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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스케일링 하듯 정신과 오세요"
"치과에 스케일링 받으러 가잖아요. 정신과도 같아요. 마음이 병들기 전에 찾아주세요" 자살예방 기획취재차 방문해 우울증 예방법을 묻자 정신과 전문의가 한숨을 쉬며 한 말이다. 지난해 연예인 설리·구하라 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우울증 치료'에 대한 관심이 커졌지만, 여전히 우울증을 방치하거나 외면하는 환자가 많다는 것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이 지난 1년간 우울감·불안에 시달렸다고 했지만, 병원을 찾은 사람은 2명 뿐이라고 했다. 이유는 △놓아두면 될 것 같아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두려움 등이었다. 우울증·정신과 병원을 대하는 선입견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20년차 정신과 전문의는 "취업에 불이익이 없느냐, 우울증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큰 것 아니냐는 질문을 매번 받는다"며 "진료기록은 개인정보라 유출이 불가능하고 적절한 약물치료는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강변했다. 병원을 외면할수록 우울증은 깊어진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지난해 성인 1500명을 조사한 결과 우울감·불안·스트레스·환청·망상·자살 생각 등 5개 이상 정신건강을 겪은 고위험군환자가 20%에 달했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의 항우울제 소비량은 22DID(인구 1000명당 하루 복용량)에 그쳐 OECD 평균 63DID의 35% 수준에 불과했다. 정부와 의료기관의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다. 전문 인력을 늘리고 정신과 전문 병원 등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우울증에 대한 선입견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 일선에 있는 정신과 의사들은 한결같이 "우선 찾아와서 대화만이라도 나눠도 좋겠다"고 한다. 아픈 환자가 병원을 찾지 않으면 좋은 제도도 인프라도 소용이 없다. 마음이 아프거나 불편하다면 가까운 정신과 병원에 문을 두드려야 한다. 최동수 기자 2020.01.02 14:53
유사 편의점에 '자율규약' 공든 탑 무너질 수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편의점 CU의 우장산역점. 이 편의점과 한 건물에, 그것도 바로 옆에 붙어있는 H&B(헬스앤뷰티)스토어 랄라불라가 최근 편의점 업계의 뜨거운 논쟁거리다. 랄라블라 우장산역점이 시범적으로 삼각김밥, 맥주 등 편의점에서 주로 판매하는 식음료 상품을 팔기 시작하면서부터다. 당연히 편의점 매출은 그 탓에 줄었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처분하는 '폐기율'도 급증했다고 한다. 랄라불라의 이같은 행보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H&B스토어는 식음료 상품을 팔아서는 안된다는 법은 없다. 사실 영역파괴의 선두주자는 편의점이다. 편의점들은 플랫폼화를 선언하며 택배부터 의류판매, 전기차 충전소 운영, 세탁까지 온갖 분야로 영역을 확대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편의점 사업영역만 침범하면 안된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문제는 랄라불라의 운영사가 바로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라는 점이다. 랄라블라와 같은 이른바 '유사 편의점'들이 늘어날 경우 1만명 이상의 GS25 가맹점주들도 장기적으로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해 편의점 업계가 어렵게 합의한 '편의점 출점제한 자율규약'이라는 공든 탑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이다. 편의점과 H&B스토어 사업을 모두 운영하는 다른 업체들이 GS리테일의 선례를 따를 경우 이를 막을 명분도, 방법도 없기 때문이다.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롯데그룹의 H&B스토어 '롭스'도 최근 매장 내 식음료 비중을 점차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사 편의점 논란은 자율규약을 무력화할 뿐 아니라 더나아가 가맹점주와 본사와의 갈등을 다시 고조시키고, 편의점 본사가 가맹점주의 이익을 앗아간다는 사회적 논란을 다시 불붙일 수 있다. 편의점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소탐대실'의 우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하는 이유다. 이강준 기자 2020.01.02 05:30
반복돼선 안 될 착시
"2019년 2.0%에서 2020년 2.3%면 사실 정체라고 봐야 한다." 올해 경제가 지난해보다는 나을 거라는 전망이 많다.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이 내놓은 2019년, 2020년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2.0%, 2.3%였다. 2.0%과 2.3%이라는 숫자를 두고 누군가는 '반등'이라고 하고, 또 누군가는 '회복'이라고 한다. '기술적 반등', '개선' 같은 표현을 쓰기도 한다. 하지만 금융계 한 고위인사의 진단은 '정체'였다. 기준을 놓고 보면 명확해진다. 한은이 지난해 추정한 한국의 2016~2020년 잠재성장률은 2.7~2.8%다. 2019~2020년만 떼놓고 보면 2.5~2.6%다. 잠재성장률은 쉽게 말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인데, 그만큼 못 하고 있는 것이다. 이 흐름은 2020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2.3%라는 숫자에는 지난해 성장률이 유독 낮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도 반영돼있다.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걸기에는 너무나 빈약한 숫자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나온 지도 꽤 지난 지금 2.3%의 의미를 다시 짚어보는 이유는 불과 얼마 전 경험했던 착시가 되풀이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 때문이다. 2017년 한국경제는 3.2% 성장했다.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성장세를 떠받친 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었다. 2018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경기가 꺾이기 시작했다. 2018년 성장률은 2.7%로 떨어졌다. 곧 발표될 2019년 성장률은 2.0% 달성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반도체 호황이 끝나고 성장률이 뚝뚝 떨어지자 나온 이야기가 '착시'였다. 반도체 호황이라는 착시효과에 가려져있던 우리 경제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산업 전반의 수출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었고, 꽉 막힌 상황을 돌파할 구조개혁과 혁신성장은 말만 무성했다. 그 사이 2016~2020년 두고 추정한 한국 잠재성장률은 2.8~2.9%(2017년 추정)에서 2.7~2.8%로 떨어졌다. 2.0%에서 2.3%로, 숫자는 지난해보다 올해가 낫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오'다. 나아진다는 것에만 기대를 걸고 안도할 때가 아니다. 2.3%이라는 숫자가 주는 착시를 걷어내고, 정체된 경제에 활기를 찾기 위해 해야 일을 찾아야 할 때다. 한고은 기자 2020.01.01 05:00
ESS 추가 화재 못 막은 산업부
