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오피니언

본문영역 바로가기

VIP 스타뉴스 the bell 머니S MTN 뉴스1 뉴시스 지디넷 PIXTA

뉴스
- 경제정책
- 증권
- 정치
- 부동산
- 국제경제
- 사회
- 산업
- IT
- 금융
- 블록체인
- 문화
- 중기
  - 중기
  - 잡드림
- 포토
- 영상
- 전체기사
증권
정치
법률
TOM
- TOM칼럼
- 마켓임팩트
칼럼
자동차
연예
- 연예
- 스포츠
이슈

시세판 속보창

오늘의 증시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
2091.52	649.07	1188.00
11.17	3.36	▼5.6
+0.54%	+0.52%	-0.47%

은행도 불매한다고요?
한일 관계가 악화된 국면에서 일본계 자금의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글로벌 개방 경제에서 자본은 쉼없이 국경을 넘나들지만 여전히 국적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 자본 역시 전 세계를 무대로 하고 있지만 자국 정부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결국 ‘민족자본’의 성격을 지닌 셈이다. 국내 은행들도 ‘민족자본’의 정체성을 강조한다. 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영문명에는 ‘KOREA’가 포함돼 있으며 민간 시중은행도 한국의 정체성을 내세운다. 우리은행은 1899년 고종황제의 내탕금을 기반으로 설립된 대한천일은행을 뿌리로 뒀으며, NH농협은행은 농민 출자로 이뤄진 농협중앙회가 지분 전량을 소유한 ‘100% 순수 국내자본’이라고 강조한다. KB국민은행은 은행명에 ‘국민’을 넣었다. 신한은행의 출발은 특별하다. 국내 최고(最古)의 한성은행(1897년 설립)을 모태로 한 조흥은행을 2006년 인수하면서 민족자본의 역사성을 더했지만, 신한은행의 출발은 재일동포들의 자금이었다. 당시 재일동포 주주들은 '금융으로 모국의 발전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십시일반 돈을 모았다. 당시 재일동포들이 여행가방에 엔화 지폐를 가득 채워서 몰래 한국으로 들여왔다는 ‘미확인 소문’은 지금까지도 전해진다. 많은 재일동포 1세대가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재일동포 주주의 신한은행에 대한 애정은 상당하다. 매년 3월 신한금융지주 주주총회에는 재일동포 주주들이 대거 서울을 찾는다. 이들은 해마다 신한금융과 모국의 발전상을 마주하며 자부심을 느끼며 배당금 못잖은 돈을 한국에서 쓰고 간다. 최근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면서 일각에선 금융권의 불매 대상으로 신한은행이 거론되고 있다. '많은 주주가 재일동포인 만큼 배당금이 일본으로 넘어가지 않겠나'라는 이유다. 진정한 민족자본이란 무엇일까. 이에 대해 한 은행 임원은 "역사성과 주주의 국적도 중요하지만, 그 은행이 지금 국내 금융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국민은행과 함께 국내 금융시장을 이끌고 있는 리딩뱅크일 뿐만 아니라 활발히 해외에 진출하고 있는 은행 중 하나다. 신한은행 '불매'를 고민하고 있다면 꼽씹어보길 바란다. 변휘 기자 2019.08.09 05:10
한일전에 날린 휴가 어디서 보상받나
반도체업계에서 20여 년 잔뼈가 굵은 한 지일파 기업인과 8일 점심을 했다. 이날 아침 나온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 품목 첫 허가 소식을 두고 양국 갈등이 소강기에 접어든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그는 "아베 정부 성향이나 태생을 볼 때 지금의 미묘한 변화 기류가 출구전략일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여름 휴가 가긴 글렀다"는 말에 자리에 있던 이들이 모두 쓴웃음을 흘렸다. 아베 총리는 알려진 것과 달리 민감한 싸움을 무수히 도발하면서 성장한 인물이다. 흔히 '잃어버린 20년' 우경화 바람을 타고 손쉽게 총리에 오른 귀공자로 묘사하지만 대북, 대중 온건파와 정치적 생명을 건 권력투쟁에서 살아남은 이들이 가득한 곳이 지금의 일본 총리 관저다. 지난달 참의원선거에서 아베 총리에게 과반 의석의 몰표를 몰아준 지지기반이 기대는 것도 그의 이런 전력과 기질이다. 여기엔 아베가 내세우는 '강한 일본', '보수 재구축'이라는 허황된 꿈도 덧칠돼 있다. 지난달부터 본격화된 일본 경제보복 역시 그 연장선에서 빚어진 사태라는 점에서 치밀하게 준비된 도발이라는 분석이 많다. 아베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감정으로 포장된 계산된 도발에 감정으로 대응했던 게 아니었는지 모르겠다. 피해국인 우리의 감정 표출을 탓하는 게 아니다. "일본엔 안 진다, 아니 못 진다." 이 말에 토를 달 사람이 있을 리 없다. 다만 아베의 이상론(異常論)이 그렇듯 우리의 이상론(理想論)도 현실 문제를 풀어내기엔 다소 버거워 보이는 게 사실이다. 공은 다시 우리에게 넘어온 것 같다. 이례적인 한일 경제전쟁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배만 불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휴가를 포기한 기업인들만 가족에게 미안해해야 할까. 어설픈 이상주의로는 한일 모두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심재현 기자 2019.08.08 17:24
