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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의 힘, 그리고 언론개혁의 길[우보세]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귀를 기울여 들음." 표준국어대사전은 '경청(傾聽)'을 이렇게 설명한다. 산업안전대사전에서는 "상대의 말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은 물론이며, 그 내면에 깔려있는 동기나 정서에 귀를 기울여 듣고 이해된 바를 상대방에게 피드백(feedback)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유사 이래로 수많은 명망가들이 '잘 듣기'를 좋은 소통의 필수조건으로 꼽는다. 잘 들어야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 그래야 자신이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말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도 논쟁적인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비결이다.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 경청의 미덕이 사라졌다. 모두가 자기 말만 한다. 나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편을 가르고 적대시한다. 왜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느냐는 푸념이 일상이다. 비난의 화살은 언론으로 향한다. 언론이 자신의 말을 왜곡한 까닭에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한다. 자신의 말을 직접 들어보면 오해할 리 없다고 한다. 저마다 소셜미디어로 달려가는 이유다. 여기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은 끝까지 할 수 있다. "가짜뉴스에 속지말라, 내가하는 말이 진실이다." 모두가 도널드 트럼프다. 자신이 애초에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고 나면 그뿐이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이 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일방소통은 더욱 늘었다. 스피커 입장에선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다. 누가 묻지 않아도 자신의 입장을 얘기할 수 있다. 불편한 질문은 외면하면 그만이다. 정치인 뿐 아니라 정부 관료들도 너나없이 자유로운 소통을 하겠다며 소셜미디어로 향하는 이유다. 이러한 소셜미디어 활용은 반쪽짜리다. 비록 정제된 언어로 꾸며져 있다고 한들, 가장 중요한 쌍방향 소통이 아니어서다. 예컨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페이스북에 수천개의 댓글이 달리더라도, 이에 대한 홍 부총리의 대답은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가 '언론개혁'이란 화두를 던졌다. 정 총리는 "국민의 알 권리를 기자실이라는 테두리에 가둔 것은 아닌가"라며 "정보는 기자단 뿐만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투명하고 적법하게 공유돼야 한다"고 했다. 총리실은 이미 여러 부처의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유튜버 등에게도 홍보자료를 보내기로 했다. 각 부처 대변인실에도 기자단 운영 개선방안을 가져오라고 했다고 한다. 폐쇄적인 기자단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기자단이 정보를 독점하고 국민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막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기자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언론의 힘은 정보의 독점이 아니라 끊임없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 정보를 제대로 해석하는 데서 나온다. 정치의 계절이다. 오는 4월 지방자치단체장 재보선, 멀게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본소득, 주4일제 등 숙성되지 않은 온갖 의제들이 튀어나온다. 정 총리가 던진 언론개혁의 화두 역시 대선판에 뛰어들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읽힌다. 예민한 주제인 까닭에 검찰개혁 만큼이나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나 애초에 진단이 잘못된 탓에 제대로 된 처방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언론개혁도 검찰개혁과 마찬가지로 건전한 '사회적 논쟁'이 아닌 '진영 전쟁'으로 변질될까 우려된다. 정 총리가 진정 제대로 된 소통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차라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국처럼 매주 기자들 앞에 서라고 제안하시라. 아니면 정 총리 본인이라도 실천을 해보시라. 그게 기자단을 해체하는 것보다,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는 것 보다, 정책자료를 들고 유튜버들에게 달려가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소통이 될 것이다. 세종=민동훈 기자 2021.02.25 01:06
이상렬 감독 사태, 윤종규 회장이 결단하라
KB금융그룹은 스포츠와 인연이 깊다. 박찬호, 김연아, 박태환, 손연재, 박인비, 윤성빈 등이 KB금융그룹의 후원을 받은 선수들이다. 무명 때부터 ‘떡잎’을 알아보고 손을 잡았다. 세계적 스타가 된 이후도 함께 했다. 그룹 이미지를 높인 것은 물론 경제적 효과도 덤으로 따라왔다. 한 번 연을 맺으면 은퇴할 때까지 같이 간다는 ‘의리’가 KB금융그룹 스포츠 마케팅의 모토가 됐다. KB금융그룹은 후원 대상의 실력, 잠재성 못지 않게 인성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실력이 출중해도 인성에서 문제가 있다면 선택하지 않았다. 잡음이 있으면 쓰지 않는다는 원칙이었다. 그런데 KB금융그룹 산하 스포츠단인 남자프로배구팀 KB손해보험의 이상렬 감독 인선은 KB금융그룹의 방향성과 다소 다르다. 과거 선수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전력이 있음에도 기용했다. 이 감독은 2009년 아시아배구선수권 국가대표팀 코치였다. 당시 국가대표였던 박철우 선수를 폭행했고 이 감독은 대한배구협회로부터 ‘무기한 자격 정지’를 받았다. 태릉선수촌장으로부터 형사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무기한 자격정지는 2년만에 풀렸고, 지도자 자격이 복원돼 2012년 경기대 배구부 감독에 이어 지난해 4월 KB손보 배구단 감독에 선임됐다. 이 때에도 피멍이 든 얼굴로 기자회견에 나섰던 박철우 선수의 얼굴을 기억하는 배구팬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손보는 밀어붙였다. 이 감독이 KB손보 배구팀 전신인 LG화재에서 뛴 프랜차이즈 스타라는 점과 그 정도의 징계를 받았으면 됐지 않았느냐는 온정주의가 작용했을 것이다. 이 감독이 올 시즌 잔여경기 출장 포기 의사를 밝히는 선에서 사태가 정리되기를 원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KB금융그룹이 스포츠 마케팅에서 ‘의리’와 함께 강조했던 ‘인성’ 중시 원칙을 저버렸다는 비판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는 KB손보 배구단과 모회사 뿐만 아니라 KB금융그룹 전체 이미지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수 밖에 없다. 최근 흥국생명 배구단의 이재영·이다영 자매 학교폭력 이후 불거지고 있는 ‘미투 운동’에 버금가는 스포츠계 폭행 문제는 으레 운동판은 다 그러려니 하는 방심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 이 감독의 복권이나 프로배구단 감독 선임 역시 KB금융그룹의 안일함이 부른 사태라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해 8월 프로야구팀 NC다이노스는 고교 최대어 김유성 선수의 1차 지명을 철회했다. 김 선수의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이 드러나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구단과 모그룹인 NC소프트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이런 면에서 KB금융그룹의 대응은 비교가 된다. 앞서 언급했듯 광고모델을 고를 때도 인성과 그룹 이미지를 중하게 여기던 전통과도 배치된다. 그룹의 보험 부문장이자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 중 한 명인 양종희 부회장이 CEO(최고경영자) 때 영입했던 이 감독을 후임 김기환 사장이 내보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일은 평소 KB손해보험 선수단 이름을 모두 외울 정도로 스포츠 사랑이 각별한 윤종규 회장을 비롯한 KB금융그룹의 경영진들이 먼저 나서 풀어야 한다. 폭력에 면죄부를 주고 인선을 잘못한 것을 바로 잡는 것은 ‘올바른 금융의 가치를 지켜간다’는 KB금융그룹의 모토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김세관 기자 2021.02.24 13:20
방심하면 안되는 것들
[우리가 보는 세상]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1. 얼마전 심하게 앓았다. 장(腸)에서 밤새 비명소리가 나더니 급기야 다음날엔 오한에 열까지 겹쳤다.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설 연휴 절반을 침대에서 보냈다. 병원에 가기 전 카톡이 왔다. 건강에 이상없냐고. 미루고 미뤄둔 저녁식사를 이틀 전 함께했던 지인들로부터였다. 저녁 메뉴는 해산물. 굴도 있었다. 모두 병원에서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소견을 듣는 건 예정된 수순이었다. 코로나19(COVID-19)로 개인위생이 각별해진 요즘, 다른 건 몰라도 질병으로부터 멀어진 점은 긍정적이라고 위안을 삼았는데, 결론적으로 방심했다. 2. 한 때 200명대로 줄었던 코로나19 발생환자가 시나브로 600명을 넘어섰다. 전파는 병원에서, 보일러 공장에서 들불처럼 번졌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가게 문이 열리고 닫히는 자영업·소상공인들은 다시 늘어난 환자 수에 노심초사다. 이미 빚은 능력 닿는데까지 끌어다썼다. 또 다시 영업 제한을 받게되면 존폐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여기에 4차 재난지원금 적용범위와 규모를 두고 설왕설래 말들이 많다. 오가는 썰(說) 속에 상처받는 건 자영업자다. "자업업자의 절박한 호소를 더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며 청와대와 정부가 구상중인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논의 얘기가 쏙 들어갔다. 수개월동안 우리의 일상을 막아온 거리두기 경계가 느슨해질 때 쯤 코로나는 이런 빈틈을 어김없이 파고든다. 참 지독한 감염병이다. 순간의 방심이 코로나 시계를 다시 1월 초로 돌려놨다. 3. 1년 전 일본 도쿄의 '영토주권전시관'(다케시마 홍보관)을 찾은 방송인 김구라씨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의 영상을 얼마전 유튜브로 봤다. 한국인이 전시관을 방문했다는 이유로 논리는 온데간데 없고 거칠게 몰아세우는 일본 우익세력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피가 거꾸로 솟았다. 일본은 오는 22일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또 개최하려 한다. 벌써 9번째다. 스가 요시히데 정권 출범 후로는 처음 열리는 행사인데 중앙정부 차관급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총리가 바뀌어도 달라진건 없다. 중국도 역사왜곡에 가세했다. 김치와 한복을 가지고 자신들의 문화라고 우기더니 최근엔 윤동주 시인의 국적을 가지고 장난을 친게 이슈가 됐다. 중국의 구글로 불리는 검색포털 바이두가 윤동주의 국적을 중국 조선족이라고 표기한 것을 서 교수가 문제삼은게 알려지면서다. 앞서 샤오미는 스마트폰 배경화면에 한복을 중국 문화라고 소개해 논란이 됐다. 특히 김치에 대한 침탈은 우려스럽다. 민간에서 거론되던 주장이 정부 당국자의 입에서까지 흘러나왔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김치를 중국식 절임 채소인 차오파이의 일종이라고 했다. 중국의 김치에 대한 억지 주장은 문화와 더불어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방치해선 안될 문제다. 우리나라 김지 수출액은 지난해 1억4451만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전에 비해 37.6%나 증가했는데 수출 국가만 80여곳이다. '종가집' 브랜드로 김치 해외수출의 40%를 차지하는 대상이나 '비비고' 브랜드로 미국에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CJ제일제당이 김치한류를 주도하고 있다. 이면도 있다. 김치의 무역수지는 적자다. 수입액은 1억5243만달러로 수출액보다 많다. 이 중 1만달러를 뺀 99.9%가 중국산이다. 중국이 김치공정의 근거로 삼는 대표적인 재료다. 대상이나 CJ제일제당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바이두나 샤오미같은 중국기업이 차지할 지 모를 일이다. 중국의 김치공정 역시 방심해선 안될 문제다. 지영호 기자 2021.02.19 06:00
'의사 조민'이 일깨워주는 이것