올해 산업계 주요 뉴스 중 ESS(에너지저장장치) 화재 사태를 빼놓을 수 없다. 2017년 8월부터 지금까지 확인된 화재만 줄잡아 30여 건에 이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ESS 설비 화재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도 5건(12월 현재 기준)의 화재가 추가로 발생하자 지난달 2차 조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지난 조사 결과 발표 당시 화재 원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던 산업부가 이번에는 배터리 결함으로 결론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ESS 설계 구조상 발화 지점은 배터리밖에 없지만 이를 촉발하는 요인은 다양하다. 만약 산업부가 발화 원인을 배터리로 못 박았다고 가정할 경우 해외에서는 화재사고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은 멀쩡한 ESS가 유독 국내에서만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정밀 분석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배터리 제조업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1차 조사 결과 발표 당시 산업부는 '배터리 보호 시스템, 운영 환경 관리 미흡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했다'고 사실상 두루뭉술 넘겼다. 산업부가 1차 조사 결과 발표 때 전문가 육성 등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다면 최소한 추가 화재는 막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현재 소방청이 진행 중인 ESS 화재 안전점검은 전문가 없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추가 화재로 업계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중국산 저가 ESS 제품이 국내 시장에 하나둘씩 진출하고 있다. 화재 대응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국내 일부 배터리 제조사가 ESS 사업을 해외에 집중한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올 들어 국내 ESS 신규 발주 건수는 '제로'다. ESS는 원하는 시간에 전력을 생산하기 어려운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를 미리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간대에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ESS를 제외하고 신재생 에너지사업을 논할 수 없다. 산업부가 이번에도 ESS 화재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변죽만 울린다면 시장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이정혁 기자 2020.01.01 04:30
2030은 '정치 액세서리'가 아니다
[the300]이해찬과 원종건, 41살차의 묘한 콜라보 '이남자(20대 남자)'와 "엄마 나 잘보여?" 2019년 마지막 주말 발표된 더불어민주당의 '영입인재 2호', 원종건 씨(26)를 설명하는 키워드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해찬 대표(67)가 원 씨와 나란히 앉았다. '마흔한살' 차이의 두 남자가 서로를 쳐다봤다. 관록의 여당 대표와 평범한 20대 남자의 콜라보레이션. 민주당의 현재와 미래가 함께 한다는 의도였다. 이 대표는 원 씨를 소개하며 '이남자'라고 지칭했다.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을 대변할 20~30대 정치인이 별로 없었는데 원종건님의 과감한 도전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대 남자'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다. 내년 4월 총선, 민주당의 목표는 과반 이상 의석 확보다. '새 얼굴'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크다. 영입인재는 베일에 싸여 있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관련 질문을 할 때마다 "이 대표에겐 계획이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민주당은 20대, 그중에서도 남성 지지율을 아킬레스건으로 여겨왔다. 민주당이 '20대 남자'의 마음을 어떻게 돌릴지가 이번 인재영입과정의 큰 화두 중 하나였다. 원씨에 대한 첫 소개를 듣는 동시에 기대감이 사라졌다. 젊은 나이가 스펙일 순 없는 탓이다. 앞서 발표된 '영입인재 1호'는 발레리나 출신 척수장애인 최혜영 교수(40)다. 최 교수도 국내 정치계에선 젊은 편에 속한다. 젊으면서도 전문적이다. 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이사장이자 강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일하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원 씨는 시각장애인 어머니의 아들로 유명세를 탔다. 민주당이 '나이' 다음 강조한 그의 '스토리'다. 원씨는 14년 전, 초등학교 6학년일 때 MBC 예능프로그램 '느낌표'에 출연했다. 각막기증을 받아 눈을 뜨개된 어머니와 함께 주인공으로 소개됐다.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활하면서 봉사활동을 이어갔다. 원씨는 스스로도 '평범한 사람'을 자처한다. 사실 그런 젊은 사람은 많다. 그런 그가 청년을 대변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 정책을 묻는 질문에 그는 "충분하게 고민할 시간은 되지 못했다"며 "청년가장에 초점을 맞춰 먼저 생각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독하게 말하자면, 원 씨가 아직 보여준 게 없다는 생각이다. 어렵게 살아온 '20대 남자'가 '20대 남자들'을 대변할 것이라고, '20대 남자들'이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다.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만 커질 수 있다. 원씨는 "정치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고싶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 대표는 "내가 여태까지 저걸 왜 몰랐지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화답했다. 왜 몰랐을까. 뭘 몰랐을까. 2030은 '정치 액세서리'가 아니다. 김평화 기자 2019.12.31 05:31
여행, 새로운 30년 바라볼 때
'해외여행 자유화 30주년'이라는 희망찬가로 시작한 2019년 여행업계의 한 해는 기대만큼 녹록하지 않았다. 국내외 여행업계에 변화의 바람이 몰아쳤고, '일본여행 보이콧'과 '헝가리 다뉴브강 참사' 등 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주요 여행사들은 '실적쇼크'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많은 이들이 일본시장의 침체가 올해 여행업계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하지만, 사실 일본여행 불매는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30년 동안 쌓아온 성공 방정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즉, 패키지(PKG) 중심의 여행 생태계가 종언을 고했다. 국내 여행산업보다 늘 한 발 앞서 흘러온 글로벌 여행시장으로 눈을 넓히면 이는 명징하게 드러난다. 1841년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설립된 세계 최고(最古) 여행사 '토머스 쿡'이 올해 파산했다. 호텔과 리조트, 항공사까지 거느리며 거대한 몸집을 자랑했던 '여행 공룡'은 트렌드에 어두웠고, 변화를 좇는 데 민첩하지 못해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 토종 여행사들의 행보는 토머스 쿡과 오버랩된다. 온라인 플랫폼 경제가 도래했고 개별여행(FIT)이 대세로 자리잡았지만 국내 여행업계는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젊은 여행객들과 자연스레 멀어졌고, 아고다와 씨트립 등 글로벌 OTA(온라인여행사)가 이 사이를 파고들었다. 올해 국내 여행시장은 글로벌 시장과 마찬가지로 OTA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발 늦은 것은 맞다. 하지만 포기하긴 이르다. 변화에 투자한다면 판을 뒤집을 여지는 충분하다. 시장은 늘 빠르게 바뀌고,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이다. 최근 새롭게 나타난 구글 트래블로 인해 익스피디아와 부킹닷컴, 트립어드바이저 등 글로벌 3대 OTA가 모두 부진한 실적을 내고 있다. 여행시장을 장악한 글로벌 OTA도 무적은 아니라는 것이다. 여행업계도 이 같은 시장 흐름에 주목해 변화를 꾀해야 한다. 최근 신개념 차세대 여행플랫폼 구축을 선언하고 1347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하나투어에 기대를 거는 이유다.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패키지여행 하나만으로 먹고 살던 시대는 막을 내렸다. 2020년은 국내 여행산업의 새로운 30년을 향한 초석을 다지는 첫 해가 되길 바란다. 유승목 기자 2019.12.30 06:00