진짜 선제적이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표정은 시종일관 굳어 있었다. 옆에 선 다른 참석자들도 입을 꽉 다물었다. 홍 부총리는 수십 명의 기자들을 앞에 두고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24시간 모니터링’, ‘선제적이고 단호한 조치’ 등 강한 단어가 사용됐다. 급등락하는 환율 상황에 대한 위기감이 묻어 있었다. 7일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 정책당국 수장이 모두 모인 무게감 있는 회의였다. 하지만 중국 인민은행이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던 ‘1달러=7위안’ 선이 깨지는 ‘포치(破七)’를 용인한 게 지난 5일이었고,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게 5일(현지시각)이라는 걸 감안하면 회의에 ’긴급‘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가 낯뜨겁다. 지난 5일 환율이 급등하기 시작할 때 외환시장에 대한 정부 메시지는 “비정상적 급등, 시장원리 아니다”에 불과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남의 일 보듯 하는 태도로 시장 동요를 막긴 역부족이었다. 3일동안 환율은 20원 넘게 널뛰기했다. 주가는 급락했고, 안전자산 문의가 쇄도했다. 정부의 움직임은 선제적이지도 않고, 단호하지도 않았다. 정부가 모니터링은 열심히 했는지 알 바 없지만, 조치는 ’소극적‘이고 ’후행적‘이었다. 미중 환율전쟁으로부터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시장심리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려면 외환시장에 대한 시의적절한 당국의 의지표현이 필요하다. 원화와 위안화의 동조성이 강한 상황에서 시장 동요가 뻔히 예상됐다면 처음부터 강한 의지를 보여야 했다. 어렵게 쌓아 올린 외환보유액을 헐어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게 하려면 진짜로 당국의 ’선제적이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안재용 기자 2019.08.08 05:00
배터리 생태계의 '골든타임'
[우리가 보는 세상]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2021년에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2차전지)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이를 1~2년 앞둔 지금이 '배터리 생태계'를 육성하는 '골든타임'이 될 것입니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의 발언이다. 그는 "반도체 핵심소재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적용하자 반도체 산업 전체가 '휘청'하는 것을 보면서 산업의 전체적인 생태계 육성이 그만큼 중요하고 절실하다는 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양대 배터리 메이커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소송전(배터리 기술 및 인력유출)에 매몰돼 지나친 경쟁구도를 구축하는데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양사는 각각 배터리 관련 중소 협력업체만 1000여 곳씩 두고 있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본격 개화를 앞둔 지금, 경쟁을 지양하고, 소재에서 완제품으로 이어지는 '탄탄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양사의 경쟁관계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안보우대국) 제외로 배터리 소재 수급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4대 핵심소재 중 하나인 분리막(LiBS)을 자체 개발, 조달 중이다. 그동안 도레이 등 일본산 분리막을 많이 써온 LG화학은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예고됐던 한 달 전부터 대체 공급망을 찾고 있다. 일본 아사히카세이·도레이와 함께 '톱 티어(1등 제품군)'를 이루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 "국내 경쟁사에도 분리막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선뜻 맞손을 잡지 않고 있다. 