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여름은 기억 속의 여름과 사뭇 달랐다. ‘역대급’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만큼 길었던 장마형 집중호우, 연이은 두 번의 태풍으로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이 발생했다. 자연이 던지는 경고의 메시지는 비단 우리나라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 동부는 허리케인이 강타해 최소 9명이 숨졌고 인도네시아는 올해 초부터 계속된 홍수로 최소 150명이 사망했다. 중국도 도시의 침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스펀지시티(홍수를 막기 위해 빗물을 흡수하거나 가둬 이를 용수로 활용하도록 설계된 도시)를 우한과 충칭에 도입했으나 허리까지 물이 차고 하천이 범람해 1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도 안타깝지만 피해 지역에 필수적으로 제공돼야 할 공공서비스인 전기와 상수도가 단절돼 이재민들이 임시 대피소를 전전하며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야 하는 점 역시 안타까운 부분이다. 이러한 재해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도출되고 있다. 분야별 전문적인 식견으로 작금의 사태를 통찰하는 혜안이 놀랍지만, 분야별 전문의견이 종합된 구조화된 체계, 일종의 프레임이 미흡한 부분은 아쉽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으로써 산업구조 개선, 기술개발 등의 투자사업과 근본적 처방을 실세계에 반영하는 기반시설 개선 등의 재정사업, 재난재해 이후 도시의 기능복구를 위한 체계적인 재해복구방식 등이 유기적으로 통합돼서 하나의 프레임에 녹아 들어가야 한다. 또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재로서의 이 프레임에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어떻게 가치를 배분하고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지 결정하는 거버넌스도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을 이루는 그린 뉴딜은 이 프레임을 만드는 '퍼스트무버'로 역할을 해야 한다. 프레임의 구성요소 중 어느 하나 소외되는 것 없이 종합적이고 다가가기 쉬워야 한다. 과거 어릴 적 최고의 선물은 종류별 과자가 상자 안에 있는 '종합선물세트'였다. 어느새 사라지는 듯하더니 레트로(복고풍)가 유행인 요즘엔 편의점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종합선물세트처럼 그린 뉴딜도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프레임이라는 상자에, 투자사업의 과자와 재정사업의 과자를, 표준화된 재해복구절차에 따라 잘 포개고, 거버넌스라는 포장지를 입혀 시민들에게 나눠 주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그린 뉴딜은 모두가 바라고, 모두를 즐겁게 하는 선물이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플랫폼 등은 요즘 말로 '힙(Hip)'한 키워드들이다. 앨빈 토플러는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변화, 팬데믹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뉴노멀 시대의 해답을 찾기 위해 정부는 산타클로스가 돼 그린 뉴딜이라는 종합선물세트를 풍성하지만 견고하게 만들어 시민에게 나눠주는 ‘상상’을 고민해야 한다. '탄소 저감'이라는 현 세대의 선물로 미래세대들이 더 이상 자연으로부터 경고 메시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시대를 '그린 뉴딜'을 통해 상상해본다.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2020.09.23 05:50

지난 2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핵심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으로 경찰과 검찰을 상호협력 관계로 전환하고 양 기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적 수사구조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대통령령(안)은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법무부가 독자적으로 이들 대통령령(안) 조문에 대한 유권해석 및 개정 작업 시 행정안전부를 배제하고 법무부 단독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그것이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반드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스스로 제정한 법률로써 결정하도록 하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된다. 불가피하게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일부 위임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법률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원칙은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대통령령(안)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대통령령(안)은 근본 취지와는 달리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법률이 허용한 재수사 요청 이외에 검사의 송치요구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규정을 넘어서는 새로운 경찰 통제장치를 임의로 추가한 것이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법률의 구체적 위임 없이 확대하는 등 국민의 열망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지난 반세기 동안 검찰은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 영장청구권 독점, 제한 없는 독자 수사, 기소권 독점 등 현대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권력을 독점해 왔다. 검찰과 법무부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을 분배하고 상호 협력하며, 검찰이 직접 수사보다는 공소 유지에 전념하도록 국민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경찰과 검찰 두 기관의 소관사무를 포괄하므로 대통령령 개정 역시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공동주관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무색하게 하는 법무부의 대통령령(안) 입법 예고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얘기다. 법무부가 입법예고안을 강행 처리하는 경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보다 구체적인 경·검 수사권 조정 관련 세부사항을 법률로 규정해 논란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다. 이훈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2020.09.22 07:30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접할 때 어떻게 인지하는지 흥미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다. 예를 들면 중국어처럼 다른 톤을 가진 언어와 비교하면 처음 들었을 때 공격적이고 딱딱하게 들린다는 것이다. 로맨틱하지 않은 영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독일어가 프랑스어와 비교했을 때 더 딱딱하게 들린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이 재미있는 딜레마를 야기한다. 　 유튜브가 인기 있어지고 한국 드라마와 음악이 주류화하기 전에는 대부분 외국인 중 서양언어 사용자들에게는 중년의 한국 남성들이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그들이 화가 난 상태로 인지되곤 했다. 감정표현이 없거나 딱딱해 보이고 몸짓과 표정이 부족한 것이 한국어의 발음과 결합하면서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어떤 독자들에게는 이것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지만 한국 밖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사실임을 알 것이다. 　 내게도 한국 회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외국 친구들이 있는데 한국은 방문하기엔 훌륭한 나라지만 일을 하고 싶은 곳인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다. 조직문화가 매우 경직되고 관료화됐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웃음은 우선순위 가장 밑에 있다. 　 나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기 몇 년 전 사람들의 표정을 볼 수 있을 때 친구들과 일터에 나가는 사람들의 미소를 찾아내는 내기를 한 적이 있다. 서울의 도심 한 모퉁이에서 ‘오전 8시부터 9시 사이에 과연 미소 짓는 사람을 10명 이상 찾아낼 수 있는가’였다. 놀랍게도 우리는 문자 그대로 수백 명의 행인 가운데 오직 6명을 찾아내는데 그쳤고 나는 내기에 졌다. 이상하게 들리고 동의하기 어렵겠지만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반영이다. 우리는 정말 많이 웃지 않는다. 　 웃음은 모든 질병에 대한 자연스러운 치유다. 일상에서도,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이것은 입증된 사실이다. 많이 웃는 사람은 더 오래, 건강하게 살며, 과학자들에 따르면 스트레스와 관련이 깊은 암 발병률도 낮춰준다. 웃음은 인체의 231가지 근육과 관계되며 인간의 그 어떤 동작도 웃는 행위와 관련된 복잡성을 따라할 수 없다. 많은 전문가가 프로그램의 복잡성으로 인해 AI 최후의 성배로 웃음을 꼽는다. 오늘날 의사들은 웃음이 우리의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200배 더 잘 극복하게 해준다고 단정적으로 말한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웃음이 공짜고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일상이 평범하고 많은 경우가 고통과 분노로 채워져 있기에 웃을 일이 없다고 불평한다. 터무니없게 들리겠지만 전문가들은 부자연스러운 웃음이나 강요된 웃음조차 스트레스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자연스러운 웃음만큼 강력하지는 않겠지만 나름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건강한 성인에게 요구되는 하루의 웃음은 각 10초 이상 지속되고, 최소 10회 이상이라고 한다. 하루에 100초만 노력하면 질병으로부터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미소와 웃음은 정신적, 육체적 상태에 많은 도움이 된다. 경영 전문가들에 따르면 웃음은 조직의 조화를 가져오고 창의력과 혁신에 도움을 주어 궁극적으로는 협력을 증진한다고 한다. 웃음은 공짜고 공급부족이 발생할 일이 없다. 우리는 타인이 우리를 웃게 만들기는 바라지만 우리가 자진해서 타인을 웃게 만들려고 하지는 않는다. 이 나라를 위해 좀 더 많이 웃도록 하자. 이성용 신한금융그룹 CDO    2020.09.22 04:05

