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칼럼 | 칼럼 - 머니투데이

본문영역 바로가기

VIP 스타뉴스 the bell 머니S MTN 뉴스1 뉴시스 지디넷 PIXTA

뉴스
- 경제정책
- 증권
- 정치
- 부동산
- 국제경제
- 사회
- 산업
- IT
- 금융
- 블록체인
- 문화
- 포토
- 영상
- 전체기사
증권
정치
법률
유니콘팩토리
- 최신기사
칼럼
자동차
연예
- 연예
- 스포츠
이슈
MT리포트

시세판 속보창

오늘의 증시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
2305.42	729.48	1297.30
27.22	15.96	▼1.1
-1.17%	-2.14%	-0.08%

"우리가 무서우니까 로펌에서 금감원 출신 찾는 거잖아"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신고 수리 업무하던 금감원 4급 수석이 지금은 종합검사를 받는 코인거래소를 위해 일하면서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 참 웃기지 않나." 최근 만난 가상자산 거래소의 한 직원이 고개를 절레절레 가로저으며 한 말이다. 작년까지만해도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에서 근무하며 금융위와 함께 신고수리 현장컨설팅, 서류검토, 지적사항 보완조치 등 왠만한 실무를 직접 한 A직원 이야기가 업계 소문이 난 터다. A직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업무를 마무리하고 사표를 내더니 2달 만에 김앤장 로펌으로 출근하고있다. 금감원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토대로 다양한 업무를 맡을수 도 있겠지만 가장 최근 A직원이 목격된 건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금감원의 코인거래소 종합검사 현장에서다. 그는 4월 종합검사를 받았던 한 코인거래소의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로펌소속 직원으로 자신을 소개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금감원 팀장이 코인거래소로 이직할 땐 최소 2년간 연관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만 조용히 옮겼다. 하지만 본격적인 종합검사가 시작된 3월부턴 해당업무를 불과 한두달 전까지 직접 수행하던 팀장이나 선임직원을 로펌이 데려간 뒤 현업에 투입시키는 모양새다. 좀 더 노골적인 영입이면서도 로펌이라는 '안정장치'를 만든 셈이다. 이를 지켜본 20대 후반의 가상자산 거래소 직원은 "개발자들끼린 시스템 좋고 기술력 좋으면 언젠가 '펑~' 하고 터질꺼라 굳게 믿고 일해왔는데 최근 '실력대로 되는 세상이 아닌가' 싶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업계가 새로운 법과 제도화의 길을 배워나가고 있는데 전관이나 로펌을 통한 '꼼수'가 먼저 통하고, 자력으로 준비하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게 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최근 상황을 지켜보며 검사들이 주인공인 영화 '더킹' 의 한 대사가 떠올랐다. 영화 속 부장검사 한강식(정우성)이 로펌으로 이직한 검사 선배를 만나 한 말이다. "우리가 무서우니까 로펌에서 검찰 출신만 찾는 거고, 형님도 그 연봉 받는 거잖아." 서초동의 화법이 검찰이라면 여의도의 화법은 금감원이다. 가상자산 사업자 뿐만아니라 자산운용사, 은행, 증권사 종합검사도 줄줄이 예고된 상황에서 "우리(금감원)'가 무서우니까 로펌이 금감원출신만 찾는거잖아!"라는 말은 전혀 어색하지 않다. 김하늬 기자 2022.04.18 04:32
몸 낮춘 '실세' 원희룡, 그래서 더 기대된다[우보세]
[우리가 보는 세상]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차기 정부 첫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원희룡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지명됐다. 원희룡 후보자는 그동안 국토부 장관 하마평에 이름조차 오르지 않았다. 그만큼 '깜짝' 인사였다. 그를 부동산 전문가라고 부르기엔 적절치 않은 만큼 우려의 시각도 없지 않았다. 원 후보자가 지명되자 많은 이들이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떠올렸다. 김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이자 최장수 장관이었다. 유력 정치인이었고,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까지 등에 업었다. 한마디로 '실세 장관'이었다. 원 후보자와 비슷하다. 정치인 출신에, 당선인과 가깝고 초대 국토부 장관이다. 김 전 장관은 '집은 사는 것(buy)이 아니라 사는 곳(live)'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의욕과 자신감으로 몰아붙였다. 결과는 다들 인정하듯, '참패'에 가까웠다. 원 후보자는 '스팩'으로 보면 김 전 장관에 뒤지지 않는 인물이다. 현 인수위 기획위원장인데다 대권 주자였고, 제주지사로 행정 경험도 갖추고 있다. 아직 청문회가 남았으나 그로서는 의욕과 자신감이 충만할 타이밍이다. 하지만 후보자 지명후 첫 출근길부터 최대한 몸을 낮췄고 일성은 의외였다. "집값을 단번에 잡을 수 있다거나 정책 수단 몇 방으로 시장을 제압할 수 있다는 오만하고 비현실적인 접근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를 풀겠다는 공약으로 정권을 잡았지만 전 정부의 정책이라면 무조건 싸잡아 비난하는 '하수'가 아니었다. 임대차3법과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한 언급이 그랬다. 임대차3법에 대해 인수위가 "현 정부의 실패한 대표적인 정책"라고 공격하기 바빴지만 원 후보자는 주거 약자인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인수위가 폐지를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그건 인수위 생각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차기 정부의 첫번째 수술 대상으로 예상되는 재건축 규제는 조급해 하지 않았다. "지나친 규제완화가 잘못된 가격 신호로 갈 수 있다", "개발이익과 투자이익을 누릴 주택들이 쏟아질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며 오히려 역공했다. "투기수요라면 무주택자 수요도 실수요가 아니"며, "양적인 공급 폭탄은 의미가 없다"는 말도 의미심장하다. 첫 출근, 국토부 1급 공무원들과의 상견례 자리에선 "가격은 결과일뿐, 원인이 더 중요하다", "집값 안정이 아니라 주거안정이 최종목표"라는 당부도 했다고 한다. 임대차법의 개선방안으로 지역별 차등 적용을 언급한 대목은 이미 스터디가 돼 있음을 짐작케 했다. 그가 꺼낸 단어 하나하나가 "어느날 눈떠보니 국토부 장관"이라면 할 수 없는 '내공' 담긴 말이다. 윤 당선인은 원 후보자에게 국토부를 맡기면서 "시험대이며 독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고 한다. 부동산 심판론으로 정권을 잡은 정부기에 초대 국토부 장관의 책임은 막중하다. 원 후보자가 '집값 잡기'를 넘어 국토부의 존재 이유인 '주거안정'까지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한다면 정치인으로서의 그의 체급은 한단계 더 올라갈 것이다. 권화순 기자 2022.04.15 05:30
4만8744원 부담돼 집에서 출산한 지역
"2019년 탈북한 30대 후반 여성은 병원에서 출산하면 돈이 좀 들기 때문에 집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출산을 도와준 사람에게 식사 정도를 대접한다고 증언했다."(2021 북한 인권백서) 태양절(북한 김일성 주석 생일·4월 15일)을 하루 앞두고 북한에서 출산이 어떻게 이뤄지나 살펴봤다. 통일연구원이 매해 펴낸 북한인권백서들을 보면 병원에 가기 전 중국 화폐와 담배를 가방에 챙겨 두는 '예비맘'들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진다. 북한에서는 출산 비용이 무료로 규정됐는데 북한이탈주민들의 말은 달랐다. 일례로 2015년 북한에서 출산한 경험이 있는 여성은 출산비 100위안, 약값으로 70위안을 지불했고, 간호사에게 15위안, 의사에게 담배 5갑도 별도로 줬다고 한다. 이게 남한 돈으로 얼마일까 추정해 봤다. WHO(세계보건기구)는 2018년 7월 기준 북한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담배 1갑 가격이 북한 정부의 공식 환율을 적용했을 때 미화 2달러16센트(현재 한화 약 2644.49원)에 해당한다고 추산했다. 그렇다면 담배 5갑 10.8달러(1만3222.45원)에 출산비·약값·간호사에게 준 돈 185위안(한화 3만5521.85원)을 합쳐 4만8744.3원이 출산에 들어갔다는 셈이다. 그만한 비용이 부담돼 여성들이 '자택 출산'에 나서곤 한다니 북한의 경제 사정을 짐작할 만하다. 통일백서는 "집에서 출산하는 경우 개인 의사가 오기도 하지만, 자격증이 없는 산파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우리나라 통계청에 따르면 출생아 10만명당 모성 사망비(임신·분만·출산합병증으로 사망한 산모 비율)는 11.8명이다. 반면 세계보건기구(WTO)가 집계한 2017년 기준 북한의 모성 사망비는 89명에 달한다. '자택 출산'이 문제를 일으켰는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여성가족부 존폐·역할 논란에서 어느쪽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에는 여성가족부가 있어야 할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페미니스트 후보'임을 자처했고 임기 말 '종전선언'을 추진했다. '여성'과 '북한'을 부각한 것이지만 '북한 여성' 문제를 언급한 것은 도통 듣지 못했다. 우리도 선진국이라고 하니 인권을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 대할 때가 아닐까. 김지훈 기자 2022.04.15 04:00
안철수가 지적한 '스마트워치'의 '구멍'
서울 여의도 63빌딩 41층.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이 손 목에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를 눌렀다. 경찰은 이 여성의 위치를 바로 찾을 수 있을까? 정답은 '찾을 수 없다'이다. 위험상황에 놓인 사람이 스마트워치를 누를 경우 63빌딩에 있다는 것은 확인이 가능하지만 몇 층에서 상황이 발생했는지는 알 수 없다. 스마트워치의 위칫값 오차 때문이 아니다. 경찰의 오랜 노력 끝에 '수평적 위치 측위 값'의 오차는 많이 줄였다. 하지만 '수직적 위칫값'은 현재로선 전혀 알수 없다. 스마트워치는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등 여성 대상 보복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수많은 위급상황에서 위험에 빠진 신변보호 요청자들을 구해냈지만 정확한 위칫값을 찾지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지난해 11월에도 경찰은 위칫값 오차로 신고자가 실제 위치한 곳에서 500m 떨어진 곳으로 출동했고 끝내 참변을 막지 못했다. 이같은 사례를 줄이기 위해 경찰이 자체 개발한 것이 이번에 공개된 스마트워치 위치확인시스템이다. 경찰은 신고자의 위칫값을 오차범위 50m로 찾아낼 수 있는 스마트워치 위치확인시스템을 개발해 지난 2월22일부터 정식 운영했다. 스마트워치 위치확인시스템은 범죄 등 긴급상황에서 와이파이·GPS 응답 성공률이 30%대에 머무는 112신고시스템(통신사가 결과값 제공)을 보완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개발했다. 기지국으로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할 경우 최대 2km의 오차가 발생하던 것을 50m(확률 94%)로 줄였으니 획기적인 성과라고 할만하다. 하지만 경찰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마트워치의 허점은 여전하다. 고층아파트나 빌딩이 많은 우리나라와 같은 환경에서 수직적 위치값을 확인할 수 있는 인프라가 도입되기 전에는 스마트워치의 잘못된 위치값으로 인한 참변을 막지 못하는 일이 되풀이 될수 밖에 없다. 기술은 이미 개발 돼 있다. 관건은 결국 예산과 의지의 문제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12일 서울경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은 허점을 지적했다고 한다. 윤석열정부가 범죄 예방을 위한 높은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해본다. 김민우 기자 2022.04.14 05:00