대신 최근 한 달 간 상해은첩 등 중국 메이커의 공급망을 크게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상세한 공급망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양사는 과거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분리막을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해외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공동 마케팅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2011년 LG화학이 분리막 특허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이가 멀어졌다. 후발주자였던 SK이노베이션이 최근 3~4년간 대형 수주와 투자를 거듭하며 급성장했고, 올해 양사는 기술 유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 지정하는 등 미중 갈등으로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크다. 이런 가운데 터진 수출 규제 등 일본의 보복조치로 위기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배터리 산업 역시 생태계 육성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내 기업들이 자존심을 벗어던지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황시영 기자 2019.08.08 04:30
日, 전쟁 전례 또 남기려나
독일과 일본 등 2차 대전 전범국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구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똑같은 실수를 저질러 문명을 퇴보시켜선 안된다는 다짐이자 후대의 본보기를 만들기 위함이다. 전진의 첫걸음이기도 하다. 독일과 이웃 국가 관계에 비해 한일간 과거사 정리는 여전히 미흡하단 게 중론이다. 그럼에도 일본은 한국과의 총성없는 전쟁을 다시 시작했다. 1965년 수교를 맺은 지 반세기가 지나서다. 일본의 1차 수출규제 조치는 한국 경제 주요축인 전자산업을 정확히 겨냥, 포문을 연 격이었다. 이제 2차 조치로 전선을 넓히려 한다. 피해는 한국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일본 기업들 사이에도 우려가 나온다. 중국만 어부지리를 얻을 수도 있다. 우리가 모르는 한일 외교적 마찰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 또는 외교적 문제를 경제보복으로 맞선 것은 일본의 실수다. 일본은 '안보 논리'를 들지만 외신조차 이번 조치의 배경에 지난해 말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불만이 있었음을 지목한다. 단지 부당하다고 느껴서가 아니다. 전 세계가 오랫동안 추구해온 자유무역 근간을 해칠 수 있으며 원칙과 질서를 밀어내고 힘의 논리만 득세하는, 과거로의 회기이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불과 한 달 전,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게 공정하고 차별없는 무역정책의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말한 것과도 배치된다. 일본과 과거사 정리가 어려웠던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의 역사에 대한 부인과 왜곡도 한 몫한다. 일본 고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서도 협의의 자리는 거부하면서 교묘한 말바꾸기나 부인의 자세로 대응한다. 이는 갈등해결에 도움이 못된다. 지난 전쟁의 상흔이 아물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전쟁을 일으켜 반세기 동안 애써 좁혀온 간극마저도 일순간에 되돌려버리는 누를 범해선 안된다. 김성은 기자 2019.08.07 05:12
NO 재팬운동? NO 관종정치!
[the300] 촛불을 경험한 국민들은 자발적이다. 공정하지 않은 것에 분노한다. 누군가의 선전·선동에 의한 게 아니다. 공유하고 참여하고 흐름을 만든다. 일본 정부의 경제 도발 이후 한달 남짓 기간동안 벌어진 ‘노 재팬(NO JAPAN)’, 불매 운동도 그렇다. 7월 한 달 동안 국내 마트에서 인기를 끌던 일본 담배와 맥주 판매량이 한 달새 급감했다. 일본 패키지 여행과 항공권 판매도 전년동기대비 30% 넘게 급감했다. 일본 신차 상담건수는 반토막이 났다. 간혹 ‘선’을 넘으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집단지성의 힘으로 조정된다. 한일 갈등이 ‘혐일’의 감정으로 번지지 않는 배경이다. 하지만 일부 ‘정치 과잉’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반일 감정’에 기댄, 자기 정치 움직임이다. “일본 여행 금지 구역을 확대해야 한다” “도쿄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 등의 주장이 대표적인 예다. 정점은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의 행보다. 그는 광화문과 서울시청, 명동 일대에 내건 일본 제품 불매운동 ‘노 재팬’ 깃발 1000여개를 설치하다 6시간여 만에 철회하는 촌극을 빚었다. 