아포리아는 그리스어의 부정 접두사 아(ἄ)와 길을 뜻하는 포리아(πορος)가 합쳐져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 또는 증거와 반증이 동시에 존재하여 진실을 규명하기 어려운 난제를 뜻하는 용어. '김남국의 아포리아'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에 대해 지구적 맥락과 역사적 흐름을 고려한 성찰을 통해 새로운 해석과 대안을 모색한다. [편집자주] 어느 국가나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많겠지만 대통령의 임무를 크게 나눈다면 첫째 경제, 둘째 안보, 셋째 사회통합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경제는 세계적 경기 흐름에 영향받고 안보는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 규정받는다. 반면 사회통합은 대통령의 정치력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정치 본연의 영역이다. 사회통합의 수준은 경제와 안보역량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실현에 주요 변수가 된다. 물론 사회통합도 경제 및 안보분야의 성과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따로 떼어내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은 적어도 1300여만명의 서로 다른 이해를 갖는 시민의 지지가 모여 결정된다. 그것이 재산세가 됐든, 특목고 문제가 됐든 또는 자유의 회복이 됐든 어떤 공약에 자신의 이익을 계산한 시민들의 거대한 이해가 집적돼 선출되는 것이다. 이 과정이 국가가 갖는 이익집단의 집합적 총체로서 성격을 보여준다면 동시에 국가는 동료 시민의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위해 재분배의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윤리적 공동체라는 성격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사회통합은 적어도 국가가 갖는 이러한 2가지 성격을 함께 고려하면서 추구돼야 한다. 　 국가가 갖는 첫 번째 성격에서 중요한 사회통합 요소는 시민들이 이익을 다투는 과정에 모든 참가자가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의 규칙을 제공하는 것이다. 국가의 두 번째 성격에서 중요한 사회통합 요소는 모두가 동의할 만한 가치와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시민들이 공동체에 소속감을 느끼는 하나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예컨대 노력과 능력에 비례한 차등분배를 선호하는 한국인들에게 자신의 노력과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해주는 것이 중요한 첫 번째 사회통합의 요소라면 천부적인 재능과 타고난 환경이라는 운의 요소를 사회적 제도를 통해 통제함으로써 모두에게 평등한 출발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두 번째 사회통합의 요소다. 　 사실상 시장 중심의 분배와 개인의 책임을 전제하는 능력에 비례한 차등분배 주장은 곧 세습된 자원을 동원한 불공정 경쟁의 현실과 만나게 된다. 따라서 두 번째 사회통합 요소인 국가에 의한 재분배와 사회적 연대가 여전히 중요하고 대통령은 시민들이 그들 사이의 이념적 입장과 경제적 이해의 차이를 뛰어넘어 연대할 수 있는 공동의 정체성을 만들어내야 한다. 시민들이 공유하는 공공재로서 정체성이라는 상징적 허구를 만들어내는 가장 정치적인 작업은 역설적이게도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선거와 투표를 둘러싼 절차적 민주화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실질적 민주화로 진전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쉽게 포퓰리즘 유혹에 빠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한다. 　 좋은 삶에 대한 규정은 시대와 개인에 따라 다르다. 공적인 생활에서 행복을 느끼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시민, 공적 생활보다 사적 영역에서의 덕을 곧 행복이라고 생각한 스토아적 시민, 반대로 공적 생활보다 사적 영역의 쾌락을 행복이라고 주장한 에피쿠로스적 시민 등 좋은 삶의 모습은 개인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좋은 정치란 시민들이 선택한 좋은 삶의 방식을 존중하고 개인들이 꿈꾸는 평등한 삶의 기회를 보장하는 정치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성을 고양하는 공정한 절차와 무임승차를 배제하는 제도적 장치는 국가 운영의 토대인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만든다. 즉 사회통합은 대통령이 좋은 정치를 위해 해야 할 다른 어떤 임무보다 중요한 과제다. 김남국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20.09.17 04:06

코로나19(COVID-19)로 석유사업의 수익이 감소한 반면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석유메이저 위주로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쉘, 토탈 등 유럽 석유 메이저들은 2050년까지 '순탄소배출 제로(Net-zero)' 실현을 선언했다.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에도 태양광, 풍력 등을 확대하는 '그린 뉴딜'이 중심에 있다.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에너지 전환 움직임 확대는 미래 세대를 위해 지향해야 하는 목표다. 하지만 에너지 전환은 생산, 수송, 변환, 저장,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과 인프라 시설의 변혁을 요구한다. 따라서 에너지 안보, 경제성, 친환경성을 고려한 최적의 에너지 믹스로 점차적 전환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세계 석유 사용량이 2040년까지 증가하여 일 평균 1억6000만 배럴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고 코로나19 발생 후에도 전망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는 석유 대체 에너지 비중이 단시간에 증가할 수 없음에 근거한다. IEA는 현재 약 10%인 신재생과 바이오 에너지 비중이 2040년 17%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한다. 우드맥킨지의 코로나19 이후 에너지전환을 가장 급격하게 예측한 시나리오에서도 석유 수요는 2030년 이후에야 매년 2~3%씩 감소하는 단계로 들어선다. 이러한 여건에서 현실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석유 사용의 증가세를 멈추는 것이지 석유 사용을 급격하게 멈추는 것이 아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는 중국이고 다음은 미국이다. IEA에 따르면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에도 증가한 반면 미국은 전년대비 약 3% 감소했다. 미국의 산유량이 2018년에 비해 10% 이상 증가했음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었는데, 셰일오일·가스 생산의 증가가 석탄 소비를 대체했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우선 석탄 사용을 줄여야 하고, 에너지 효율의 진보도 필요하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발생한 CO2를 포집·저장하는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사업 확대도 유용한 기후변화 대응책이 될 것이다. 석유 메이저들이 추구하는 순탄소배출 제로 목표는 탄소의 절대량을 '0'으로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다. 배출하는 양만큼 탄소를 흡수하는 사업을 확대해 '순배출'을 '0'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석유 탐사, 개발, 생산, 석유정제를 주요사업으로 이어가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탄소배출을 상쇄하여 에너지 전환을 이어간다는 것이다. 기후 온난화의 해결이 석유 시대의 종식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생각이다.석탄이 20세기 석유로 대체되기까지 100년 넘는 시간이 걸렸다. 이후 석유는 문명의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석유의 사용은 점진적으로 줄여가야 하겠지만 적어도 한 세대 기간 동안은 주요 에너지원 역할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는 주기적으로 그랬던 것처럼 고유가와 저유가의 파고를 몇 차례 더 맞게 될 것이다. 그 변동성은 석유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경제·산업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 중 하나는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이며, 정유 등 석유 하류부문 산업은 국내총생산(GDP), 고용 등 국가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들을 고려할 때 에너지 전환과 더불어 석유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석유개발 역량에 힘써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에너지 전환이라는 꿈을 품어야 하지만, 그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 이 땅에 석유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냉철한 현실 인식도 가져야 한다. 성원모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2020.09.16 05:20

김명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전 한국원자력학회장) 5개 화력발전회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임무는 안전(安全)하고 안정(安定)적으로 양질의 전기를 값싸게 공급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한국전력공사는 석탄, 가스, 원전, 수력, 재생에너지를 함께 운영하며 수시로 변동하는 부하에 따라 적절히 여러 발전소를 선택적으로 가동 중지하거나 급하게 가동하며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제어함으로 전기의 품질을 유지하게 된다. 여기서 안정성은 안전과 구별되는 또 하나의 중요 가치이다. 예기치 않은 기후 변화는 전력망 제어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가령 갑자기 쾌청한 날씨가 지속되며 바람도 많이 불게 되면, 태양광, 풍력 전원이 과다 생산돼 다른 전원을 강제로 꺼야만 한다. 반대로 급격한 기후 변화로 전원 공급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지난번 2번의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연달아 닥친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될 수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전원 공급이 부족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이 경우 태양광, 풍력은 전혀 기여를 못한다. 할 수 없이 가스발전기를 그 만큼 돌려야 만 한다. 가스 발전은 비싸지만 전력안정화에 도움이 된다. 반면 원전이나 석탄발전소는 발 빠르게 대처를 하지 못해서 대체 전력원이 못된다. 원전은 특히 일년내내 일정한 발전량을 담당하는 기저부하 전원이다. 안정적으로 양질의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난 3일과 7일 강력한 태풍 때문에 총 6기의 원전이 차례대로 정지됐고 아직 복구 중이다. 이 일로 제한 송전을 한다는 말이 없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전력 사정은 매우 안정적이다. 그러나 또 다른 태풍이 더 많은 원전을 정지시키는 상황을 만들어 내면 매우 심각한 전력공급의 안정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전력 공급에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번 사건은 면밀히 원인을 파악하고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중대한 사건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는 태풍으로 발전소 외곽의 전력계통에 문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터빈과 원자로가 자동으로 정지된 것이라 한다. 바닷가에 위치한 송전설비가 정비 소홀로 염분 공격에 고장이 난 것이거나 노후한 부품을 적절히 교체하지 못한 것으로 추측이 되지만 애초부터 과도한 세기의 태풍에 취약한 것일 수도 있다. 어떻든지 간에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 재발을 확실히 방지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문제는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두려움이다. 지역민들은 이번 사건을 '사고'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따지는 것처럼 들린다. “원전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되고 운영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안전에 소홀한가”, “이정도의 태풍에 원전이 정지된다면 내가 어떻게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는가” 라고 말이다. 사실 이번에 태풍으로 문제가 발생한 원전의 전력 송수신 설비는 가스발전소나 석탄 발전소에도 똑같이 설치되는 매우 유사한 설비임에도 이를 바라보는 시선과 염려의 무게는 서로 달랐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염려이지만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다면 상황을 잘못 이해한 면도 있다. 사소한 고장 정도는 넘기며 어지간한 위험 가능성도 무시한 채, 원전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어서는 안된다. 최장기간 무정지 운전 실적이 있다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가령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조금만 있어도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운행을 중지시켜야 하는 것처럼, 원전도 태풍 때문에 부품에 조그마한 이상이 생긴다면 안전을 위해 일단 정지시키는 것이 옳다. 원전의 안전성은 어떤 가치보다 우선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태풍으로 원전이 자동정지된 것은 오히려 정상적이고 다행인 일이다.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들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고 안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번 원전 6기 운전 정지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차질을 빚은 것에는 질타를 해야 하겠지만, 그래도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한수원에 격려할 필요도 보인다. 정리하자면 이번의 태풍 피해는 충분히 예상되는 고장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재해이다. 그러나 역대급 태풍이라도 한꺼번에 6기의 원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분명 정상이 아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안전계통은 매우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설계대로 매뉴얼대로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차후의 보다 강력한 자연재해에 대해서 보다 폭넓게 대비하는 조치들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행해지도록 감시하는 일이다. 김명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전 한국원자력학회장)   2020.09.15 04:30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2학기 오프라인 개학을 기대한 학교 현장은 다시 온라인으로 전환됐다. 입시를 앞둔 고교 3학년이나 실습 등 대면교육이 필수인 교과목을 제외하고 대부분 수업은 원격으로 진행 중이다. 교육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온라인 교육서비스는 주류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초·중·고생들을 위한 선진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앞으로 몇 년간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관건은 온라인 교육이 대면수업 이상의 학습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지다. 학생들을 위한 보편적인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정책보다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에듀테크(Edutech)는 지금으로선 가장 주목할 만한 차세대 교육서비스 모델이다. 에듀테크는 첨단 IT(정보기술)인 가상현실·증강현실,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교육부문에 접목, 입체적인 학습서비스 등을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한다. 에듀테크는 이전 원격교육에 비해 2~3단계 진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에듀테크 서비스는 국내외 교육현장에서 구현되고 있으며 기술적 진보 역시 한층 빨라졌다. 한국은 에듀테크 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갖춘 나라다. 세계적으로 교육열이 가장 높은 데다, 특히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할 정도로 기술인프라도 앞서 있다. 더욱이 전국민의 90% 이상 스마트 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첨단기기 활용 능력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국가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내에서 적용되는 에듀테크 서비스는 다소 문제가 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이 에듀테크의 고도화한 서비스를 공교육 현장에 우선 적용하면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등 교육의 보편화 측면에서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면 국내는 에듀테크 서비스가 주로 민간 교육시장에 편중돼 실제 공교육 현장에서 활용도는 그리 높지 않다는 데 있다. 　 에듀테크 전문가들은 국내 공교육 현장에서 활용되는 온라인 교육서비스는 에듀테크라기보다 원격교육 버전 2.0 수준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첨단기술들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나 교육부 등 정책당국자들이 2학기 준비에 서둘렀다고 하지만 기존원격수업 방식을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새로운 에듀테크 서비스 모델이 학교 현장에 적용되지 못하는 것이다. 　 에듀테크는 온라인 교육서비스의 보편적인 트렌드다. 전문가들은 비록 코로나19가 강제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서둘러 재촉한 측면도 있지만 결국 교육현장의 대세는 에듀테크일 수밖에 없다고 단언한다. 시중에는 외국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훌륭한 서비스가 많이 등장했다. 정부는 이제라도 이러한 서비스들을 교육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에듀테크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인별 학습용 콘텐츠를 적기에 맞춤형으로 제공,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데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교육은 우리의 미래다. 미래 주역들을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능한 수준의 최첨단 기술을 총동원해야 할 때다. 김창훈 KRG 부사장   2020.09.14 04:58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추석에 한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상 수산물과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상향키로 한 소식이 전해지자 어촌과 수산업계는 모처럼 화색이 돌고 있다. 정부 조치로 명절 대목 특수가 살아나 국가적 재난상황 속에 발생한 수산물 소비 절벽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를 담은 청탁금지법은 이달로 시행 만 4년에 이르며 국민들의 상식과 일상 생활에 정착됐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하지만 최초 선물상한액을 5만원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던 기준은 명절기간 매출에 상당부분을 의존하는 어업인에게 큰 타격이 됐다. 법 시행 후 첫 명절인 2017년도 설 때 수협의 수산물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약 25%가량 급감한 것이다. 기존에 없던 규제 신설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는 역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와 수협중앙회 등 수산단체들은 물론 농축산업계도 상한액 기준 폐지를 강력히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회적 경제적 취약 계층인 어업인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희생은 곤란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2018년 1월 수산물과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10만원까지 상한액을 허용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 직후 설 명절의 수협 수산물 매출은 확연히 증가했고 특히 기존 규제에 걸려 있던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가격대 선물의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26%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경험 상 어업인과 수산업계는 이번 정부 조치로 수산물 소비 확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 어촌과 수산업계는 코로나19로 발생한 급격한 경제활동 위축으로 수산물 판로가 막히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태다. 대량수요처인 학교급식, 기업체 단체급식 등을 통해 판매돼야 할 수산물 수요는 잠기고 외식 수요도 격감하면서 재고만 쌓여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연이어 북상한 태풍으로 피해를 입고 조업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전례없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취한 명절 선물 상한액의 한시적 상향 조치는 ‘가뭄 속 단비’와도 같이 반갑고도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이번 조치를 발표한 직후 전국 어업인과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등 수산단체들이 일제히 환영과 감사의 뜻을 표현한 이유다. 하지만 어업인과 수산업계는 지금의 국가적 재난 상황이 종식된 이후에도 선물 상한액 현실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 인건비와 유류비 등 각종 경비는 급증하는 반면 연근해어업생산량은 반세기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생산 감소가 겹치면서 수산물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향하는 추세다. 따라서 청탁금지법이 본래 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어업인과 수산업계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처럼 지금 어촌과 수산업은 아무리 작은 도움이라도 절실한 형편이다. 국민들이 함께 우리 어업인들이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정성을 다해 생산해낸 수산물을 애용해준다면 큰 힘이 될 수 있다. 전국 어업인들도 정부와 국민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어촌경제와 수산물유통 활성화에 매진함으로써 국난극복에 앞장 서겠다.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    2020.09.14 04:50

