니라 즐겁고 신나는 운동으로 변모시키는 게 대표적 사례다. 최근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술들은 예외 없이 게임과 결합해 혁신을 가속화한다. 그런데 동일한 프로그램도 어떤 프레임이냐에 따라 혁신이냐, 규제냐가 갈리고 있다. 예를 들어 스크린 골프나 야구의 경우와 닌텐도 '위'(Wii)의 골프나 야구 게임은 동일한 콘텐츠를 사용하지만 스포츠와 게임 중 무엇으로 분류되는가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경로를 밟는다. 스포츠의 경우 미래형 스포츠 프로그램으로 인식되는 반면, 게임의 경우 등급과 연령 심의를 받고 지속적인 사후관리 대상이 된다. 동일한 형태의 주사위 굴리기나 가위바위보 게임도 마케팅으로 분류되면 자유롭지만, 게임으로 분류되는 순간 경품 규제의 대상이 된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든다. 게임이 혁신의 원천이라면 그것을 지속한 게임사들이 더 열심히 해서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게임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게임사가 운영하면 규제를 받고, 게임과 무관한 회사가 게임을 도입하면 각광 받는 기묘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게임사들의 과거 행적이나 이미지가 그리 좋지 않은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임 기술과 서비스에 그런 인식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해선 안 된다. 미래로 가는 길을 스스로 차단하는 자해행위다. 컴퓨터 과학자 마크 와이저는 가장 혁신적인 기술은 일상 속에 파고들어 기술로 인식되지 못하는 기술이라고 말했다. 지금 게임은 영화, 드라마, 음악, 웹툰, 교육, 스포츠, 치료 등 다양한 일상 속으로 들어가 사라지는 단계에 와 있다. 석유와 전기가 과거 산업혁명의 동력이었다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동력은 게임이다. 과거 게임인가 아닌가의 이분법적 프레임을 넘어서 게임을 결합한 신산업 영역, 제3의 융합산업영역을 만들고 관리하는 일은 게임뿐 아니라 문화산업 전체의 혁신을 위해서도 시급하다.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    2019.05.22 04:00

[웰빙에세이] 내 영혼의 문장들 –28 /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지 말라 “우리는 자기 것도 아닌 인생을 왜 이리도 바쁘게 살아야 하는 걸까?” 시인 오사다 히로시의 질문! “여러분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스티브 잡스의 당부! 나도 그런 적이 있었다. 남의 인생을 사느라 정신없던 적이 있었다. 몹시 힘겹고 황망한 나날이었다. 그런 시절이 10년, 20년 쏜살같이 지나갔다. 다행히 지금은 아니다. 이젠 내 식으로 편히 산다. 마침내 나의 인생인 것 같다. 그래도 때때로 묻는다. 지금 내 머리를 채운 생각들은 정말 다 내 것인가? 지금 내 마음을 흔드는 감정들은 온전히 내게서 비롯된 것인가? 지금 나를 부추기는 욕망들은 진정 내 가슴의 것인가? 스티브 잡스의 이어지는 당부! 2005년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대로 살아야 한다는 도그마에 얽매이지 마세요. 타인이 내는 의견 때문에 여러분 내면의 목소리를 낮추지 마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당신의 가슴과 직관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가슴과 직관은 이미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부차적일 뿐입니다.” 시인 찰스 부코스키는 “많은 이들이 실제 자신과 다른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소중한 사람이고 그대의 삶은 그대의 것이니 살아 있을 때 그것을 알라”고 한다. 나 또한 중요한 사람이 되려고 무진 애를 쓰던 적이 있었다. 그런 날들이 10년, 20년 덧없이 흘러갔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젠 안다. 나는 그 어떤 중요한 사람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그 어떤 화려한 삶도 남의 인생으로 사는 것이라면 아까운 시간 낭비라는 것을. 다행이다. 살아 있을 때 그것을 알아서. 김영권 작은경제연구소 소장   2019.05.21 09:43

2022년 월드컵을 개최하는 카타르는 인구가 300만명이 채 안 되고 면적은 한반도의 20분의1 정도지만 러시아와 이란에 이은 세계 3대 천연가스 생산국이다. 덕분에 1인당 국민소득이 6만6000달러에 이른다. 러시아와 달리 카타르는 3면이 바다여서 비싼 파이프라인이 아닌 선박으로 천연가스를 수출한다. 가스는 배로 운송하기 위해 영하 162도로 냉각해 600분의1 부피의 LNG(액화천연가스)로 만든다. 국영 카타르석유가 최대주주인 카타르가스는 세계 최대 LNG 회사다. 　 환경규제 강화로 클린에너지인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세에 있다. 중국이 석탄사용을 줄여가고 국내에서도 탈원전과 석탄화력 축소정책 때문에 가스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에는 시간이 필요해서 LNG열병합발전소가 다시 주목받는다. 석탄발전이 LNG발전보다 미세먼지를 116배 더 생성한다는 환경부 자료도 있다. 　 친환경 선박의 수요증가로 원유운반선도 LNG로 추진되는 것이 늘고 있다. 지난 4월 현대삼호중공업은 세계 최초 LNG추진 유조선 6척의 인도를 완료했다. 현대상선이 사운을 건 2만3000 TEU급 컨테이너선을 포함 총 18척, 16억달러 규모의 LNG추진선 수주량을 보유한 현대중공업도 지난해 8월 첫 유조선을 인도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규제강화로 벙커C유나 디젤유를 사용하는 선박들은 2020년부터 황산화물 배출을 현행 3.5%에서 0.5% 이하로 줄이는 탈황장치인 스크러버를 달거나 아니면 아예 LNG를 동력으로 사용해야 한다. 클라크슨은 2025년까지 약 2000척의 LNG추진선이 건조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에너지회사들은 LNG선 확보를 큰 숙제로 안고 있다. 2018년에만 약 50척의 LNG선이 건조되어서 현재 전 세계 약 550척의 LNG선이 운항 중이지만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다. 가스 수요가 늘어나는 겨울철에는 LNG선 1척의 용선료가 하루 20만달러까지 올라간다. 용선을 해서 대선하는 사업도 활발하다. 5단, 6단의 체인이 형성되고 해운회사가 투자회사의 속성을 겸하기도 한다. 　 34척의 자동차선 위주 선단을 보유한 현대글로비스가 최근 LNG선 2척을 노르웨이의 플렉스LNG로부터 매입해서 선단에 편입했다는 소식이다. 한진해운 정리 이후 조선업의 전방산업인 해운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차에 고무적인 소식이다. 　 LNG선은 아직 원유운반선에 비해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 그러나 셰일가스 덕분에 세계 4위 가스수출국이 된 미국이 중동석유 의존도를 낮춰 국제정치와 안보환경까지 변화한다는 분석도 있는 만큼 천연가스는 미래 세계경제와 국제정치에 큰 변수가 될 것이고 LNG와 LNG선의 중요성도 같이 높아질 것이다. LNG선은 사고 발생 시 해양오염 위험이 원유운반선보다 훨씬 낮다는 장점도 있다. 　 2018년 발주된 약 16조원 규모의 LNG선 중 상당 수를 국내 조선사들이 수주했다. 역사적으로도 한국이 약 2/3의 LNG선을 지었다. 일본이 22%, 중국이 7%다. 카타르는 올해에도 총 60척의 LNG선 발주를 계획하고 있고 국내 조선산업의 원기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내 조선사들이 LNG선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선두를 달리는 이유는 세계 최고 기술력 때문이다. 지속적인 기술개발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고 그에 필요한 인력양성과 사업구조 개편도 상시적인 과제로 설정되어야 한다. 김화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2019.05.21 04:42