서 구청장은 당초 ‘임진왜란’에 비유하며 “관군, 의병 따질 상황이 아니다. 전쟁을 이기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깃발 설치를 강행하다 여론의 강한 뭇매를 맞았다. 중구청 홈페이지에 반대글 수백개가 올라오고 나서야 서 구청장은 “불매운동을 국민의 자발적 영역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비판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반나절만에 사과의 글을 올렸다. 그는 ‘노 재팬’의 본질은 자발적 참여라는 점, ‘관(官)’의 전면적 개입이 불러올 파장 등은 전혀 알지 못했다. 사드 사태 이후 중국 정부가 대놓고 ‘여행 금지’를 시킨 적이 있던가. 일본의 어떤 도시가 반한(反韓) 플래카드를 걸었던 적이 있던가. ‘노 재팬’ 깃발 대신 한일 갈등이 최고조인 이 시기에 서울 명동을 찾은 일본 관광객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구청장이었다면 그 자체로 ‘극일(克日)’이었을텐데. ‘자기 정치’만 꿈꾸는 이들은 본질을 놓칠 수밖에 없다. 김하늬 기자 2019.08.06 18:00
지금 'K-바이오'에 필요한 것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사태에 이어 신라젠의 펙사벡 간암 임상 3상이 실패하면서 바이오 투자심리가 얼어붙었다. 일각에서는 국내 바이오 업계의 신약 개발 능력을 의심하며 ‘바이오 거품론’ ‘바이오 사기론’까지 제기한다. 신라젠은 지난 4일 긴급 간담회에서 “복잡한 미로를 걷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말은 신약 개발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후보물질 확보부터 출시까지 신약 개발 성공 확률은 0.02%에 불과하다. 마지막 단계인 임상 3상 성공률도 58.1%에 그친다. 신약 개발의 마지막 관문인 임상 3상에서도 절반가량은 실패한다는 얘기다. 미국 FDA(식품의약국) 등 허가 당국으로부터 임상 승인을 받고, 최종 허가를 획득하는 과정도 만만찮다. 신라젠은 DMC(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로부터 ‘펙사벡’ 간암 임상 3상 중단 권고를 받기 전까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었다. FDA의 지시대로 무용성 평가를 진행했고, 중단 권고를 받고 하루가 지나서야 구체적인 데이터를 받을 수 있었다. 신약 개발은 이처럼 성공보다는 실패 확률이 월등히 높다. 규모도 작고, 경험도 적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국내 업체가 넘어질 가능성이 큰 것은 당연하다. 임상에 실패했다고 그 회사를, 나아가 바이오 업계 전체를 사기꾼으로 몰아서는 안 되는 이유다. 바이오 업계가 신약 개발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날 간담회에서 찾을 수 있었다. 간담회에서 한 주주는 “간암으로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치료제 부작용으로 괴로워하셨지만 대안이 없어 어쩔 수 없었다”며 “이 때문에 펙사벡에 대한 기대가 더 컸다”고 했다. 환자들과 가족들은 새로운 약을 기다리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들도 지금의 자리에 서기까지, 좋은 약을 내놓기까지 무수히 많은 미로에서 헤맸다. 지금은 국내 바이오 업계가 이 미로 풀기에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격려할 때다. 김근희 기자 2019.08.05 18:12
아시아나항공 매각 '고차방정식'
"아시아나항공 매각 작업이 잘 진행되도록 도와달라." 지난달 25일 만난 금호가 3세 박세창 아시아나IDT 사장이 한 말이다. 31년간 그룹 주력사로 있던 아시아나항공 매각 공고 발표를 하고 나서일까. 떨리는 목소리에 절박한 호소로 들리기도 했다. 갑작스러운 자리였지만 박 사장은 자신의 진심을 직접 전하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20여 분 동안 '진정성', '신뢰'를 몇 차례나 언급했다. 올해 인수·합병(M&A) 최대 매물로 꼽히는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본격화됐다.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금호산업과 채권단은 연내 매각을 자신한다. 아시아나항공의 '제1가치'는 대형항공사의 경영권 확보다. 항공산업은 면허사업으로 진입 장벽이 높다. 아시아나항공 규모의 항공사는 앞으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도 "강남 아파트는 이번에 못 사면 또 다른 매물이 나오겠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이번이 아니면 다시 못산다"고도 했다. 그야말로 강한 자신감이다. 하지만 그 누구도 매각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력 인수후보들은 모두 손사래 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실적 부진, 악화된 한일관계에 저비용항공사 실적 우려 등은 흥행에 부정적인 요소다. 