증권회사가 온라인 거래를 시작했을 때 누구도 판이 이렇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도입 3년 만에 전체 거래의 70%가 온라인으로 바뀌었고 가장 큰 수익원이던 주식거래 수수료가 10년 만에 증권사 이익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는 존재로전락하고 말았다. 사람들이 변화를 한번 받아들이면 세상이 얼마나 빠르고 크게 바뀌는지 보여준 사례다. 　 똑같은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날 수는 없을까. 　 주식보다 진행은 느리겠지만 가능성이 없는 일은 아니다. 부동산 거래가 IT(정보기술)를 통해 이뤄질 경우 투명성 확보라는 부수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부동산은 가계의 가장 큰 자산이지만 매매시스템이 취약해 담합, 허위매물 등 가격조작 유혹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다. 정부가 부동산 감독기구를 만들겠다고 나설 정도인데 거래 투명성만 확보되면 이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다. 　 어느 나라든 부동산과 IT의 결합도는 높지 않다. 다른 산업에 비해 IT 활용도가 3분의1밖에 되지 않을 정도다. 이렇게 둘이 따로 노는 건 부동산 시장에서 유통되는 정보가 비대칭적이어서다. 매수와 매도 그리고 거래를 알선하는 곳이 알고 있는 정보가 다 다르고 그 정보가 돈으로 연결되므로 IT를 활용한 정보를 도입하기 힘들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생겼다. 부동산은 똑같은 물건이 없어 공통된 가격을 산정하기 힘들다. 우리나라도 아파트만 약간 동질적일 뿐 나머지는 지역과 조건에 따라 가격이 제각각이다. 증권거래소처럼 집합적으로 거래를 주선하는 곳이 없는 점도 IT의 활용을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다. 매매가 개별 중개업소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정보수집은 물론 실시간 가격을 포착하는 게 힘들다. 여기에 관련 법규가 복잡하고 물건이 고가여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오프라인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점까지 가세해 IT 활용을 어렵게 만든다. 　 선진국은 이런 제약요인을 플랫폼을 통해 돌파했다. 2019년 미국 주택 구매자의 절반이 부동산플랫폼을 통해 매물정보를 획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우리는 여러 번 부동산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시도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래서 아직은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을 소개하고 실거래가격을 알려주는 정도로만 활용된다. 　 부동산 거래 플랫폼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데이터정책 변화가 있어야 한다. 미국과 영국은 공공부문 부동산 정보를 민간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관련 산업이 발전했다. 미국의 주거용 부동산 거래 1위 업체 질로(Zillow)가 2012년 미국 지리청이 개방한 지도 정보와 인구조사국의 인구통계 정보를 활용해 미국 주거용 부동산 시장의 데이터 허브로 성장한 게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영국 주플라(Zoopla)도 토지등기국이 공개한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통해 성장했다. 물론 공공데이터만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여기에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거래데이터를 결합하고 IT에 기반한 빅데이터 기술을 합쳐 가격분석과 실시간 거래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선도기업으로 올라설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IT와 부동산 거래를 결합하는 비즈니스가 본격화할 것이다. 부동산이 규모가 가장 큰 시장이어서 이를 지배하는 플랫폼은 큰돈을 벌 수 있는데 기업이 마다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에어비앤비가 자리잡은 것을 보면 거래의 안정성 확보도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다. 변화는 천천히 시작되지만 순식간에 완성된다. 가능성을 인정하고 빨리 대비하는 게 좋다. 이종우 경제평론가   2020.09.11 04:44