검수완박, '청와대의 시간'이 다가온다[우보세]
[the300][우리가 보는 세상]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정치권이 요동친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할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에 나설 태세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침묵으로 일관한다. 국민의힘은 물론 검찰이 검수완박 입법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등 이번 사안이 가진 민감성을 감안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수완박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이다. 청와대 입장이 뭐가 있겠냐"며 "국회에서 논의되는 문제에 청와대가 특별한 입장을 갖는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지난해 초엔 검수완박에 '속도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임기 말엔 침묵으로 돌아선 셈이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해 2월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 박탈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발언으로 속도조절론이 촉발됐다고 하던데 대통령 의중은 무엇인가'란 질문을 받고 "박 장관이 임명장을 받으러 온 날 대통령께서 속도조절을 당부했다"고 말했다가 곧바로 이를 정정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이후 정치권엔 청와대발 속도조절론이 대두했다. 여권에선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에 회의적이다"란 얘기도 나왔다. 실제 문 대통령은 같은해 3월8일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검수완박 논란에 대해 "입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직접 속도조절론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도 보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곧 임기가 끝나는 문 대통령의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정치권과 법조계 분위기를 알면서도 민주당의 법안 처리와 관련해 침묵한다는 건 검수완박에 '암묵적 동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임기 내에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려고 한다는 이유에서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확정되면 4월 국회 본회의 통과와 5월3일 마지막 국무회의 때 공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청와대는 민주당과 검수완박에 대해 어떤 의견도 나누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윤 위원장이 이처럼 말할 수 있는 건 결국 청와대와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란 게 정치권의 분위기다. 현 시점에선 청와대가 쉽게 입장을 내진 않을 것이다. 만일 민주당에 힘을 실어준다면 지난 3월9일 대선 이후 집무실 이전과 인사권 등 문제로 나타난 신·구 권력 갈등 양상이 재점화 될 수 있다. 반면 민주당에 제동을 거는 식의 입장을 낸다면 지지층 등이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가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다"며 침묵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다. 그러나 언제까지 침묵할 순 없다. 최종 매듭은 결국 청와대 손에 달렸다. 5월3일 마지막 국무회의는 문 대통령이 주재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마지막 선택이 남았다. 청와대의 시간이 다가온다. 정진우 기자 2022.04.14 04:06
윤석열의 '통합·협치' 실현, 민주당에 달렸다
[the300] '통합'과 '협치'. 정치인들이 셀 수 없이 외쳤지만 지키지 않은 약속이다. 오늘 하루에도 여러 명의 정치인이 두 단어가 담긴 공수표를 던졌다. 실천의지가 부재한 정치적 레토릭으로 악용된 탓에 본래 단어 의미마저 퇴색됐다. 이념과 진영도 아닌 그저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격돌하는 분열의 정치 시대, 통합과 협치는 연설문에만 존재한다. 정치가 갈등을 조장해 국민 분열을 부추겼다는 비판에서 여야 모두 자유로울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통합과 협치를 약속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국민통합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두고 이념, 지역 등 갈등 요인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역대 최소인 0.73%p차 신승은 윤 당선인에게 분열의 정치를 끝내라는 과제를 안겼다. 지지세력만 바라본 국정운영을 펼친다면 대통령 임기 초반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윤 당선인을 찍지 않은 유권자들의 실망감이 새 정권을 향한 분노로 번질 수 있어서다. 윤 당선인에게 야당과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과반 의석(300석 중 172석)을 차지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협조 없인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할 수 없다. 최근 인수위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 작업을 중단했다. 민주당의 반대가 완강한 상황에서 실행 자체가 불가능한 한계를 고려한 조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의도의 여당은 민주당"이라고 말한 배경엔 민주당을 향한 립서비스가 아닌 냉철한 현실 인식이 있다. 새 정부 기간 동안 통합과 협치의 실현 여부는 윤 당선인의 진정성과 민주당의 호응에 달렸다. 윤 당선인은 통합과 협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반복적인 연설보단 구체적인 정책 구현이 필요하다. 의회 권력을 쥔 민주당은 날카로운 비판자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윤 당선인과 함께 통합과 협치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당의 다름을 떠나 민생을 공통분모로 삼아 절충점을 찾는 소통과 협의의 정치가 절실하다. 민주당이 또다시 강성 지지자들의 주장만 따른다면 나머지 국민들의 반감은 거세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5년 동안 통합과 협치의 정치 실현은 원내 1당인 민주당에 달렸다. 서진욱 기자 2022.04.13 04:00
尹 디지털플랫폼 정부서도 '플랫폼 전쟁' 계속되나
얼마 전 국회에서 '디지털플랫폼 정부 혁신전략' 세미나가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과학·디지털 공약 개발에 참여하고 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TF 상임자문위원인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했다. 이준석 당대표, 고진 인수위 디지털플랫폼정부TF 팀장, 오종훈 카이스트 교수 등 윤 당선인의 디지털 공약 수립에 관여한 인물들이 대거 참석한 만큼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한 총론 성격의 초안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아쉬웠던 장면도 있다. 여느 정치권 행사가 그렇듯 세미나 역시 형식적인 행사에 그쳤다는 점이다. 행사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출신의 안성우 직방 대표, '투자업계 큰손'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에게 200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낸 장영준 뤼이드 대표, 자영업자 100만 고객을 확보한 김동호 한국신용데이터 대표도 참석했다. 스타트업 생태계의 굵직한 인물들이 자리한 만큼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상에 있어 혁신 스타트업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컸었다. 하지만 이들의 발언은 채 10분도 안 되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사업 내용을 설명하는데 그쳤다. 정치권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도 묻지도 않았다. 이런 모습을 보니 디지털플랫폼 정부 공약이 허울만 좋은 정치적 수사로 전락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들었다. 지금 상당수 플랫폼 스타트업은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다. 택시업계와 충돌했던 '타다'는 시장에서 사라졌고, 변호사단체가 경쟁 플랫폼을 출시한 '로톡'이나 의료계와 갈등을 겪는 '강남언니' 등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곳들이 많다. 카카오·네이버 같은 플랫폼 대기업들도 상황이 여의치 않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배차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영업기밀인 AI 배차 알고리즘을 공개하기도 했다. 해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사례다. 윤 당선인이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문재인정부의 '디지털뉴딜'과 달라야 한다. 디지털뉴딜은 산업 곳곳에서 벌어지는 플랫폼 갈등을 제대로 풀지 못했다는 스타트업 업계의 비판을 받는다. 윤석열정부는 스타트업을 병풍 세우듯 동원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길 바란다. 플랫폼 갈등을 해소해 궁극적으로 국민 편익을 높인다면,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성공한 공약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최태범 기자 2022.04.11 15:37
中 봉쇄령 불똥 튄 식품기업