"좋은 관치는 없다"더니 '낙하산' 논란 기업은행장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이 지난 27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차기 행장 선임 작업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3번 연속 내부인사가 은행장에 오르면서 이제 더 이상 기업은행장 선임 과정에서 ‘관치금융’ 논란은 없을 것이란 금융권의 기대는 보기 좋게 빗나갔다. 오히려 ‘역대급’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청와대 출신 인사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자 기업은행 직원 1000여명은 지난 27일 퇴근 후 광화문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어야 했다. 논란을 자초한 건 결국 제도다. 기업은행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른 은행과 달리 임원추천위원회 등의 제도가 없어 정부 발표 전까지는 ‘깜깜이’ 인사가 불가피하다. 제도를 손보지 않는 이상 ‘낙하산’ ‘관치금융’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기회는 있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업은행 이사회 내 임추위 설치를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임원자격 요건에 금융회사 재직 경력 등의 요건을 규정한 개정안을 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정무위 법안소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정부도 기회를 차버렸다. '적폐 청산'을 내건 문재인 정부는 금융위 산하의 민간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는 금융 공공기관장을 선임할 때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선임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에 그쳤다. 지금의 여당이 야당 시절인 2013년 후임 기업은행장에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 인사가 거론되자 본인들이 했던 말을 곱씹어본다. “정부는 좋은 관치도 있고, 나쁜 관치도 있을 수 있다고 강변하겠지만 관치는 독극물이고 발암물질과 같다. 좋은 관치가 있다는 말은 좋은 독극물, 좋은 발암물질이 있다는 것처럼 어불성설이다.” 박광범 기자 2019.12.30 04:19
탈원전 프레임에 갇힌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정부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뜨겁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24일 월성원전 1호기 영구정지를 결정한 게 부채질을 했다. 한쪽은 정부가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경제성을 고의로 조작해 영구정지를 밀어붙였다고 반발한다. 다른 쪽은 안전성을 고려했을 때 영구정지가 불가피하다고 맞선다. 날선 공방에 정작 에너지정책 본질에 대한 고민은 빠져있다. 에너지정책의 뼈대는 수급 안정성(안보)과 지속가능성이다. 원전이 값싸고 안정적일 뿐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녹색에너지라고 인정해도 초점을 월성 1호기로 한정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당초 예정됐던 계속운전 시한인 2022년은 불과 2년 남았다. 2011년 후쿠시마 사태 이후 5900억원을 들여 노후 설비를 교체하고 안정성을 보강했다지만 앞으로 강화될 안전규제를 고려하면 추가 설비투자가 불가피하다. 설비용량 678㎿의 월성 1호기를 계속 돌려야 할 만큼 전력수급 상황이 곤궁하지도 않다. 더 큰 문제는 사후관리다. 월성 1~4호기는 다른 원전과 달리 중수로다. 천연우라늄 연료를 사용해 핵연료 교체 주기가 짧다. 사용후핵연료 배출이 많아 사후관리 부담이 크다.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정책이 사실상 '제로'인 한국에서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던지는 것이 당연하다. 당장 더 돌려 전기판매로 이익을 본다고 ‘경제적’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의미다. 곁가지를 걷어내면 월성 1호기 영구정지 논란의 본질은 결국 문재인정부 상징이 돼버린 탈원전 정책에 대한 힘겨루기다. 찬반 양측 진영 모두 ‘밀리면 끝난다’라는 정치적 위기 의식만 남았다. 에너지정책이 국익을 극대화하려면 가치중립적 최적화가 이뤄져야 한다. 이념적 가치판단이 개입해선 안 된다. 세상에는 나쁜 에너지도 없지만 좋기만 한 에너지도 아직 없다. 백년지대계인 에너지정책을 수립하는 데 치열하게 논쟁하는 것은 좋지만 답이 정해진 이념 논쟁에 골몰할 만큼 국가에너지가 남아도는 것은 아니다. 세종=유영호 기자 2019.12.27 04:00
승진 포기하는 검사들 있다는데…왜
[the L] 입신양명(立身揚名). 예로부터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출세해 이름을 세상에 드날리는 것을 일컫던 말이다. 사농공상으로 직업의 높낮이가 갈렸던 유교문화권인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판검사라는 직업은 자수성가의 표본이다. 이런 직업군에서 이름을 드날릴 기회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직업인이 자신이 몸담은 조직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승진이다. 판사든 검사든 크게 다를 리 없다. 고위 공무원에 해당하는 검사들이 승진하기 위해선 단순히 능력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일정 직급 대상자부터는 인사 검증이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올해 3월부터는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까지 법무부의 검증을 받았다. 내년 1월 실시 예정인 간부 인사에서는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에 대해서도 인사와 재산 검증이 실시된다. 대검찰청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개혁안이 처음 실시되는 까닭이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인사 검증에 동의하지 않고 차라리 승진을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승진 거부 검사'들이 존재한다고 한다. 입신양명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법무부가 지난 20일까지 인사 대상자들에게 인사 검증 동의와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일부 검사는 일찌감치 승진 대상에서 스스로를 제외하고 인사 검증 동의서 제출을 접었다고 한다. 또 일부는 제출 시한 마감일까지 망설이다가 결국 포기하는 검사들도 있었다는 후문이다. 무엇보다 승진이 승진이 아닐 수 있다는 두려움, 또 인사가 가져올 혼란에 휘말리는 것을 걱정해서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곧 있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이 끝나면 법무부와 검찰, 청와대와 검찰의 힘겨루기가 더 심해질 것에 대한 우려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영향으로 검찰 조직 자체가 바람 앞 촛불 같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승진이 반드시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인식이, 불안한 연말을 맞고 있는 검찰 조직의 내부에 흐르고 있다. 김태은 기자 2019.12.26 17:17
日 언론인이 "NO 아베는 아니"라고 한 이유
