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뻥튀기에 생산시설 위장…'태양광 비리' 5824억 추가적발

(제천=뉴스1) 박세연 기자 = 11일 오후 충북 제천시 대랑동의 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로 붕괴돼 있다. 2020.8.11/뉴스1

정부가 태양광 사업 지원 등에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 집행 실적을 조사한 결과 결과 6000억원에 달하는 위법·부정 사례를 적발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3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차 점검 결과' 발표를 통해 총 5824억원(5359건)에 이르는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가 추가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에 이뤄진 1차 점검 이후 이뤄졌다. 점검 대상을 1차보다 넓힌 결과 금융지원사업에서 4898억원(3010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보조금에서 574억원(1791건), 전력분야 R＆D에서 266억원(172건), 전력기금에서 86억원(386건)이 문제가 됐다.

금융지원사업에서는 부적정 대출 1420억원(787건), 농지법 위반 398억원(286건) 등이 적발됐다. 부적정 대출 사례로는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서 대출하거나, 세금계산서 등으로 증빙된 합계액보다 더 많이 대출된 사례가 있었다.

농지법 위반으로는 곤충사육사나 버섯재배사, 축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위장한 태양광 발전시설 사례가 여전했다. 또 금융지원사업에서 대출 목적으로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대출을 받은 다음 세금계산서를 축소·취소한 사례도 3080억원(1937건)에 달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규모가 큰 전국 상위 25개 지자체를 위주로 점검이 이뤄졌다.


점검 결과 보조금으로 맹지를 매입해 방치하거나 취득한 부동산을 임의 처분하는 등 부동산 취득 및 관리 위법·부적정 사례가 232억원(100건)이 있었고, 보조금 결산 및 집행 부적정 사례도 115억원(173건)으로 파악됐다.

추진단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한 전력분야 R&D도 점검했다. 최근 5년간 진행된 R&D를 들여다보니 사업관리 부적정 사례만 240억원(123건)이었으며, 연구비 이중 수령 등 집행 부적정 사례는 23억원(45건)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1차와 2차 점검 결과를 종합하면 위법·부적정 사항은 총 8440억원(7626건)이라고 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전반적인 부실이 확인된 만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 환수가 가능한 404억원은 환수조치하고 626건은 수사의뢰하기로 했다"며 "부당대출금도 금융당국과 협의해 회수 조치를 추진하고 소관 부처에 개선 대책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 사업별 관리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진단은 지난해 9월 발표한 1차 점검 결과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2차 점검을 확대 실시했다.

산업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조성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보급, 연구개발(R＆D)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TF는 기금 집행 현황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