#"조민만 그런 게 아니라더라" 의대 교수인 친구가 지도학생들한테 들은 얘기를 털어놨다. 또래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출신들 사이에선 조국 전 장관의 딸 '의사 조민'에게 분노보다는 짐짓 모른 체하는 기류도 있다는 전언이다.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문제가 될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의미다. 물론 다 그런건 아닐 것이다. 비슷한 사례가 있다고 불법행위가 정당화될 수도 없고 동시에 조민이라는 이유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받는 것도 옳지 않다. 분명한 건 학력자본을 갖추는데 '세습'이 작동하는 현실이다. 의사 조민은 이를 새삼 적나라하게 일깨워줬다. 기득권 세력으로 맹비난을 받고 있는 586 세대가 공고한 그들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자녀들에게 차곡차곡 물려준 사회적 자본이 밀레니얼 세대 내에서 장벽을 세웠다. #97세대가 끝물인듯하다. 부모에게 세습 받지 않아도 학습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 지방마다 명문고(비싼 비용이 들지 않는 일반고)가 있었고 가난하거나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낮아도 소위 좋은 학교 가서 안정적 직장을 얻는 경우가 흔했다. 시험으로 중학교부터 줄 세웠던 옛날식 학벌주의 역시 폐해가 있고 어느 시대든 잘난 부모 만난 특권은 상당했지만 그래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었다. 그러나 저성장 시대가 고착화 된 지금은 다르다. 오늘날 2030 세대 이하가 대학 진학과 취업, 결혼, 출산, 주택 구매 등 '주류(혹은 중산층)로 진입'하는 일련의 고리에서 경험하는 문턱은 과거와 차원이 다르다. 파이의 대부분을 움켜쥔 586 세대와 그들만의 세습에서 배제된 청년들은 출발선이 다를 수밖에 없다. 세대가 아닌 세습이 문제의 본질이고 불평등의 출발점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위기는 예상치 못한 순간과 방법으로 현실화돼 순식간에 모든 것을 허문다. 2월16일은 384년 전 배를 끌고 산을 넘어온 청나라 군대에 단 하루 만에 천혜의 요새 강화도가 함락된 날이다. 조선은 결국 삼전도의 굴욕을 당했다. 나름 정부가 준비를 했음에도 예상을 뛰어넘는 홍타이지 군대의 속도전에 무너졌다. 지금 저출산은 병자호란의 기동전보다 더 무섭다.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으며 대비한 지가 오래지만 사실상 무대책이다. 연간 출생아 40만명대가 고작 4년 만에 20만명대로 내려앉았다. 월 출산 2만명대도 위태롭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2030 세대가 애를 낳을 리 만무하다. 586이 노년층이 됐을 때쯤 어떤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불거질지 상상조차 어렵다. 추산도 힘든 복지비용과 연금 이로 인한 재정부담을 누가 짊어질 것인가. 역설적으로 부메랑은 세습으로 쌓아올린 그들만의 철옹성을 향할 수 있다. #전 분야를 장악한 586 권력의 정점은 정치다. 재야운동의 상징이었던 백기완 선생까지 영면하면서 바야흐로 한 시대가 막을 내렸지만 이들의 진지는 탄탄하다. 30대 때 국회의원이 되고 40대 때 참여정부 청와대를 장악한 이래 권력을 틀어쥐는 방법은 더 진화하고 정교해졌다. 정치신인이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 10년 전 그때 그 사람들로 서울시장 선거가 치러지는 것 또한 세대 독점과 무관치 않다. 586에게 사냥을 떠나기 전 둥지를 부수는 장산곶매의 비장함과 기개를 바라지도 않는다. 점잖은 '양보 프레임'도 정답이 아니다. 다만 세습 논란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세대 문제의 본질이 훨씬 더 구조화돼 있고 사회 전체 불평등 문제에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점에 주목할 때 해법이 보일 것이다. 문제풀이는 이제부터 펼쳐질 대선정국에서 나와야 한다. 판을 뒤흔드는 사고가 간절하다. 현대차가 내연기관을 버리고 쿠팡이 55조원 가치를 평가받는 시대다. 산으로 배를 옮긴 오스만 군대가 1000년의 비잔틴 제국을 무너뜨렸고 대포를 분해해 디엔비엔푸 산 꼭대기에 올려놓은 호치민 군대가 프랑스를 몰아냈다. 대변혁의 시기 역사는 그렇게 새 시대를 열어갔다. 뻔한 얼굴들의 기득권 챙기는 낡은 논리에 미래를 맡기기에는 닥쳐온 위기가 너무 크다. 박종진 기자 2021.02.17 08:58
배당금 2배 주가 2배 오른 주식…장기투자자 '대박'
[TOM칼럼] 작년 4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상장기업들이 영업(잠정)실적과 함께 결산배당 결정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5일까지 2020 사업연도 결산배당금 액수를 확정 발표한 코스피 기업은 130여개, 코스닥은 140여개 기업에 달한다. 지금까지 발표된 결산배당 내용을 분석해보면, 작년 상반기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분기(중간) 배당금액을 축소하거나 실시하지 않았던 기업들이 속출했던 것과는 달리 2020 사업연도를 마감한 상당수의 기업이 결산배당금 액수를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까지 결산배당 결정을 발표한 상장기업들 가운데 48개 코스피 기업과 47개 코스닥 기업이 결산배당금 액수를 증액했다. 이 중 결산배당금을 2배 이상 증액한 경우는 18개 기업에 달한다. 코스피 기업 가운데 2020 사업연도 결산배당금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세진중공업으로 직전 연도 대비 650%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 삼성전자(446%), LG화학(400%), SK케미칼(344%), LG이노텍(133%) 순이다. 코스닥 기업 가운데는 씨엠에스에듀가 결산배당금을 420% 올리면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푸드나무(329%), 디알젬(300%), 성도이엔지(300%), 위세아이텍(200%) 등도 결산배당금을 200% 이상 대폭 상향했다. 사실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코로나19로 영업실적에 큰 타격을 입으면서 배당정책을 변경하거나 배당금액을 축소하고 아예 실시하지 않는 상장기업들이 속출했다.(☞관련기사: 6월 중간배당 미실시 기업 속출…2020년 배당투자 기피종목은) 예컨대 연 4회 분기배당을 실시하던 상장기업의 절반이 금융시장의 갑작스런 경색 등의 이유로 분기배당금 지급을 철회하거나 연 1회 배당금 지급으로 배당정책을 변경했다. POSCO는 배당금액을 25% 축소했다. 6월 중간배당을 실시하던 상장기업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코로나19로 영업에 직격탄을 맞은 하나투어, GKL 등은 물론이고 대기업인 현대차, 현대모비스, SK이노베이션 등조차 중간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 이후 세계 각국에서 경제봉쇄령이 완화되고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글로벌 경기는 회복세로 돌아섰고 국내 상장기업들의 영업실적도 크게 개선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상당수의 상장기업이 연말에 결산배당금을 증액할 수 있었다. 한편 결산배당금을 증액한 상장기업들 가운데 지난해 주가가 크게 오른 곳이 상당수에 달해 해당 주식을 장기 보유한 투자자들은 ‘꿩 먹고 알 먹는’ 대박을 챙기게 됐다. 그야말로 쌍복(雙福)이 터진 셈이다. 이 가운데 배당금액이 2배 이상 오르거나 지난해 주가상승률이 100% 이상 되는 곳은 약 30개에 달한다. 배당금액과 주가가 동시에 2배 이상 오른 종목은 6개다. 예컨대 결산배당금을 400% 상향한 LG화학은 지난해 주가상승률이 159.5%에 달하고, 결산배당금이 344% 오른 SK케미칼은 지난해 주가가 513.3% 상승했다. 씨에스윈드는 결산배당금 증가율이 117%이고 지난해 주가상승률은 365.8%였다. 코스닥 종목으로는 디알젬이 결산배당금을 300% 증액하고 주가상승률은 103.8%를 기록했고, ISC는 결산배당금 증가율이 200%이고 주가는 176.9% 상승했다. 에코프로비엠은 결산배당금 증가율이 200%이고 지난해 주가상승률은 220.9%였다. 배당금 2배와 주가 2배의 수익을 동시에 얻은 사람은 해당 주식을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투자자들이다. 2020년은 장기투자가 큰 보상을 안겨준 대표적인 해였다. 강상규 소장 2021.02.08 11:10
수소가 환경부-산업부 다툴 문제인가[우보세]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가 당정과 함께 검토해주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손실보상제 주무부처로 기획재정부가 아닌 중기부를 지목했다. 그동안 정부 재정이 많이 필요한 사업 등을 언급할 땐 기재부에 당부해 왔다는 점을 두고, 일각에선 '기재부 패싱' '홍남기 패싱'을 얘기한다. 과연 그럴까. 기재부는 예산과 세제를 바탕으로 국가 경제를 전반을 콘트롤한다. 돈줄을 쥐고 있으니 기재부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경우가 종종있다. 기재부 예산실은 돈을 뿌리는 곳이 아니다. 각 부처가 올린 예산을 삭감하는데 이골이 난 집단이다. 세제실은 말할 필요도 없다. 기재부는 규제부처다. 이러한 규제부처에 특정 분야의 진흥을 요구하는 건 애초에 달성하기 힘든 미션이다. 정책조정 기능을 통해 진흥 역할도 하지만 이는 담당부처의 정책을 한데 모아 힘을 실어주는데 방점이 찍힌다. 물론 경제의 큰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진흥 분야의 진짜 선수는 산업통상자원부, 중기부, 과학기술정통부, 건설교통부 등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 대통령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중기부를 손실보상제 주무부처로 선택한 것은 탁월한 통찰력의 산물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수소연료전지차 '넥쏘(Nexo)'를 생산하는 나라다. 수소경제에 있어서 만큼은 '퍼스트 무버(선도자)'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그런데 수소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수소충전소 숫자는 70개에 불과하다. 당초에 목표로 했던 167기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소차가 운행하는 국가다. 그런데 국내 수소충전소 숫자는 일본의 3분의 1수준에 그친다. 현장에서는 환경부의 '선규제' 마인드를 더딘 인프라 구축 속도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환경부가 충전소 보급의 주 업무를 맡다보니 인프라 사업에 자꾸 제동이 걸린다는 불만이다. 혹자는 환경부를 두고 '사업을 만들어 가는' 감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린다. 조금이라도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면 움직이지 않으려 한다. 같은 규제를 두고도 '어떻게든 사업을 만들어가는 걸' 덕목으로 생각하는 산업부와는 애초에 결이 다르다는 평가다. 산업부가 규제의 빈틈을 노리는 공격수라면 환경부는 그 틈을 메우는데 최적화된 수비수다. 지금까지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있어서 만큼은 환경부에 공격수 역할을 맡겼다. 축구에서도 최후방 수비수가 최전방까지 달려가 골을 넣으려다 보면 공수 밸런스가 흐트러지고 수비에 균열이 생긴다. 공격력이 시원치 않아지는 것은 물론이다. 미식축구는 철저한 분업화로 효율을 극대화한다. 아예 공격과 수비 교대시 선수 전원을 교체한다. 각자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산업부는 진흥시책을 통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환경부는 규제를 통해 산업이 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특화돼 있다. 친환경차 육성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선 현재의 기형적으로 나눠져 있는 정책기능을 시급히 재조정해야 한다. 이제 곧 산업부에 에너지분야를 전담할 2차관 자리가 새로 생긴다.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수소경제 등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것이 신설 2차관의 임무다. 대대적인 조직 확대, 개편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즉 정부 내 정책기능 재조정의 적기가 찾아온 것이다. 이번 기회에 임시조직인 신재생에너지추진의 정규조직화 등 부처내 역할조정은 물론, 환경부나 국토부 등에 흩어져 있는 친환경차 보급과 관련 인프라 구축 정책기능까지 산업부로 가져오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기업의 생리는 정부 부처중에 산업부가 가장 잘 안다. 기업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규제를 풀어야 하고 어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제 다시 대통령의 시간이다. 수소경제, 그린뉴딜, 탄소중립이라는 큰 틀의 전략을 세웠으니 세부 전술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부처가 어디인지 다시한번 들여다 보시라. 세종=민동훈 기자 2021.01.28 05:00
LG 폰생폰사