"중국 수출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매일 전 직원의 코로나19(COVID-19)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를 함께 수출품과 함께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식품업계의 중국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 4일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베이징 차오양구에서 발생한 8건의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한국에서 수입한 의류와 관련이 있다고 지목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산하 매체인 건강시보도 랴오닝성 다롄시와 장쑤성 창수시 등 3개 지역의 감염자가 한국 의류와 관련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중국의 시각은 의류뿐 아니라 한국에서 수출하는 식품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한다. 최근 만난 한 식품업체 대표는 "중국 정부가 한국의 가공식품 수출품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묻어있을 수 있으니 전 직원이 매일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은 결과를 동봉하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다"며 "한 달에 한 번 전 직원 PCR 검사 결과를 보내는 것으로 겨우 합의해서 중국에 물품을 수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업체 대표는 수출을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중국 당국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였지만 중국의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의류 등 감염매개물을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은 희박하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CDC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오염된 물체의 표면과 접촉해 감염될 확률은 1만분의 1 미만이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아예 '봉쇄령'을 내리는 중국의 방역 정책으로 애를 먹고 있는 곳은 수출 업체뿐만이 아니다.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이보다 더한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중국 상하이의 경우 봉쇄조치로 농심과 오리온의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 당장은 제품 공급에 문제가 없다지만 사태가 길어지면 생산 차질로 인한 피해가 불보듯 하다. 앞으로 한 달, 다음달 10일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끄는 새 정부가 출범한다. 1기 내각을 이끌 장관 후보자들도 지명됐다.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외교적 노력은 필요해보인다. 중국 리스크에 따른 국내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새 정부에게 주어진 과제다. 박미주 기자 2022.04.11 04:10
반도체 지원책, 종합처방이 답이다
2019년 7월4일. 국내 반도체 업계에 결코 잊을 수 없는 날로 기억된다. 일본이 기습 수출 규제를 단행했던 날이다. 한국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자 일본 정부가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반도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를 규제하고 나섰다. 반도체 강국 불리던 한국의 민낯이 드러났다. 600개에 달할 정도로 많은 공정 스텝이 주목받기 시작했지만 생소한 이름 투성이었다. 칩 하나를 만드는 데 수백 개의 소재와 장비가 필요하지만 자체조달 수준은 27%에 불과하다는 분석은 충격을 줬다. 지금은 흔히 쓰는 '소부장'(소재·부품·단어)이란 말도 그 때 생겼다. 2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근본적인 개선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 소부장 100대 핵심 품목의 대일 의존도는 2019년 31.4%에서 2021년 24.9%로 적잖게 줄었지만, 전체 소재로 보면 불과 1.2%p(포인트) 하락했다. 우회 수출을 고려하면 실제 의존도가 얼마나 낮아졌는지도 의문이다. 장비 시장으로 범위를 넓혀도 미국, 일본, 네덜란드 ASML 등 해외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반도체 업계에서 생태계를 아우르는 종합처방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R&D(연구개발) 세액 공재 확대, 인허가 신속처리, 기반시설 구축 등 소부장 기업을 위한 전방위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다행히도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기초 체력이 어느 때보다 좋은 시기다. 두 차례의 호황기를 겪으면 비약적으로 성장한 결과다. 주요 공정에서 국내 업체가 국산화에 성공했다거나 근접했다는 소식도 잇따라 들린다. 구매조건부 R&D를 확대하거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최종 고객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판로확대를 지원한다면 소부장 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란 기대가 크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업계 전반에는 내셔널리즘이 떠오르고 있다. 상대 기업이나 국가의 약점을 파고드는 일이 발생해도 어색하지 않은 때다. 윤석열 당선인은 7일 헬기를 타고 이동하며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둘러보고는 특별한 관심을 표했다고 한다. 그 관심이 생태계 전반에 미치길 기대한다. 강점을 강화하는 것만큼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다. 오문영 기자 2022.04.08 03:54
'페이 수수료' 개입…'제2 카드 거부사태' 우려
소상공인은 정치권의 최우선 정책 관심대상이다. 코로나19(COVID-19)가 장기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선 더더욱 그렇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가부채 위기에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50조원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는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규제도 약속했다. 카드사들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산정되는 '적격비용'을 기반으로 영세 소상공인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듯, 빅테크 수수료 책정에도 정부가 개입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윤 당선인 측이 예로든 카드사 수수료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다. 카드사와 가맹점 간 합의로 시장에서 결정되던 카드 수수료율에 대한 정부 개입이 시작된 건 참여정부 끝 무렵인 2007년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명박정부는 이를 아예 법제화했다. 이후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카드 수수료 인하를 공약했다. 그 결과 전체 가맹점의 96%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됐다. 반면 나머지 4%의 가맹점이 문제가 됐다. 당장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동네 중형마트와 PG(전자지급결제)사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수수료율을 가장 많이 올린 특정 신용카드를 받지 않겠다며 '카드 거부' 운동에 나섰다. 카드사들은 전체 96% 가맹점에 수수료를 깎아줘 본업인 신용판매 부문에서 적자를 보는 것도 난감한데, 나머지 가맹점들로부터 영세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에 따른 수익 감소분을 일반가맹점에서 메운다는 오해까지 받으니 억울하다고 펄쩍 뛴다. 이는 간편결제 수수료 규제 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가 시장을 무시한 채 수수료율에 개입한 결과가 '사회적 갈등'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서다. 소상공인 표를 얻으려 정치권에 의해 탄생한 카드사 적격비용 제도는 태생적으로 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짜맞춰진 '반쪽짜리' 제도라는 게 시장의 냉정한 평가다. 물론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에 앞서 해당 규제가 바람직한지, 부작용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 먼저여야 할 것이다. 박광범 기자 2022.04.07 03:02
물가 4% 시대, 잊힌 경제성장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린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본격화된 이후 주유소에 갈 때 마다 분통이 터진다는 사람들도 많다. 온통 물가 때문에 난리다. 정부도 물가안정에 혈안이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성장에 대한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4.1%나 뛰었다. 2011년 12월 이후 10년3개월 만의 4%대 진입이다. 전망도 어둡다. 한국은행은 이날 물가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4%대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최근의 물가상승이 성장을 동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통상 물가는 경제호황이 오면 성장률과 함께 오른다.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월급과 물가가 함께 오르게 마련이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고물가의 특징은 소득은 늘지 않고 물가만 오른다는 점이다. 수요 증가가 아니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불거진 비용상승형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인 탓이다. 이런 인플레이션은 특성상 대처가 어렵다. 결국 지금은 오르는 물가를 끌어내리긴 어려우니 월급을 올려 버텨야 하는 시기다. 그러나 월급을 올리는 것도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어려운 얘기다. 오히려 대다수가 물가에 집중하는 사이 성장 부문에선 경고음이 들려오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 2월 98.8로 전월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째 내림세다. 2018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 9개월 연속 하락한 이후 3년 만에 최장기간 하락이다. 이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줄었다"는 얘기가 나올지도 모른다. 아쉬운 점은 향후 5년 대한민국을 이끌 새 정부를 준비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규제완화를 제외하고는 성장에 대해 눈에 띄는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앞선 정부들은 성공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747' '창조경제' '소득주도성장' 등의 성장 아젠다를 내놨었다. 내각 인선이 마무리되면 나라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정책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세종=안재용 기자 2022.04.06 03:42