구주를 얼마에 사들일지, 유상증자를 얼마나 할지, 통매각에 포함된 아시아나항공 자회사 가치 등 고려할 사항도 많다. 입찰 참여 불허 논란을 빚은 금호석유화학도 주목해야 한다. 인수전엔 참여하지 않는다 해도 인수자가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작업을 고려한다면 금호석유화학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재계는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두고 "그야말로 고차 방정식"이라고 입을 모았다. 어찌 됐든 고차방정식이라도 해도 해답은 있다. 거래 관계자 간 갈등으로 매각이 표류하면 아시아나항공은 물론 항공산업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유찰 계획은 마련해놓지 않았다. 순조로운 매각이 이뤄져야 아시아나항공의 미래가 담보된다"는 박 사장의 발언을 거래 당사자 모두가 상기할 필요가 있다. 기성훈 기자 2019.08.05 15:53
소녀상 머리에 봉지 씌운 '혐한'
지난 주말 동대문의 한 유명 식당을 찾았다. 외국인 관광객도 제법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일본어로 대화하는 종업원과 손님의 테이블에 주변 시선이 꽂혔다. 밥을 먹던 일부 손님은 "어느 시국인데 일본인들이 관광와서 밥을 먹지?"라는 식의 비아냥거림을 던지며 혀를 찼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한달째를 맞았다. 한국에선 이에 반발해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났다. 그런데 빗나간 불매운동도 보인다. 최근들어 등장한 일본인에게 여객선 요금을 815만원을 받겠다는 울산의 현수막이, 지난달 한 공연장에서 일본인 연주자들로 구성된 밴드에게 한 관객이 ‘쪽바리’라고 외치고 나가버렸던 일 등이 그렇다. 일본 나고야시에서 열린 일본 최대 국제예술제인 '아이치 트리엔날레'에 전시된 위안부 소녀상은 전시 사흘만에 일본 정부의 압박과 혐한 여론에 밀려 철거됐다. 아사히신문이 전한 전시 마지막날 풍경은 '혐한' 그 자체였다. 혐한 세력은 전시장에서 “역대 최악의 전시”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소녀상의 머리에 봉지를 씌워 다른 관람객이 이를 벗기는 촌극이 일어나기도 했다. 쇼와 천왕을 상징하는 한 전시 앞에서는 극우 관람객이 한참을 우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주최측에 의해 쫓겨나기도 했다. 소녀상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자녀의 교육상 전시장을 찾은 평범한 일본인들은 전시 조기종료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일본에서도 한국의 불매운동 뉴스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인터넷에선 혐한 누리꾼이 남긴 "한국은 도쿄올림픽에 제발 오지 말아달라"는 의견에 수많은 공감이 달리기도 한다. 동대문의 한 식당에서 손님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은 일본 관광객은 집으로 돌아가 한국에서 느낀 불쾌감을 주변에 풀어놓을 지 모른다. 빗나간 불매운동은 혐한세력에게 명분만 안길 수 있다. 민간교류도 파탄에 이를 수 있다. 우리가 그들과 비슷한 '혐일'을 할 필요는 없다. 강기준 기자 2019.08.04 16:37
윤석열식 공정경쟁의 '오리지널리티'
[the L]취임사에서 내비친 경제 보수주의 철학…'적폐수사'와 차별화 보여줄까 지난달 25일 취임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 일성으로 '공정경쟁'을 천명했다. "권력기관의 정치·선거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 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선언은 일견 문재인정부 들어 이뤄졌던 '적폐수사'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회의에서 '공정한 경쟁이 보장돼야 경제활력이 살아난다"고 강조한 것이 떠오르기도 한다. 흥미로운 점은 윤 총장이 '공정경쟁'이란 화두를 꺼내든 배경을 설명한 방법이다. 이례적으로 설명자료까지 배포해 윤 총장의 철학과 신념을 '국민'들에게 밝히는 데 공을 들였기 때문이다. 그에게 '적폐수사'의 칼을 쥐어준 것은 문재인정부지만 그 연원은 훨씬 더 오래되고 뿌리 또한 다르다는 걸 전달하고 싶어서였을까. 윤 총장이 자신의 사상적 배경을 굳이 자유주의 경제학파로 밝힌 것을 두고도 해석이 분분했던 이유다. 윤 총장은 언급한 시카고학파인 밀턴 프리드먼과 오스트리아학파인 루드비히 폰 미제스는 모두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경제학자다. 정치적으로는 보수주의 정당들과 맥이 닿는다. 윤 총장은 "이들의 사상에 공감하며 자유시장경제와 형사 법집행의 문제에 고민해왔다"고 고백, 사실상 보수주의자의 면모를 '커밍아웃'한 셈이 됐다. 물론 윤 총장은 자신을 전통적인 '보수'와 구별하고 있다. 