[우보세]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권봉석 LG전자 CEO(최고경영자·사장)는 끊고 맺음이 뚜렷한 경영자다. 가능성이 희박한 대박을 노리면서 역량을 소모하기보다 좀더 성공 확률이 높은 분야를 계산해 집중하는 지독한 현실주의자다. 일화가 있다. 권 사장이 6년 전 HE사업본부장(당시 부사장)으로 TV 사업을 총괄하게 됐던 때다. 당시 출시 3년차에 들어서도 판매가 신통치 않았던 커브드 TV를 두고 권봉석 당시 본부장이 개발 중단을 선언했다. 지금은 화면을 말거나 접는 TV와 스마트폰까지 나왔지만 당시엔 TV 화면 중앙이 오목하게 들어가도록 구부리는 것만 해도 첨단의 기술이었다. 커브드 TV는 한국업체들의 기술력을 상징하는 제품으로 통했다. IT·전자업계에서 기술력을 상징하는 제품은 당장의 판매 실적을 크게 개의치 않는 경향이 있다. 기술력을 홍보하는 효과만으로도 적잖은 실익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화면을 접을 수 있는 갤럭시폴드 시리즈를 출시하기 전까지 스마트폰의 엣지 디스플레이를 한사코 고수했던 데도 이런 탓이 컸다. 더구나 당시 커브드 TV는 LG전자는 물론, 경쟁업체인 삼성전자에서도 차세대 주력제품으로 밀던 제품이었다. 갓 취임한 본부장의 파격적인 결정에 사내에선 반대가 빗발쳤다. "그동안 들인 비용과 시간을 그대로 날려버리겠다는 것이냐." "다양한 모델이 있어야 다양한 시장 수요를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냐." 권 사장은 흔들리지 않았다. "커브드 TV는 주력 제품이 될 수 없다. 커브드 TV 대신 다른 제품을 제대로 만들테니 잘 팔아달라." 최근 LG전자의 휴대폰 사업 철수설을 두고 커브드 TV 개발 중단 당시를 떠올리는 이들이 많다. 6년만에 LG전자 CEO로 올라선 권 사장은 지난 20일 임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다시 한번 선택과 결단을 시사했다. 커브드 TV를 접었던 때와 견주면 휴대폰 사업은 언제 중단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다. LG전자의 휴대폰 사업을 담당하는 MC사업본부는 2015년 2분기 이래 23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누적 영업적자가 5조원 규모다. 휴대폰처럼 굵직한 사업을 정리하는 게 순전히 권 사장의 결단만으로 이뤄질 리는 없다. 최종 결단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손아귀에 있다. 다만 시장에선 실무 책임을 진 권 사장의 스타일과 커브드 TV 당시의 전례를 먼저 본다. LG 휴대폰의 실패 원인을 지적하는 이들은 스마트폰 시대에 들어선 지 1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피처폰 시절의 성공 신화에 머문 사업 마인드를 꼽는다. 짧은 시간에 수십개의 모델을 개발해 한두개만 성공하면 전체가 이익을 얻었던 피처폰 시절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LG전자 MC사업본부 전략기획팀 출신으로 KAIST 소프트웨어대학원 교수를 거쳐 빅뱅엔젤스를 창업한 황병선 대표는 "지난해 출시한 윙 같은 모델에서 여전히 기본기보다는 뭔가 특이한 것을 추구하는 피처폰 시대의 마인드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권 사장은 올 초 신년사에서 '파괴적인 변화'를 말했다. "'X+α'를 통해 'Super X'를 만드는 점진적 성장을 뛰어넘어 'X+α'를 통해 'Y'를 만드는 파괴적인 변화에 집중하자." 최근 커브드 TV 시장은 중국 등 일부 시장이나 게이밍용 모니터 중심의 틈새 시장으로 쪼그라들었다. 6년 전 권 사장의 결단은 시장을 꿰뚫어본 혜안이었던 셈이다. LG전자는 이르면 오는 3월 휴대폰 사업의 향방에 대한 결론을 내놓는다. 권 사장의 현실주의가 다시 절실한 시기다. 심재현 기자 2021.01.27 06:00
"대박 냈소" 현대차 임원들 자사주투자 실현수익 최고 286%
[TOM칼럼] 지난해 3월 자사주를 매입한 현대차 임원들이 이후 주가가 급등으로 평균 220%가 넘는 ‘대박’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최근 보유주식을 매도해 최고 286%의 차익을 실현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자동차 생산이 중단되고 판매가 급락하자 현대차 주가는 11년 전 수준으로 후퇴했다. 2월 중순 13만원대에 거래되던 주가는 한 달 만에 6만5000원대까지 급락하며 거의 반토막이 났다. 이때 당시 현대차그룹 정의선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임원 200여명이 책임경영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대거 자사주를 매입했다. 당시 정 수석부회장은 자신의 돈 817억원을 들여 5일 동안 꾸준히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주식을 사들였다. 더불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거의 모든 임원들이 자사주 매입에 동참했다. 현대차는 약 125여명의 임원들이 3월부터 8월 초까지 약 33억원 어치의 자사주를 매입했다. 당시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기업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그룹 오너와 전 임원들이 동참한 대규모 자사주 매입은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에 충분했다. 주가 방어를 위해 오너와 임원들이 직접 수백억원에 달하는 개인 돈을 투자한 책임경영의 모습은 시장에 강력한 신뢰를 전달했다. 이러한 소식이 시장에 전해지자 주가는 급반등했다. 이후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의 수혜 기업으로 부각되면서 주가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 현대차 주가는 8월 들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간 ‘골든 크로스’(Golden cross)가 만들어졌다. 골든 크로스는 차트분석에서 장기 상승의 신호로 여긴다. 올해 들어 현대차 주가는 ‘애플카’ 협력 가능성이 전해지며 또 한 차례 비상했다. 11일 주가는 28만9000원까지 치솟았다. 그러면서 현대차 임원들 가운에 일부가 지난해 매입한 자사주를 매도하며 최고 286%에 달하는 차익을 실현했다. 가장 낮은 실현수익률은 97%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2일까지 자사주를 매도한 현대차 임원들의 실현수익률은 평균 100%가 훌쩍 넘는다. 최대 실현수익은 약 6983만원에 달했다. 현대차 임원들의 자사주 매매 행위는 주식투자로 손실만 보거나 낮은 실현수익률로 고민하는 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교본이 될 수 있다. 현대차 주가는 이미 지난해 8월 이후 52주 최고가를 경신하며 3월 저점에서 크게 올랐다. 만약 현대차 임원들이 이때 매도했어도 30~40%에 달하는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섣불리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고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했다. 그 결과 최대 286%에 달하는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다. 올 1월에 자사주를 매도한 현대차 임원들은 1년 가까이 장기투자하면서 주가가 2배 이상 크게 올랐을 때 비로소 처분했다. 투자자들이 주식투자를 하면서 항상 손해만 보거나 적은 수익률밖에 얻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너무 조급하게 매매하기 때문이다. 주식을 매입한 뒤 금방 수익이 나지 않으면 실망하고 처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주가가 하락하면 불안감에 휩싸여 너무 쉽게 손절을 한다. 이들에게 1년 가까이 장기투자하라는 조언은 소 귀에 경 읽기와 같다. 반대로 주가가 오를 때도 빨리 처분하려는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행동재무학에서는 이러한 충동을 ‘처분효과’(disposition effect)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충동을 극복하지 못하면 큰 수익을 얻기가 어렵다. 그리고 주식은 쌀 때 사야 한다는 불변의 원칙도 새삼 일깨워준다. 현대차 임원들은 지난해 3월 주가가 11년 전 수준으로 후퇴하면서 지나치게 저평가됐을 때 자사주를 매입했다. 모두가 공포에 휩싸였을 때 과감히 투자에 나선 것이다. 그 결과 평균 200%가 넘는 차익을 실현할 수 있었다. 강상규 소장 2021.01.25 07:00
B학점 받은 K방역
[우리가 보는 세상]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방역대응 평가에서 'B학점'을 받아들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1년을 맞아 머니투데이가 감염내과 교수 등 보건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다. 통상 B학점은 평가가 엇갈리는 애매한(?) 점수다. 주변에 C, D가 즐비한 상황이라면 만족스런 결과일 수 있고, 장학금을 기대한 경우라면 한숨 나오는 성적이다. 여론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는 듯하다. 해외 주요국가와 비교할 때 만족스런 결과라는 평가와 최상위권 국가 도약의 기회를 걷어찼다는 박한 평가가 공존한다. 2~3차 유행을 거치면서 온라인에선 진보와 보수의 진영 싸움으로 번진 상황이다. 코로나19 방역대응 평가는 방역정책에 전문가 집단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각자의 의견에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다양성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제안이 정책에 반영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 또 과거의 판단에 대한 평가도 새로운 기준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도 가미됐다. 실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방역 난제를 던져줬다. 국내에 발생한지 1년이 된 지금, 바이러스의 공격을 막아낼 방패는 유행 초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 마스크 쓰기, 손씻기, 거리두기 정도다.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도 많지 않다. 접촉하지 않으면 전파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사실상 전부다. 입문 단계인 '코로나 대응학개론'을 이제 막 뗀 수준이다. 그나마 해외에선 감염병에 가장 강력한 백신 접종을 장착했지만 기대했던 '게임 체인저'의 위상은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는다. 가장 많은 백신을 확보한 미국은 접종률이 2%대에 그치고 있고, 가장 접종률이 높다는 이스라엘 조차도 국민 4명중 3명은 접종을 시작하지 못했다. 국내의 경우 다음달 접종을 개시한다 해도 집단면역이 형성되려면 연말까지 두고봐야 한다. 위태로운 지점은 또 있다. 전염력이 월등히 높은 변이바이러스가 영국을 시작으로 여러 국가에 퍼지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개발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효과를 거둘지 확인되지 않았다. "코로나는 우리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전망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 이유다. 희망은 국민에게 있다. 전문가들은 숱한 위기 속에서도 방역 울타리가 붕괴 위기를 넘어선 근간을 '성숙한 국민의식'에서 찾는다. 개인위생 관리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 등은 해외에서 찾기 힘든 국민행동이었다는 것이다. 한 예방의학과 전문의는 "감염병 확산을 억제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를 발휘한 것은 국민의 참여가 절대적이었다"며 "방역대책 관련 정부 평가는 C학점을 줬지만 국민 평가였다면 A학점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올해 수강 예정인 '미시·거시 방역론'의 중요 화두는 '함께'가 될 전망이다. 방역수칙 준수, 경제적 고통분담 등이 함께해야 할 일이다. 특히 '뜨거운 감자' 백신접종은 국민적 참여 없이는 이루기 어렵다. 코로나19를 졸업하려면 단기간 많은 사람이 접종에 참여해야 한다. 면역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서다. 집단면역 형성에 실패한다면 그만큼의 돈, 시간, 노력이 더 들게 된다. 설문에서 한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을 확보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짧은시간동안 많은 사람이 접종하느냐"라며 "접종 체계를 잘 갖춰 목표로 하는 (집단면역 형성에 필요한) 숫자를 달성하느냐가 성패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세번의 유행을 통해 드러난 위기상황에서의 문제점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 공공의료 부족, 백신 수급 정책, K바이오 육성 등 지금부터 준비해야 제2의 코로나에 대비할 수 있다. 무엇보다 공공병원 확보는 시급한 문제다. 사망자가 1300명을 넘어선 배경엔 '9대 1'의 민간병상 대 공공병상 비율이 자리잡고 있다. 감염병처럼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영역은 공공에서 책임지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 때도 논의는 있었지만 어물쩍 넘어갔다. 국민여론 없이는 한발짝도 못나가는게 이 나라 정치다. 과제가 많다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국민을 규제 대상이 아니라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동반자로 인식할 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올해 말 '방역 A학점'을 받으려면 국민과 함께여야만 가능하다. 지영호 기자 2021.01.21 05:00
바이오니아, PCR 플랫폼 국내 특허 취득...30분 내 40종 검사
진단키트 플랫폼 기업 바이오니아가 20일 핵산추출과 유전자 증폭을 동시에 수행해 30분 내에 결과를 도출하는 분자진단 플랫폼 기술의 국내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바이오니아 특허는 기존에 약 4~5시간이 소요되는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30분 만에 가능하게 한 기술이다. 핵산추출 카트리지와 여기에 삽입되는 PCR 플레이트, 정밀제어 모듈로 구성돼 있으며, 소형 정밀 분자진단 장비에 적용하도록 만들었다. 적은 양의 시료를 장비에 넣으면 최대 40종의 병원체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다. 바이오니아는 해당 특허 기술이 적용된 소형의 현장형 정밀분자진단장비를 올해 출시할 계획이다. 이다. 중·소형 병원이나 응급의료센터, 응급실 등에 적합한 장비다. 또 이 장비에 적용하는 코로나19(COVID-19) 다중진단키트, 다제내성진단키도 올해 출시할 예정이다. 바이오니아 관계자는 "신속하고 간편하게 질환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어 코로나19와 같은 증상기반 진단에 최적화된 다중진단 플랫폼"이라며 "전염병의 확산 방지와 개인 맞춤형 정밀의학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영호 기자 2021.01.20 16:23