윤석열 사장님께[우보세]
[우리가 보는 세상]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저희는 혼나지 않았습니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 들어간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당시 분위기를 묻자 돌아온 대답이다. 전날 업무보고를 한 금융위원회가 인수위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는 보도를 빗대 무난히 업무보고를 마쳤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역시 취재진에게 메시지를 보내 "질책은 없었다"고 해명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관가에서 흔히 볼수 있는 풍경이다. 무릇 중앙부처 공무원이라면 5년마다 새 사장님(대통령)을 맞이하는 일에 익숙해져야 한다. 정권교체 여부에 따라 정도는 다르더라도 새 사장님을 모시는 일은 매번 어렵긴 마찬가지다. 직전 사장님 시절 나의 성과급을 챙겨주던 알짜배기 업무가 한순간 감춰야 할 오점이 되기도 하고 지난 5년 동안 골칫거리였던 캐비닛 속 숙제가 부서의 최우선 업무가 되는 일이 허다하다. 요즘 정부 안팎에선 민간 못지 않은 '빅배스'(Big Bath·직전년도의 부실을 한 회계년도에 씻어내는 일)가 벌어지고 있다.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정책,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세제를 포함한 부동산 대책 같은 굵직한 정책부터 일회용품 규제와 자가검사키트 무상공급 같은 생활밀착형 정책까지 재평가와 노선 수정이 반복된다. 새 정권 눈치보기가 극에 달한 공직사회의 분위기상 인수위의 평범한 지적도 받는 입장에선 질책이 된다. 정치적 격동기일 때 공직사회가 대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이를 두고 한 공무원은 "인수위 시즌은 영혼없는 공무원이 더욱 영혼이 없어지는 시기"라고 말했다. 당초 '영혼없는 공무원'은 청와대 등 정권의 요구에 무조건 순응하는 공직사회를 비꼴 때 쓰는 표현이었지만 요즘 관가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잘 지키는 공무원이라는 뜻으로 의미가 탈색됐다고 한다. 처세술의 측면에서 보면 '무영혼' 전략이 제법 그럴싸하다.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사장이 바뀌거나 이직을 하면 무영혼 전략을 취하는 월급쟁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 10년 동안 정권 교체기마다 공직사회의 피바람이 불었던 점을 고려하면 공무원에게 영혼이 없다고 맹비난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공직사회 전체가 이런 '무영혼병'에 물 드는 건 우려스럽다. 대한민국 정부의 고객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이다. 매번 대선과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반복되는 정책 뒤엎기와 그에 따른 사회와 시장 혼란은 결국 당사자인 국민들이 감당할 몫이다.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가 바로 공직사회다. 공직사회가 '무영혼' 전략 아래 정책 뒤엎기에 무작정 동참하는 건 또 다른 의미의 배임이다. 검사 시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큰 형님' 리더십으로 조직 안팎의 신뢰가 두터웠다. 어떤 조직보다 정치에 흔들리기 쉬운 검찰에서 정의로운 수사를 밀어붙이는 추진력과 정권과의 마찰도 피하지 않는 뚝심에 후배들은 물론 선배들까지 엄지를 치켜들었다. 그 리더십이 지금의 당선인을 만든 힘이다. 한 달 뒤 공직사회의 사장님이 될 윤석열 당선인이 그런 '큰 형님' 리더십으로 공직사회의 영혼을 되찾아 줄 수 있을지 궁금하다. 세종=김훈남 기자 2022.04.06 03:22
이재명의 '민주'당…이름값 해야 산다
[the300] 문재인 정권 5년, 상당수 중도층의 문제의식은 '민주당이 민주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2020년 1월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를 쓴 교수를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고발했다 여론 반발에 취하한다. 같은해 7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장례식장에서 성추문 의혹에 대한 당 입장을 묻는 젊은 기자에 욕설을 한다. 민주당의 '당내 민주화'가 물음표로 남았던 대표적 순간들이다. 변화의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대 국회에서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 등을 중심으로 한 쓴소리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지지층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식의 반박 논리와 문자폭탄이 기승을 부렸다. 결국 힘을 쓰지 못했고 하나, 둘 제 살길을 찾아가는 모습에 당내 주류는 자기 확신을, 비주류는 위축 효과를 실감했다. 문제는 정책 오류에 대한 자기 교정의 실종이다. 세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눈높이를 전달하면 시장과 건설사 논리에 경도된 시각이라는 당 소속 의원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불과 1년여전에도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전체 국민의 1.5%에 그친다고 항변했다.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은 사라지고 집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논쟁이 그 공간을 메웠다. 더 큰 문제는 청년들과 거리감이다. 문제 해결의 가능성 못지 않게 과정상 존중을 소통의 전제로 여기는 이들이다. 난제가 산적한 저성장 시대에 태어나 미래에 대한 불안과 생존 투쟁은 일상이 됐다. 옳고 그름을 떠나 개인의 목소리를 존중하지 않는 정치 세력에 다가갈 이유도, 여유도 없다. 이를 간파한 정치인들은 이미 익명의 공간에서 청년들과 '놀면서' 미래를 대비한다. 문재인 정권 말기, 민주당의 주류가 빠르게 교체된다. 변방으로 여겨지던 이재명계가 부상한다. 신(新) 이재명계로 꼽히는 박홍근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달 24일 당내 의원들을 겨냥한 열성 지지층의 문자폭탄에 "제 속은 까맣게 탔다"며 공개 사과했다. '유능한 야당'이 변화를 위한 우량종자라면 당내 민주화는 토양이다. 사람이 바뀌니 주류 문화도 바뀔까. 다시 고개드는 기대 심리에 민주당이 답할지 지켜볼 일이다. 이원광 기자 2022.04.05 03:20
윤석열의 지방시대[우보세]
[우리가 보는 세상]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최근 '디바이어던'(Diviathan)이라는 이름으로 기사를 작성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는(Divide) 괴물(Leviathan)과 같은 존재들을 살펴보자는 취지의 기사였다. 취재 과정에서 다소 난감한 경험을 했다. "이걸 어디 물어봐야 하지?"라고 하는 막막함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주체를 찾기 쉽지 않았기에 발생한 일이었다. 균형발전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다. 통상 균특법이라고 불리는데 균특법의 소관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다. 그러다보니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간사 부처도 산업부가 맡고 있다. 법과 정부 조직만 봤을 때 균형발전을 담당하는 부처는 산업부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어딘가 좀 어색하다. 가령 지역의 의료격차 문제를 생각해보자. 산업부가 지역의 의료격차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 '벚꽃 엔딩'이라는 말까지 나온 지방대 문제도 마찬가지다. 최근에 저출산 문제를 균형발전 차원에서 살펴보기 위한 움직임까지 있다. 산업부에서 답을 찾기 어려운 주제들이다. 특정 부처의 울타리를 벗어나 포괄적인 균형발전 업무를 담당하라고 만든 곳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다. 하지만 균형위의 조직 성격은 자문위원회다.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획기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도출해내더라도 균형위가 직접 정책을 입안할 수 없다. 쉽게 이야기하면 힘을 가질 수 없는 조직이다. 행정안전부도 균형발전 업무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곳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했다. 메가시티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초광역협력 정책도 행안부 소관이다. 반면 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혁신도시 업무는 국토교통부가 관여한다. 다양한 업무들이 다양한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인데 이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는 찾을 수 없다. 취재 과정에서 막막함이 반복됐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일자리 문제와 생활서비스 격차 등을 기사로 다뤘는데 정책적 노력을 '컨트롤 타워' 입장에서 이야기해줄 곳이 마땅치 않았다. 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의 한계이자 현주소다. 균형위가 줄기차게 행정위원회 격상을 이야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인 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균형발전 정책에 의지를 계속 내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들어선 것은 처음이다. 윤 당선인은 "지방시대라는 모토를 갖고 새 정부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수사'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의지는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내부에서도 조금씩 균형발전 거버넌스 문제가 거론되는 것 같다. '컨트롤 타워'가 마땅치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임기 내에 유지하기로 결론냈으니 이를 토대로 새로운 거버넌스가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려되는 게 없진 않다. 새로운 조직이 등장할 때마다 조금씩 발을 걸치고 있는 부처들이 '헤게모니 싸움'을 반복해왔다. 이번에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정현수 기자 2022.04.04 03:40