[the300] “노(No) 아베는 아니다. 아베가 없으면 (한일관계가) 잘 될 것이란 생각은 오해다. 아베가 없어도 큰 차이가 없다.” 지한파로 꼽히는 마이니치신문 중견 언론인이 지난주 한일기자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국 기자들과 간담회를 마치며 강조한 말이다. 일본에서 만난 여러 한국 전문가들의 분석도 비슷했다. 최근 강제징용 문제로 한일갈등이 극단화·표면화됐지만 그 기저엔 일본의 쇠퇴·한국의 부상이라는 구조적 변화가 있다는 진단이 깔려 있다. 일본에서 만난 전문가들은 한일관계를 설명하며 공통적으로 ‘일본의 경쟁심·방어기제· 피해의식’이란 단어를 썼다. 일본 내 반한(反韓) 기류가 2010년대 들어 본격화했는데 일본이 중국에 국내총생산(GDP) 세계 2위 자리를 내 준 시점(2010년)과 무관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고노 담화·무라야마 담화 등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 태도가 자취를 감춘 것도 그래서라고 봤다. 지난 7월 역사와 경제를 엮은, 일본의 전례없는 결정도 ‘여유를 잃은’ 일본의 견제가 노골화한 것일 수 있다고 했다. 이런 흐름 속 한국 정치권의 반일 메시지에 일본 여론이 더 예민한 반응을 보였고 일본 정치권도 이 여론에 편승하는 악순환이 굳어졌다고도 했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는 “일본의 옛 세대들에겐 ‘이젠 한국에 밀리고 있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종원 와세다대 교수도 “일본이 강할 때는 여유가 있었는데 2010년대 들어 많이 비판적으로 바뀌었다”고 부연했다. 2012년 말 아베 신조 총리의 재집권이 한일관계 악화의 부분적 원인일 수 있지만 반대로 일본의 이런 여론이 ‘일본을 되찾겠다’는 구호를 내세운 아베 총리 집권이란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이렇다면 강제징용이라는 큰 산을 어렵사리 넘는다 해도 이보다 더한 난제에 언제 또 봉착할 지 모른다. 현안해결을 위한 전술 뿐 아니라 일본의 현재를 파악해 대처하는 장기 전략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권다희 기자 2019.12.26 04:30
'배민' 매각, '먹튀'가 아닌 이유
"스타트업 생태계 측면에서는 상당히 기쁜 소식인데... 여론을 보면 억울한 측면도 있죠." 딜리버리히어로의 우아한형제들 인수에 대한 여론에 스타트업계 한 관계자는 이같이 토로했다. "우리가 게르만족이 됐네" "돈이면 다 팔아 치우는 민족이냐?"는 등 부정적 여론에 이번 매각이 평가절하될까 하는 우려에서다. 특히 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창업가가 이윤에 눈이 멀어 회사를 외국자본에 팔았다는 지적이다. 토종 브랜드가 외국계 회사가 된 것이 아쉬울 수는 있으나 '먹튀' 비판은 과도하다. 매각은 창업과 투자유치, 회수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절차 중 하나여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업가들의 목표는 회사를 삼성·현대 같은 대기업으로 만드는 데만 국한되지 않는다. 신기술이나 발상의 전환으로 창업하고 해당 기술·서비스를 전문적이고 큰 회사에 매각하는 것도 최근의 추세다. 창업의 노력을 보상받고 매각 뒤 사업을 확장할 수 있어서다. 정부까지 나서서 스타트업 인수합병(M&A)을 통한 '개방형 혁신'을 장려하는 이유다. 매각 후 행보만 봐도 '먹튀' 비난은 과도하다. 매각 후 인수기업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꿈을 이어가는 창업자들은 무수히 많다. 박병열 헬로네이처 대표는 SK에 회사를 매각한 후 회사에 남아 경영을 이어갔고 '김기사' 앱을 만든 김원태 대표 등도 카카오 매각 후 카카오에서 관련 사업을 담당했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역시 매각 후 딜리버리히어로에서 아시아사업을 총괄할 예정이다. 매각이 또 다른 창업이나 후배 창업가 육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과 이재웅 쏘카는 기업 매각 후 또 다른 창업에 뛰어들었고 권도균 프라이머 대표나 류중희 퓨처플레이 대표는 매각자본으로 후배 창업가들에 투자했다. 매각으로 얻은 자본·경험이 창업생태계에 축적되는 셈이다. 이번 매각이 배달시장 독과점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란 우려는 일리가 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비방은 옳지 않다. 수 많은 창업가들의 롤모델이 탄생했고, 창업생태계에는 긍정적인 신호가 켜졌다. 기업 매각을 '먹튀'라고 비난하는 환경에서 제2 벤처붐은 요원해질 것이다. 고석용 기자 2019.12.25 15:39
‘선을 넘지 않는’ 정의선의 ‘품격’
며칠 전 중학교 동창 모임에서 난데없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높은 신분의 도덕적 의무) 얘기가 나왔다. 힘 있는 자나 가진 자의 갑질, 성추행에 막말과 마약까지 이르는 ‘도덕 프리’에 허탈하다는 게 이들의 대체적인 평가였다. ‘롤 모델’이 없다는 결론에 다다를 때 즈음, 한 친구가 “꼭 그렇지는 않다”며 긴 얘기를 꺼냈다. 휘문고를 다닌 그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과의 인연을 소개했다. 2학년과 3학년 2년 내내 함께 지냈다고 한다. “당시 휘문고 다닌 학생 중 졸부 아들들이 많았는데, 한번은 호텔 사장 아들이 벤츠를 타고 등교해서 학교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다.(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지만) 그런데 (정 회장)은 단 한 번도 그런 티를 낸 적이 없었다.” 점심시간에 정 회장은 뒤로 돌아앉아 그 친구와 도시락을 까먹었다. 친구는 “맨날 도시락을 같이 먹는데도, (정 회장 도시락에) 특이한 반찬 하나 없었다”며 “내 도시락 반찬이 부실할 땐 더 열심히 먹었던 친구”라고 기억했다. 정 회장이 재벌가 손자라는 소식이 알려진 건 정주영 회장의 책에 실린 가족사진 때문이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또 다른 친구가 “아버지 덕 봐서 좋겠다”는 비아냥을 던질 때도 정 회장은 되레 “미안하다”고 사과했다고 한다. “(정 회장의) 그런 모습을 계속보다 보니까, 재벌은 교육을 따로 받는 건가? 아니면 원래 인성이 그런가? 제법 헷갈리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거나 ‘내가 누구다’ 식의 티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게 더 이상했다.” 친구는 정 회장을 “선을 넘은 적이 없는 친구”라고 정의했다. 그 친구는 또 정 회장과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지만, 어디서 그와 관련된 어떤 말이 들려오면 “분명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의 진정성에도 의구심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속을 드러내지 않는 ‘있는 자’의 꼼수나 거짓 배려 같은 속성을 쉽게 지울 수 없었기 때문. 속는 셈 치고 기업에 문외한 기자가 그간 있었던 ‘정 회장의 활동’을 추적해보니, 실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올해 하반기에 내놓은 ‘파격’적인 그랜저는 ‘페이스리프트 수준’을 넘어섰고 자율 출퇴근·복장 자율화·점심시간 유연화 같은 일하는 방식까지 근본적 변화를 꾀했다. 정 회장은 최근 타운홀 미팅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변화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실제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놀라웠다. ‘회장’의 일방적 주문이 아닌, ‘직원’의 자발적 참여가 뜨겁게 이어졌을 것이라는 무의식적 믿음은 한결같은 그의 인품에서 나오는 듯했다. 어쩌면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가진 자의 ‘인품’ 얘기가 회자하는 건 씁쓸하면서도 반가운 일이다. 김고금평 기자 2019.12.25 04:30
KT 회장 선임, 첫 술에 배부를 순 없다
　KT 차기 회장을 뽑는 선정작업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이번 차기 KT 회장 선정작업은 현 회장 재임기간에 정한 룰과 원칙에 따라 공식적으로 후임자를 정한다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을 한몸에 받고 있다. KT 이사회는 지난해 초 일찌감치 정관 개정을 단행해 회장 선임절차를 지배구조위원회, 회장후보심사위원회, 이사회, 주주총회로 단계화했고 사내외이사들의 회장후보 추천권한도 이사들 스스로 내려놨다. 그래서일까. 회장 선출과정 중간에 심사를 받게 될 후보자 명단을 언론에 이례적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KT 회장 선임과정을 두고 끊이지 않은 불공정·불투명 논란을 이번만큼은 불식하겠다는 KT와 이사회의 의지로 풀이된다. 　KT는 2002년 민영화 이후 CEO(최고경영자) 선임과정에서 정치권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가령 회장 선임절차 중 석연치 않은 이유로 후보를 추가하는 등 절차적 문제가 적지 않았다. 이뿐 아니라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과정이 겹치면서 KT 회장이 되려면 ‘정치권 줄’을 잘 타야 한다는 소문으로 이어졌다. 물론 이번 회장 선임절차에서도 잡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후보 공모 당시 주요 후보자들의 장단점을 누군가 주관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는 괴문서가 도는가 하면 중간에 탈락한 후보들의 반발도 있었다. 　그렇다 해도 이번 차기 회장 선출과정을 과거 누가 후보에 올라왔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절차나 ‘낙하산’ 선임과 비교해선 곤란하다. 어떤 과정이든 한순간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순 없다. 겹겹이 쌓인 ‘불신의 벽’을 한번에 허무는 게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절차적 투명성과 심사의 공정성이 담보된다면 적어도 새로운 레퍼런스를 제시할 순 있지 않을까. KT처럼 뚜렷한 주인이 없는 기업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낙하산’ 논란이 반복된 기업들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점 말이다. 김세관 기자 2019.12.24 04:00