1953년. 그 해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면 올해 67세이다. 예쁜 손주의 재롱을 보며 열심히 살아온 지난 삶에 대한 감회에 젖어들 나이일 것이다. 올해 9월 10일 해양경찰도 67세가 된다. 우리 바다의 주권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백년 넘게 달려오는 동안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린다. 9월의 어느 이른 아침. 창밖으로 제법 싸늘한 바람이 느껴진다. 올해도 몇 차례 예상되는 반갑지 않은 초가을 태풍과 함께 현장이 걱정된다. 낚시객들이 즐겨찾는 갯바위나 방파제에 집채만한 파도가 들이치지는 않을까? 몰래 파도를 타며 서핑을 즐기는 동호인들이 있지 않을까? 몇 백 킬로가 넘는 먼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선들은 대피를 했는지? 바다의 기상이 나빠지면 해양경찰은 더 바빠진다. 선박들을 일일이 대피시키고, 24시간 긴급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가까운 갯바위에서부터 망망대해까지 어느 곳이든 국민들이 부르면 신속히 달려가고 있다. 이럴땐, 국민들의 안위과 함께 우리 대원들의 안전도 늘 걱정된다. 지난 6월 통영의 한 해저동굴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민간다이버 2명이 높은 파도에 휩쓸려 고립되었다가 무사히 구조되는 사고가 있었다. 이들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안타깝게 순직한 故 정호종 경장과 같이 위험천만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가 하늘의 별이 된 직원들이 있다. 올해도 변함없이 찾아 온 기념식. 먼저, 그들의 고귀한 넋을 추모한다. 해양경찰의 경비구역은 한반도의 4.5배에 달하는 바다이다. 해양수산부 통계에 따르면 연간 37만여 척의 선박이 무역항에 입출항하며, 어선 6만6000여 척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의식 부족이나 법령위반 등으로 지난 해 총 3,820척의 선박사고가 일어나 3,758척(98%)이 구조되었으며 8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또 갯바위나 방파제 등에서 발생하는 연안사고로 186명이 사망·실종되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형 수상레저기구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요트와 같은 해양 레저도 활발해지고 있다. 앞으로 국민들이 해양경찰에 의지하는 바가 더욱 클 것이다. 해양경찰의 현장은 더욱 복잡해지고 바빠질 것이다. 올해는 ‘현장에 강한, 신뢰받는 해양경찰’이라는 슬로건을 정하여 실천하고 있다. 바다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그 때, 늦지 않게 달려갈 수 있도록 분초를 다투어 출동체계를 확립하고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기술이 적용된 무인선박, 수중 CCTV·드론 등의 첨단장비도 개발 중이다. 더 빠르고 똑똑한 현장 임무 수행이 기대된다. 올해 67주년 기념식은 장기적인 코로나19 여파로 국가적으로 힘든 시기인 만큼 행사는 대폭 축소하고, 사회봉사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해안가 쓰레기 정화활동, 수재민 성금, 헌혈영웅 6,700명 찾기 등을 실시한다. 역대 기념일과는 다르게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에서 의미있는 일을 찾아 뛰는 것이 올해의 행사이자 '생일턱'이다. 라틴어로 ‘시대의 새로운 질서’이자 ‘New Order’를 뜻하는‘노브스 오르도 세클로룸(Novus Ordo Seclorum)’이 해양경찰에 찾아왔다. 올해 나이 67세,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올해부터 시행된 해양경찰법에 근거해 든든한 갑옷을 새롭게 차려 입었으며, ‘현장에 강한 해양경찰’이 되어달라는 명령을 받았다. 우리 1만3천여 해양경찰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국민 앞에 다짐하다. 이제 첫 발을 내딛는 해양경찰 새내기들에게는 9월 10일의 역사적 의미와 해양경찰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계획이다. 현장에 강한 조직으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한 해양경찰의 힘찬 항해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김홍희 해양경찰청 청장   2020.09.10 04:00

올 여름 전례없는 기상현상으로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피해를 입었다. 중국 남부지역에는 한 달 넘게 지속된 폭우로 세계 최대 싼샤댐의 수위가 최고치에 도달하면서 댐 붕괴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됐다. 이에 약 4500만명의 이재민과 20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거의 두 달간의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막대한 인명적, 물질적 피해가 발생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간한 ‘2020년 국제위험 보고서’는 세계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으로 기후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의 실패를 제시했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30년까지 구체적인 감축 목표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나 탄소 제로 정책을 선언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 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물 관리 정책이다.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수량과 수질로 나누어져 있던 물관리 기관을 2018년부터 일원화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 있는 것이 매우 아쉽다. 물관리 실행단계라고 할 수 있는 댐과 하천관리 정책은 여전히 관리 주체가 일원화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력발전댐은 한국수력원자력, 농업용댐은 한국농촌공사, 다목적댐은 수자원공사가 각각 관리하고 있다. 한강의 경우를 보면 이런 관리가 효율적인지를 의심하게 한다. 상류의 다목적 댐은 수자원공사가, 중류의 수력 발전댐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이 관리하고 있어 물관리 일원화의 목적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댐과 연결된 하천관리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관리하고 있어 효율적인 물관리 정책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 지붕 네 가족'이니 마음이 맞을 리 없고 소통이 잘 안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이번 같은 대규모 홍수 비상시에 대응하는 방법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달라서 물 관리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어렵다. '국민'만 죽을 맛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천관리에서 댐과 하천이 연계돼 최대치인 계획홍수량까지 방어할 수 있도록 하천제방 시설을 개선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치수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또 다양한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댐과 하천관리 체계를 조속히 일원화해 기후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물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몇 년 전 114년만의 극한 가뭄과 올해와 같은 홍수로 인한 피해를 국민들이 다시 경험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물관리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 김동범의 책 ‘저녁이 있는 삶을 꿈꾸는 당신에게 주는 말’이라는 책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새벽을 깨우려고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새벽이 오기만을 기다린다.”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로 행위를 변명한다.”라는 말이 있다. 새벽이 온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 사람은 멋진 노을이 있는 저녁을 즐길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20.09.09 06:01

오랫동안 일본은 아시아 전 지역에서 가장 가고 싶은 나라로 꼽혀왔었다. 일본인의 친절과 청결, 우리 입맛에 맞고 비교적 저렴한 음식 등의 이유로 매년 600만 명 이상의 한국인이 일본을 찾았다. 지난 달(2020.08) 일본을 여행한 한국인은 300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무역보복과 코로나 펜데믹으로 국경이 닫힌 것이다. 예전에는 일본으로 향했을 여행객이 국내 여행지를 찾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통계로 확인되기 시작했다. 국내여행 회복이 6월부터 본격화되면서 그동안 각광받지 못한 숨겨져 있던 명소가 떠오르고 있다. 문화예술의 섬으로 거듭 난 여수의 장도도 남도 여행의 필수코스로 부각되고 있다.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지구 장도와 웅천친수공원을 연결하는 보행 교량은 물때에 따라 신비한 자태를 연출한다. 특히 석양에 드러나는 황홀한 경관은 모두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한다. 장도의 9만3천㎡ 부지에는 창작 스튜디오와 장도 전시관, 다도해 정원 등 문화예술 공간이 들어서 있다. 예술인들의 작업·휴게공간인 창작 스튜디오와 조각동, 회화동, 문예동을 비롯한 4개동의 건물과 교육, 전시,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장도 전시관에는 전시실, 카페, 교육실, 수장고 등이 들어섰다. 장도아트카페는 예술섬 장도를 찾은 여행객이 계절이 바뀌면 다시 찾아가겠다는 다짐을 갖게하는 맛과 향이 좋은 커피를 내놓는 곳이다. 이 곳에는 지역예술가들의 작품을 판매하는 전시장 겸 판매소가 있다. 작가들이 돌아가며 한정 에디션만을 전시 및 판매한다. 여수 장도는 여행이 어려운 시대에 한적한 섬과,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향토색 짙은 지역예술가들의 작품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혼자 찾아도 좋지만 사랑하는 사람과의 값진 추억을 만드는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떨까.(글쓴이 여수시청 장도 지킴이 김현수) 유연수 에디터   2020.09.08 13:54

구글은 스탠퍼드 대학교의 세르게이 브린과 래리 페이지 공동창업자가 1998년 9월 창업했다. 그들은 구글의 모토로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는 뜻으로 "악이 되지 말자(Don't be evil)"라고 선언했다. 그 결과 알려져 있다시피 구글은 세계 ICT 산업계를 넘어 글로벌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초일류기업이 됐다. 검색엔진, 광고 프로그램 구글 애드센스 (Google AdSense), 인공지능(AI) 알파고, 자율주행차 등 구글은 시대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런데 구글이 변하고 있다. 아니 '이미 변했다'가 정답이다. 중국 사업에서의 표현의 자유 논란 저자세, 선정적 앱마켓 운영 등 논란거리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앱마켓 수수료의 일방 인상 움직임이다. 이번 앱마켓 논란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기존 게임 앱 결제에 부과되던 30% 유료 결제 수수료가 콘텐츠·음악·웹툰·전자책·클라우드 서비스 등 앱 전반으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둘째, 다른 결제시스템을 못 이용하게 하는 것이다. 인앱(In-App) 결제 방식 확대이다. 그동안 구글은 게임 분야에서만 구글 플레이(Google Play)에 등록된 게임 앱만 구글 결제시스템을 강제했는데 이제 다른 콘텐츠나 서비스 분야까지 모두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앱 생태계의 깡패(?)가 될 수도━이런 움직임의 명목은 구글이 앱마켓을 운영하는데 유지비용이 들고 전 세계적으로 앱을 홍보하고 마케팅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란 이유도 있다. 하지만 결국 앱마켓은 유통 플랫폼이다. 유통 단계에서 30% 수수료율이 책정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한다. 거기에 한발 더 나아가 자사의 결제시스템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논리는 더욱 불공정하다. 애플 앱마켓에서 시행하여 비판을 받는 나쁜 정책을 구글도 따라 하겠다는 것이다. 21세기 최첨단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그것도 "악이 되지 말자"를 모토로 했던 기업의 움직임치곤 지나치게 조악하고 폭력적이다. 당연히 열악한 환경의 국내 스타트업 신생기업들은 공정한 기회가 사라지고 소비자 이용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 결국 수수료 인상의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크다. 특히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웹툰이나 음악, 동영상, 게임, 전자책 등의 콘텐츠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과거보다 비싼 추가 이용료를 내야 할 것이다. ━사용자와 개발자가 상생하는 스마트 앱 생태계가 돼야━앱마켓의 수수료 인상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글로벌 차원에서 이미 에픽게임즈는 2018년부터 구글, 애플과 분쟁 중이다. 아마존의 킨들 역시 애플의 iOS 앱 외부에서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앱스토어의 플랫폼으로서의 성격과 정당한 수수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갈등하고 있다. 세계적인 게임개발사와 콘텐츠, 인터넷 서비스사들도 앱마켓 정책과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다. 유럽연합도 2019년부터 이 문제에 대해 EU경쟁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수수료 인상 움직임이 있는 것이다. 스마트 앱 생태계에서 구글이나 애플의 공헌은 인정한다. 애플은 스마트 기기를 개발해 혁신을 만들었고 구글은 안드로이드 기반 공개형 OS를 개발했다. 덕분에 개발자와 스타트업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에서 성장하고,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생태계가 구축됐다. 그렇지만 현재 앱마켓은 일방 독주만 있고 사용자나 개발사의 부담은 아랑곳하지 않는 독과점 시장이 됐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의 2019년 기준 한국 모바일 앱마켓은 점유율은 구글이 63.4%, 애플이 24.4%이고 국내 앱마켓은 11%대에 불과하다. 심각한 독과점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수수료율 30%의 근거나 자사 앱마켓에서만 결제하는 문제점을 엄밀히 따져봐야 한다. 현재는 개발사와 게임업체,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의 문제이지만 장기적으로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 통신료 인하도 중요하지만 앱마켓의 불공정 상행위에 대한 점검과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필요하다면 실제 한국 앱마켓에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한 성실 세금납부, 불공정 강요행위, 국내 콘텐츠 산업 고사 등 다각적 검토와 대응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핵심은 사용자와 개발사 그리고 앱마켓 운영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바람직한 앱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송경재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연구교수   2020.09.07 10:27