日 우주작전국 창설과 尹 인수위 우주청 신설 논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판식이 있던 지난달 18일 일본 방위성은 우주작전군 창설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 부대 임무는 타국의 인공위성 움직임 추적이다. 우주군 창설은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와의 과학적 임무 수행 명분도 있지만, 우주라는 미래 전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우주는 '과학'과 '안보'의 경계에 서 있다. 일본은 이 경계를 넘나드는 대표적인 나라다. 2014년 하야부사2를 우주로 쏘아 올렸고, 2018년 지구와 3억㎞ 떨어진 소행성 '류구'에서 토양 샘플을 채취해 지구로 돌아왔다. 현재 일본은 소행성 탐사에서 가장 앞서 있다. 소행성이라는 심(深)우주 탐사는 단순히 과학의 영역만은 아니다. 일본은 소행성 탐사선 데스티니플러스를 발사할 때 자국의 고체 로켓 엡실론을 쓸 예정이다. 이를 안보 관점에서 본다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인공위성은 지구 곳곳을 들여다볼 수 있고 심우주 탐사 기술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한국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뜻에 따라 인수위에서 항공우주청 신설을 검토중이다. 올해는 우리나라 최초 인공위성 우리별 1호 발사 30년이 되는 해다. 우주 역사 30년 만에 범부처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신설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은 다행스럽다. 한국은 지난해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 발사로 1.5t급 인공위성을 저궤도에 쏘아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입증했다. 여기에 한국천문연구원이 소행성 아포피스 탐사를 목표하면서 우주 강국을 맹추격하고 있다. 이처럼 로켓·위성·탐사 정책을 총괄할 우주청 신설 논의는 시의적절하다. 다만 우주청 조직에 대해선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갈린다. 30여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연구개발을, 국방 기술개발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나눠 진행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 환경부, 기상청 등이 위성 개발에 나서고 있다. 우주 전문가들이 범부처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때문이다. 현재 과기정통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 우주는 물론 연구개발 정책을 총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교육부가 지닌 대학 연구와 산학협력 기능을 과기정통부로 이관해 시너지를 키워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130여개 대학이 우주 분야 연구개발에 참여한 만큼 과기정통부가 연구개발 정책을 총괄할 때 산학연을 아우르는 정책을 입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일본 사례처럼 국가 지도자가 우주개발전략본부에서 우주 정책을 총괄하고 JAXA라는 연구기관에 우주 예산·인사권 등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국무총리 산하 국가우주위원회를 대통령실 산하로 위상을 강화하고 항우연·천문연에 독립성을 부여하자는 논의다. 또 국무총리 직속 우주처 신설도 컨트롤타워 기능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주청 조직 형태가 어떻든 범부처 우주 컨트롤타워가 신설될 때 각개전투가 아닌, 과학과 안보 나아가 산업의 측면을 아우르는 정책 총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김인한 기자 2022.04.04 03:15
이준석과 전장연…무엇에 분노할 것인가
[the300]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립이 첨예하다. 이 대표가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비판했다가 '약자 혐오'란 역풍에 직면하자 선량한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온당하냐고 재반박하는 식의 논쟁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의 주장은 명료하다. 장애인의 이동권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출근길 지하철에서 불편을 겪지 않을 권리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자신이 윤석열 당선인의 저상버스 확대 공약을 만들었다며 문제는 전장연의 잘못된 시위 방식이라고 강조한다. 나아가 자신을 비판하는 이들에게 소수자가 절대 선(善)은 아니라며 소수자의 문제를 말하지 못하게 틀어막고 성역화하는 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여기서 질문 하나. 장애인의 이동권은 중요한가? 그렇다. 시민들의 출근길 이동권은 중요한가? 그렇다. 그렇다면 이 둘이 부딪혔을 때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각자 처한 입장과 생각에 따라 다를 것이다. 정답은 없다. 사회에는 답을 내리기 어려운 이해관계 충돌이 많고 이를 중재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다. 이 대표는 둘의 권리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전장연을 비판한다. 시민들의 이동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시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시위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맥락과 이유는 고민해봤을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이동권, 교통권은 애초에 동등하지 않다. 많은 이들은 이 사실을 알고 안타까움을 느껴 때로 장애인들 시위로 출근시간이 늦어져도 불편을 감수해왔다. 이 대표는 비장애인 편에 섰다. 일주일간 20개가 넘는 글을 올리며 화력을 올렸다. 이 대표의 SNS와 기사에 동조하는 댓글이 줄을 잇는다. 전장연의 시위로 단 한 번의 불편도 겪지 않은 이들도 전장연을 향한 분노에 동참한다. 분노는 분노를 낳는다. 이슈 메이커인 이 대표의 영향력은 대단하다. 이 대표 판단에도 나름의 논리가 있다. 다만 이 대표가 다른 선택을 했으면 어떨까. 왜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아직 보장되지 못했는지 분노했다면? 마이클 샌델은 '왜 도덕인가'에서 "올바르게 시행된 정치는 국민들이 자신의 욕구를 되돌아보고 그것이 올바른지 판단한 후 수정하도록 이끈다"고 했다. 정치는 무엇에 분노해야 하는가. 박소연 기자 2022.04.01 04:56
용산 대통령집무실, '50일 시간표' 중요한가
'국방부 이전 20일, 대통령집무실 리모델링 30일' 윤석열 당선인이 밝힌 용산 대통령집무실 이전 50일 시간표다. 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TF(테스크포스)도 이에 맞춰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 정부가 지난 25일까지 예산 지원을 확정했다면 윤 당선인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5월 10일부터 용산에 입주할 수 있다는 구상도 이 스케줄에서 비롯됐다. 현 정부가 '안보 불안'을 이유로 예산 지원을 거부하면서 결국 이 계획은 어그러졌다.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린다"고 선언한 윤 당선인은 한동안 현재의 통의동 집무실에서 임시로 국정을 살펴야 한다. 인수위 측은 용산 집무실 입주 시점을 6~7월로 예상한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즉시 예산을 확보해서 이전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윤 당선인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게 될 건설사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50일 시간표'는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요즘 일반 아파트 내부 수리도 견적에 따라 보름 이상은 걸린다. 공사 난이도가 높아서가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세로 필요한 인력을 제때 투입하기 어렵고, 주 52시간제로 공사 시간도 제한되기 때문이다. 2019년 말부터 별관 신축, 본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인 소공동 한국은행 건물도 이런 문제로 예정된 공기(26개월)를 6개월 이상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 입주 시점을 맞추려 무리하게 작업을 하면 시공 품질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EMP(전자기파) 방호장치 등 특수설계가 반영된 국방부 건물은 일반 건물보다 리모델링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30일이란 공기는 매우 짧고 부담스럽다"고 했다. 이왕 집무실 이전을 결정했다면 공사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새 정부가 5년간 임시로 쓸 건물이 아니지 않은가. 주변 부지에 대통령 관저 신축 가능성도 열려 있다.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집무실이란 상징성도 고려해야 한다.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반대한 응답률이 50~60%인데 이 중 절반 가량이 '성급한 결정'을 지적했다. 용산 집무실 이전 시점을 수 개월 늦출 수 있다는 신중함과 유연성이 속도전보다 중요한 이유다. 유엄식 기자 2022.03.31 05:30
부동산만 남고, GTX는 사라졌다
A, B, C, D, E, F까지였다. 그 다음이 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얘기다. GTX 공약은 서울 도심 반경 70㎞를 넘는 춘천까지 노선을 연장하는 것부터 수도권 순환선인 '노선 F' 신설까지 대선 기간 연일 떠들썩 했다가 정작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꾸려진 후에는 쏙 들어갔다. 주택 공급과 규제 완화 등 부동산 관련 논의가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는 것과 대조적이다. 비단 GTX 뿐만이 아니다. 윤 당선인과 인수위의 검토 우선순위에서 GTX를 포함해 철도, 도로, 항공 등 교통 부분은 빠진 것처럼 보인다. 지난주 국토교통부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도 이 같은 측면이 드러났다. 두 시간여 동안 진행된 업무보고 시간은 대부분 250만호 주택공급 계획, 재건축 등 시장규제 완화 등 부동산 공약에 할애됐다. 교통 관련 논의는 사실상 입도 뻥끗 못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통 분야가 포함된 인수위 경제2분과에 교통 전문가는 한 명도 없다. 전문·실무위원 21명은 부동산·주택, IT(정보통신) 분야별 전문가로 채워졌다. 하지만 주택공급과 교통은 한묶음이다. 아파트는 지어졌는데 교통수단이 없어서 입주민들이 교통대란을 겪는 현장을 수차례 봐 왔다. 정부가 그동안 신도시 발표와 교통대책을 함께 냈지만 예정된 시기에 개통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100여개가 넘는 교통 관련을 공약을 쏟아냈다. 지역 주민들의 눈이 집중되는 수도권 GTX 연장·신설, 부·울·경 등 지방대도시권 GTX 도입, 경인·경부·경원선 철도 및 고속도로 지하화 등이다. 항공 분야에서도 가덕도 신공항 조기추진,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추진 등이 담겼다. 인수위 기간은 앞으로 국정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시기다. 다양한 교통 공약과 복잡한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짚어낼 전문가가 없다는 점에서 우려가 떨쳐지지 않는다. 오는 6월 지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교통 인프라 공약들이 쏟아질텐데 혼란만 커질 수 있다. 때를 놓치기 전에 GTX를 6개 노선으로 늘리는 게 타당한 지, 철도·도로 지하화하는 실현 가능한 지 등 되짚어보고, 인수위 차원에서 '교통 정리'에 나서야 한다. 이민하 기자 2022.03.30 05:30