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장 임기 2년 연장...2023년까지 수행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의 임기가 2년 연장됐다. 원 회장은 2023년 2월까지 제약바이오기업을 대표하는 협회장직을 계속 수행하게 된다. 20일 협회에 따르면 이사장단은 지난 19일 2021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원 회장에 대한 임기 연장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원 회장은 2017년 2월 21대 회장에 취임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국회의원 시절 업무연관성을 이유로 취업제한 결정을 내리자 2018년 1월 사퇴했다 그 해 말 취업제한기간이 종료된 후 업무에 복귀한 바 있다. 2019년 2월 연임에 성공해 2021년까지 임기가 정해져 있었다. 임기 2년의 회장직은 통상 한 차례 연임만 가능하지만, 이사장단의 특별 결의를 통과하면 1회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이사장단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시대적 과제를 감안할 때 원 회장이 우리 산업의 글로벌 성공, 제약주권 기반 확립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만장일치로 원 회장에게 2년 더 노고를 청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원 회장은 “산업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회원사, 협회 임직원들에게 각별한 고마움을 전한다”며 “적극적인 방향 제시와 협력으로 큰 힘을 준 이사장단의 신뢰와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추진해온 다양한 민·관협력과 산업 혁신 사업들을 시스템화하고, 선순환적이고 유기적으로 시너지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단단히 다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원 회장은 2017년 취임 후 ‘제약산업은 보건안보의 병참기지인 동시에 미래 먹거리'라며 ‘R&D 투자', ‘윤리경영' 등의 화두를 던졌다. 정부에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산업 지원 등을 요구해왔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제약산업에 대한 지원을 100대 국정과제로 명시하고, 2020년 바이오산업을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와 함께 3대 주력산업으로 선정하는 등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영호 기자 2021.01.20 15:51
지금 빌딩 높이 따질땝니까[우보세]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 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 10.5조원요!" 2014년 9월 18일. 한국전력 삼성동 부지 매각 담당자가 외치듯 숫자를 부르고 전화를 끊었다. 속보를 써야 했지만 귀를 의심했다. '저렇게 비쌀리가?' 혹시 7.5조원을 잘못 들었나 하는 마음에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중이었다. 오보가 걱정돼도 들은걸 믿는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귀는 멀쩡했다. 10조5000억원(정확히는 10조5500억원)에 현대차그룹이 한전부지의 새 주인이 됐다. 주가는 급락하고 우려는 폭발했다. '승자의 저주' 대표사례가 될거라고들 했다. 10조5500억원은 당시 공시지가의 세 배가 넘었다. 유일한 경쟁상대 삼성은 고 이건희 회장이 병석을 지키고 있던 터였다. 현대차그룹과 조단위 레이스를 펼치긴 어려웠다. 현대차그룹은 그럼에도 과감하게 베팅했다. 정몽구 명예회장(MK)의 부지확보 의지가 그만큼 강했다. 두 번째 놀란건 건설계획을 듣고서다. 현대차그룹은 105층 GBC(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설을 낙점했다. 계획대로면 롯데월드타워보다 높은 최고 마천루가 탄생한다. 지자체 우려여론이 일었다. 공군부대도 안전문제를 들어 제동을 걸었다. 현대차그룹은 삼성역·종합운동장 연계 대규모 도시재생프로젝트와 거액의 공공기여금 계획을 공개하며 105층 계획을 관철시켰다. GBC가 2026년에야 다 지어지는 만큼 2021년에 투자 성패를 말하긴 이르다. 다만 공시지가로 보면 실패를 단정할 구간은 지난듯 하다. 작년 기준 제곱미터(㎡)당 6500만원인데 2014년 당시 1950만원의 세 배가 넘는다. 공시지가 현실화율 등을 감안하면 부지가치가 매입가에 근접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대차그룹은 MK의 GBC투자 이유에 대해 "수익보다는 새사옥 건설을 통해 경영효율을 높이는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땅값을 신경쓰지 않았다는건 물론 빈 말이다. 다만 투자과정을 되짚어보면 새사옥에 대한 필요성이 먼저인건 사실로 보인다. 분산된 계열사들을 모으자는게 우선 목적이고, 그 뒤에 제시된게 105층 플랜이라는 거다. 이 순서를 감안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GBC 층수 논란은 본말이 한참 전도됐다. 고민의 핵심이 '105층'이 돼 버렸다. 현대차그룹은 "GBC 규모 문제는 다른 급한 일들을 결정한 후 한참 뒤에야 다뤄질 것"이라고 했지만 역시 빈 말이다. 요즘 GBC 사업부엔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다. 엄청난 건설비용이 드는 105층 원안을 고수할지, 층수를 낮추고 2~3개 동으로 분산할지가 고민의 핵심이다. 부지 입찰은 경쟁의 문제다. 당연히 공격적인 베팅이 뒤따른다. 건설비용 문제는 좀 다르다. 현대차그룹이 공격적이어야 하는 부분은 따로 있기 때문이다. 내연기관 시대가 생각보다 빨리 저문다. 스마트폰 1위 애플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었다. BMW·다임러 등은 이미 미래 모빌리티에서 한 발 뒤처진게 눈에 보인다. 기업의 존속을 건 경쟁이 점점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경쟁엔 많은 돈이 든다. 현대차그룹은 울산에 E-GMP(전기차 전용플랫폼) 적용 전기차 라인을 지어 올해 가동한다. 충주와 평택 등엔 미래 모빌리티용 배터리팩과 부품공장을 짓는다. 수소연료전지와 수소상용차 생산라인은 중국과 미국 등에 공격적으로 신설할 예정이다. 이런 대규모 투자가 앞으로 몇년간 이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현대차그룹은 일단 5년간 단계적으로 60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누가 주는 돈이 아니다. 벌어서 투자해야 하는데 투자비가 얼마가 더 필요할지도 장담할 수 없다. 이미 땅값에 10조5500억원을 쓰고, 다시 수조원이 드는 초고층 사옥계획을 고집할 여유도 이유도 없다. MK의 GBC 프로젝트를 물려받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미 머릿속으로 수차례 GBC를 지어올렸을 것이다. 그가 105층이라는 숫자에 구애받지 않는 결론을 내길 바란다. 그룹 경쟁력을 위한 투자가 먼저다. 경쟁력 있는 현대차그룹은 언제든 다시 105층 사옥을 지을 수 있지만, 105층 사옥을 가진 현대차그룹이 꼭 경쟁력 있는 회사가 되는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은 빌딩 높이를 따질 때가 아니다. 우경희 기자 2021.01.20 06:00
다가온 대통령의 결단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 입니다. #'대통령' 박근혜와 문재인의 결단으로 세워진 전통이 있다. 대통령 시정연설이다. 국회법에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고 돼 있지만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은 국무총리 등을 대신 보내는 게 '관례'였다. 의회주의자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조차 임기 마지막 해까지 시정연설을 하지 않았다. 당시 박관용 국회의장은 작심하고 "총리 대독은 권위주의 시대 유물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전혀 없는 관례"라는 말을 의사록에 남겼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매년 시정연설을 직접 했다. 2016년 10월 국정농단 사태 와중에도 국회에서 국면전환용 개헌론을 던졌을지언정 원칙을 지켰다. 문 대통령도 취임 후 4년 차까지 어김없었다. 야당의 고성과 시위를 각오하고 욕 먹더라도 국회로 왔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요구하는 예산안을 내면서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에 나와 연설하는 너무나 당연한 일은 이렇게 전통이 되고 있다. #형식이 실질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시정연설을 꼬박꼬박 한다고 국회와 법을 존중하는 게 아니었다. 삼권분립이 뿌리 채 뒤흔들리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났다. 국정농단과 뇌물 혐의 등으로 중형이 확정된 두 전직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다. 지금 정권에서는 법원 판결에 따라 집권여당 인사들이 대놓고 사법부를 공격한다.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내세우지만 선출된 권력 또한 법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리에는 눈 감는다. 국회 본연의 역할이 행정부 감시라는 건 민망한 말이 됐다. 증인도 없는 맹탕 국정감사와 청문회가 반복된다. 다가오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역시 보나 마나라는 자조가 국회 내에 팽배하다. #비슷하지만 다른 전·현직 대통령이 피할 수 없는 길에서 만난다. 사면이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삼권분립을 뛰어넘는 초법적 권한이다. 합법적 법치주의 파괴다. 논란이 많은 만큼 정무적 판단의 정점에서 결정된다. 1997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면과 또 다르다. 정치적 피해자였던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은 화합과 용서를 명분으로 가해자들을 사면했다. 나중에 서로 자신이 해준 것이라 주장했지만 별 문제는 아니었다. 당시 대선 후보들이 모두 사면을 말했을 정도로 대세였다. 하지만 촛불 시민들을 등에 업고 정권을 잡은 문 대통령은 피해자가 아니다. 정작 시민들은 사면이 불편하다. 진보와 중도는 물론 보수 지지층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적지 않다. 끊임없이 역사를 왜곡하는 전두환씨의 행태도 사면의 효과에 회의감을 준다. #오롯이 문 대통령의 몫이다. 삼권분립을 무시하면서까지 사면권이 존재한다. 비록 법치주의를 허물어뜨리는 한이 있어도 국가의 이익과 미래를 위해서라면 최고 지도자가 결단하라는 뜻이다. 일절 구체적 언급을 피하며 정치적 부담을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떠넘기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태도는 그래서 교묘하지만 정확하다. 어떤 결정을 내려도 비난은 불 보듯 뻔하다. 그냥 둔다면 두고두고 사면론은 고개를 들 것이다. 미래 혁신을 논해야 할 대선정국 내내 지겹도록 정쟁거리가 될 수도 있다. 상당수 국민의 마음 속에서는 이미 지워진 과거 지도자들이 감옥에서 본의 아니게 발목을 잡는 꼴이다. 물론 사면을 하더라도 최대 명분인 국민통합은커녕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혼란이 더 커질지 모른다. 미국 포드 대통령은 취임 직후 워터게이트로 물러난 닉슨을 사면했지만 지지율은 급격히 추락했고 결국 재선에도 실패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이들은 포드 대통령의 사면을 미국 정치사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여긴다. 훗날 그는 언론 인터뷰와 자서전 등에서 이렇게 고백한다. "명백하게 부정적인 정치적 파장과 대단히 긍정적인 국민에게 돌아갈 이득을 비교해 따져야 했다. 그게 바로 대통령이 하는 일이다" 박종진 기자 2021.01.18 05:24
"대통령님, 기업의 손실도 공유하나요?"[우보세]