8·15 이후 다시 확산한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영향은 매우 공격적이며 적대감이 표출되는 모습으로 진행된다. 방역수칙을 무시한 일부 교회에 대한 비판과 비난, 그리고 일부 고령세대의 비합리적 태도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공개적으로 표현되는 반응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매번 코로나19 는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드러냈는데 이번 역시 마찬가지다. 　 일련의 갈등 상황을 겪으면서 새삼 느끼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에는 정신과 마음이 아픈 사람이 참 많다’는 것이다. 약물치료를 포함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을 수도권 지하철 1호선을 이용하면서 자주 느꼈지만 최근 발생한 상황은 그 비율과 정도가 생각보다 훨씬 크고 심하다는 것을 우리 사회에 알려줬다. 　 아픈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위안을 찾는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갈 곳은 어디일까. 생각해보면 그리 많지 않다. 연령대를 감안하면 특별한 취미생활이나 사회적 네트워크를 만들 수는 없었을 것이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고령층은 대부분 고향을 떠나온 존재다. 몸도 마음도 아프고 외로운 존재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 2020년 대한민국의 솔직한 모습이다. 　 비슷한 상처를 안은 사람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안정을 찾기 위해 어디론가 모이게 된다. 대한민국에서는 아마도 마음에 안정을 가져다주는 종교집단, 그리고 노후의 경제적 불안감을 덜어준다고 이야기하는 다단계 판매회사 등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 그곳에 가면 나름 대접받기도 하고 비슷한 감정과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쉽게 만나면서 편안함을 느끼고 마음 깊이 숨겨놓았던 생각들을 표현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 통념상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나 사고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강화된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만의 룰이 형성되는 것이다. 　 지금의 70대 연령층은 1940년대생이다. 해방, 독립, 전쟁, 경제성장, 공업화, 민주화, 외환위기 등 격동의 대한민국과 함께 살아온 세대라고 할 수 있다. 변화의 속도와 강도가 빠르고 큰 만큼 그 속에서 지내온 세대는 다들 마음 어딘가에는 크고 굵은 상처와 흉터가 있다. 한 개인의 상처는 질병이지만 집단의 상처는 사회적 현상이 된다. 　 고령층은 대한민국 사회문제의 핵심에 놓여 있다. 빈곤문제의 핵심은 고령층의 빈곤이고 높은 자살률의 핵심도 고령층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고령층의 문제에 대해 개인 또는 가족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관심을 두고 싶어하지 않는다. 주변 사람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수록 분노는 커지고 누군가에게, 어딘가에 분출하고 싶어진다. 　 대통령 탄핵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급작스러운 등장이 아니었다면 그들만의 웅얼거림에 그쳤을 존재들이 갑작스럽게 우리 사회에 그 존재를 드러냈다. 21세기에 걸맞지 않은 전근대적 사고와 행태를 보여주는 집단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불편하게 다가오고 혐오의 대상이 되면서 또 다른 갈등의 전선을 만들고 있다. 　 개인과 특정 세대의 문제라고 보기보다 대한민국 사회의 저변에 깔린 정신적 상처가 크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마음과 정신이 아픈 사람이 우리 사회에 많음을 인정하고 치유에 나서야 할 때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2020.09.07 04:46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의사증원이 문제가 되어 나라가 시끄럽다. 도대체 지역의사가 뭐길래 이렇게 코로나19로 어수선한 이때 의사 진료거부까지 나타나고 있는가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논쟁은 약 10년전 당시 한나라당 박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국방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논의가 재현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정부는 이렇게 주장한다. “시골에 의사가 부족하다. 따라서 시골에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겠다.” 그러면 의사단체는 이렇게 주장한다. “시골에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 이미 충분하다. 다만 공중보건의사 등 임시로 일할 의사만 있어서 의료의 질이 낮을 수 있는데 그것은 처우가 제대로 안되어있고 수가가 낮기 때문이다. 새로운 의사 양성이 답이 아니다.” 10년전에도 똑같았다. 정부는 “군대에 의사가 부족하다.”라고 주장했고 의사단체는 “의사는 충분하다. 군대에서 오래 근무할 처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결국 국방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실패했고 군대의 의료수준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시골에 의사가 부족한가? '부족하다'가 답이다. 대도시에 비하면 확실히 부족하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지역의사 양성 방안을 살펴보면 정말 시골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의사가 양성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공공의대 신설과 기존 의대에 지역의사 별도 정원 증원으로 지역의사를 양성하고 지역수가 가산, 특수분야 인건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만들겠다는 정책을 제시했지만 이것만으로 과연 시골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의사인력이 양성될 것 같지는 않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발표에 의하면 지역의사는 ‘의사수 부족지역’에 근무하게 될 의사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정의부터가 잘못되었다고 본다. 지역의사는 지역사회의 건강문제와 의료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해 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동시에 가진 의사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한 교육이 전문적으로 주어져야 하고 의과대학을 마치고도 의료취약지의 진료는 물론이고 의료행정에 평생 종사하는 의사가 되어야 한다. 기존 의과대학 교육을 마친 의사가 임상진료에 특화되어 있다면 지역의사로서의 양성교육과 지역의료 현장경험을 가진 지역의사는 지역의료에 특화된 의사로 양성되어야 한다. 시골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월급과 처우가 모자라서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다양한 환자를 드물게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세부 진료과 전문성이 낮을 수 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내가 하는 진료가 환자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혹시 잘못되어서 의료사고나 나지 않을까하고 우려할 수 있다. 따라서 의학교육도 더 일반진료 경험이 풍부하게 제공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 대도시 병원과 연계되어 진료자문 및 환자 후송 체계가 충분히 작동되어야 한다. 자녀가 청소년기가 되면 대도시로 갔다가 장성하면 다시 시골로 되돌아오고자 하는 의사도 있는데 이러한 순환근무 체계도 구축되어야 한다. 이처럼 지역의료가 해결되려면 실제 임상진료 외에도 의료행정이 발달해야 한다. 이런 역할을 평생 수행할 지역의사가 지금 한국사회에는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발표에는 이런 내용이 빠져 있다. 이번 코로나19 범유행으로 한국사회는 어느때보다 공공의료의 부족을 실감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역학조사관이나 공공병원의 부족만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왜 평소에 역학조사관과 공공병원을 양성해놓지 못했는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진정한 공공의료는 한국사회의 의료제도를 공공적으로 검토하고 전략을 수립하며 실행하는 공공보건의료행정력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 기존 의과대학에서 임상진료 위주 교육으로 앞서 언급한 공공보건의료 행정에 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주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의대는 필요하다. 이를 통해 양성된 사람들은 국방부, 법무부, 지역의료 등 공공분야에서 의료행정가로 평생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들이 민간의료기관과 협력 연계도 포함하여 민간의료의 공공성을 활성화하고 제대로 보상할 수 있는 기전을 만들어 한국사회 전체적인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끌고 나가야 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한국사회는 공공의료 확대라는 커다란 숙제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공공의대 필요성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동의받아야 한다. 지금 국민들은 누구 편을 들고 싶은 것이 아니고 제대로 공공의료가 강화되는 것을 바란다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고 관련 연구기관도 만들어서 통계부터 전략까지 제대로 기획하고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2020.09.04 04:00

[기고]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병윤 올해 1월 우리나라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코로나 19(COVID-19)가 7개월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중간에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기는 했지만 다시 맹위를 떨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매일 200~3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3일 다시 100명대로 떨어지긴 했지만 지난 9월 1일 우리나라의 코로나 19 누적 확진자 수는 2만 명을 넘어섰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19의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일상은 크게 바뀌어 가고 있다. 집 현관문을 나서며 얼굴이 마스크로 덮혀 있지 않으면 무언가 허전하다. 얼굴의 반 이상이 흰 마스크로 가려진 단체사진도 일상이다. 해외여행은 먼 옛날 아득한 추억이 되어버렸다. 우리의 일상과 생활이 바뀌면 관습과 문화가 변해가게 되고 과거와는 다른 세상이 올 수도 있다. 바이러스는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양태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경제적·사회적 양극화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중간계층이 사라지며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어가면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된 것이다. 양극화는 위기 이후 더 강화되는 속성을 보여 왔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가 그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가 그랬다. 그동안 우리 사회를 괴롭혀 왔던 양극화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강화되는 모습이어서 걱정이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활동이 위축되자 이는 곧바로 경기침체로 이어졌다. 우리 경제는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경기침체가 닥치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중상위계층보다 임시직, 영세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하위계층이 훨씬 더 큰 타격을 입는다. 특히 이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로 손님을 직접 마주 대하는 오프라인 자영업이 큰 타격을 받으며 이전 경제위기보다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자 고용사정이 악화되며 아직 직장을 잡지 못한 사람들과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간 간격도 더 벌어지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청년층들은 가진 자산도 없고 취업도 어려워 기성세대와의 격차가 크게 벌어짐으로써 세대 간 갈등 양상을 빚기도 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이러한 세대 간 양극화가 더 강화되는 모습이다.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풀자 이 돈이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몰려가 자산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의 격차도 더 벌어지고 있다. 중간계층이 사라지는 양극화가 심해지면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어 건강한 경제·사회발전이 어려워진다. 양극화 심화는 중대한 문제이며 이의 억제가 필요하다. 그런데 양극화는 시장기능에 의해 스스로 해결되기 어려운 일종의 시장실패라고 할 수 있다. 시장실패가 나타나는 분야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제학 교과서의 가르침이다. 코로나19에 의한 경기침체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양극화까지 확대되면서 하위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건강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0.09.04 03:44