이게 다 ○○○ 때문인데[우보세]
[우리가 보는 세상]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신이시여, 어찌하여 우크라이나에 산맥을 펼쳐두지 않으셨나이까." 팀 마샬의 베스트셀러 '지리의 힘'은 러시아의 불안한 지정학적 조건으로 서문을 시작한다. 마샬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밤마다 저렇게 기도할지 모른다고 상상했다. 우크라이나에 험준한 산맥이 있었다면 그 서쪽 세력이 러시아로 진출할 의지를 접었을 것이다. 러시아로서도 기를 쓰고 완충지대를 넓혀야 하는 이유가 줄었을 것이다. 고(故)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 전 국무장관은 별세 한 달 전인 지난달,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전쟁을 예언하다시피 했다. 올브라이트는 친러시아 공화국 2곳의 독립을 승인하는 푸틴의 TV연설에 대해 "그의 연설이 전면 침공의 구실을 만들기 위한 것인지 걱정됐다"며 "그가 침공한다면 역사적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정학(geopolitics)은 살아있다. 여기서 경제분야로 파생되는 이론이 지경학(geoeconomics)이다. 어떤 나라가 어떤 위치 어떤 조건에 있는지가 그 나라의 역사는 물론 경제번영 가능성, 외교 운신의 폭, 국내정치 특성까지 깊숙이 영향을 끼친다. 러시아는 반인도주의적 전쟁범죄국이 돼 버렸다. 푸틴이 독재적인 면모를 보인 것도 분명하다. 하지만 '푸틴이 미쳐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한다는 식으로 개인을 악마화해선 곤란하다. 정작 중요하게 봐야할 것을 놓친다. 면죄부를 주자는 게 아니다. 푸틴이 그런 판단을 한 바탕엔 지정학적 조건에 대한 인식과 전략이 있다는 뜻이다. 우려에서 현실이 된 우크라이나 사태는 한반도에도 서늘한 위기감을 준다. 첫째 동유럽 흑해 주변의 전쟁상황은 지구를 돌고돌아 우리의 밥상과 지갑 사정에 직격탄이 된다. 경유 가격이 국제시장에서 휘발유 가격을 앞지르고 있다. 주요 경유 수출국인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본격화했다. 수요국들이 대체공급국에 눈을 돌리면서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 가격도 뛰었다. '유럽의 빵바구니' 우크라이나의 밀 수출이 타격을 입고 세계1위 비료 수출국인 러시아의 정치경제도 불안하다. 이는 연쇄적인 식량가격 상승과 식량공급 위기로 이어진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맞물리며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다. 둘째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조이는 지정학의 굴레는 한반도 생존의 법칙도 규정한다. 북한의 김정은은 핵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을 굳혔을 것이다. 북한은 지난 24일 발사체를 쏘아올렸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정보당국들은 북한이 2017년 이후 한 번도 시험하지 않았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고 판단했다. 우리나라의 대북 접근법과 한미동맹, 한중관계 등은 서로 얽히고설킨 채 정권마다 난제를 안겨준다. 전문가들의 전망도 어둡다. 팀 마샬은 "한반도라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풀 수 없다. 그냥 관리만 할 일"이라고 냉정하게 말했다. 머니투데이 콘퍼런스 키플랫폼(4월 27~29일)은 최근 글로벌 경제 상황을 신(新) 지정학의 시대로 규정했다. 기술과 경제는 군사안보와 분리되지 않는다. 정부와 기업 등 정치경제 주체들이 지정학·지경학적 통찰력을 키울 때다. 김성휘 기자 2022.03.29 05:30
'공매도' 결정, 피하고 싶겠지만…
증시를 짓누르는 악재는 여러 개다. 금리 인상, 환율 상승, 대어(LG에너지솔루션) 등장으로 꼬인 수급,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대내외 변수는 어쩔 수 없는 영역이다. 때론 '불확실성 해소'라는 반대편 재료가 되기도 한다. 개인 투자자들의 짜증을 키우는 요인은 다른 데 있다. 지난해 5월, 코스피200·코스닥150 대표지수 종목에 한해 재개된 공매도다. 악재가 걷히고 상승 탄력을 받을라치면 어김없이 공매도가 등장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공매도 대표 선수가 됐고 카카오게임즈 등도 공매도 세력의 일방적 사랑을 받는 종목이다. 공매도 부분 재개 1년이 다가오는데 논의 수준은 1년 전과 달라진 게 없다. '기울어진 운동장' '외국인 먹튀' 등 뻔한 레파토리가 되풀이된다. 그러면서 개미들은 '공매도 폐지'를 외친다. 공매도 필요성을 말하고 싶은 금융당국은 여전히 '눈치보기' 모드다.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까' 입조심한다. 지난 25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 발표한 주요 내용에도 공매도 관련 내용을 빠졌다. "공매도는 유지하되 불법 공매도를 엄벌에 처하고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조차 재확인되지 않았다. 뜨거운 감자를 건드리고 싶지 않다는 모두의 마음이 읽힌다. 일각에선 현 정부의 결자해지를 요구하지만 윤 당선인의 의지가 '공매도 전면 재개'도 아닌 마당에 금융당국이 섣불리 나설 이유가 없다. 인수위가 금융당국 등의 의견을 들어 방침을 정할 수도 있지만 인수위 역시 피할 수 있다면 피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선 현 정부와 인수위의 태도를 보며 "착륙인지, 이륙인지 어정쩡한 게 신·구 정권의 입장 같다"고 혀를 찬다. 공매도는 자본시장 과제, 경제적 이슈 등의 단계를 넘어섰다. 공매도는 정치·사회적 현안이 됐고 그래서 더 뜨겁게 달궈진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등을 고려할 때 공매도 문제도 자연스런 수순을 밟을 것이란 기대는 순진한 생각이다. 당장 6월에 선거가 있는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까. 김하늬 기자 2022.03.29 04:42
기업은 준비됐다···尹 당선인 약속 지켜지길
"CCS(탄소포집저장) 사업이 다양한 지역에서 진행되지만 아직 초기단계고 냉정히 말하면 다같이 동일한 시작점에 있다. 정부의 적극성이나 제도, 인프라 구축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기술 수준은 유사한 단계라고 볼 수 있다." 탄소중립 시대를 열기 위한 열쇠로 꼽히는 CCS 사업에 도전장을 낸 한 대기업 경영진의 말이다. 모두가 비슷한 수준이라 안심해도 된다는 말로 읽히진 않는다. 오히려 이제 막 커갈 신사업인만큼 시장 선점을 위한 눈치 싸움과 투자·기술 개발 경쟁이 물밑에서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뜻으로 다가온다. 에너지 패러다임 변혁기에 고만고만한 시작점에 선 물밑 경쟁이 어디 CCS뿐일까. 수소, 이차전지, 폐자원 순환 등 곳곳에서 암투가 벌어진다. 수준이 비슷하다는 건 뛰고 있는 여건과 환경에 따라 경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 정부의 지원, 제도 마련, 인프라 구축이 얼마나 빠르게 뒷받침되느냐에 따라 크게 앞지를 수도, 크게 뒤처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미국과 유럽 등이 민관 합동 인재 육성이나 펀드 조성에 열을 올리는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최근 경제 6단체장과 만나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정부가 인프라를 만들어 뒤에서 돕고 기업이 앞장서 투자해 성장하는 것이 나라가 커가는 게 아니겠느냐"고도 했다.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렸던 만큼 그동안 재계에서 윤 당선인을 바라보는 시각에 두려움이 엿보였던 게 사실이지만 적어도 이날 회동에서 윤 당선인의 발언은 그런 우려를 누그러뜨리기에 충분했다는 분석이다. 새 정부가 정식 출범한 이후 정부와 국회가 해야할 기업 경쟁력 제고 정책이 산적해 있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수소법 개정안은 답보 상태에 놓인 지 1년이 돼 가고 신사업 추진을 위해 손봐야 할 법제도도 많다. 기업은 이미 '된다'는 일념으로 조단위 자금을 쏟아부으며 인재를 채용하고 시설 투자에 사활을 걸었다. 새 정부 출범까지 아직 한 달 여가 더 남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에 꼼꼼한 제도 정비안을 검토해 윤 당선인의 약속과 의지가 실현되길 바란다. 김성은 기자 2022.03.28 05:15
긴장감 주는 토스뱅크…"대출 혁신 지켜보겠다"
"고객이 호응할 수밖에 없다." 최근 토스뱅크가 내놓은 '지금 이자받기' 서비스를 이용해 본 시중은행 관계자 A씨가 한 말이다. 이 서비스는 토스뱅크통장 고객에게 이자를 하루 단위로 정산해 지급하는 서비스다. 매일 받은 이자가 잔액에 더해지고, 다시 이자가 붙어 '일 복리' 효과가 있다. A씨는 "이득이 확실한 서비스를 마다하는 고객은 없다"고 덧붙였다. 토스뱅크가 은행들을 긴장하게 하고 있다. 일 복리 형태로 소비자가 원할 때 이자를 주는 상품은 토스뱅크통장이 최초다. 은행권 일각에선 토스뱅크로 인해 일 복리 수요가 늘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 B씨는 "그동안 니즈가 적다고 봤지만, 생각보다 많은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같다"며 "수요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토스뱅크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출시 1주일 만에 87만8053명의 고객이 이용했다. 토스뱅크통장에 대한 반응도 출시 초기와는 달라졌다. 지난해 10월 토스뱅크가 연 2% 금리를 제공하는 수시입출금 통장을 내놨을 때 은행들은 대체로 "단기 마케팅"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토스뱅크는 '연 2% 금리'라는 큰 틀은 유지해 5개월 만에 17조원의 시중자금을 끌어들였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해 말 올해 초 5대 은행 예·적금이 거의 늘지 않았는데 토스뱅크통장 영향이라는 분석이 있었다"고 말했다. '직접 경쟁자'로 분류되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즉각적으로 대응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12월 파킹통장인 '플러스박스' 금리를 0.2%포인트 인상했다. 파킹통장은 목돈을 잠시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통장으로, 수시입출금 통장처럼 추가 이체와 중도 인출이 자유롭다. 반면 토스뱅크의 전략이 오래 갈 수 없다는 지적도 여전히 많다. "고객에게 좋은 것을 왜 은행이 안 하겠느냐"는 한 시중은행 관계자의 말처럼 지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다. 일 복리 상품은 수신 잔액이 늘수록 은행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토스뱅크는 수시입출금 통장만 판매하고 있는데, 수시입출금 통장 자체가 유동성 관리가 어려워서 건전성 지표가 망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토스뱅크 역시 토스뱅크통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란 주장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토스뱅크는 이미 한 차례 1억원 초과 예치금에 대해선 0.1% 금리만 주겠다고 했다"며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양해를 구했는데, 지속성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자받기 서비스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은행권은 토스뱅크의 대출 전략에 관심을 갖는다. 출혈을 감수하고 끌어모인 고객수와 자금을 이용해 과연 얼마만큼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물음표다. "대출 상품·서비스의 구조는 은행끼리 사실상 차이가 없는데 얼마나 혁신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시중은행 관계자의 말처럼 대출에서 혁신하지 못하면 토스뱅크도 보통 '은행'일 뿐이다. 김상준 기자 2022.03.27 17:35