수많은 대형 경제사건과 16대 대선 불법대선자금 수사, 18대 대선 국정권 선거개입 수사 등을 통해 정치적, 경제적 강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를 엄정 대응해왔다며 '공정경쟁'이라는 가치에 보다 방점을 찍고 있다. 윤 총장의 취임 준비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윤 총장의 부친이 경제학자인데다 윤 총장 본인도 사법고시에 합격하기 전까지 경제법 분야를 계속 공부하려고 했기 때문에 경제학 이론에 해박하다"면서 "특정 이념 성향이나 지금 정부와의 '코드'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에선 문재인정부와는 다른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있는 윤 총장이 차별화된 '적폐수사'를 이끌 수 있을 지 궁금해한다. 다른 한편에선 '윤석열식 공정경쟁'의 브랜드로 무장한 검찰 수사의 칼날이 더욱더 거칠어질까, 두려움도 감지된다. 김태은 기자 2019.08.04 14:43
"고객은 기다려 주지 않는다"
"비난하는 건 쉽지만, 만드는 건 어렵습니다." 최근 열린 e커머스 관련 포럼에 참석한 대형 유통업체의 개발 실무자의 말이다. 함께 참석한 패널이 "(기존 유통업체의) 새로운 서비스가 모두 거기서 거기이며, 혁신은 없다"라고 지적하자 나온 말이다. 제한된 인력과 자본으로 '혁신'을 만들어야 하는 어려움에 대한 나름의 호소다.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만을 탓하게엔 상황이 만만치 않다. 2015년 54조원이었던 국내 e커머스 시장 규모는 지난해 100조원을 돌파했고, 올해 130조원을 바라보고 있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초저가 할인 경쟁부터, 새벽배송 등 배송 경쟁, 유료 멤버십까지 전방위적인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치열한 생존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인 유통업체인 롯데와 신세계의 행보는 혁신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e커머스 업체들이 '업계 최초 타임세일', '업계 최초 당일배송', '업계 최초 유료 멤버십' 등을 앞세워 혁신경쟁을 주도하고 있는 반면, 기존 대형 유통업체들은 이들을 뒤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다. 새벽배송이 대표적이다. 마켓컬리는 2015년 업계 최초로 새벽배송을 선보였고, 이마트는 지난 6월에야 이를 도입했다. 롯데마트는 아직이다. 롯데슈퍼와 롯데홈쇼핑만 최근 새벽배송을 시작했다. 오프라인 중심의 대형 유통업체가 단시일내 e커머스 중심으로 변신하는 일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유통업계 오랜 격언처럼 "고객은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혁신에 뒤쳐져 무너진 미국 '블록버스터'와 '토이저러스'가 대표적인 예다, 시장 트렌드만 쫓아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서둘러 혁신에 나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130조원 시장은 '남의 잔치'로 끝날 수 있다. 김태현 기자 2019.08.02 05:57
주택시장 '청약 마비' 올까
민간 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앞두고 수요자들의 관심사가 '로또 분양'에 쏠려 있다. 하지만 주택업계에선 정작 아파트 분양에 필수적인 청약시스템이 마비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아파트투유'로 불리는 청약시스템은 현재 금융결제원이 담당한다. 이를 오는 10월부터 한국감정원이 맡기로 한 게 당초 계획이다.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관련 근거가 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은행계좌 등 개인정보를 한국감정원에서 취급할 수 없어 청약시스템을 관리할 수 없다. 문제는 관련법이 국회를 언제 통과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점이다. 어렵게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해당 주택법 개정안은 본회의는커녕 국토교통위원회에도 상정되지 못했다. 업계에선 이달 하순까진 국회를 통과해야 감정원이 청약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통과 지연 시 최악의 경우에는 한 동안 새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 국토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4개월가량 금융결제원에 업무 이관을 미뤄 달라 요청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결제원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도 예정된 10월에 청약시스템 관련 업무를 이관하겠다는 성명서를 냈다. 업무 이관 협조도 할 만큼 했고 더는 책임을 떠맡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업무 이전 시 데이터 이전 등으로 2~3주가량의 청약시스템 중단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본회의 통과까지 미뤄진다면 그 기간 이상의 주택 공급 중단이 불가피하다. 안 그래도 민간 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주택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감정원은 이미 청약시스템을 맡을 준비를 끝냈다고 한다. 입법만 되면 된다. 공이 국회로 향한다. 모처럼 본회의를 시작한 만큼 '일하는 국회'가 돼 주택시장 안정과 민생을 챙겨주길 바란다. 박미주 기자 2019.08.02 05:30