임계질량은 핵분열 반응이 연쇄적으로 지속되도록 하는 핵물질의 최소량을 지칭하는 물리학 용어다. 인문학이나 다른 분야의 글에서도 어떤 것이 일정량 이상 모이면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에 종종 쓰인다. 올해 우리나라는 R&D(연구개발) 20조원 시대에 접어들었다. 정부 연구개발 투자규모가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돌파하면서 양적으로 일종의 임계질량을 넘어선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GDP(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세계 1~2위를 다투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임계 질량을 넘어서면 질적으로도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1959년 원자력연구소, 1966년에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설립된 이후로 60여년 동안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 전략으로 선진 기술을 단기간에 모방하고 추격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했다. 양적인 성장을 기반으로 과학기술 혁신역량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중 7위 수준에 이른 지금, 앞으로도 과학기술이 혁신성장의 근간으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앞선 이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닌,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변화해야 한다. 사람이 하는 일인 연구개발은 물리적인 현상처럼 임계 질량을 넘는 순간에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사람 중심의 도전·창의적 연구개발 시스템으로의 혁신을 통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초연구를 올해 1조7000억원 규모까지 확대하는 한편, 연구자들의 행정 부담과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연구자 중심의 자율·창의적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초고난이도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등 고위험·혁신형 연구에 지원을 강화해 도전적인 연구를 마음껏 시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논문 저자 끼워주기, 데이터 변조 등 연구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불합리한 연구문화로 우리 과학기술계의 신뢰와 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러한 건강한 연구 환경을 바탕으로 바이오 경제, 수소 경제 등 미래 신산업의 혁신동력이 될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양자컴퓨팅, 지능형 반도체, 나노·소재, 신재생 에너지 등 기존 산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데에 중점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다. 또 지난해 성공적으로 75톤 엔진의 성능검증을 마친 누리호 개발을 비롯해 자주적 우주개발 역량을 확보하고, 향후 60년간 운영될 국내 원전의 안전성을 극대화하는 안전연구와 원자력 기술을 우주, 해양 등 전략 분야에 활용하는 융·복합 연구를 비롯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원자력 역량을 유지·발전시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더불어 국민참여 리빙랩, 공공조달 연계형 R&D 등을 통해 미세먼지, 녹조, 치안, 소방 등 사회문제에 과학기술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해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32명, 올해는 16명의 유공자가 지정됐다. 과학기술인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국민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2019.05.20 04:00

정부가 지난 5월7일 11만가구 신규택지 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 9월부터 추진한 30만가구 공급계획의 최종 마무리였다. 핵심이 되는 5개 신도시 계획을 과거 1·2기 신도시와 비교하면 서울과의 접근성을 핵심과제로 놓고 철도를 포함한 교통망 구축에 각별히 신경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발표에 대한 시장의 전반적인 반응은 냉소적이었다. 과연 계획된 시기까지 완료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반드시 될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과거 대한민국은 신속한 의사결정, 조기준공의 나라였다. 계획수립은 과감했고, 각종 사업의 시행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준공예정일보다 사업이 늦어지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었다. 서울지하철 5~8호선을 동시에 착공해 7년 만에 준공했으며 서울월드컵경기장도 착공한 지 3년 만에 완공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각종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의 준공지연은 일상이 되고 2010년 착공된 한강의 월드컵대교는 아마도 2022년 카타르월드컵 때나 완공될 것 같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1990년대 5대 신도시를 비롯해 경부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 등 수많은 초대형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하면서 예산조달 및 환경훼손을 포함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예산지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되었고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각종 영향평가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혼란과 날림을 방지하는 제도적 절차가 강화되는 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참여정부 시기를 거치면서 중장기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을 위한 계획수립이 법률로 의무화되기 시작했다. 즉흥적인 판단과 아닌 시스템과 제도를 통한 차분한 의사결정과 집행이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당초 기대한 효과보다 사업 지연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사회 전반을 교착상태로 몰고 가고 있다. 5년이나 10년 단위의 기본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이 쏟아지지만 시행 여부는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 예비타당성 통과는 고사하고 분석대상이 되는 것조차 축하 현수막이 걸리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 웬만한 규모의 사업이라면 구상부터 착공까지 10년 넘게 걸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다. 