[the300][우리가 보는 세상]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 입니다. “2021년,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회복’과 ‘도약’입니다. 거기에 ‘포용’을 더하고 싶습니다.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축년 새해에 밝힌 집권 5년차 국정운영 방향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올해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회복’과 ‘도약’ 그리고 ‘포용’을 강조했다. 청와대 참모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포용’ 부문에 특별히 신경을 썼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위기일수록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한다"며 "함께 위기에서 벗어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의 이런 호소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화답했다.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강조하면서다. 코로나19(COVID-19)로 힘든 사람들을 위해 돈을 많이 번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익을 나누자는 게 골자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자발성’에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10년전 모두에게 상처만 남기고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 ‘초과 이익공유제’가 떠올라 마음이 불편하다. 글로벌 금융위기란 터널을 막 지난 2011년 초 화두는 ‘동반성장’이었다. 이명박정부 국무총리 출신인 정운찬 전 동반성장위원장은 ‘초과 이익공유제’를 꺼냈다. 그러나 정치권은 물론 정부, 재계 등에서 반대가 많았다. 정 전 위원장은 당시 "이익공유제는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다"고 했지만 논란만 커졌다. 그는 사석에서 만난 기자에게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협력을 지원하는 차원의 아이디어일 뿐인데,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아쉬워했다. 정부의 반대는 정 전 위원장을 더욱 고립시켰다. 당시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익공유제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신중한 논의와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시장원리 등 실행 상 문제점도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도 “이익공유제 같은 경우는 이익이 어디서 나왔는지 인과관계를 따지기 힘들다"며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계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인과관계를 따지는 데만 수십 년 걸릴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익공유제로 대한민국은 1년 내내 시끄러웠다. 서로 치고받고 싸우며 정 전 위원장이 설명한 ‘선한 의미’는 사라졌다. 사회적 합의는 커녕 사회적 갈등의 진원지가 됐다. 해가 바뀌고, 더이상 이익공유제를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다. 2021년 현재, 10년전 상황이 재현될 조짐이 보인다. 총리 출신인 이낙연 대표로 메신저만 달라졌을 뿐, 메시지와 분위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다. 이익공유제의 개념은 여전히 명확치 않다. 경제계에선 ”기업이 손실을 입으면 그 손실도 공유할 것이냐?“고 반문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부정적 의견을 냈다. 야권은 말할 것 없고, 민주당 내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감지된다. 국난극복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할 시기에, 사회적 합의를 놓고 싸우다가 허송세월할 공산이 크다. 여당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선 이익공유제를 비롯해 할 수 있는 건 모두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개념도 모호한 제도를 절차와 방식도 무시한 채 도입을 강행하면 갈등만 커진다. 벌써 이 문제를 두고 진보와 보수진영은 또 양쪽으로 갈렸다. 지긋지긋한 진영갈등 사례가 추가될 양상이다. 문 대통령도 이익공유제를 둘러싼 논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4년전 대선 공약에 ‘협력 이익공유제’를 넣었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에서 도입을 추진했지만 야당과 재계 반발로 무산됐다. 물론 그때와 다른 게 있다면 지금은 여당이 180석에 가까운 ‘무소불위’의 힘을 가졌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 임기는 이제 1년4개월도 안남았다. 여당이 이익공유제를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10년전에 이미 대한민국 사회가 경험했듯 정쟁만 벌이다 1년을 버릴 것이다. 똑같은 혼란을 두 번 겪을 필욘없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문 대통령이 이달 중순 예정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익공유제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실패한 경험은 한번으로 족하다. 정진우 기자 2021.01.15 05:10
양도세 완화 카드, 위험한 이유[우보세]
[편집자주]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기존에 공급된 주택 중 다주택자들(의 주택)이 있다. 세 채, 네 채, 다섯 채 갖고 있는 분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 대책이다. (중략) 실제 작년에도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송에서 한 발언의 파장이 일파만파 번졌다.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중과'(올해 6월 시행)를 완화할 것임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덧붙여졌기 때문이다. 당정이 양도세 강화 유예를 신중 검토하고 있단 일부 언론 보도 직후 나온 발언이라서 시점이 공교로웠다. 하지만 방송을 다시보면 '양도세 완화'라는 해석은 '오해'에 가까워 보인다. 홍 부총리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언급하지도 않았다. 도리어 반대 이야기를 한다. 매물 유도 정책과 관련, "(작년에)양도세, 보유세 강화해서 매물로 내놓게 한 것 말씀이시죠?"라는 사회자 질문에 홍 부총리는 "네"라고 긍정 대답하며 "세제 강화는 일반적인 증세가 아니라 다주택자, 단기투자자 매물을 내놓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9년 12·16 대책에서 2주택·3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했다. 이어 지난해 7·10 대책에선 추가로 각각 10%포인트씩 세율을 더 올렸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와 3주택자는 각각 양도세율이 최대 62%, 72% 수준으로 올라간다. 양도세 '중중과'를 예고한 것이다. 정부는 '중중과' 시행 시점을 대책 발표일로부터 1년여 뒤인 올해 6월 1일로 잡았다. 다주택자에게 집을 내다 팔 여유를 주면서 '퇴로'를 열어준 셈이다. 홍 부총리도 지난해 대책 발표 자리에서 "양도세 강화로 매물 잠김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내년 5월까지 집을 팔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10일 언급한 다주택자 매물 유도 정책은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다. 방송 직후 민주당 일각에선 홍 부총리 발언이 "신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킨 당사자는 민주당이었다. 서울시장 보괄선거 등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여당 일각에서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해 양도세 감면 필요성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6월 예고된 양도세 '중중과'를 12월로 연기하거나 6월 양도세 '중중과'가 예고된 만큼 현행 양도세 '중과'를 아예 일반세율(6~42%)로 낮춰 버리자고 건의했다. 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뜻한다. "의견 수준의 건의는 있었지만 비중있게 검토한 적은 없다"는게 정부 관계자의 말이다. 기재부 내부에선 동조하는 분위기도 일부 있었지만 국토교통부는 "절대 불가" 입장을 견지했고 민주당 역시 뒤늦게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도, 논의할 계획도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렇게 하루 해프닝으로 끝나는 모양새지만 과거의 민주당 행보로 볼 때 선거철 '카드'로 재등판할 것이란 관측도 여전하다. 현 시점에서 양도세 완화론은 효과를 떠나서 '위험한' 카드다. 무엇보다 정부 정책 신뢰성에 큰 타격을 준다. 그 어느 때보다 민감한 시기에 정부 스스로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해 버리면 '죽도 밥도 안되는' 정책으로 전략해 버린다. 예컨대 6월 양도세 중중과를 의식해 미리 집을 내다 팔았거나 증여를 한 다주택자들은 불이익을 보게 되고 정책을 따르지 않았던 다주택자만 이익을 보게 된다. 6월 전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 사실상 감면하는 '파격' 카드를 쓴다면 다주택자 매물 유도에는 효과를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정부가 6월 이후에도 중과를 유예할 것"이란 기대감을 키워 결과적으로 정부가 어떤 말을 해도 시장이 안 믿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다. 투기 수요 차단과 과도한 시세차익 환수라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마저 흔들린다. 양도세 카드를 꺼내는 것은 얻은 것보다 잃는 게 많다. 권화순 기자 2021.01.13 06:46
"나는 왜 비열한 인간들과 더 친할까"[광화문]
[이상배의 이슈 인사이트] #2020년 1월22일 밤 9시 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보스포럼에서 돌아오자마자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부편집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폭로해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을 끌어내린 우드워드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책을 쓰고 있었다. 이 통화 역시 책의 집필을 위한 17차례의 릴레이 인터뷰 가운데 하나였다. 화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거쳐 시리아 문제로 얽힌 터키의 지도자로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레젭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에 대해 "사람들은 그가 끔찍한 인간이라고 하지만 난 그와 사이가 아주 좋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 인간관계에서 재밌는 점은 상대가 거칠고 비열할수록 그들과 더 잘 지낸다는 것이다. 언젠가 그 이유가 뭔지 내게 한번 설명해달라"고 우드워드에게 부탁했다. 우드워드는 "난 설명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훗날 책에 썼다. 그가 생각한 '간단한 이유'가 뭘지는 독자의 상상에 맡긴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과 코로나19(COVID-19) 대처를 주로 다룬 우드워드의 저서 '분노'(Rage)는 트럼프 대통령의 부도덕함과 무능함에 대한 묘사로 가득 차 있다. 전·현직 참모들의 증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재임기간 중 최악의 위협이 될 것"이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초기 조언을 무시했다. 그럼에도 보건·안보 분야 참모들이 입을 모아 건의한 '중국발 입국 제한'을 두고선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기 혼자 밀어붙인 결정이라고 수차례나 거짓말을 했다. 자신을 공정(?)하게 다뤄주길 기대하며 인터뷰까지 응한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과 달리 우드워드는 "트럼프는 대통령 일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로 책을 끝맺었다. 일개 진보 언론인의 당파적 주장으로 비칠 수도 있겠지만, 최근 대선 결과는 미국 대다수 국민들 역시 우드워드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전통적으로 미국 대선은 패자의 승복과 함께 결론이 났다. 개표 결과가 아니라 패자가 승자에게 건 축하 전화가 당선인을 확정지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이 끝난 지 두달이 되도록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사상초유의 대선불복 캠페인이 가능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에 동조해 시위를 벌이고 소송비용까지 대주는 열혈 지지층이 있기 때문이다. 28년 만에 처음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지만 여전히 미국인 5명 가운데 한 명은 그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남자'로 꼽는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달 미국 성인 1018명에게 가장 존경하는 남성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18%가 트럼프를 지목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 드와이드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과 함께 공동 1위다. 비록 패했지만 최근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려 7422만표를 받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을 제외하곤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높은 득표력을 보여줬다. 트럼프의 강력한 팬덤(열성 지지층)에 비춰볼 때 4년 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재도전할 것이란 전망은 단순한 망상이 아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은 과학적 근거가 있는 얘기다. 운전, 체스, 테니스 등 특정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사림일수록 역설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한다. 미국 코넬대의 심리학 교수 데이비드 더닝과 대학원생 저스틴 크루거는 학부생들을 상대로 한 실험에서 이런 경향을 확인했다. 1999년 이들이 발표한 논문으로 이런 현상에 '더닝-크루거 효과'란 이름이 붙었다. 두 사람은 논문에서 "무능한 자의 착오는 자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결론내렸다. 팬덤은 이런 현상을 더욱 부추긴다. 자신을 감싸주고 지지하는 이들에 둘러싸이면 자신의 무능함에 둔감해진다. 팬덤으로 정상에 오른 지도자들이 종종 독단으로 치닫는 이유다. 가장 위험한 경우는 팬덤이 생길 정도론 유능하지만 자신의 무지를 알기엔 부족한 지도자다. 비록 훗날 정적 제거 수단으로 변질되긴 했지만 '도편추방제'를 고대 아테네인들이 도입한 것도 이런 정치인들이 독재자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였다. 팬덤 정치는 '반(反)지성주의'로도 이어진다. 지식이 아니라 열린 생각의 부족이다. 민주당은 '악마', 트럼프는 '구세주'라는 극우 음모론자 집단 '큐아넌'(QAnon)이 대표적이다. 마스크 거부로 상징되는 미국 반지성주의의 결과가 바로 현재 최악으로 치닫은 미국의 코로나19 사태다. 닫힌 정치 팬덤은 때로 그들이 사랑하는 지도자의 폭주를 불러온다. 고대 그리스의 시인 소포클레스는 비극 '오이디푸스 왕'에서 테베 장로들의 입을 빌려 이렇게 경고했다. "오만이 폭군을 낳는다. 오만이 성급하게 헛된 것을 포식하면 마침내 지붕 위로 올라가고, 결국 폐허로 곤두박질친다." 뉴욕=이상배 특파원 2021.01.05 03:31