2016년 리우올림픽 당시 대한민국 양궁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사진 한장이 화제였다. 이 사진 속 인물들은 모두 같은 대한민국인 양궁 선수 출신이지만 각자 지도하는 대표팀 국가가 제각기 달랐다. 세계적으로 수준 높은 대한민국의 양궁을 따라잡기 위해 대한민국 양궁 출신 선수들에게 코치 또는 감독을 맡기고 있으며, 올림픽 양궁 종목은 한국인의 경쟁 경기가 됐다. 대한민국 1등이 세계 1등이라는 의미다. 우리에게는 양궁과 비슷한 종목이 있다. 5G(5세대 이동통신)이다. 지난해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했다. 대한민국 1등이 세계 1등이 되는 순간이었다. 5G 기술 및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각 국 정부·통신사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으며, 해외 수출 계약이 성사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정부는 ‘5G 서비스 품질평가’를 발표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 역대급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기반으로 이동통신 속도, 커버리지 등에 대한 경쟁과 심사가 이루어졌다. 순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5G 선수들은 전 세계 어떤 사업자들도 갖추지 못한 속도와 커버리지를 자랑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전 세계 ICT 서비스 분야에서 1등임을 증명했다. 물론 5G 서비스 안정화 등 여러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5G는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영역이다. 이동통신은 매번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안하고 산업 생태계를 변화시켜왔다. 전화에서 문자 메시지로, 모바일 인터넷과 동영상 서비스, SNS와 모바일 앱 그리고 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언택트 서비스 등의 영역에서 우리의 삶이, 일하는 모습이 바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집중해야 할 5G는 인프라를 완성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사업자의 노력만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해외 5G 업체들이 강한 경쟁력으로 도전해 오는 상황에서 5G 전국망을 조기 구축하기 위한 통신 사업자에게 LTE 주파수 재할당과 같은 현안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과 같이 힘을 분산시켜 자칫 5G의 세계 1등을 놓치게 할 수도 있다. 통신 사업자는 5G 상용화 확대를 위해 전국망 구축 기간을 단축하도록 정부는 LTE 주파수 재할당 가격을 책정할 때 우리나라와 글로벌 5G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국가들과 비교해 사업자들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당장의 세수확보를 위해 높은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책정한다면 그만큼 5G 경쟁력의 저하가 우려된다. 이제는 모두가 같은 목표와 비전으로 세계 1등의 대한민국 5G를 응원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LTE 주파수 비용 절감과 같은 실질적인 사업자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국회는 법규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시대를 위한 법안을 제정해야 하며, 모바일 플랫폼·콘텐츠 제작자들은 대한민국 모바일 인프라의 힘을 믿고 혁신적인 서비스와 상품을 출시해야 한다. 그리고 사용자들은 우리가 이용하는 5G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쓴소리는 아끼지 않되, K-5G의 성공을 위한 붉은악마가 돼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K-브랜드를 갖춘 세계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국가다. ‘K-방역’이라는 표준을 만들었던 것처럼, ‘K-5G’가 세계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전에 우리 모두 파이팅을 기대한다. 박용완 영남대학교 교수   2020.09.03 05:00

동서고금 가장 존경받는 의사상은 슈바이처 박사일 것이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험지에 갔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평생 희생하고 헌신했다. 우리는 모든 의사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던 슈바이처 같기를 바란다. 　 문제는 슈바이처의 실력이다. 죄송한 말씀이다. 의사가 갖춰야 할 덕목 1위는 환자를 치료하는 실력이다. 처음 가봉에 도착한 슈바이처가 급성 뇌졸중 환자를 치료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뇌경색 응급환자도 마찬가지다. 경험이 없고 시설과 장비, 지원인력이 없으면 어떤 의사도 속수무책이다. ‘돈만 아는’ 대도시 대형병원으로 보내는 것이 고작일 것이다. 　 지금 논란이 된 지방 공공의대 플랜은 지방에서 슈바이처들이 의술을 펼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공익 마인드로 무장한 청년들을 국가 부담으로 의사로 양성해 의료사각지대도 없애고 비인기 분야 의료인도 양성하자는 내용이다. 훌륭한 취지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다. 　 첫째, 돈이 많이 든다. 지방 곳곳에 의대와 병원을 만들고 플러스 거의 10년을 투자해야 한다. 슈바이처 양성계획이라면 투자가치는 물론 있다. 그러나 돈이 덜 들고 더 효율적인 대안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고등학교를 갓 나온 10대 청년이 힘든 교육과 수련을 마친 후 의사가 되고 의무복무기간을 거쳐 30대로 접어들면 옛날의 그 청년이 아닌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그 사이 세상 좀 겪어보았다. 부양하고 교육할 가족이 생겼고 의사로서 직업적 욕심도 생길 수 있다. 어려운 병도 다루어 보고 싶고 의학에 기여도 하고 싶어진다. 약속대로 평생 ‘시골의사’ 소리를 들으면서 지역 환자 곁을 지킬 수도 있겠지만 기회부족이 원인인 경험부족으로 의료사고를 낸 의사가 되는 것만은 피하고 싶다. 여건만 되면 서울로 갈 길을 찾을 것이다. 　 셋째, KTX가 나온 이래로 응급상황이 아닌 한 의료에 관해서는 전국이 한 동네다. 환자들은 서울로 오고 싶어 하고 그 때문에 지방 의사에게는 실력을 키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환자 가족들은 의료의 지역균형발전은 지지해도 막상 자기 가족은 서울 대형병원으로 데려오고 싶어한다. 지방 공공의대를 추진하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인지상정이다. 비난할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지방병원이 유사시에 대비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인력과 장비의 가동률이 떨어진다. 의사 처우는 둘째치고 지금과 같은 수가 수준으로는 병원이 유지되기 어렵다. 힘들여 양성한 의사가 실직 위기를 맞는다. 　 넷째, 산부인과 흉부외과 중증외상센터 같은 ‘기피분야’를 인위적 방식으로 양성하겠다는 것은 문외한이 보기에도 무리다. 우리 청년들은 인센티브가 가장 큰 동기인 사회에서 교육받고 성장한다. ‘저녁 있는 삶’을 중시하는 세대이기도 하다. 특히 공정성에 민감한 신세대 의사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설득력 없는 정부 계획의 취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히포크라테스 시대에는 귀족원의 추천을 받거나 재력가의 자제여야 의사가 될 수 있었다. 경제적 어려움이 없어야 의술을 봉사로 펼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슈바이처도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다. 그러나 현대의 대다수 의사는 생활인이고 실력으로 직업상의 보람을 찾고 싶은 보통 사람들이다. 역대 모든 정부가 의료복지 확대 욕심 때문에 시장원칙을 지나치게 무시했다. 계속되면 체계 전체가 지탱하지 못할 수도 있다. 숨을 좀 고르고 갈 때다. 김화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2020.08.31 10:46

우리는 지금 그 어느 해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수도권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환자가 연일 200명 넘게 발생하며 다시 거센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집단감염은 종교시설과 집회, 직장과 모임을 매개로 연쇄적 전파를 일으키고 있다. 자칫 전국으로 확산할 위험성도 높다.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방역당국은 신속한 추적과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확산속도가 무척 빨라 방역망의 통제력이 약화하고 있다. 감염의 전파속도와 규모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사회적 거리두기’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에 대한 기존 2단계 조치를 유지하되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해 보다 강화된 조치를 마련해 30일부터 8일간 집중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취약한 위험집단과 시설을 중심으로 핀포인트로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먼저 젊은층을 중심으로 외부활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의 음식점, 주점 등은 밤 9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시간에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또한 아동·학생을 다수가 밀집하는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사회로부터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31일부터 수도권의 모든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운영을 중단한다. 돌봄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은 전인원의 3분의1 이상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치명률이 높게 나타나는 고령층을 보호하기 위해 요양병원·시설의 면회를 금지하고 방문판매업에서 운영하는 불법 소모임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한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 모두의 일상과 생업에 큰 불편을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확산세를 막지 못한다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더 큰 위기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이번 조치보다 훨씬 광범위한 시설과 영업장에 제한을 가하는 조치로 서민 경제와 일상생활에 크나큰 상처를 남길 것이다. 이와 같은 뼈아픈 선택을 피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충실히 지켜나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지금 수도권의 상황은 엄중하다. 국민들은 이번주 주말까지 예정된 방역조치에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또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집에 안전히 머물러 주시기 바란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정부는 방역의 배수진을 치고 총력을 다해 수도권의 확산세를 진정시킬 것이다. 길어지는 위기상황으로 국민 여러분의 피로가 누적되고 긴장감 역시 약해질 수 있음을 안다. 하지만 지난 2월 대구·경북, 5월 이태원발 감염 확산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을 복기하면서 긴장의 끈을 다시 조여야 할 때다. 앞으로도 당분간 코로나19 확산과 억제는 계속 반복될 것이다. 생활방역이 일상생활에 깊이 뿌리내리고, 불편한 일상을 새로운 일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오직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 방역수칙의 준수만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위기를 진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국민 한 분 한 분이 방역 최일선의 책임자로서 역할을 다해주시기를 기대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2020.08.31 07:38