"더 좋을 수 없다"는 한은 총재를 둘러싼 다툼[기자수첩]
"잘 하시겠죠. 그보다 더 좋은 분이 오시긴 어렵지 않을까요." 이창용 IMF(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 담당국장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지명됐다는 소식을 듣고 한 금융권 관계자가 한 말이다. 지난 24일 청와대는 이 국장을 신임 한은 총재 후보로 낙점했다고 발표하면서 윤석열 당선인 측과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30분 후 윤 당선인 측에선 한은 총재 인사를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 없다고 발표했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감사원 감사위원 후보자 지명 등을 놓고 신구 권력간 신경전이 이어진다. 겉으로는 '협치'를 내세웠지만 한은 총재 지명을 두고 양측 입장이 엇갈리면서 갈등은 수면 위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중앙은행 수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하는 장면이 국민들에게 그대로 전해졌다. 문제는 우리가 처한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그에 따른 환율·유가 급등, 5개월 연속 3%대 물가상승률,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빅스텝 금리인상 시사 등 새 총재가 짊어지게 될 짐이 결코 가볍지 않다. 시장에서는 이 후보자가 학식과 정책 집행 경험, 국제 네트워크 등을 바탕으로 위기를 뚫고 나가길 기대한다. 한은 내부에서도 이 후보자를 향한 기대감은 높다. 이주열 총재가 해결하지 못했던 낮은 임금인상률과 인사 문제의 해결을 바라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한은 노조 설문조사 결과, 이 총재의 통화정책에 대한 평가는 우수했지만 내부 경영에 대해선 C·D등급 평가가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이 때문에 신임 총재로 외부 출신을 원한다는 답변이 과반수를 넘기도 했다. 현재 미국에 있는 이 후보자는 오는 30일 귀국할 예정이다. 한은은 인사청문회에 대비해 조만간 인사청문회TF(태스크포스)를 구성할 예정이다. TF사무실은 이미 마련돼 있다. 총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도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 등을 고려하면 다음달 초까지의 공백은 불가피하다. 우리나라도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통화긴축의 시대를 맞아 한은 총재의 역할은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다. 경기회복과 통화정책 정상화라는 큰 숙제를 안고 시작하는 만큼 차기 중앙은행 수장에겐 정치적 다툼보다 응원이 필요한 때다. 김주현 기자 2022.03.25 06:28
윤석열 정부 내놓을 여가부의 새 역사적 소명은[우보세]
[우리가 보는 세상]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불감청고소원(不敢請固所願·감히 청하지는 못하나 본래부터 간절히 바란다) 아니겠습니까."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정부 부처 공무원들로부터 자주 듣는 말이다.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각 부처 분위기는 긴장감이 팽배하다. 윤 당선인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내세우고 있다. '대수술'이 예고된 셈이다. 이 같은 대대적인 개편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14년 만이다. '초미니 부서'인 여성가족부(여가부)의 해체가 그중 가장 큰 관심사다. 여가부의 올해 예산 규모(1조4600억원)는 정부 전체 예산의 0.24% 수준이다. 그럼에도 설립 22년 만에 여가부는 존폐 기로에 놓여 있다. 부처 기능이 개편되거나 이관되는 등 큰 변화를 맞게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사실 여가부에 대한 논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명칭 변동만 봐도 알 수 있다. 2001년 각 정부 부처로 분산돼있던 여성 관련 업무를 총괄할 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여성부'가 신설됐다. 이후 2005년 '여성가족부'로, 2008년엔 다시 '여성부'로 돌아갔다. 2010년에 또다시 '여성가족부'로 개편된 후엔 같은 이름을 유지하고 있다. 인력과 예산의 한계는 명확한데 다양한 기대와 많은 비판을 한 몸에 받아내며 몸살을 앓은 흔적들이다. 올해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 메시지를 띄운 윤 당선인의 입장은 확고하다.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공약인데 그럼"이라며 추진 의사를 재차 밝혔다. 향후 정부조직법 개정 등 입법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가 있겠지만 여가부 폐지 공약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여가부의 역사적 소명이 다했다"는 게 윤 당선인의 판단이다. 여가부 폐지론자들도 2018년 '미투 운동', 2019년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2020년 '권력형 성범죄' 사건 등에서 여가부가 여성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본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에서도 '제한적 권한과 위상, 성차별 시정기능의 부재' 등이 여가부 한계로 지적됐다. 여가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은 필요하다. 여가부 스스로도 알고 있다. 가족·청소년·돌봄 분야에도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여성'에 매몰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여가부 장관도 부처 명칭을 '성평등부'나 '양성평등부'로 개편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 선거는 끝났다. 표심 확보가 아닌 부처 본연의 역할에 대해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여가부'라는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여가부가 갖고 있던 순기능에 대해서도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여가부의 실질적 재편 방향에 대한 고민이 담겨야 한다. 25일 여가부의 업무보고 이후 윤석열 정부가 제시할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소명'에 명확한 해답이 담기길 기대해본다. 기성훈 기자 2022.03.25 05:30
"윤석열 당선인님, 고리원전부터 살립시다"[우보세]
우리가 보는 세상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누군가에겐 신념이었던 '탈(脫)원전'의 시대가 끝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복(復)원전' 청사진이 구체화될 시간이다. 어차피 끊어내기로 한 만큼, 과학과 상식에 기반한 원칙대로만 하면 된다. 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문제였는지를 생각해보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복원전의 길이 보일 것이다.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위해 무리할 필요가 없다. 그저 공사 재개를 선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하나하나 추진해 가면 된다. 어차피 공사를 재개하려면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하다. 뿔뿔이 흩어진 인력과 자원을 다시 모아야 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지난한 인허가 작업도 거쳐야 한다. 건설 재개를 앞당기려 필요한 절차를 건너뛰려는 조급함은 괜한 시비의 빌미가 될 것이다. 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법정으로 갔는지는 윤석열 당선인이 더 잘 알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복원전 시발점으로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 선언'이 어떨까. 1983년 가동을 시작한 고리2호기는 내년 4월 설계수명에 도달한다. 수명연장 여부를 가를 경제성 평가 결과는 올 6월쯤 나온다. 이념이 아닌 과학과 상식이 통한다면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 만하다. 미국은 설계수명 40년짜리 원전을 수명연장을 통해 최대 80년씩 운영한다. 후쿠시마 사태를 겪은 일본조차도 원전 수명을 20년씩 연장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취임 한달 만에 부산 기장 고리원자력본부를 찾았다. 그곳에서 고리 1호기 영구폐쇄 행사를 열면서 탈원전을 선언했다. 따라서 윤석열의 복원전 선언이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이뤄진다면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5년이 보여줄 과학과 상식의 부활을 의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원전의 수명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 외에도 차분하게 준비할 일들이 있다. 연평균 70%에 불과한 원전의 가동률을 최소한 선진국 수준(90%)까지 정상화해야 한다. 한국의 기술력과 운영능력을 볼 때 절대 불가능하지 않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강화된 안전규정에 맞춰 국내 원전의 안전성은 대폭 상향됐다. 지진, 해일은 물론 신형 원전의 경우 미사일 공격에도 끄덕없을 정도다. 지금껏 과도하게 원전을 옥죄고 있는 각종 규제도 이제는 적정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원전과 같은 국가 필수시설의 정비 등의 업무에 대해선 주52시간제 규정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도 있다. 이 정도만 해도 원전 가동률은 높아지고 전기요금 오를 걱정도 덜 수 있다. 이게 과학이고 상식이다. 원전 강국으로 갈 마지막 퍼즐인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도 정면돌파해야 한다. 한국형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원전 뿐 아니라 사용후핵연료 처리도 포함시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복원전 정책은 후보 시절 다짐대로 신념이 아닌 과학과 상식에 기반해야 한다. 꼬투리 잡힐 만한 고집을 부릴 필요도 없다. 한강물도 제 곬으로 흐른다. 그게 순리다. 정직하고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설득하는 걸 두려워 해선 안된다. 윤석열 당선인이 꾸는 원전강국의 꿈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다. 세종=민동훈 기자 2022.03.24 06:48