노래방·흡연실된 아이들의 등굣길
무분별한 집회로 고통받는 주민들…성숙한 집회 문화 필요 "너희는 한 번이지만 우리는 매일이다." 21일 시각장애인 학부모들이 현수막을 들었다. 청와대 앞 집회·시위 단체를 향한 외침이다. 이들은 무분별한 집회 소음으로 소리에 의존해 걷고 배우는 맹학교 학생들이 이동권과 학습권을 침해받는다고 호소했다. 두 달여 전부터 국립서울맹학교 아이들의 등굣길에 날마다 욕설과 노랫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맹학교에서 500m 떨어진 청와대 사랑채 옆 도로를 점거한 단체의 집회소음이다. 보수단체나 진보단체나 마찬가지다. 확성기와 대형 스피커를 동원한 자극적 연설과 합창은 밤낮으로 이어진다. 청운·효자동 주민에게 이런 불편은 일상이 된 지 오래다. 효자동 자하문로 대로변 인도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대로에서 집회 행진이 있는 날에는 장사를 포기한다"며 "행진하던 사람들이 길가에서 피워대는 담배 연기가 가게 문 앞, 인도를 가득 메워서 사람들이 손으로 입을 가리고 걸어가는 지경이 된다"고 하소연했다. 경찰은 내년 1월 4일부터 청와대 인근 주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곳에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벌써부터 이들은 스피커에 큰 소리를 담아 헌법21조 집회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집회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 헌법에는 다른 가치들도 있다. 헌법 10조에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있고, 17조에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제31조에는 교육 받을 권리도 있다. 34조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도 가진다. 핵심가치가 충돌할 때는 한 가치가 다른 가치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동하고 배울 권리, 시민이 거리에서 자유롭게 숨 쉴 권리마저 침해하는 ‘형태’의 집회의 자유는 존중받기 힘들다. 집회를 금지한다고 문제가 해결될지 알 순 없다. 이미 지난달 말부터 있었던 경찰의 제한통고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근본 해결책은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다. 촛불시위, 침묵시위, 피켓팅 등 성숙한 시위로도 메시지를 또렷이 전달한 선례가 많다. '착하게 말하면 못 알아듣는다' 식의 막무가내 집회는 알아듣고 싶은 생각조차 사라지게 만들 뿐이다. 이영민 기자 2019.12.23 15:57
숲은 못보고 나무만 보는 당국
최근 금융투자협회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지원펀드 사업에 대해 일부 시장 관계자들에게서 단기성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나무(부분)에만 집중할 뿐 숲(기업 생태계 전체)은 못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 하반기 일본과 무역갈등이 심화된 후 소부장 업종의 육성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자본시장에서도 각종 지원책이 제시돼 왔다. 자본시장의 자금이 소부장 업종에 보다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해 기업의 성장과 투자자의 수익을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의도에서다. 고위 당국자들이 '소부장 전용펀드'를 잇따라 제안했고 한국거래소도 소부장 업종의 상장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국내 증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던 업종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다는 대의에 반대하는 이들은 없다. 다만 당국과 시장기구의 대응책이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이벤트성으로 나온다는 데 아쉬워하는 것이다. 기업환경은 생태계와 같아서 어느 한 부분만 키운다고 해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기업 감익 추세가 진행되는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소부장만 타깃으로 한 육성책보다는 이익 전반의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전히 국내 기업 전반의 이익 창출능력은 취약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투자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컨센서스(3개 이상 복수 증권사가 내놓은 전망치 평균)가 형성된 297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내년 영업이익 합계는 169조1100억원으로 올해(132조8400억원) 대비 27% 늘고 순이익 합계도 123조8100억원으로 올해(93조3000억원) 대비 3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18년 영업이익(183조4400억원) 및 순이익(128조3300억원)에 비해서는 여전히 못 미치는 수준이다. 올해가 워낙 나빴기에 내년에 큰 폭의 성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 착시현상일 뿐이라는 얘기다. 기업 생태계 구성원 다수가 이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자연스레 시장의 한 축인 소부장 업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 기업 생태계 전체의 이익이 늘어나면 개별 기업의 주가는 물론 주가지수도 함께 올라가기 마련이다. "기업 전반의 감익 추세에 대해서는 적극적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부분에서만 해결책을 찾으려는 모습이 아쉽다"는 한 증권업계 관계자의 말이 귓가에 맴돈다. 황국상 기자 2019.12.23 05:25
전 정부 정책이 서울집값 올렸다는데
“현재 퇴행적 부동산 공화국 현상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시절 ‘빚 내서 집 사라’면서 정부가 부채 주도 성장을 주도한 결과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문재인정부의 18번째 부동산 규제 대책인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발표된 후 언론에 밝힌 내용이다. 　 박 시장은 이런 주장을 펴면서 “시내 주택공급은 부족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최근 서울 아파트값 급등현상을 분석한 결과를 반박한 것인데 이 발언부터 논쟁거리다. 　 서울시의회가 최근 발간한 ‘서울시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한계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시가 시내 총 393개 정비구역을 해제하면서 착공하지 못한 아파트는 24만8893가구로 집계됐다. 연평균 약 3만가구의 신축 아파트 공급이 끊긴 셈이다. 　 박 시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 추진한 ‘뉴타운 개발’을 전면 백지화했다.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원주민들을 보호한다는 취지였지만 전임자의 흔적 지우기란 지적도 있다. 　 다세대 등 노후주거지 보존에 방점을 둔 박 시장의 도시재생 구상이 신축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진 주거트렌드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 시장 스스로 부동산시장의 불쏘시개가 됐다는 평가도 있다. 2017년 8·2대책 이후 시점인 지난해 6월 여의도 통합개발을 공언하고 용산 마스터플랜계획 구상을 발표한 까닭이다. 공교롭게도 이 발언 직후 일대 집값이 급등했고 결국 정부는 9·13대책을 꺼냈다. 　 