십수 년에 걸쳐 사업을 완료하면 그 사이 사회·경제적 환경이 바뀌어 타당성을 상실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 ‘특단’의 이름표를 단 정책들이 등장하지만 정작 실행을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는 그대로라 문제해결은 지연되고 더 큰 문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계획과 제도는 문제해결을 위해 도입된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1990년대와 2020년대의 문제는 다를 수밖에 없고 해결방안 역시 달라져야 한다. OECD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시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는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책임지지 않는 수많은 위원회를 통한 보고와 심의절차 역시 사라져야 한다. 매년 예산을 세우지만 정작 집행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단년도 예산편성 원칙도 폐지해야 한다. 실효성 없는 중장기 계획 역시 대폭적으로 폐기하거나 축소해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정계획을 수립하는 상황에서 중장기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모두가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제도와 관행을 바꿔야 한다. 　 사회가 급속히 변화한다고, 거기에 적응해야만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과거의 제도와 틀만 만지작거리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면 그것부터 바꾸는 것이 변화를 위한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일 것이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2019.05.16 04:50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의 규제가 정립됐다는 의미는 보행자와 다른 모빌리티 수단들이 상호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물론 공존을 위한 새로운 룰과 규칙이 해당 도시 특성에 맞게 설계되고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는 기본요건이다.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가 서울 강남과 대학가, 부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서비스가 먼저 시작된 중국 공유자전거 무덤과 같이 사용 후 아무렇게나 방치되거나 미국과 같은 인명사고가 발생하며 사회적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우리나라 모빌리티산업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글로벌 시장에서 후발주자라는 점이다. 관련기업들은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장치와 보험 등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 등에서 발생한 관련 문제점 해결과 규제이슈 합의과정 등에 대한 학습효과, 그리고 시장에 소프트랜딩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지난 3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개인형 이동수단 확산에 따른 규제 그레이존 해소를 위한 해커톤을 개최했다. 확산하는 전동킥보드 등 다양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활성화하고 탑승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결론적으로는 국토교통부는 현재 부재한 주행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행정안전부는 기업의 지자체 관련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을 위한 지원,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노력을 합의사항으로 발표했다. 보행자와 차량 안전을 위해 주행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주행을 금지하는 방안 마련도 약속했다. 해커톤에 참석한 필자도 시민단체, 기업, 정부, 전문가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본격적인 시장이 형성되는 시의적절한 시점의 논의라 생각했고 담당부처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했다. 　 해커톤이 끝난 지 두 달이 지났다. 두 달 전보다 적지 않게 늘어난 전동킥보드들은 여전히 ‘킥라니’로 불리며 도로와 인도를 달리고 차량운전자와 보행자 간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져간다. 하지만 빠르게 진행되는 전동킥보드 확산 속도와 안전에 대한 우려를 종식하기 위한 담당부처들의 합의안 진행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할 말은 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심의와 조정만 담당할 뿐 실행력이 없어 합의안 참여 주체가 약속한 실행방안을 밀어붙이기에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규제 관련 업무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강조한다. 하지만 합의 과정의 중재자로서 가장 기민한 플레이어가 되어야 할 정부의 민첩성은 이해당사자들 가운데 가장 뒤처진다. 미국 사회학자 윌리엄 필딩 오그번은 1922년 발간한 저서 ‘사회변동론’에서 법, 제도 등 비물질적 문화가 기술발전 속도를 맞추지 못하고 뒤처져 발생하는 부조화를 문화지체현상으로 정의했다. 그만큼 법과 제도를 담당하는 정부의 역할과 기술발전에 대응하는 속도가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자율, 전기, 연결, 공유를 키워드로 글로벌 모빌리티산업은 자동차 발명 후 가장 폭발적인 혁명이 진행된다. 하지만 공유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와 역할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모빌리티 수단이 계속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역할은 새롭게 등장하는 모빌리티 수단들이 기존 수단들과 보행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룰과 환경, 모빌리티 문화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이다. 하루빨리 전동킥보드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의 발표를 기대해본다.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위원   2019.05.15 04:08