탄소중립, 기꺼이 돈을 낼 준비가 돼 있는가[우보세]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There i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밀턴 프리드먼이 입버릇처럼 하던 격언이다. 어떤 것을 얻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기회비용)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뜻이다. 술 몇잔 이상 마시면 식사를 덤으로 제공하던 19세기 서부 개척시대 미국 술집의 마케팅 전략에서 유래한 말이다. 진부하기 이를 데 없는 표현이만 '2050년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한 대한민국 작금의 현실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엔 이같은 불편한 현실이 고스란히 투영돼 있다. 누가 뭐라해도 이번 9차 계획의 핵심은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로 기후변화의 원흉으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을 대대적으로 감축하는데 있다. 현재 가동 중인 60기의 석탄발전 중 30기가 문을 닫는다. 나머지 석탄발전 설비도 연간 발전량을 제약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석탄의 이산화탄소 배출계수(g/kWh)는 991이다. 가장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태양광(54)의 20배에 가깝다. 문제는 석탄발전이 원자력발전과 함께 기저부하 발전원이라는 데 있다. 굳이 탈원전 정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주민수용성, 사용후핵연료 처리 등의 문제 탓에 원전을 더이상 짓기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저부하 발전원의 공백을 어떤 식으로든 메꿔야 했다. 정부가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석탄의 절반(549) 수준인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을 대안으로 선택한 이유다. 시추, 운송, 액화, 기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까지 감안하면 석탄보다 확실히 좋은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수소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가야 한다. 여기서 비용의 문제가 발생한다. 원전과 석탄발전은 발전비용만 따지면 확실히 값싼 에너지다. 경제성만 놓고 보면 LNG는 물론 태양광, 풍력도 당장은 상대가 되지 않는다. 전력시장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발전원별 정산 단가는 1kWh당 원자력은 58.31원, 석탄은 86.20원, LNG 118원, 신재생 99.98원이다. LNG의 경우 국제유가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올해 코로나19(COVID-19) 등의 여파로 비정상적인 저유가 시기를 겪었지만 경제가 정상화된 이후 언제든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신재생에너지는 2028년 이후 석탄 등에 비해 저렴해 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그러나 안정적인 발전원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운용되기 위해선 지금까지의 대규모 중앙집중형 전력공급이 아닌 구역별 소규모 분산형 전력공급체계를 갖춰야 한다. 누군가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게 세금이 될 수도 있고, 전기요금이 될 수도 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이 전기요금을 끌어올리는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얘기다. 2022년부터 환경비용이 적은 발전원부터 발전하는 '환경급전'이 도입되면 이 압력은 더 커진다. 최근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기후·환경요금' 분리고지를 신설했다. 기후·환경요금엔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ETS)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내(소비자)가 낸 전기요금 중 얼마가 기후·환경 비용인지'를 알아야 향후 요금이 오르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 본 것이다. 정부는 향후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따른 요금 조정요인 산출과정에서 기후환경 비용 변동분을 반영할 계획이다. 곧 제대로 된 기후환경 고지서가 날아온다는 얘기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했다. 지금처럼 기후환경 변화나, 미세먼지를 감내할 것인가, 돈을 더 내고서라도 깨끗한 공기를 마실 것인가. 세상엔 꽁짜 점심도 없고, 깨끗하고 안전하면서 값도 싼 에너지도 없다. 공짜로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허구다. 인도의 국부 마하트마 간디는 "미래는 현재의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면, 깨끗한 공기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돈을 낼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세종=민동훈 기자 2020.12.30 05:00
수퍼컴퍼니콤플렉스[우보세]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코로나19(COVID-19) 백신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한 대기업 총수가 말했다. 백신 부작용으로 머리가 아픈거면 차라리 나을것 같다고 했다. 구할 수 없는 백신을 구하느라 머리가 아프다는거였다. 재벌 총수가 왜? 본인이 맞을 백신은 아니라고 했다. "일부 기업엔 개별적으로 알아서 구하라고 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어디선가 '백신을 좀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상황인듯 했다. 대체 누가? 5대그룹에 속하는 한 대기업 고위관계자는 지난주 정부부처의 호출을 받아 세종시로 급히 내려가야 했다. 이 대기업은 계열사로 백신 제조기술을 가진 바이오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기자에게 이 소식을 전한 해당 그룹 관계자는 "그런데 그분은 왜 거길 불려들어갔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대체 왜? 궁금한게 많았지만 취재를 더 이어갈 수 없었다. 이런일도 있었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얼마전 백신 수급상황을 설명하며 "질병관리본부와 한 민간기업이 함께 뛰고 있다"고 말했단다. 질본이 뛰는거야 응당 맞는 일이겠지만, 민간기업이 뛰고 있다니. 백신은 국가별로 R&D(연구개발) 투자 성과에 따라 공급 선후가 정해지며, 공급량도 엄격하게 제한되는 품목이 아니던가. 근데 왜 민간기업이? 코로나19 확산 초창기, 전국이 그야말로 마스크 대란을 겪었다. 국민들은 마스크를 구하려 약국에 줄을 섰다. 설비가 부족해 밤을 새워 공장을 돌려도 제품을 대지 못하다가 또 소재가 모자라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는 '깜깜이 운영'이 반복됐다. 기업들이 나섰다. 다른걸 만들 소재를 돌려 마스크를 생산하게 하고, 외국에서 마스크 소재를 대량으로 구해 배로 실어나르기도 했다. 코로나19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가 동일하게 직면한 초유의 위기상황이다. 사회 모두가 일말의 책임감을 갖는건 당연하다. '4인 이상 모이지 말라'는 말을 '3인까지는 모여도 된다'는 식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 누가 보지 않아도 알아서 마스크를 챙겨쓰는 것, 예정됐던 연말 가족여행을 한 번 더 미루는 것 등 크고 작은 일들이 모두 이런 책임감에 바탕을 둔다. 기업도 당연히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 마스크 대란의 파고를 넘는데 이미 한 차례 그런 역할을 했다. 줄줄이 성금을 내 의료시설과 코로나19 피해자들을 지원했다. 팬데믹이 발생하자 연수원 등을 치료공간으로 제공했다. 코로나19 초반부터 이뤄진 빠른 사업장 폐쇄와 빈틈없는 방역조치도 아무도 칭찬하진 않았지만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다. 종교시설과 식당 등에서 줄줄이 대규모 감염이 터졌음에도 민간기업에선 물류업종 일각을 제외하면 그런 사례가 거의 없다. 만약 매일 모이는 회사에서 방역망이 무너졌다면, 상상만으로도 눈앞이 캄캄하다. 아무리 비상사태라 해도 시민에게 시민의 책임감 이상을 요구하는건 지나치다. 그런데 기업엔 유독 잣대가 다르다. 정부부처에 불려갔다던 기업 관계자는 "우리가 백신을 빨리 생산하겠다고 했었는데, 빨리 못 만들어서 그룹 입장이 난처해지면 어쩌나 걱정이 된다"고 했다. 저 기업은 왜 그런 걱정을 해야 하나. 과연 건강하고 정상적인 걱정인가. 왜 기업에 '수퍼컴퍼니'를 강요하고 있나. 압박이 꼭 외부에서만 이뤄지는것도 아니었다. 한 완성차업체 노사는 최근 수차례 파업 끝에 극적으로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타결했다. 수만대의 생산차질로 회사는 크게 상처입었지만 노조는 150% 성과금과 100만원대 상품권, 역시 100만원대 격려금 지급을 얻어냈다. 그런데 외부 공개되지 않은 약속이 또 있었다. 회사가 코로나19 백신을 최대한 확보해 노조에 지급하라는 요구였다. "백신을 정말 구할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회사 관계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우경희 기자 2020.12.28 05:30
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 앞 보건 난제들
[우리가 보는 세상]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올 한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책임이 무거웠던 자리를 꼽으라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닐까 싶다. 코로나19(COVID-19) 감염병이 발생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과 중앙사고수습본부장으로 방역, 재난 실무를 1년여간 주도했다. 1년여의 시간은 갈등의 연속이었다. 중국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과 생활치료센터 설치 문제, 마스크 효과 논쟁과 품귀현상, 해외 유행에 따른 특별검역 문제, 확진자 동선 공개범위 등 갈등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방역 차원에서도 하루하루가 고비였다. 1월20일 첫 환자가 발생한 후 해외유입국가 통제 기준, 대구·경북지역 인력지원, 중국인 유학생 방역대책,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마련, 4월 총선, 부활절 등 교회방역, 황금연휴와 추석연휴 고향방문 및 여행자제 등 매 순간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밤을 지새웠다. 당장 떠오르는 것만 나열해도 이 정도다.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나오지만 아직까지 풀지 못한 숙제도 많다. 갈등 양상이 가장 크게 나타난 의사단체와의 협상을 이행하는 일은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다. 과정은 온통 지뢰밭이다. 자칫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 협상 과정에서 박능후 장관은 숱한 사퇴 요구를 받았다. 주로 발언이 왜곡됐거나 말실수가 이유였지만 그만큼 책임이 큰 자리라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 장관이 교체된다. ‘독이 든 성배’라는 말에 가장 어울리는 자리다. 코로나19 시국에서 당장 불거진 문제는 병상부족과 의료인력 확충이다. 유행이 거듭될수록 심각성이 드러나는 현안이다. 대구·경북지역 유행 이후 불거진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거론되는 대안은 민간병상 지원과 의대생의 국가고시 재응시 기회 부여다. 민간병상 지원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를 거치면서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병원들의 참여가 저조하다. 신임 장관은 메르스 유행 때 중앙메르스대책본부 총괄반장을 지냈다. 새 장관이 이들을 설득하려면 책임 있는 모습이 나와야 한다. 의대생 국시 재시험의 경우 국무총리가 나서 불을 지폈다. 새 장관이 임명되면 곧바로 추진할 분위기다. 관건은 부정적인 국민 여론이다. 총리는 “국민 여론도 좀 바뀌는 것 같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를 감지할 만한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새 장관이 국민 설득에 실패한다면 ‘총알받이’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장관의 입이 중요해졌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의료분야의 공공성 확대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전임 장관이 놓은 초석 위에 튼튼한 기둥을 세우는 일은 새 장관이 해야 한다. 공공병원 확대는 보다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현재 나와 있는 ‘2025년까지 5000개 병상 확보’라는 막연한 계획대로라면 또 흐지부지될 공산이 크다. 공공의료인력 충원은 의사단체와의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현장에서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코로나19 백신 확보 노력은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다. 세계 주요국이 차례로 접종을 시작했지만 우리는 요원하다. 백신 후진국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보신주의가 도마에 올랐다. 공무원 출신인 새 장관에게 뼈아픈 지점이다. 인사청문회에서 신임 장관은 백신 도입과 관련해 공무원의 면책특권을 법제화해달라고 했다. 입법화 과정에서 또다시 백신 확보 기회를 놓칠까 우려스럽다. 백신 안전성 문제는 잠재된 불안요인이다. 유통과정에서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미 독감백신 문제를 통해 예방주사를 맞은 상태다.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신임 장관의 능력이다. 새 장관은 공무원 출신이다. 인생의 대부분을 매뉴얼대로 움직였을 터다. 하지만 유례없는 감염병이 창궐한 시점에 새로 임명되는 방역수장의 관료주의적 사고로는 문제를 타파할 수 없다. 그러지 않아도 뒷북 대응이란 지적을 받는 방역당국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유연한 사고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이유다. 지영호 기자 2020.12.23 04:30