방송통신위원장 임기
“8월에 한 8일 정도 미국 출장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한 말이다. 현지 K팝 콘서트에 참석하고 디즈니 관계자도 만나 한류콘텐츠를 홍보한다는 계획도 전했다. 이랬던 그가 지난 22일 임기를 1년이나 앞두고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8월 개각을 앞두고 대통령이 단행할 국정쇄신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스스로 결정한 거취라지만 석연치 않아 보인다. 일각에선 가짜뉴스 대응과 일부 지상파 정책을 두고 교수 출신인 이 위원장과 현 정부 관계자들의 불협화음이 결국 이 위원장의 사퇴 수순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는다. 이 위원장이 직접 밝힌 사퇴의 변에서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그는 기자들에게 “폭넓은 내각 구성과 원활한 팀워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바꿔말하면 현재는 팀워크가 원활치 않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청와대는 그의 사임 소식을 기다렸다는 듯이 후임자 검증 및 인선에 돌입했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직후 첫 방송통신위원장을 맡았지만 임기 1년을 놔두고 ‘자의 반 타의 반’ 중도하차를 선택한 것이다. 사실 국정운영에 필요하다면 적기에 국무위원을 교체하는 건 대통령의 당연한 권리다. 독임제 정부부처 장관의 임기가 없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방송통신위원장직은 다르다. 대통령 직속기구이긴 하나 법적 임기(3년)가 보장된다. 방통위는 국회 여야 및 정부 추천인사 5명으로 구성된 합의제기구기 때문이다. 다른 4명의 상임위원도 임기가 보장된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다루는 소관업무의 특성상 진영논리보단 소신을 갖고 현안을 다뤄달라는 뜻에서다. 역대 방송통신위원장 중 비리에 연루돼 중도하차하거나 정권이 바뀌어 그만둔 사례는 있어도 특별한 이유 없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나간 인사는 없다. 때문에 이번 이 위원장의 사의표명은 여러모로 아쉽다. 법적 임기가 보장된 합의제기구의 수장 자리지만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자리를 내놔야 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긴 것 같아서 말이다. 김세관 기자 2019.08.01 08:19
새벽에 우는 마트들, 억울한 이유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홈플러스로서는 (새벽배송이) 아픈 구석이다. 점포 기반으로 온라인 물류를 하다 보니 정부 규제에 막혀 새벽배송을 하기 힘든 구조다. 그러나 계속 염두에는 두고있다." 지난달 25일 열린 사업전략발표 간담회에서 홈플러스 임일순 사장은 새벽배송과 관련된 기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날 홈플러스는 3년내 온라인 매출을 4배로 늘리고 140개 전 매장을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로 재편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임 대표의 설명에는 적잖은 아쉬움이 묻어났다. 대형마트의 성장정체를 극복하고 e커머스 진영의 공세에 맞서 온라인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성은 옳지만 규제의 틀에 가로막힌 한계도 인정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최근 울상이다. 지난해부터 업황부진이 심화되면서 마트를 찾는 고객이 빠르게 줄고있다. 매월 역성장이 지속되자 국민가격 등 초저가 상품들을 쏟아내지만 되레 수익성만 갉아먹고 있다. 대형마트들이 2분기 영업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쏟아지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쿠팡과 마켓컬리로 대표되는 e커머스 진영의 공세 때문이다. 1·2인가구, 맞벌이 가구의 증가에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착하면서 번거로운 마트 장보기를 줄이고 개인시간을 아끼려는 소비자들도 늘고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소비트랜드의 변화는 막을수 없는 흐름이다. 