요새 조직 설계에 있어서 가장 뜨거운 주제는 애자일 개념이다. 금융회사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아이디어는 매우 직관적이고 단순하다. 어떤 조직이 매너리즘에 빠져 관료주의와 일처리의 느긋함에 고통받지 않으려면 유연해야 한다. 이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상사로부터 다수의 가이드와 지침을 받지 않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 위임을 하는 것이다. 너무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기술기업들과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이를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여기고 있다. 또 CEO(최고경영자)들은 더 이상 자신의 상아탑을 지키기 위해 직원들에게 명령할 수 없게 됐다. 경쟁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고객의 요구도 매우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들이 애자일을 적용하거나 최소한 검토라고 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속가능한 애자일을 구축하는데 성공한 경우는 거의 없다. 성공에 도달하기 위해 3가지 장애물을 넘어야 하는데 하나하나가 만만찮기 때문이다. 첫째, 조직을 누가 현실적으로 이끌어 가는 지를 이해해야 한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인사권을 가진 CEO가 주도한다. 하지만 대부분 금융회사 CEO는 단기 세입자에 불과하다. 권력은 중간 관리자 혹은 부장 그룹들이 쥐고 있으며 이들이야말로 많은 금융회사에서 실세로 군림하고 있다. 애자일이 성공하려면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 약해져야 하고 정보의 소스와 과제의 실행이 모두 실무자 레벨까지 가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권한 위임은 금융회사에서 익숙하지 않다. 통제력을 잃는다는 인식은 곧 중간 관리자들이 자리를 잃을 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빠뜨린다. 애자일이 성공하기 위한 힘은 상사가 아닌 동료들로부터 나온다. 많은 조직들이 위로부터의 애자일 실행에 실패한 이유이기도 하다. CEO는 실무자 레벨에서의 혁신적 조직 변화를 주도할 수 없다. 중간 관리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둘째, 애자일의 위험 감수 성향과 규제준수 요구 사이의 균형을 잡는 일이다. 규제 준수 중심의 조직에서는 규칙 기반의 매뉴얼이 어떤 혁신적인 생각보다 더 중요하다. 금융회사에는 개별 대출의 규모, 권한과 승인의 한도 수준, 위험관리 프로세스 등이 포함된다. 반면 진정으로 애자일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수익과 같은 궁극적 목표를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처럼 단순한 목표의 혼선은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큰 어려움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조직의 절차와 규정에 대한 엄정한 선호는 현장 실무자가 유연해지는 것을 매우 어렵게 한다. 누군가는 무엇이 더 중요한 지를 명확히 실무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셋째, 조직 문화 그 자체도 장애물이다. 금융회사들은 젊은 세대들이 그 이전 세대보다 전향적이라고 주장하곤 한다. 하지만 금융회사에서는 오래된 세대가 더 위험 감수형이고, 열린 마음을 가졌으며, 기업가 정신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주변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평균적인 시니어들은 IMF 위기를 경험했고, 사업의 리스트럭처링(구조 개조) 주기에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안다. 그들은 험한 시절의 겸험을 뼈에 새기고 있는 반면에 젊은 세대는 그렇지 못하다. 한국에서 금융회사는 공무원 다음으로 안정적인 직장이다. 전형적인 신입 직원들은 잘 개발된 스펙을 가진 매우 보수적인 젊은이들이다. 이처럼 거꾸로 된 신입 직원 선발 전략과 과정이 지난 몇 년간 금융회사의 인적자원과 재능 풀의 혁신성을 후퇴시켰다. 이는 금융산업에서 매우 중대한 문화적 후퇴다. 위험회피 성향을 가진 보수적 젊은이들로 애자일 문화를 구축하려는 것은 매우 힘든 문제일 수 밖에 없다. 이같은 3가지 장애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조직의 혁신을 위해서는 애자일 역량을 보유해야 한다. 극복할 수 없는 문제라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면 미래를 선도해 나갈 조직의 해답을 가질 수 있다. 이성용 신한금융 미래전략연구소 대표   2019.05.14 05:20

한국 사회에서 민족이란 단어는 1906년 무렵 처음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초기에 지식인들 사이에서 쓰이다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널리 퍼졌다. 그러니까 우리의 근대가 처음부터 민족을 말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1898년 만민공동회의 헌의 6조를 보면 민족이 아니라 개인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주장하는 시민적 권리가 중심 내용을 이룬다. 독립신문도 국가 차원보다 개인 차원의 자유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독립이라는 개념을 주로 사용했다. 그러나 외세의 개입과 제국주의 침략이 본격화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한 근대적 담론들은 급속히 민족주의 담론으로 대체되어 갔다. 　 민족의 신화를 비판하는 학자들은 민족이 오랫동안 지속된 문화인종적 공동체로부터 발전했다기보다 역사적으로 ‘발명된 전통’(invented tradition)이라고 본다. 민족의 연속성이나 문화적 순수성은 민족주의에 의해 만들어진 신화일 뿐이며 민족주의가 필요에 따라 민족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민족은 19세기 이후 교육의 확산과 미디어의 역할, 정치적 사회화를 통해 구성된 것이다. 특히 근대 이전 한국 사회는 양반과 노비가 한 민족이라는 의식을 갖기 힘든 수직적 위계질서의 신분사회였고 양반들은 자신을 중국 중심의 세계주의적 문명의 일원으로 생각하면서 평민, 노비와 함께 한민족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반면 근대의 민족과 전근대적 문화인종 공동체 사이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입장에 따르면 공동의 문화와 언어를 갖는 집단은 정치적 주권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근대 민족으로 전환한다. 즉, 한국 민족은 동일한 지역에서 혈연과 언어, 문화를 공유해온 오래된 문화인종 공동체고 현재의 민족은 과거의 문화인종적 공동체의 연속선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이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y)가 아니라 오히려 개인이 상상의 산물이고 추상적 실체일 수 있다.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이라는 실체를 현실에서 만나기는 쉽지 않다. 즉, 개인이 상상과 추론을 통해 태어난 추상적 존재라면 민족은 ‘추상적 개인이 입고 있는 현실의 옷’인 셈이다. 　 민족은 근대 국민국가의 등장과 함께 사회적 통합과 정치적 정당성을 달성하는데 기여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최근 민족주의는 배제의 기제로 작동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 즉, 20세기와 21세기 민족주의는 서로 다른 얼굴로 등장한 것이다. 과거의 민족주의가 소수민족의 독립운동을 통해 인간 해방을 추구하는 과정에 지렛대를 제공하는 진보적 이념이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민족주의는 사회적 다수가 자신들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기 위해 고립을 정당화하는 이념으로 사용된다. 