전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가 장기 저금리 환경과 맞물려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박 시장의 말처럼 모두 전정부의 탓이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는 역대 최초 3선 서울시장이다. 2011년 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줄곧 시정을 책임졌다. 이 기간에 시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비롯해 각종 대형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다. 　 내년이면 부임 10년차를 맞는 서울시장의 때아닌 남 탓 발언에 여론이 싸늘한 이유다. 유엄식 기자 2019.12.23 04:00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위한 변명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오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직후 세종시의 본인 소유 아파트 세입자에 전화를 했다고 한다. 전세계약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집을 매물로 내놓겠다고 양해를 구한 것이다. 고위 공무원 신분으로 부동산 대책까지 내놓은 입장에서 다주택을 보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도 설명했다고 한다. 은 위원장을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출을 금지하는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에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에게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권고했고 홍 부총리가 “노 실장의 권고는 정부 고위공직자들에게도 적용된다”며 이어갔다. 은 위원장은 18개 정부부처 장차관 중 다주택자는 13명인데 이 가운데 가장 먼저 나선 셈이다. 은 위원장이 다주택자가 된 사연은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멀다. 1990년부터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의 8억원짜리 잠원동 아파트에서 거주했는데 기획재정부 국장 시절, 세종시 아파트가 미분양 되자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집을 사면서 다주택자가 됐다. 해외 근무를 할 때 세종시 아파트를 팔려고 했지만 이 때는 집값이 너무 뛴 게 문제였다. 세종시 공무원의 ‘먹튀 논란’이 한창이라 집을 팔 수 없었다. 그렇다고 빈 집으로 둘 수 없어 전세계약을 한 게 지금까지 이어졌다. 지난 8월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때도 은 위원장의 다주택 보유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은 위원장은 “세입자가 입주할 집이 있는데 입주 시기가 남아 (편의를 봐주는 차원에서) 기다려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따지고 보면 은 위원장은 노 실장이나 홍 부총리가 지적한 다주택 보유 공무원도 아니다. 수도권내 2채 보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은 위원장이 세종시 집을 내놓기로 한 것은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동시에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이번 대책에 대해 일부에선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은 위원장의 ‘모범’이 확산하면 여론은 달라질 수 있다. 권화순 기자 2019.12.20 04:24
우보와 택시가 공존하는 호주공항
이달 초 해외 모빌리티 사례 취재를 위해 호주를 찾았다. 호주 시드니 공항에 도착해 입국장을 나서자 이동 수단을 타고 내릴 수 있는 승강장(Priority Pick-up)으로 이어졌다. 안내 표지판에는 우버, 볼트, 인고고, 올라 등 승차공유 서비스와 GLID택시, 13캡스(cabs) 등 주요 택시 브랜드를 탈 수 있는 곳들이 적혀있다. 우버와 같은 승차공유서비스는 물론 택시까지 사이좋게 같은 승강장을 이용해 타고 내리는 일이 이곳에선 자연스럽다. 실제로 호주는 모빌리티 서비스 강국으로 꼽힌다. 글로벌 승차공유 기업인 우버는 호주 37개 도시에서 사용자 380만명, 기사 6만7000명을 확보해 달리고 있다. 우버 뿐이 아니다. 시드니에서 구글 지도를 열면 ‘볼트’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인도 승차공유 서비스인 올라도 진출해 있다. ‘카카오T 카풀’, ‘타다’ 논란처럼 이 나라에선 택시업계의 반발이 없었을까. 그렇지않다. 서비스 초기부터 갈등이 여러번 반복돼왔다. 올해 6월에도 택시 기사와 렌터카 사업자 6000여명이 우버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호주가 모빌리티 선진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건 사회적 포용력 덕분이다. 정부는 ‘이용자 편익’을 최우선 가치로 혁신을 받아들인다. 모빌리티 사업자들도 상생 의지가 적극적이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 모빌리티 부담금 제도다. 주 정부는 우버 등 승차공유 서비스에 대해 부담금 1달러를 5년간 부과하도록 모빌리티 사업자들과 합의했다. 영업에 손해를 볼 수 있는 기존 택시 면허 운전자들에게 보상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사용자가 우버를 이용할 때 자동 부과된다. 장거리 이동 비율이 높고 택시 요금은 비싼 환경이다 보니 불만을 토로하는 이용자도 크게 없다. “무조건 막고 보자”는 국내 택시업계나 “혁신 부작용은 정부가 알아서 해결할 일”이라며 뒷짐지는 모빌리티 사업자들과는 다르다. 시드니 공항에서 모빌리티 픽업 안내판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한국이었다면 어땠을까’. 크고 작은 시비부터 자칫 육탄전도 벌어질지 모를 살얼음판 같은 곳이 될 터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돼 플랫폼 택시가 도입된다면 ‘타다’와 같은 갈등은 과연 사라질까. 혁신과 갈등을 받아들이는 포용력부터 넓히지 않으면 이같은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김지영 기자 2019.12.20 04:00
7년 공회전 상암 롯데몰, 소통이 필요하다
지난 12일 감사원 앞에서는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 출점 반대 및 감사원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상암 롯데몰 입점 절차를 서두르라는 감사원의 서울시 감사 결과를 규탄하고, 상암 롯데몰 출점을 반대하기 위해서였다.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용산구, 강서구 내 전통시장 단체장으로 구성된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 출점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대책위는 상암 롯데몰이 자신들의 상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출점을 반대했다. 과연 실제로 상암 롯데몰이 들어설 경우 이들 전통시장 모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까. 현행법부터 살펴보자. 지난 9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대규모 점포 입점 시 상권영향평가 기준이 나와있다. 기준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매장 면적 3000㎡ 이상) 입점 시 상권영향평가 범위를 반경 3㎞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예컨대 상암 롯데몰과 3㎞ 넘게 떨어진 상권은 법의 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통시장 중 반경 3㎞ 이내 기준에 적용되는 건 마포구 망원시장과 마포수산물시장뿐이다. 나머지는 상암 롯데몰과 상당히 떨어져 있다. 영등포 영일시장은 상암 롯데몰 부지에서 직선거리로 8㎞, 강서구 방신시장은 7.4㎞, 서대문구 포방터시장은 4.7㎞, 은평구 연서시장은 5㎞, 용산구 만리시장은 6㎞ 떨어져있다. 이렇다보니 정작 직접 얼굴을 맞대고 함께 상생을 논의해야 할 롯데쇼핑과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 전통시장까지 끌어들여 판만 키우고, 일방적인 반대 주장만 펼치는 대책위에 곱지않은 시선을 보낼 수 밖에 없다. 상암 롯데몰 계획이 지연된지 벌써 7년이 지났다. 롯데쇼핑을 '지역 상권의 파괴자', 지역주민을 '집값에 눈 먼 사람'으로만 본다면 상생은 발붙일 틈이 없고, 상암 롯데몰의 공회전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전통시장도 소통에 나서야할 때다. 김태현 기자 2019.12.19 05:30