품격 없는 보수, '국민의짐' 안 되려면…
[the300]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 입니다. # '내가 누리는 것 중에는 당연한 게 없다.' 갓 입사한 수습기자들이 사내 게시판에 올린 자기소개를 읽어 내려가다 이 대목에서 멈췄다. 곱씹을수록 타당하다. 많은 이들의 노력과 희생이 얼기설기 얽혀 공동체의 일상을 지탱한다. 때로 누군가의 헌신이 구멍을 메꾼다. 이 사실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신문사 입사할 때 작문시험 제시어가 '부자'가 떠올랐다. 한국판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인 경주 최부자 얘기를 쓰면서 노무현 정부 당시 양극화 문제와 연결지어 졸고를 냈다. 사회가 바뀌고 정권이 수차례 교체됐지만 그때 답안지에 적었던 최부자 가문의 규율은 현재 핵심 화두다.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고 사방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민생), 흉년에 남의 논밭을 사지 말라(공정) 등이다. 1년 수확량의 3분의 2를 베풀던 이 집안은 일제에 나라를 뺏기자 재산을 독립자금으로 바친다. #보수는 본래 이념이 아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다.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게 없는 공동체의 일상이 유지되도록 원칙과 질서를 중시한다. 그래서 법치와 공정은 보수의 가치다. 인간의 욕망과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그런 인간들이 모인 사회가 굴러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진적 변화를 시도하는 게 보수다. 민생과 복지 역시 보수의 자산이다. 영국 보수당의 기틀을 만든 벤자민 디즈레일리 총리는 "오두막이 행복하지 않으면 궁전도 안전하지 않다"고 했다. 기존 체제를 뒤엎는 급진적 시도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적 선동에는 반대한다. 겸손한 신중함을 추구한다. 미국 정치비평가 러셀 커크는 역작 '보수의 정신'에서 "보수주의자들은 무장한 교리와 이념의 통제에 저항한다. 비록 이 땅에 천국을 창조할 수는 없지만 이념에 사로잡히면 지구 상에 지옥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이념에 투철한 카리스마 대신 보수의 리더십, 품격은 헌신에서 나온다. 옥스퍼드대의 자긍심은 배출한 유명인사가 아니라 칼리지 입구 벽면에 가득 새겨진 1, 2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동문들의 이름에서 비롯된다. 이튼과 함께 영국의 양대 명문사립인 해로를 졸업한 처칠 총리의 동창 67명 중 11명이 1차 대전에서 목숨을 잃었다. #탄핵 후 4년, 한국 보수의 처참한 몰락은 진행형이다. 코로나 사태와 부동산 대란으로 민심은 들끓지만 국민들이 보수에 마음을 열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 부정평가가 치솟는데도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국민의힘 자체조사에서 여당 여론조사 1위 인물과 야권 인사들을 일대일 대결로 붙여보니 이기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후문이다. 보수가 보수다워져야 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정당 지지율, 인물난 따위는 결과일 뿐이다. 당장 인기를 끌 수 있는 이벤트나 정책, 새 얼굴 몇 명 내민다고 해결될 수준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수십 년 간 곪아온 문제다. 시대와 호흡하는 정치를 치열하게 고민하기는커녕 박정희 산업화시대의 향수와 빨갱이 타령으로 용케 버텨오다가 계파 싸움으로 자멸한 대가다. #보수의 가치, 근본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공정과 민생, 복지, 약자보호는 원래 보수의 존립근거다. 공동체를 보호·발전시키기 위한 유연한 노력, 공동체에 헌신이야말로 보수의 원동력이다. 2020년 한국 공동체는 벼랑 끝에 섰다. 방역과 경제, 외교, 그리고 민주주의의 총체적 위기다. 누군가 악착같이 제 식구, 자기편만 챙길 때 보란 듯 자기를 던지는 결단이 이 나라를 지켜왔다. 달콤한 환상을 속삭이는 포퓰리즘의 유혹으로부터 공동체와 민주주의를 지켜줄 보수의 깐깐함이 간절하다. 보수가 건강하면 사이비 진보가 백주 대낮에 사슴을 말이라고 우겨대는 일도 감히 할 수가 없다. 박종진 기자 2020.12.17 05:30
이건희의 마이바흐, 이재용의 팰리세이드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 입니다.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례식 때 빈소를 찾은 수많은 차량 중에 취재진의 눈을 피해 빈소 지하주차장으로 직행한 차가 1대 있었다. 마이바흐 62S 랜덜렛. 생전 이 회장의 애마(愛馬)다. 이 회장은 2009년 함께 구입한 롤스로이스 팬텀보다 이 차를 더 즐겨탔다. 이 회장이 마지막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보였을 때 탔던 차도 이 차다. 2014년 5월10일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기 한달여 전 일본 출장을 마치고 김포공항으로 귀국했을 때 이 차를 타고 이태원동 자택으로 돌아갔다. 2013년 점검 때 주행거리가 2만㎞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회장이 쓰러진 뒤엔 이따금 관리 차원에서 시동을 건 것을 빼면 줄곧 삼성전자 서울서초사옥 지하주차장 3층에서 주인을 기다렸다. 한창때 멈춰선 게 아쉬울 수밖에 없는 차다. 삼성에서 마이바흐는 고급 승용차 이상의 의미, 이 회장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통했다. 삼성 바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고 구본무 LG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마이바흐를 탔지만 유독 '마이바흐는 이건희'였다. 가격만큼이나 압도적인 브랜드에서 풍기는 이미지가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자"고 일갈하던 '이건희 리더십'과 잘 맞아떨어졌다. #. 이 회장의 별세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현대차 팰리세이드에 자녀들을 태우고 빈소에 도착했을 때 세간의 관심이 쏠렸던 것도 그래서였다. 이 부회장은 지난 주말 이 회장의 49재가 엄수된 진관사에도 팰리세이드를 타고 나타났다. 이 부회장의 팰리세이드가 처음 공개석상에 모습을 보였을 때 재계 안팎에서는 이 회장 생전 자동차사업 진출로 어긋난 현대차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제스처라는 해석이 파다했다. 이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의 잦은 만남도 설득력을 더했다. 이 부회장과 삼성을 잘 아는 이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말한다. 이 회장과 이 부회장은 다르다는 얘기다. 일찌감치 해외에서 공부한 이 부회장은 글로벌 마인드와 창의적 문화, 실용을 강조한다. 이 부회장이 잦은 해외 출장에도 불구하고 전용기를 팔고 수행비서 없이 홀로 다니는 것도 그래서다. 연초 시무식도 총수가 말하는 행사에서 듣는 행사로 바꿨다. 올봄 사재를 털어 중고로 구입한 팰리세이드 역시 그런 사고의 연장선이라는 설명이다. #. 아버지와 아들의 성공 방정식이 같을 순 없다. 이건희 시대와 이재용 시대의 간극도 마이바흐와 팰리세이드만큼 크다. 1984년 삼성의 키를 잡았던 이 회장과 4차 산업혁명의 문턱을 넘은 2020년 이 부회장의 시대 사이에는 한 세대로 설명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차이가 흐른다. 소니나 애플이 닦아놓은 아스팔트를 남보다 더 빨리 질주하는 것이 성공이었던 시절 마이바흐처럼 세련되고 발빠른 리더십이 경쟁력이었다면 글로벌 시장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야 하는 이재용 시대 삼성의 성공방정식은 오프로드를 마다하지 않는 팰리세이드 리더십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 그 첫 걸음에서 핵심은 경청과 열린 사고의 리더십임도 간과할 수 없다. 이 회장은 2014년 마지막 신년사에서 "다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병철 선대 회장은 "뼈를 깎는 노력과 창조력, 천신만고의 고난을 무릅쓰는 강한 정신력과 용기가 있어야 비로소 기업 경영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3년 전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이병철의 손자나 이건희의 아들이 아닌, 선대 못지 않은 기업인으로 인정받고 싶다"고 말했다. 누구든 역사를 쓰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 하나의 틀을 깨뜨려야 한다.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 투쟁한다"고 했다. 심재현 기자 2020.12.16 05:00
"함 도와주이소"… "대신 비밀입니다, 각하"
[이상배의 이슈 인사이트] # 1997년초 미국 워싱턴D.C., 당시 미 연방하원의 유일한 한인 의원이던 김창준(제이 김) 전 의원에게 국제전화 한통이 걸려왔다. 발신지는 청와대. "각하께서 통화를 원하십니다." 김영삼(YS) 당시 대통령의 전화였다. 북한이 대만에서 핵폐기물을 들여오는 걸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한국 정부가 김 전 의원에게까지 SOS를 친 것이다. "김 의원이 함 도와주이소." 모국 대통령의 청을 뿌리칠 순 없었던 김 전 의원은 뉴트 깅리치 당시 하원의장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김 전 의원의 노력 덕분에 그해 6월 미 하원은 대만과 북한의 핵폐기물 거래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국의 압박을 못 이긴 대만은 그해 말 북한으로의 핵폐기물 수출을 포기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 하원의원 한 명의 힘을 절감하는 순간이었다. 당시 전화 통화 후 청와대에서 김 전 의원을 만난 YS는 "우릴 도와주는 게 미국 의원 신분에 해가 되진 않느냐"고 걱정했다. 김 전 의원은 미국 시민권자가 다른 나라를 돕는 건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이 모든 걸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다. YS는 2015년 서거할 때까지 그 약속을 지켰다. # 11월3일 미국 선거에서 한인 4명이 연방하원에 동시 입성했다. 약 120년에 달하는 미국 한인 이민 역사상 최대 쾌거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미셸 박 스틸(한국명 박은주)과 영 김(김영옥), 워싱턴 주에서 메릴린 스트릭랜드(순자)가 첫 한인 여성 연방의원의 영예를 안았다. 뉴저지 주에선 앤디 김이 재선에 성공했다. 정당도 앤디 김과 메릴린 스트릭랜드는 민주당, 미셸 박 스틸과 영 김은 공화당으로 균형을 맞췄다.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한인들은 중국인들보다 의원 배지를 달기가 어렵다. 대체로 중국인들은 차이나타운에 몰려살지만, 한인들은 돈은 한인타운에서 벌어도 집은 학군 좋은 백인 동네에 두는 경우가 많아서다. LA(로스앤젤레스)나 뉴욕 퀸스, 뉴저지 펠리세이드파크 등 일부 한인타운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한인들이 흩어져 살다보니 미국 선거에선 한인 표가 상대적으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게다가 한인들은 백인이나 흑인보다 투표율도 낮은 편이다. 그런데도 이들이 선출직으로 뽑혔다는 건 한인 사회뿐 아니라 미국 백인 주류 사회의 인정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특히 앤디 김의 재선은 뉴저지 주에서도 한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남부 지역에서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 미국 한인 의원들에겐 지역구가 2개란 말이 있다. 