미국과 유럽의 민족주의 부활 흐름은 세계가 통합을 강조하던 시대에서 고립의 시대로 이행하고 민족주의는 이러한 고립을 부추기는 강력한 배제의 이념으로 역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민족주의의 도전에 의해 다문화주의가 쇠퇴하고 나아가 민주주의마저 후퇴하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올해로 100주년을 맞는 3·1운동은 적어도 3가지 중요한 특징을 갖는다. 첫째, 우리가 주로 알아왔듯이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비폭력 민족해방운동의 성격이다. 둘째, 우리 역사에서 본격적으로 민주공화정에 대한 원칙을 천명하고 임시정부를 통해 구체화했다는 점이다. 셋째, 우리 독립운동은 이념을 중심으로 분열을 보이기 시작한 1920년대 이전 통합된 모습으로 진행된 마지막 운동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100주년을 맞는 오늘의 현실에도 유의미한 함의를 갖고 있다. 사회문화적 소수의 인간 해방을 위해 긍정적으로 기여하던 민족주의 유산을 기억하고 되살리는 일, 민주공화정의 정신과 제도를 구현하는 일, 갈등과 분열로 점철된 우리 현실에서 통합의 원형과 모범을 찾는 일 등은 1919년의 3·1운동이 여전히 우리 현재에 중요한 사건임을 보여준다. 김남국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19.05.14 04:45

창원터널을 빠져나온 화물차가 중앙분리대와 충돌했다. 적재함에 실려 있던 200리터 드럼통 30여개, 20리터 말통 20여개가 폭탄처럼 날아갔다.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차량 9대가 날아온 통에 맞아 순식간에 전소돼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2년 전 전쟁터를 방불케 한 대형 교통사고 현장 얘기다. 사고를 유발한 차량은 인화성 윤활유를 실은 위험물질 운송차량으로 운전자에겐 위험물질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과 안전교육이 필수였다. 하지만 자격이 없는 70대 중반의 고령 운전자가 3톤가량 과적했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위험물질 운송차량이 아닌 일반화물로 운송해 피해를 더 키웠다. 이처럼 최근 5년간(2013~2017년) 위험물질의 도로운송 중 306건의 차량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22명이 죽고 막대한 사회적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교통사고는 인명과 재산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한국은 2017년 10월 '물류정책기본법'이 개정돼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폐기물, 고압가스 등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4개년 운영계획이 수립됐다. 후속 조치로 2018년 위험물질 운송안전관리센터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설치됐고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 민관합동 점검단과 함께 3개월간(2018년 12월~2019년 2월) 300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차량소유자는 위험물질 운송 전 운전자와 운송사 정보, 위험물질 종류, 기종점 등 운송계획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운전자는 운행하는 동안 단말기를 작동시켜 상수원보호구역이나 통행제한구간 등을 우회해 유도 경로로 운행해야 한다. 단말기에는 고성능 GPS가 적용돼 오차 10m이내 정밀 측위가 가능하다. 디지털운행기록계(DTG) 기능과도 결합돼 차량의 모든 동적 정보를 수집해 분석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장착된 단말장치를 통해 급가감속, 과속 등 위험운전 행동에 대한 실시간 경고와 사고 다발구간의 사전 알림, 관제센터를 통한 운전자와의 통화, 사고감지 및 사고전파 등 신속한 방재체계가 구축된다. 오는 2021년까지 매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연차별 모니터링 대상 차량도 선정한다. 또 긴급구난체계(e-Call) 알고리즘을 도입해 효과적인 사고판단 체계를 수립하고 사고전파체계를 자동화하는 한편 위험물질 관리기관, 사고 대응기관, 도로관리기관의 모니터링 권한을 제공해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하지만 아무리 대비해도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교통사고 발생 요인(인적, 도로환경, 자동차) 중 인적 요인이 94%로 가장 많다. 위험물질 운송 차량만 관리한다고 모든 교통사고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여기에 지난해 모 기업이 40톤급 화물차의 자율주행(레벨 3단계, 고속도로 약 40km)에 성공해 2020년 화물차의 군집자율주행기술을 선보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군집 자율주행이 위험물질 운송차량과 같이 안전과 직결된 특정 운송에 우선 접목된다면 인재로 인한 대형사고는 파격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당장은 운전자의 행동이 바뀌어야 한다. 아무리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관제하고 사고시 신속한 방재체계를 갖춘들 과속, 음주, 졸음 운전을 피하고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등 기본에 충실하게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대형 교통사고 예방의 시작이다. 한현웅 한국교통안전공단 선임연구원    2019.05.13 05:02

황의택 경영학 박사 "대학과 공공기관을 겨냥한 정보공개법 악용사례 해결을 위해 합리적 방법 모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정된 법이다. 공공기관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대학도 포함된다. 그런데 여러해 전부터 정보공개청구권자 중 일부 신생 인터넷 매체들이 법의 맹점을 악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권리 행사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대학와 지자체 등 사회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예를 들면 3~5년 기간동안 사용된 홍보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문제는 정보공개 청구권자 중 평소 공공기관과 유대관계가 전혀없는 언론매체도 있다는 점, 공개될 경우 기존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언론사와의 관계가 어긋날 수 있고 나아가 언론사간 경쟁까지 유발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 등이다. 이에 대해 공공기관들은 청구된 정보공개 내용이 그 양이 방대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에 대한 우려, 청구권자가 언론사라는 특성상, 비공개로 대응할 시 악의적인 보도 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소위 '브랜드 이미지' 유지를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일정 금액의 광고비를 주는 조건으로 청구권자와 협의해 정보공개를 취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생명부지의 언론사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대학 등 공공기관을 길들이려 한다'며 볼멘 소리를 낸다. 