세밑에 읊조리는 40대 별곡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 입니다. 나이를 잊고 지내다가도 새삼 체감하는 때가 세밑 즈음이다. 연말이면 어김없이 나오는 기업 임원 인사 명단을 보면 자연스레 나이가 떠올라서다. 올해도 단연 나이가 화제에 올랐다. 그중에서도 LG그룹이 발표한 30대 임원은 '파격 인사'로 회자됐다. 실제로 LG생활건강이 깜짝 발탁한 심미진·임이란 두 여성 상무는 올해 각각 34살, 38살이다. LG그룹은 40대 총수(구광모 회장)가 이끌고 있다. 최근 술자리에서 만난 친구들도 앉자마자 이 얘기부터 꺼냈다. 대기업에 몸담고 있지만 승진의 꿈을 버린 40대 중반 '아재'들이다. 지난해엔 나이 어린 팀장을 모시고 있는 갑갑함을, 올해는 퇴직하고 나가는 선배들의 쓸쓸함을 안주로 삼았다.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불혹'을 지난지 꽤 오래됐지만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40대 가장들'은 신문 헤드라인에 걸린 '세대교체·물갈이'란 말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사실 40대의 불안은 근거가 없는 게 아니다. 글로벌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써치에 따르면 올해 국내 100대 기업 임원 수는 총 6750명으로 지난해(6843명) 보다 1.4% 줄었다. 최근 10년간 국내 100대 기업 임원 수도 2014년 7212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감소하고 있다. 고용 불안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주 통계청이 내놓은 '2019년 11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51만5000명으로 지난해 11월보다 33만1000명 늘었다.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상승하면서 전체 고용률도 1982년 월간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치(61.7%)를 기록했다. 하지만 유일하게 취업자 수가 감소한 40대의 고용률은 78.4%로 22개월째 내리막을 걷고 있다. 제조업과 건설업 등이 부진한 탓에 40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우리 경제 주력인 40대의 고용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아프다"며 "40대의 경제·사회적 처지를 충분히 살피고 다각도에서 맞춤형 고용지원정책을 마련하는 특별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문했을까. 더 큰 문제는 '40대 불안'의 끝이 보이지 않는데 있다. 대통령 지적처럼 빠르게 진행되는 산업현장의 스마트화와 자동화는 40대 가장을 거리로 내몰 수 있다. 여기에 4차산업혁명의 본격화로 산업구조가 변화하면 40대가 설 수 있는 자리는 더 좁아질 수 있다. 한 해가 저물고 있다. 늦기 전에 주변 40대 친구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담긴 전화라도 돌려야겠다. 어느 기업 사무실에 걸려있는 '오늘도 무사히'와 '존버(끈질기게 버티기)'의 위대함을 함께 나누면서. 최석환 기자 2019.12.18 16:50
배달의민족의 글로벌 도전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배민이 아니고 요기요가?”, “5조?”, “치킨값 오르는 거야?” 배달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계 딜리버리히어로(DH)가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한다는 깜짝 빅딜 소식에 배달업계는 물론 음식 자영업자, 소비자들까지 한마디씩 얹기 바쁘다. 2등 서비스 운영사가 과점 사업자를 인수하는 경우인 데다 ‘40억 달러(약 4조7500억원)’라는 몸값(인수가격)에 우선 놀란다. 국내 인터넷 기업 인수합병(M&A) 역사상 최대 규모다. “배달 수수료가 오를 것”이라는 가맹점주들의 걱정, “더 비싼 치킨을 먹어야 하냐”는 소비자들의 현실적 고민도 들린다. DH는 ‘요기요’에 이어 3위 서비스 ‘배달통’도 소유하고 있다. 이번 딜이 마무리되면 국내 배달 앱 시장은 특정기업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사실상 독점 시장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을 받을 수 있을 지 조차 미지수다. 다양한 논란과 분석 속에 가장 주목할 것은 서로 으르렁대던 어제의 적들이 손을 잡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도 국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한 잘나가는 1위 기업이, 2위 기업과 지금 시점에. 우아한형제들은 국내 1위로는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컸을 법하다. 쿠팡이츠(쿠팡의 배달 앱)같은 신흥 경쟁자들이 속속 뛰어들고 있다. 국경없는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 자금력 부족한 토종 기업이 사라지는 건 한순간이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계속 잘 싸우는 것보다 어떻게 더 크게 성장할 지 고민할 시기”라고 했던 이유도 이런 위기감의 발로다. 그는 새로운 성장의 해법을 ‘글로벌 동맹’으로 찾았다. 우아한형제들과 DH는 싱가포르에 50대50 지분 합작사 ‘우아DH아시아’를 세우고 김 대표가 회장으로 아시아 11개국의 사업 전반을 맡는다. 혼자 뭐든 하는 독불장군이 아니라 국가와 플랫폼을 뛰어넘는 합종연횡은 이제 생존 필수전략이 됐다. 미국·중국의 거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항하기 위해 남은 기업들은 공동전선 구축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달엔 네이버 자회사 라인이 일본 소프트뱅크 자회사 야후재팬과 경영통합에 합의했다. SK텔레콤과 카카오는 3000억원 규모로 지분을 맞교환했다. 지금도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경쟁하는 긴장관계를 넘어 파트너를 찾으려는 기업들의 물밑 작업이 한창이다. 우아한형제들의 빅딜 이후 국내에서는 자영업자, 소비자 후생문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회사측은 현 경쟁체제에 변화가 없다고 장담하지만 가장 좋은 설득 방법은 좁은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성공을 보여주는 것이다. 배달의민족이 한국에서 쌓아온 경쟁력과 노하우가 세계 시장에서도 통한다는 걸 ‘우아’하게 증명하길 기대해본다. 강미선 기자 2019.12.18 04:09
'추다르크'의 검찰 개혁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61·사법연수원 14기)는 '추다르크'라고 불린다. 후보자의 이름에 ‘잔 다르크’를 합성해 만들어진 별명이다. 그가 이제껏 카리스마 넘치고 추진력이 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줘서다. 그런 추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전 장관에 이어 두 번째 여성 법무부 장관이 된다. 대구 출신인 추 후보자는 판사로 일하다 정치인이 됐다. 부침이 있었지만 여성 첫 지역구 5선 의원이 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정치권에서 일찍부터 각종 검증을 받아온 터라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법무부를 이끌기 위해서는 판사 출신으로 법조계를 잘 아는 그가 적임자일 수 있다. 그로부터 약 2주가 지난 지금 추 후보자는 조용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이 후보자 시절 각종 의혹으로 여러 차례 대중 앞에 선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검찰 개혁을 이끌어야 하는 그의 어깨는 무겁다. 한동안 수장이 비어 있던 법무부를 이끌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을 밀고 나가야 한다. 직접 수사가 대폭 축소되며 일어날 검찰 내부의 반발을 잠재우는 것도 그의 몫이다. 만약 그의 임기 안에 검찰 개혁이 흐지부지된다면 그 책임 또한 져야 한다. 마침 추 후보자의 취임 일정은 검찰 인사 일정과 시기상 겹친다. 이번 인사 결과에 따라 추 후보자가 앞으로 어떻게 검찰 개혁을 이끌어 갈 것인지 미뤄 짐작할 수 있게 됐다. 처음부터 강력하게 나가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을 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뚜껑은 열어봐야 알 수 있다. 추 후보자는 “검찰 개혁을 소명으로 생각하고 완수하겠다”고 지명 소감에서 밝힌 바 있다. 이번에야말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모두의 관심이 집중된 지금이 적기다. 프랑스를 위기에서 구한 영웅 잔 다르크처럼 추 후보자가 검찰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2019.12.17 17:34