진짜 지역구 외에 주변 한인 사회의 눈치까지 봐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다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도 손을 벌리기 일쑤다.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지금은 잦아들었지만, 지난해까지도 한국에서 정치인이나 기관장이 오면 한번 만나달라는 요청이 한인 의원들에게 쏟아졌다. 특히 연방의회의 유일한 한인 의원이었던 앤디 김에게 이런 요구가 집중됐다. 오죽하면 한인들 사이에서 "앤디 김 좀 그만 불러내라" "이러다 앤디 김 재선 실패하면 어쩌냐"는 말까지 나왔겠나. 다른 나라 챙긴다고 소문난 의원이 지역구에서 곱게 보일 리 없다. 재선에만 불리한 게 아니라 자칫하다간 법적 문제에도 휘말릴 수 있다. 미국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에 따르면 외국 정부를 위해 일하는 미국인은 원칙적으로 미 법무부에 등록해야 한다. 이후엔 6개월마다 해당 활동을 신고해야 한다.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1938년 당시 독일 나치와 소련 공산당 등 외국 세력의 미국내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 제정된 이 법은 그동안 사실상 사문화돼 있었다. 그러나 2016년 대선 이후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를 계기로 단속이 대폭 강화됐다. # 미 연방하원의 한인 의원 4명은 우리 입장에서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외교적 자산이다. 미국뿐 아니라 북한, 중국, 일본을 상대할 때도 강력한 우군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사람이니 무조건 도와달라는 투박한 방식으로 접근하다간 이 몇 안 되는 보물마저 잃을 수 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의 국익과도 관련된다는 논리가 있어야 이들도 움직일 여지가 생긴다. 김 전 의원이 깅리치 전 의장을 설득할 수 있었던 것도 핵폐기물 유출로 주한미군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논리 덕분이었다. 이스라엘의 수호천사인 미국 유대인들처럼 양국 공동의 이익 또는 양국관계 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세련된 접근이 요구된다. 뉴욕=이상배 특파원 2020.12.09 03:45
서세원·K부동산·벼락거지… '씁쓸'한 부동산 신조어
[현장클릭] "서세원 아세요? 개그맨이 아니라 서울에 하나, 세종에 하나 집을 사야 한다는 의미래요." "K부동산도 있어요. 'K'자처럼 부동산 시장이랑 계층이 양극화된 현상을 'K방역'에 빚대서 새로 나온 말이래요." 사석에서 우스갯소리로 나온 얘기다. 대화 중엔 기발하다며 웃었지만 뒷맛은 씁쓸하다. 정부의 주택 관련 대출, 세금 등 규제가 강화하면서 '똘똘한 한채' 유행어가 등장했고 그 똘똘한 곳은 서울 강남권 등 요지의 아파트와 국회 이전 이슈 등으로 집값이 급등한 세종시다. 서울과 세종시 아파트값만 오른건 아니다. '풍선효과'로 다른 지방 집값도 동반 급등했다. 전국의 집값이 돌아가며 다 올랐다지만 절대 금액으로 보면 서울과 지방의 자산격차는 커지고, 주택 간 양극화는 심해졌다.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간 격차는 더 크다. 올해처럼 부동산 신조어가 많았던 적이 없던 듯하다. '패닉바잉'(공황구매) '영끌'(집을 사려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빚투'(집값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빚까지 내 투자하는 현상)는 일상어가 됐다. 최근엔 단순히 집을 사지 않아, 또는 집을 팔고 전셋집으로 이사 갔다가 한 순간에 전월세 난민이 된 이들을 가리켜 '벼락거지'라 부른다. 부동산 가치 급등은 노동가치를 떨어뜨려 더 우울한 사회가 됐다. 집값이 1년에 웬만한 월급쟁이 연봉보다 많은 수억원씩 올라버리니 '열심히 일해봤자 집 있는 백수만 못하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이런 현상은 '부동산블루'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선의를 표방한 부동산 정책이 이어졌지만 결과는 꼬여버렸다. 집값, 전세값은 동반 상승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3년6개월만에 교체된다. 교수로서 부동산 이론을 연구했고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공급 실무를 경험한 변창흠 사장이 새 장관 내정자다. 변 내정자의 과거 발언 등을 보면 정책에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게 현재까지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벌써 일부에선 변 내정자의 등장을 조롱하는 목소리들이 나온다. 또다른 신조어 탄생을 예감케 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변 내정자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함께 그가 '현장을 이해'하고 '시장과 소통'할 것이라는 기대 역시 공통적이다. 변 내정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정책 결정시 현장과 괴리가 있는 부분도 잘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변 내정자의 등장이 또다른 신조어 탄생이 될지, '변'화의 시작이 될지 곧 드러날 것이다. 박미주 기자 2020.12.06 21:16
한복·판소리에 이어 이번엔 김치굴기?…중국의 '지록위마'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르키며 말이라 우긴다). 진시황 사후 환관 조고는 시황제의 유서를 조작해 태자 부소((扶蘇)를 죽게 만들고 시황제의 막내아들 호해(胡亥)를 황제로 세워 실권을 장악했다. 환관 조고는 호해에 사슴을 갖다 바치며 "폐하를 위해 구한 명마"라고 거짓말을 한다. 신하들은 환관 조고의 위세에 눌려 진실을 고하는 이들이 없었다. 최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가 파오차이(paocai, 泡菜)를 '김치(Kimchi)'라고 우기는 것에서 지록위마를 떠올린다. 환구시보는 이달 29일 중국 시장감시보를 인용해 중국의 주도로 파오차이 산업의 6개 식품 ISO 국제 표준(ISO 24220 파오차이)을 제정했다고 보도했다. 환구시보는 이번 ISO 24220 파오차이 등재를 두고 "김치 종주국인 한국은 치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에서 파오차이는 쓰촨지역에서 유래한염장 채소를 말한다. 중국에선 한국산 김치도 파오차이로 부른다. 김치를 중국에 수출할 때 한국 김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이 없어 파오차이의 기준을 적용해 왔다. 이를 빌미로 환구시보는 '파오차치=김치'라는 기적의 논리를 적용했다. ISO 24220 문건에는 표준의 적용범위에 '김치(Kimchi)는 포함하지 않음(This document does not apply to kimchi)'이 명시돼 있음에도 말이다. 한국식품연구원은 "해당 안건은 김치가 아니라 파오차이라는 제품에 대한 표준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파오차이는 김치에 대한 표준에 범접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애초에 파오차이와 김치가 별개의 식품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치 등 전통식품 국제표준화 작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과 농식품부가 담당하고 있다. 이중 김치는 이미 20년전 한국이 제안해 국제표준으로 자리잡았다. 2001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한국 김치를 국제식품 규격으로 채택했다. 코덱스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식량농업기구(FAO)가 공동 운영하는 위원회다. 당시 'Kimchi'는 공식 영문명으로 고유명사화됐다. 2013년 유네스코(UNESCO)는 '김장문화'를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기도 했다. 물론 김치의 ISO 등재는 아직이다. 코덱스의 공식 인정이 있는 상황에서 강제력이 없는 기술 분야 표준인 ISO 별도 인증이 필요치 않았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환구시보의 논리는 견강부회(牽强附會, 갖다 붙이기), 아전인수(我田引水, 제논에 물대기)를 넘어 지록위마의 수준"이라고 했다. 최근 중국사회에선 한복, 판소리 등에 이어 김치까지 자국 문화라는 주장까지 등장했다. 지록위마가 넘쳐나는 형국이다. 지록위마 이후 진나라 역사는 암울하다. 환관 조고는 호해마저 죽이고 태자부소의 아들 자영(子嬰)을 옹립하려다 죽임을 당한다. 자영은 즉위 46일 만에 한나라 유방(劉邦)에게 항복하며 진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졌다. 세종=민동훈 기자 2020.11.30 10:36
배민과 아시아나, 서로 다른 M&A 논법[우보세]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공정위 논리대로라면 한진칼이 아시아나를 인수하려면 대한항공을 팔아야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걸 누가 수긍하겠습니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와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간 합병심사를 앞두고 요기요 매각 카드를 꺼내자 한 국내 벤처투자자는 이렇게 반문했다. 요기요를 매각해 독점논란을 해소해야 기업결합을 승인하겠다는 공정위의 판단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스타트업 업계와 시장관계자들의 반응도 대체로 비슷하다. 독과점 논란에도 정부가 밀어부치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와 비교하는 이들이 적지않다. 공정위는 국내 배달 앱 1·2위 사업자인 배민과 요기요가 결합할 경우 시장 점유율 99%에 달하는 독점 사업자가 탄생해 배달수수료 등 가격인상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 판단했다. 심사보고서에 요기요 매각조건을 넣은 배경이다. DH와 배민의 합병을 허용하면 자영업자들의 민심이 이반할 것이라는 정무적 판단이 가미된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공정위의 판단은 인수합병(M&A)의 본질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M&A는 기본적으로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해 시너지를 구가하는 경영행위다. 효율성과 이윤추구를 위해 결합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행위가 시장을 왜곡하고 국민편익을 심대하게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제동을 걸 수 있다. 그런데 공정위의 판단은 이도저도 아니다. DH가 배민과 합쳐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며 합병심사를 청하니 다른 한쪽을 팔라고 반응한 것은 말장난과 같기 때문이다. 정말 독점우려와 이에따른 폐해가 심각하다고 본다면 당당하게 인수반대를 천명하는 게 맞다. 이번 사안이 과거의 선례나 현재 시장상황과도 맞지않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앞서 공정위는 11년전 오픈마켓 시장 1, 2위 옥션(이베이코리아), G마켓의 합병에 대해 "오픈마켓 시장은 역동성이 강한 온라인 기반 사업 특성상 새로운 경쟁 사업자 출현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수수료 인상 제한을 전제로 양사의 합병을 승인한 바 있다. 이후 공정위 예상대로 쿠팡과 네이버가 등장하며 이베이코리아의 입지가 좁아졌다. 현재 배달앱 시장도 마찬가지다. 배민와 요기요의 배달앱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12월만해도 99%에 달했지만 올 9월에는 90%수준으로 떨어졌다. 쿠팡이츠와 위메프오를 비롯한 후발기업들의 파상공세 때문이다. 특히 쿠팡이츠는 할인 쿠폰을 뿌려대며 공격적인 프로모션에 나서 배민 이용자들이 대거 옮겨가고 있다. 서울지역에서는 쿠팡이츠가 이미 2위 요기요를 넘어섰으며 이런 추세라면 배민의 1위자리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굳이 시장전문가가 아니라도 배달앱을 이용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직감적으로 알 수있다. DH의 배민 인수는 5조원 규모다. 건국이래 가장 비싼 값으로 대한미국 벤처, 스타트업의 가치를 인정해준 사례다. 한국시장에서 소모적 경쟁을 벌이기보다는 글로벌 시장에 배민의 노하우로 함께 도전해 성공신화를 쓰자는 취지였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요기요 매각안을 고수할 경우 결국 딜이 무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한다. 그렇게되면 배민의 글로벌 시장 도전 역시 물거품이 된다. 배민을 롤모델 삼았던 스타트업들 역시 실망감을 안게될 것이다. 글로벌 투자업계에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하면 이런 꼴을 당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앞서 혁신적 모빌리티 서비스라는 평가를 받았던 타다가 택시업계의 반발과 이를 의식한 정치논리에 의해 좌절되자 스타트업계는 절망감을 토로했다. DH와 배민 합병역시 같은 전철을 밟게된다면 상실감은 배가될 것이다. 배달시장은 초기단계이고 아직 성장기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재편이 이뤄지고 있다. 정말 독과점의 폐해가 우려된다면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요금인상을 제한하는 등의 견제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 오락가락 잣대와 경직된 기준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건실한 스타트업의 앞길을 막는 것은 온당치 않다. 공정위의 전향적 판단을 기대한다. 조성훈 기자 2020.11.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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