정보공개청구권자들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함에도 공공기관이 행정력 낭비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오히려 광고 협찬 등으로 무마시키려 한다고 항변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현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청구권자의 정당한 청구권'과 '법의 허점을 악용한 청구권자의 경제적 이득 획득'이라는 주장의 충돌을 발생시킨다. 이를 통해 본의아니게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허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보공개법이 경제적 이해관계로 변질되거나 악용되지 않으려면 손질이 필요하다. '정보공개를 조건으로 한 금품 등 거래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어떨까? 우선 정보공개청구권자가 정보공개 청구를 취하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영업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위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국민의 알권리만을 추구한다면 공공기관이 광고 협찬 등으로 무마하려 해도, 절대로 이를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공공기관도 정보공개 청구를 취하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청구권자에게 영업 및 경제적 이득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다. 법 위반시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 모두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해 위법행위를 제재하면 된다. 쉽게 말해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 모두 경제적 거래를 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정보공개법 본래의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구현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공공기관은 정보 공개를 하기 어렵다면 합당한 사유를 들어 비공개 하거나, 행정심판 등 제도적인 대응을 하면 된다. 청구권자도 마찬가지로 법에 보장된 제도를 활용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된다. 어찌보면 공공기관은 적당한 금액의 광고비를 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보다 쉽고 '안전한 거래'라 생각할 수 있다. 급한 불을 끌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이 지속된다면, '정보공개법=광고 거래 수단'이란 병폐의 고착화로 사회적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현행 정보공개법으로 인해 대학 등 공공기관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과 정부도 귀를 기울이고 합리적 해법 모색에 동참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들이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정보공개법을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이 대학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악재로 작용하면 안되기 때문이다. 문수빈 기자   2019.05.12 21:46

최근 국가 소프트웨어(SW) 정책기구인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발표한 국가별 SW경쟁력 지수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10위권에 포함됐다고 한다. SW경쟁력 지수는 SW환경과 인력 혁신 성과 활용 등 5개 분야에 걸쳐 지수화해 평가한 결과다. 이번 평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6개국과 중국 인도를 포함해 28개국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한국이 10위권에 포함됐다는 건 무척 자랑할 만하다. 　 하지만 산업계에서 평가하는 체감 경쟁력과는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10위권에 속할 정도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SW강국이라 자평할 만하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따져보면 과연 우리가 SW강국인지는 의문이다. 1위를 차지한 SW정부지원과 인프라부문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할 수 있지만 규제임금 시장규모 수출부문에서는 모두 최하위권에 머물렀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잔칫상은 화려하나 정작 음식 맛은 별로인 꼴이다. 따라서 개별 평가요소에서 하위권을 맴도는 요인들이 우리나라 SW산업의 취약점이며 이를 극복하는 게 우선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디테일 영역에서 살펴보면 규제부문이 심각하다. 세계적 스타트업들이 진출한 모빌리티나 헬스케어 핀테크 분야 등에서 한국 기업들이 설 자리는 드물다. 간단한 예로 헬스케어 분야에서 원격진료 금지로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시장에 내놓을 수 없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회에 계류된 1000개 법 중 진흥법이 300개인 반면 규제법은 700개 정도라고 했다. 법률만 놓고 본다면 한국은 ‘규제 공화국’인 셈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SW진흥법만 해도 그렇다. 새로 개정된 SW진흥법은 최소한의 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법률개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권은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일명 개망신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도 마찬가지다. 금융권 4차 산업혁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선 데이터 관련 규제개혁이 필수인데 데이터 3법 처리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임금 등 처우문제도 심각하다. 개발자들의 대표 커뮤니티인 ‘스택오버플로우’가 2016년 나라별 SW개발자들의 임금수준을 발표했는데 한국 개발자 평균 임금 순위는 19위로 조사됐다. 하지만 한국 IT(정보기술)업계 근로자들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010년 기준으로 2906시간에 달했다. 시간당 임금으로는 최하위 수준에 불과하다. 　 고용의 질도 그렇지만 시장규모도 이번 조사에서 28개국 중 23위로 조사됐다. 시장규모가 작다 보니 아무리 좋은 제품이 개발돼도 한국 시장에서 웬만하면 성공하기 쉽지 않다. 내수시장이 일정부분 받쳐줘야 하는데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 않다 보니 개발자들은 인력 중심의 SI(시스템통합)사업으로 몰리기 십상이다. 내수시장도 작은데 SW 수출규모도 28개국 중 21위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 SW경쟁력의 질적 변화를 위해선 무엇이 시급할까. SW산업의 질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선 일정부분 양적 변화를 통해야 가능하다. 양적 변화는 결국 투여되는 리소스, 법적·제도적 정비 등의 부단한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과 같은 숫자 중심의 정책, 일정 자금을 투여하고 몇 년까지 얼마 시장을 형성하는 등의 오래된 정책을 답습하는 형태로 진행된다면 몇 년 후에도 여전히 제자리걸음만 할 가능성이 높다. 숫자 중심의 장밋빛 정책이 중요한 것이 아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체계적이고 신중한 플랜이 요구된다. 김창훈 KRG 부사장   2019.05.10 04:47