한 순간에 서울 아파트 매물 1만 5000개가 증발했다. 부동산 허위 매물에 과태료를 물리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일어난 일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어떤 이는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살지도 않을 고시원 단칸방으로 주소를 옮긴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아파트 당첨 기회를 돈을 받고 팔아버린 사람, 소중한 나의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얼마 이하로는 팔지 말라고 공공연히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다. 지금, 2020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보여지는 모습이다. 통상 이런 행위들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라고 이야기한다.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거래량과 거래가격이 결정된다. 하지만 시장 교란행위는 이러한 원칙을 매우 쉽게 깨트려버린다. 거래량이 그리 많지 않은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서 한 건의 실거래가, 한 건의 매물과 호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매도나 계약의 의사 없이 온라인 플랫폼에 올려둔 단 한건의 매물과 높은 호가는 거래가 없었음에도 시세를 상승시키고, 주택을 거래하려고 하는 자는 시장이 결정한 가격이 아니라 누군가가 결정해 버린 가격에 따라 주택을 사고 팔게 된다. 파는 사람은 생각지 못한 이득을, 사는 사람은 손해를 본 것이다. 이를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시장 교란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작년 가을부터 올 상반기까지는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진행했다. 금년 2월부터는 아예 국토부에 만들어진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에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직원들이 파견을 나와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거래당사자에게 몇 주간 독촉하여 겨우 받아낸 소명자료를 보면서 하나하나 따져보고 있다. 범죄 수사도 한다. 10명도 되지 않는 인원이 특사경 지위를 부여 받아 전국의 집값담합, 부정청약, 불법전매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상황은 열악하고 실적은 좋지 못하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의지는 실행에 옮겨야 의미가 있다. 전 국민이 수요자이자 공급자로 참여하는 부동산 시장은 그 어떤 자산시장보다 거래관계가 복잡하고 다양한 유형의 지능화, 네트워크화 된 불법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적 체계와 더불어 규모와 역량,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시장 감독기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선량한 국민의 거래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의미가 아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체계를 부동산 시장관리에 책임이 있는 국토부가 중심이 되어 구축해 나가야 한다. 유관기관 간 정보연계를 통해 불법행위를 조기에 포착하고, 철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한 조사와 수사를 진행해 시장 교란행위를 단기간 내에 차단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시장을 통제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국민 재산권을 지키고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해야한다. 이제는 실행과 결과로 답해야 할 때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2020.08.28 08:36

산업화 이전 13.8도이던 지구의 평균기온은 지난해 10월 기준 14.8도로 1도가 올랐다. 이후 오는 2030년에서 2052년 사이 1.5도 상승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위성 관측이 시작된 1979년에서 2012년까지 여름철 북극 해빙 면적도 10년당 평균 9.4~13.6% 줄었다. 지금은 그 녹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한다. 올해 여름에 유럽을 강타한 폭염, 중국 대홍수, 미국 캘리포니아 곳곳의 산불과 데스밸리의 기록적인 54.4도 기온 등 기후위기 징후는 지구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국도 54일간의 역대 최장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다. 환경부와 기상청이 펴낸 ‘한국기후변화평가보고서 2020’은 앞으로 온열질환, 말라리아, 뎅기열과 각종 병해충이 생기거나 늘 것으로 전망한다. 성장 지상주의를 앞세운 과도한 소비와 생산의 결과다. 기후위기 극복 전략으로 주목받는 것이 ‘유럽의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로 대표되는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이다. 화석연료에 기반한 사회경제구조를 탈탄소 경제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정부도 지난달 14일 '한국형 뉴딜'에 그린 뉴딜을 담아 발표했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도시·생활·공간 인프라의 녹색화,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 3대 녹색 분야를 우선 추진한다. 풍력·태양광·수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 에너지 고효율화, 스마트 환경관리와 분산형 환경 인프라 구축, 건물의 제로에너지화와 리모델링이 시행될 것이다. 이에 필요한 다양한 환경 기술의 개발과 국산화, 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녹색산업의 성장, 공공과 민간의 친환경생활은 그린 뉴딜의 성공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다. 그린 뉴딜은 경제체질 전환을 이끌어 내는 인프라 사업으로, 당장은 국가재정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국가재정은 녹색전환의 마중물이다. 재정만으로는 원하는 성과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 전환의 촉진과 마무리는 시장에 달렸다. 세계적 석학 제러미 리프킨이 저서 ‘글로벌 그린뉴딜’에서 시장 영향력에 주목한 이유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녹색금융이다. 장기 재원 조달을 위해 시중 자금의 흐름을 바꿔야 한다. 우선 기후변화의 물리적·이행 리스크를 진단하고, 경제와 금융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특정한 경제활동이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기여하는지, 수자원 보호와 순환경제, 생태계 등에 악영향이 없는지 등을 명확히 하는 녹색분류체계 구축도 시급하다. 환경·에너지 분야의 조세와 보조금 및 산업구조 개편, 투자금의 안정적 조달과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할 그린펀드 조성 등 투자유인 개편도 이어져야 한다. 투자 결정에서 환경성을 고려하기 위한 환경책임투자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환경관리 목표와 성과 및 녹색경영 관련 정보의 공개와 공시도 확대해야 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5월 환경부와 함께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전담협의체’(TCFD)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주요 20개국이 준비하고 있는 녹색금융체계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인데, 국내 정부기관 가운데 처음이다.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의 지원기관으로도 가입했다. 지속가능성과 환경 가치를 중요시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했다. 그린 뉴딜이 성공하는 길은 녹색금융과 함께 가는 길이다. 지구가 더 이상 뜨거워지는 것을 막고, 모든 지구 생명체가 함께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지속하는 길이다. 유제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2020.08.28 05:40

딱 5년 전이다. 우리의 추억을 소환하며 화제가 된 '응답하라 1988'. 올림픽과 민주화 열기가 가득하던 소위 '쌍팔년도' 청년들의 고민과 서민의 삶을 그린 드라마였다. 　 극에서 은행의 만년 대리인 성동일은 "은행이자가 조금 내려서 15%여. 그래도 목돈은 은행에 넣고 이자를 따박따박 받는 것이 최고"라고 말한다. 그렇다. 당시엔 금리가 15%였다. 그래서 2억원만 있으면 한 달에 이자로 250만원을 받아 노후 걱정이 없던 시절이다. 그리고 재산을 늘리는 데 저축만 한 게 없었다. 매달 10만원을 10년간 부으면 원금은 1200만원이지만 복리이자가 붙어 2786만원을 찾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 요즘 은행의 예금금리는 1% 수준으로 10억원을 가져도 이자가 월 100만원도 안 된다. 쌍팔년도엔 2억원만 있어도 노후생활이 가능했지만 이젠 20억원이 은행에 꽂혀있어도 모자랄 판이다. 저축도 마찬가지다. 매월 10만원씩 10년을 부어도 금리 1%로는 세금을 제하면 남는 게 거의 없다. 　 재산증식을 원한다면 저축은 답이 아니다. 투자가 정답이다. 실제 1986년부터 2017년까지 30년간 주식은 21.4배 상승했고 부동산은 13.5배 올랐다. 부동산은 규제 대상이고 큰 자금이 필요하지만 주식은 그렇지 않다. 결국 저금리 시대에는 주식이 정답이다. 그러면 다들 위험하다고 하는 주식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간편하고 검증된 방법은 '인덱스펀드'를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분산투자'는 주식투자의 금과옥조다. 투자위험을 낮추고 수익률 변동성을 줄이기 때문이다. 여러 기업에 나눠 투자하는 분산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시기를 분산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인덱스펀드를 매달 나눠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최상의 분산투자가 된다. 　 그럼 왜 인덱스펀드인가. 많은 기업에 분산투자하기 때문이다. 코스피200지수를 사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량한 200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 지수는 1년에 한 번 이상 조정을 통해 우량 기업은 편입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편출한다. 그러니 언제나 우량한 기업, 성장하는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인덱스)다. 그런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 인덱스펀드다. 비용도 주식형펀드보다 절반 정도 싸다. 워런 버핏도 "내가 갑자기 죽는다면 모든 자산의 90%를 인덱스펀드에 꼭 투자해달라"고 말했을 정도다. 　 왜 적립식인가. 목돈을 한 번에 투자하지 않고 적립식으로 매달 투자하면 투자 시점이 분산돼 가격 변동성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특히 일정금액을 매달 적립하면 주가가 하락할수록 투자수량이 늘어나 평균적인 매입단가를 낮추는 효과까지 있다. 이것이 적립식의 마법이다. 　 그럼 언제 인덱스펀드를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 정답은 언제나 '지금부터'다. 왜냐하면 주가는 늘 변동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이 고점이라고 생각한다면 더욱 매력적이다. 그런데 꼭 염두에 둘 것이 있다. 반드시 장기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식시장이 최소한 한 사이클을 돌 수 있는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제 쌍팔년도 방식의 저축으로는 안 된다. 투자해야 한다. 가장 간단하고 안정된 방법 중 하나가 인덱스펀드를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해보자. 이윤학 BNK자산운용 대표이사   2020.08.27 04:54