"국민생활 윤택하게"…재계 거목의 퇴장이 일깨우는 것
"LG전자의 가전이 모두 좋아서 내 삶이 윤택해집니다." 고(故)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타계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지난 14일 향년 94세 나이로 구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1·2세대 거목들의 기업가 정신이 새삼 재조명되고 있다. 구 명예회장은 생전 한 언론인터뷰에서 "기업을 시작하면서 항상 마음에 품어온 생각은 국민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제품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생활가전 명가인 LG전자는 생활의 편리를 높여주는 제품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무한경쟁 속에서 구 명예회장의 이 같은 기업 철학은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기업 오너와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평가도 실적 등 눈에 보이는 '숫자'로 대체된 지 오래다. '국민'보다 '고객'을 중시하는 시대로 바뀌었다. 기업 발전이 국가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은 깨지고 있고, 기업가의 경영 이념과 사명감, 애국심이 갖는 가치는 빛바래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첨단 산업 분야에서 국산화를 통해 산업 고도화를 선도하겠다"는 구 명예회장의 신념과 "기업은 이윤보다 많은 사람들의 복된 생활과 사회 복지에 기여해야 한다"는 철학은 큰 울림을 준다. 구 명예회장의 마지막 길은 단출했다. 장례는 '진짜' 비공개·가족장으로 소박하게 치러져 추모라는 본연의 의미에 충실했다. 은퇴 후 충남 천안시 연암대학교 농장에 머물며 버섯연구에 몰두한 고인과 어울리는 마지막 길이었다. 내내 빈소를 지킨 구광모 회장이 고인의 '강토소국 기술대국' 정신을 살려 나가길 기대해 본다. 박소연 기자 2019.12.17 16:54
'광화문광장 이 기회에…' Part2
[우리가 보는 세상]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지난 7월 '천막에서 숲으로 바뀐 광화문광장, 이 기회에…'란 제목의 '우보세' 칼럼을 통해 광화문 광장 일부에 시민을 위한 숲이나 공원을 조성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한 적이 있다. 서울시와 우리공화당 간 천막 설치를 놓고 갈등이 고조되던 때였다.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에서 천막을 치고 시위를 이어가자 서울시가 나무를 심은 대형 화분들을 촘촘히 배치해 천막을 설치할 수 없도록 광장을 메워버린 게 계기가 됐다. 천막 설치를 막기 위한 고육책이었지만 광화문광장이 대형 나무 화분으로 뒤덮이자 마치 광화문 숲이나 광화문 공원처럼 보이는 부수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뙤약볕 밖에 없던 광화문광장에 푸른색이 돌고 기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호응도 커지자 이왕 예산을 들여 광화문광장을 조성한다면 모든 구간을 거대한 광장으로 만들기보단 일부 구간을 숲이나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어떨 까란 제안을 글을 통해 하게 됐다. 광화문 앞쪽으로 탁 트인 광장을 계획대로 조성해 광장의 순기능도 살리되 일부 구간엔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될 공원을 만들어 도심 속에서 누구나 편히 쉴 수 있도록 만들자는 내용이었다. 당시 이런 제안에 대한 반응은 매우 좋았다. "좋은 아이디어다", "광장보단 공원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주자"란 호응이 나왔다. 최근 광화문광장 조성을 연기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던 서울시에서 일부 구간에 공원을 설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기류가 보인다. 반가운 소식이다. 당초 서울시는 공원 조성 의견엔 부정적이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1월 기자들과 만나 "(광화문광장 토론회에서) 공원화해 달라는 시민의 요구가 많았다"며 "여의도처럼 완전히 공원화하기는 어렵지만 뜨거운 날에도 광장을 즐길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난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2차 시민대토론회에서 박 시장은 "광화문광장을 광장으로만 생각했는데 시민들 의견을 들으면서 '공원적 요소'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사실상 의견을 수렴하면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시 일부 공원을 조성하는데 긍정적으로 바뀐 것이다. 박 시장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계획을 그대로 밀어붙이지 않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한 것은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 그리고 당초 계획에만 얽매이지 않고 '광화문 광장 일부를 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시민들의 진정 어린 의견을 받아들인 것도 용기 있는 선택이다. 김경환 기자 2019.12.17 05:30
용, 가재, 총선과 부동산대책
"정부는 초지일관 불로소득을 최대한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주택정책과 세제를 적용해 왔다. 이번 대책 이후에도 시장의 불안이 계속 된다면 내년 상반기에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는 내내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일부 투기수요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감소 우려가 있어 시장교란 행위 방지 및 안정적인 수급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중간평가에서 "지난 8·2대책, 9·13대책이 과열 양상을 보인 서울 주택가격을 잡는 등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자평한 것과 상반된 분위기였다. 실제 "불로소득을 다스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현실에 싹을 내리지 못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24주 연속 상승하는 등 정부 정책의 가시적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참여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인식만 깊어졌다. 정부도 이 같은 비판여론을 의식한 듯 16일 대책은 발표를 불과 3시간 앞두고 취재진에 계획을 알리는 등 시장에 충격을 주고 싶어하는 듯했다. 이번 대책은 내년 총선을 넉 달 앞두고 나왔다. 문 정부의 핵심 지지층인 청년과 서민들의 마음이 식으면 당장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불리해질 것이 뻔하다. 홍 부총리가 "시장의 불안이 부작용을 불러와 청년과 서민에게 희망을 박탈하는 데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를 의식한 대목이다.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는 골육지계의 각오마저 느껴진다. 어차피 종부세 인상에 부정적 인식이 많던 다주택자 등의 표심을 잃더라도 무주택 서민, 청년층의 마음을 잡는 등 선명하게 선을 긋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마음처럼 그 선이 선명할지는 미지수다. 내집 마련을 위해 허리 띠 졸라가며 계획을 세우던 젊은 부부들은 대출 규제에 막막함을 느끼기도 한다. 벌써부터 '현찰 박치기' 가능한 부자에게만 기회를 열어줬다는 비판이 일고, 공급이 늘지 않은 상황에서 전셋값만 폭등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용'을 꿈꾸지 말고 개천에서 '가재'와 '붕어'로 살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면 정부는 잃는 게 더 많을 것이다. 세종=최우영 기자 2019.12.17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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