‘유척(鍮尺)’이란 조선시대 암행어사가 마패와 함께 지니고 다니던 도량형이 표시된 20cm 크기의 놋쇠 금속막대이다. 이는 당시에 구휼미를 나눠줄 때는 정해진 것보다 작은 쌀 됫박을, 세금을 거둘 때에는 정해진 것보다 큰 쌀 됫박을 사용하여 백성을 괴롭혔던 탐관오리를 찾아내기 위한 도구였다. 곧 유척은 정확, 공정, 균형을 상징했다. 우리 선조들의 유척정신은 오늘 날 경제를 운용함에 있어서도 그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첫째, 경제상황을 진단하고 정책처방을 마련함에 있어 이 유척정신이 관통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바라보고 그 상황에 맞는 적확하고 균형감 있는 정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고 우리 경제가 지닌 구조적, 경기적 요인 등으로 투자․수출 등이 부진한 지금 상황을 정책당국은정확히 그리고 엄중하게 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경제심리지표가 조금씩 개선되고 고용․산업활동지표 등이 일부 긍정적 흐름을 보이는 측면도 함께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정책당국자로서 근거없는 낙관론을 경계해야 하지만 비관적 심리 확산으로 우리 경제가 실제보다 더 위축되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대한 객관적인 상황 인식을 토대로 지금 투자활력, 수출대책, 산업혁신, 재정집행, 규제혁파 등 필요한 정책대응을 다각적으로 기울여 나가고 있다. 물론 일부 프로콘(pro-con)이 극명한 정책의 경우 최대한 관점의 균형, 이익의 균형이라는 잣대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노력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둘째, 조세와 예산 등 국가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도 유척정신은 커다란 준거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조세의 경우 그 규모를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하고, 이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도 공정․형평의 가치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큰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하였는데 세수의 과부족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코스트를 수반하기 때문에 세수예측은 유척만큼 정확한 잣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보다 정확하게 세수예측이 이루어지도록 세수추계 절차와 모형 개선작업을 진행중이며 아울러 공평과세를 위해 세율 조정, 감면 개편, 탈세 예방 등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 한편 예산의 경우도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우선순위와 지원규모 등에 대한 정확한 판단잣대, 그리고 여타 분야, 사업과의 형평을 고려한 공정․균형잣대가 매우 중요하다. 곧 2020년 예산편성 작업에 돌입하게 된다. 앞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단 한 푼의 국민세금이라도 아껴쓰기 위해 재정상의 유척이 강력하게 작동될 것이다. 이러한 경제인식과 재정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결과, 정부는 지난 4. 25일 6.7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무엇보다 미세먼지 저감과 경기 선제대응을 통한 민생안정이라는 두 가지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정부로서는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기초, 재정보강이라는 꼭 필요한 수단 동원, 그리고 재정여건과 재정역할을 균형있게 고려한 추경 편성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일각에서 추경규모가 작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과거 11~12조원 추경의 경우 지방교부금, 국가채무상환 등이 약 절반 정도 차지해 순 추경규모는 6조원 전후 수준이었다. 반면 금번에는 교부금, 채무상환 없이 순 사업추경 규모로만 6.7조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결코 작은 수준이 아니다. 특히 지난 해의 초과세수로 인해 지난 달(4월) 지자체와 교육청에 이미 교부한 교부금이 모두 10.5조원 이었으므로 과거와 같은 비교를 위해 이들을 합할 경우 17조원이 넘는 규모이기 때문이다. 미세먼지와 경기 선제대응을 위한 이번 추경예산은 그 어느 때보다 ‘타이밍’과 ‘속도’가 관건이다. 따라서 국회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 추경안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고대한다. 여기에 더해 지방에 이미 교부된 추가재원이 지방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귀하게 쓰여지기를 또 기대한다.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정확, 공정, 균형의 유척 하나’를 늘 가슴속에 간직하면서 말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19.05.09 04:00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사이먼 쿠즈네트 교수는 농업과 농촌의 발전 없이 선진국이 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실제로 높은 수준의 국민소득을 지닌 국가들 중 농업기술이 낙후된 나라를 찾기는 어렵다. 농업 기술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식량문제를 해소하면서도 각 나라가 가지는 인력, 자본, 토지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되면서 타 산업 발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우리와 인접한 중국은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계획(‘15~’30)"으로 농업·농촌 분야의 4차 산업 혁명 계획을 수립하고 대규모 시설투자와 빅데이터, 로봇기술을 바탕으로 첨단농업 기술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이 농업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하고 과감한 R&D 투자를 시도하는 것은 부러움을 넘어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의 농업·농촌 현실에 비해 두렵기까지 하다. 