1 2 3 4 5 6 7 8 9 10

데스크칼럼

사내칼럼

현장리포트

사외칼럼

SUCCESS

SCIENCE

컬쳐박스

종료된칼럼

베스트클릭

실시간 급상승

10.0초

5분간 수집된 조회수 기준

오피니언 뉴스

이미지로 보는 뉴스

속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광화문] '아시아 벤처허브'로 가는 길[광화문]
[시평] 호환마마와 바나나

공감 많은 뉴스

제 1회 MT골프리더 최고위 과정 모집_220530_220613

머니투데이 SERVICE

뉴스

경제정책

증권

정치

부동산

국제경제

사회

산업
IT

금융

블록체인

문화

포토

영상

전체기사
증권

뉴스

시세/공시

포인트&전략

펀드

종목대해부

베스트리포트

MY스톡
유니콘팩토리

최신기사
칼럼

데스크칼럼

사내칼럼

현장리포트

사외칼럼

SUCCESS

SCIENCE

컬쳐박스
자동차

최신기사

신차소식

시승기

카라이프
연예

연예

스포츠
이슈

핫이슈

실시간급상승

베스트클릭

사람&

전문지·서비스

VIP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스타일M

스포탈코리아

OSEN

키플랫폼

티타임즈

MnB창업
MT해양

자전거

the300

thebell

theL

MTN

노트펫

앱어워드

이로운넷
PIXTA
매거진

머니S

더리더

대학경제

로피시엘

레옹

IZE
캠페인

U클린

쿨머니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

머니투데이 회사소개 구독신청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용약관 광고안내 제휴안내 저작권규약 기사제보 고충처리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1 청계한국빌딩 (서린동)   제호 머니투데이   등록번호 서울 아 01084   등록일 2009.12.24
사업자등록번호 101-81-50419   발행일 2020.01.01   ISSN 2636-0055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박종면   대표번호 02-724-7700   청소년 보호책임자 신택균

머니투데이의 모든 기사(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MONEYTODAY ALL RIGHTS RESERVED.

[인증범위]온라인 뉴스 서비스 운영(머니투데이)
[유효기간]2020.11.04~2023.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