코로나19(COVID-19) 사태를 겪으면서 돈 안 되는 공공의료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준다는 것과 포퓰리즘이라고 비난 받아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위기를 맞아 국가의 역할에 다시 주목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시장의 '신화'를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 주택, 의료, 교육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다. 아파트를 자꾸 지어도, 병원이 생겨나도, 대학과 학원이 늘어나도 가격 급등 현상과 과도한 지출 부담의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공공의 영역인데도 시장에 내맡겨 있으므로 정부 힘으로 어찌 하지 못하는 것이다. 얼마 전 야당의원의 연설이 화제가 되었다. ‘나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한 연설은 임차인을 대변하는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임차기간을 4년으로 늘려주고 임차료 인상을 5%로 제한하면 임대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기 때문에 결국 임차인들이 더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독일은 집 주인이 마음대로 세입자를 내쫓을 수 없다. 시 당국은 임대료 조견표를 만들어 일정 금액 이상 월세를 받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 만약 월세를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고 시 당국이 밀린 집값을 대신 내주기도 한다. 독일처럼 임차인을 4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야당의원이 연설했다면 감동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집 가진 사람이 선의를 베풀 수 없게 만드는 세입자 보호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순간 결국 임대인 입장을 대변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경제학자들에게는 주택도 교육도 의료도 시장이다. 그들은 자가든 세들어 살든 내 집에서 살 권리, 교육 받을 권리, 치료 받을 권리를 제도로 보장하는 대신 공급자가 우위에 있는 시장에 맡겨두자고 주장한다. 그러면 아담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이 수요공급법칙에 의해 알아서 잘 조절해줄 것이라는 ‘신화’를 따르자는 것이다. 그러나 진짜 필요한 것은 집을 그냥 많이 지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집을 갖고 싶은 사람은 적정한 가격에 살 수 있어야 하고 전세나 월세를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부담 없이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공급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공급정책은 '사는 집(to live)'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살 집(to buy)'을 고가로 찍어낸 것이다. 자그마한 도시국가 싱가포르는 공공주택 비중이 80%이고 90%는 자기 집에 산다. 싱가포르 주택청의 미션은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집을 공급한다’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집을 갖도록 한다는 이 야심찬 정책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싱가포르 정부는 토지를 국유화하고 주택청이 집을 짓고 ‘중앙적립기금(CPF)’이라는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비슷한 기금의 재원을 주택구입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최초 계약시 주택구입자금의 20%만 내고 매월 갚아나가면 20~30년 지나면 내 집이 된다. 모든 국민들에게 집을 주겠다는 목표와 창의적인 해법이 싱가포르의 주거문제를 해결해줬다. K방역의 신화를 쓰고 K바이오헬스로 나아가는 선도국가가 되자고 구호를 외치면서 왜 우리는 국민들의 집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가? 그 많은 전문가와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박사들이 득실대는데도 최소한 신혼부부들만이라도 살 보금자리를 마련해 줄 대담하고 과감한 정책은 도대체 대한민국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인가?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될 정책을 시장에 맡겨두고 어설픈 공급정책만 되풀이하는 것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자가든 전세든 월세든 ‘필요한 집을 모두에게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공공이 책임지는 싱가포르 방식이 집값 상승의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8.26 06:12

개인이 중요한가? 개인이 모인 공동체가 중요한가? 어려운 질문이다. 사회 공동체는 개인들로 구성된다. 개인없이는 공동체도 불가능하다. 반대로 공동체를 벗어난 나 홀로 개인도 의미가 없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다. 개인과 공동체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셈이다. 단순하게 보면 개인과 공동체의 이익은 정비례한다. 개인이 잘되면 공동체도 잘 굴러간다.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면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했다. 반대로 개인이 피해를 입고 그 피해가 누적되면 공동체 전체에게로 피해가 돌아간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개인과 공동체의 이해관계가 어긋날 때가 더 많을 것이다. 이런 고민은 2000년 전 고대시대에도 있었던 모양이다. 폴리스라고 불린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폴리스는 공동체중에서 최고의 것이고, 최고의 선(善)을 실현해줄 수 있는 정치공동체다. 우리는 폴리스가 개인에 앞선다고 확인한다“고 역설했다. 물론 시간적으로 개인이 폴리스보다 먼저 존재했지만, 인간은 폴리스에 살면서 비로소 본성을 실현하므로 폴리스가 개인에 앞선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다. 국가 이익이 개인 이익보다 앞선다는 것으로 읽힌다. 현대에 와서는 어떨까? 권위자 두 명의 의견을 들어보자. 정치철학자 존 롤스 교수는 ‘사회정의론’에서 “인간을 존중한다는 것은 인간이 전체 사회의 복지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는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성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 교수는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사회는 시민들이 사회 전체를 걱정하고 공동체에 헌신하는 태도를 키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이클 샌델 교수가 공동체의 이익에 주안점을 뒀다고 한다면, 존 롤스 교수는 개인의 이익에 방점을 찍었다고 할 수 있다. 대가들간에도 의견이 엇갈린다. 기계가 아니라 사람들의 일이기에 정답이 없을 지도 모르겠다. 눈길을 한국으로 돌려보자. 개인 이익과 공동체 이익의 엇박자는 코로나19 대응에서도 나타난다. 확진자가 발생할 때마다 지자체는 고민에 빠진다. 확진자 정보를 어디까지 어떻게 공개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주민들은 해당 지역, 지자체, 더 넓게는 국가의 안전이라는 공동체 이익을 위해 확진자의 성별, 나이, 주소, 직업,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 이름 등 동선을 낱낱이 공개하라고 요구한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반면에 확진자 본인이나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 등은 개인정보나 식당 이름이 공개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항변한다. 감염으로 인한 격리 만으로도 힘든 일인데 여기에 더해 개인생활 침해, 즉, 개인이익 손실까지 가해진다는 것이다. 나름 일리가 있다. 프랑스 일부 언론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고, 한국 정부는 사실을 왜곡한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정부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면 일선 지자체는 자체 상황에 맞게 조정한다. 공동체 이익을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개인 이익도 실현해주는 절충점을 찾아야 하는데, 쉽지가 않다. 코로나19 확산이 심할 때는 위기감이 커지는 만큼, 공개 내용이 확대된다. 반대로 진정세를 보이면 공개 내용이 줄어든다. 어느 경우든 개인이나 공동체 모두 불만이다. 개인 이익과 공동체 이익이 날카롭게 맞선다. 지자체의 고민이 깊어진다. 어차피 정답이 없는 방정식이다.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개개인 모두 공동체의 소중한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최근 코로나19가 무섭게 재확산 추세를 보이자, 확진자 관련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금은 비상 상황이다. 잘못하면 공동체가 붕괴할 위험도 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정보공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롭게 대처해야겠다. 확진자 정보 공개를 둘러싼 논란 이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야말로 개인 이익을 실현하는 동시에 공동체 이익도 지키는 지름길일 것이다. 개인 이익과 공동체 이익의 충돌은 가정이든, 지역이든, 국가든 마찬가지 현상인 것 같다. 휴일에 가장은 집에서 쉬고 싶다. 자녀들은 가족의 단합을 명분으로 가족 모두 놀러갈 것을 요구한다. 이 때 가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 개인 이익을 택해야 할까? 가족이라는 공동체 이익을 추구해야 할까? 여기에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생겼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가장은 어떤 결론을 내릴까? 설동성 군포시청 홍보기획과   2020.08.25 17:06

필자의 어린 시절 가장 암울한 미래 이슈는 환경오염이었다. 인류의 지나친 기술발전과 탐욕은 최악의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방독면 혹은 마스크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이란 생각을 했다. 하지만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환기시설이 잘 갖춰진 실내에서 생활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오염된 실외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빈부격차가 명확한 시대. 　 긍정적인 미래예측과 시나리오도 적지 않았다. 인공장기, 자율주행자동차, 식사 대신 먹는 알약, 건강을 진단하는 마이크로로봇 등 건강하고 편안한 미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전망도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다. 물론 많은 기술은 실제로 실현되지 못했고 아직도 미래기술로 남아 있다. 　 코로나19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현재 백신도 치료약도 없다.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선의 감염 예방책이라는 게 2020년대에 믿기지 않는 현실이다. 하지만 앞으로 인류가 코로나와 영원히 공존해야 한다는 전망과 함께 또다른 신변종 바이러스의 등장을 우려하는 견해도 회자된다. 그동안 필자가 경험한 미래예측에서는 찾아보지 못한 상황이다. 과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예측한 미래예측에서 빗나갔지만 코로나 여파는 우리 삶의 방법과 모습을 완전히 뒤엎었다. 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반대하는 시위 모습을 보면 현재 상황은 마치 SF영화 속 한 장면같이 느껴질 때도 있다. 　 때마침 코로나 이후 유망기술도 쏟아져 나온다. 정부는 지난 6일 ‘코로나 이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통해 헬스케어, 제조, 교육·문화, 정보보호, 교통·물류, 방역, 에너지·환경, 디지털 기반 8개 분야의 ‘포스트 코로나 유망기술’ 30개를 선정·발표했다. 오프라인 접촉이 극도로 제약되면서 유망기술이라기보다 하루빨리 일상에서 노멀화해야 하는 기반기술들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해외 국가와 기업이 새로운 노멀로 정착하기 위해 투자하고 연구·개발을 아끼지 않는 분야들이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나라 기술수준이 해외 주요 국가들과 기업들에 뒤처진다는 점이다. 더구나 많은 기술이 규제에 묶여 해외에서 주목할 만한 테스트베드로서 역할도 하지 못한다. 　 코로나를 겪으며 느낀 점이 있다. 모든 정책이 마찬가지지만 미래예측과 함께 유망기술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코로나라는 상황에 맞춘 미래예측과 유망기술 발굴 및 육성도 중요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보다 장기적 관점으로 한걸음 멀리 나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마스크를 마치 신체의 일부처럼 교육받는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아마도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 이후 유망기술들은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당연히 활용해야 할 노멀 기술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아이들에겐 암울한 미래가 아닌 희망찬 미래를 위한 미래예측, 그리고 그들이 미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개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차두원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략연구실장   2020.08.25 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