우리 정부 또한 작년 전북 김제, 경북 상주에 이어 올해 전남 고흥, 경남 밀양을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역으로 최종 선정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청년 보육센터, 영농 창업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첨단 농자재 실증·검인증을 위한 실증단지, 주민 참여형 온실, 유통시설이 연계된 패키지 형태의 대형 사업이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 과제의 일환으로 청년 인력 육성, 전·후방 산업 성장, 규모화·집적화를 통한 국내외 新시장개척 측면에서 전 세계 농업혁신의 흐름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흔히 스마트팜을 이야기하면서 데이터 중심의 농업을 누구나 당연한 것처럼 쉽게 이야기하지만 살아있는 생물에 대한 데이터 수집, 분석 및 활용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수집 데이터의 관리와 신뢰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핵심역량과 주인 의식이 있는 운영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더불어 한국 현실에 적합한 빅데이터, 운영 플랫폼, 센서 및 제어기 등의 기자재 등의 ICT융합 기술의 혁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인력의 교육 및 고용 창출은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혁신밸리의 탄생이 매우 기대된다. 단순 생산과 하드웨어 중심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통합된 플랫폼 관점에서 R&D, 생산, 교육, 실증 기능이 집적화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농민의 기술 수용성 증대, 전후방 산업의 육성, 청년 농업인을 위한 지식 플랫폼 모델 투자로 이뤄져 한세대 앞선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풀어야할 숙제도 아직 남아있다. 국내 스마트팜 표준은 2010년 시작하여 현재 TTA단체표준 40여건, KS표준, 최근에는 ISO 등 국제 표준까지 제정되고 있으며, 이런 흐름은 점차 확산될 예정이나 여전히 국내 기업의 여건상 표준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기에 여력이 부족한 것도 현실이다. 이를 감안하여 관련 기업이 쉽게 따라 갈 수 있는 인증 사업의 추가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공유와 함께 개발한 기술에 대해 지적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오픈 데이터 정책에 대한 적극적 검토도 이뤄져야 한다. 이를 토대로 혁신밸리는 국내 스마트팜 시스템의 해외 수출을 위한 교두보가 되어야 하며, 센서 및 기자재 등의 단순 검증 인프라가 아닌 관련 플랫폼, 프로토콜,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 검증의 장이 되어야 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 투자의 약속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농업을 위한 핵심단지로서의 역할을 위해서는 작물 생산중심의 혁신밸리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농축산 전략 싱크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산하기관, 대학, 출연연 및 기업 등이 같은 마음으로 미래의 농업을 준비하기 위한 일체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김세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SDF융합연구단 실장    2019.05.03 06:00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수요 있는 곳에 주택공급…명문대 프리미엄 줄여야"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작년에 3만 달러를 넘어섰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여서 조금 줄었겠지만 큰 변동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소득이 늘어났으니 우리의 살림살이는 좀 나아졌을까? 우리는 좀 더 행복해졌을까? 돈이 유일한 행복의 지표는 아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좀 있어야 행복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순수하게 돈으로만 따져도 단순히 소득이 높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비용도 따져야 한다. 생활에 필수적인 비용이 소득보다 더 늘어나면 돈으로만 따져도 행복해졌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 사회는 고비용 사회다. 특히 소득이 늘어났는데도 우리의 살림살이를 어렵게 만드는 주범은 주거비와 교육비다. 집 한 채 장만하고 애들 교육하고 나면 인생이 끝나버리는 사회는 그리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안타까운 것은 국민적 합의와 적절한 정책만 있으면 관련 비용을 낮추어 많은 국민들이 같은 소득으로도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은 지난해 말 중위소득, 중위주택 기준으로 14.3년을 기록했다. 평균적인 가구가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평균적인 집을 사는데 걸리는 기간이다. 그런데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소득의 절반을 저축하는 것도 벅차겠지만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가정해도 평균적인 집을 사는데 거의 30년이 걸린다는 얘기다. 평생을 집 한 채 마련하려고 일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우리나라 특유의 교육현실을 반영한 사교육비까지 더해지면 평균적인 중산층도 허우적대는 인생에서 헤어나기 어렵다. 이러니 3만 달러고 뭐고 애도 잘 안 낳고 삶도 피곤하다. 나라는 선진국이라는데 나는 힘들고 불행하다. 다행히 강력한 부동산대책으로 최근 집값은 다소 안정된 상황이다. 하지만 금융과 세금규제에 의한 안정이어서 실수요자들까지 어려움을 겪는데다 언제 또 불씨가 살아날지 모른다. 잠잠해진 지금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때다. 우리나라 집값 불안의 근본 원인은 다른 것들도 많겠지만 결국 살고 싶은 지역에 집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살고 싶은 지역을 많이 만들어 내고 거기에 집을 많이 짓는 정책이 필요하다.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인기가 있는 지역에는 규제완화로 집을 많이 짓게 하되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비인기지역 인프라에 투자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만하다. 교육문제는 해법을 찾기가 더 어렵다. 이해관계가 복잡해 합의가 어렵다. 우리나라 교육문제의 큰 원인은 연과 끈이 중요한 네트워크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좋은 대학 졸업장의 프리미엄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 없이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사교육에 의존하는 교육문제 해결은 어렵다. 이 프리미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한편 대학 간 경쟁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갖춘 좋은 대학들에는 입학정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대학의 질도 높이고 좋은 대학에 대한 입학경쟁 완화로 사교육비도 다소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률을 높여 국민들의 소득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가는 비용을 줄여주는 것도 국민 행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9.05.02 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