수십년간 누려온 대형마트의 전성기도 저물고있다. 그러나 임 대표의 발언처럼 정작 대형마트들이 억울해하는 것은 따로있다. e커머스 업계와 경쟁하려해도 공정하지 않은 규제에 온라인에서도 발목이 잡혀 있어서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등 온라인사업도 가로막고 있다. 전국 각지에 400곳이 넘는 대형마트들이 있지만 낮시간에만 매장을 열도록 한 영업시간 규제 때문에 야간작업이 필요한 새벽배송은 진입자체가 원천봉쇄된다. 마트가 문닫는 격주 일요일마다 인터넷장터도 함께 문을 닫는다. 오프라인 규제가 온라인 사업까지 가로막는 넌센스가 벌어지는 것이다. 버젓이 고객 집근처 마트를 두고 유통사들은 규제를 피해 수천억원을 들여 온라인전용물류센터를 세운다. 정치권에 이같은 비효율과 부조리를 호소해도 '쇠귀에 경읽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대형쇼핑몰의 의무휴업과 점포개설 규제를 다루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유통시장의 주도권이 이미 온라인으로 넘어간 마당에 과거형인 오프라인 점포 규제틀에만 집착하는 유통시장발전법 개정논의가 적절한지 되묻는 이들이 적지않다. 진정 유통산업의 '발전'을 꾀한다면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부터 걷어내야한다. 정치권의 전향적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조성훈 기자 2019.08.01 05:10
제약·바이오 조정 "와야할 것이 왔다"
“와야 할 것이 왔다.” 올해 들어 두드러지는 코스닥 제약·바이오 종목의 하락에 대한 증시 전문가의 말이다. 그는 오래 전부터 국내 증시의 제약·바이오 종목이 반드시 한번은 크게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일부 제약사의 성공에 시장 전체에 거품이 끼었다는 이유에서다.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올해 증시에서 눈에 띄게 부진하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판매 중단을 시작으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톡스 균주 논란, 에이치엘비의 임상 3상 실패 등이 겹치며 투자심리를 악화시킨 탓이다. 여기에 한미약품의 기술 반환 소식과 신라젠 임원의 보유지분 전량 매각 등의 소식은 투자자들의 우려를 극대화시키며 관련 종목의 주가를 끌어내렸다. 이로인해 코스피 의약품지수는 지난해 말 1만1626.69에서 지난 29일 8971.79로, 코스닥 제약지수는 9010.83에서 7047.32로 각각 22.83%, 21.79%씩 하락했다. 엄청난 낙폭이지만 이 전문가는 “그동안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에 주가가 오른 것으로 이는 비정상적 상황이었다”며 “최근 하락은 공매도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지나치게 올랐던 주가가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본다”고 했다.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 전문가의 말에 동조하고 있다. 이들은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이 좋지 않지만, 제약·바이오 종목이 더 큰 낙폭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투자자들이 합리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한다. 임상 3상에 있는 신약이라도 언제든 실패할 수 있고 실패할 경우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이 상식인데, 이제서야 주가에 상식이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유한양행은 대규모 기술수출을 발표했지만 주가 변동은 이전만큼 크지 않았다. 비싼 수업료를 지불한 투자자들이 신중하게 투자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호재에 급등하지 않는다고 제약·바이오의 전망이 나빠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완만해진 상승 곡선은 제약·바이오 종목에 대한 투자가 ‘투기’가 아니라는 방증이다. 제약·바이오 업종은 ‘미래 세대의 먹거리’로 꼽힌다. 거품이 걷어지고 옥석가리기가 진행되는 최근의 시간은 우리 나라의 미래 산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태성 기자 2019.07.31 05:30
불매운동과 똑똑한 소비자
일본제품 불매운동 영향이 커지고 있다. 수입맥주 시장에서 상위권을 장악했던 일본 맥주들의 재고가 쌓여 대형마트에서 발주를 중단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식음료업계에서는 수위 브랜드가 단기간에 내리막을 걷는 건 이례적이다. 불매운동의 확산 속도나 영향력도 엄청나지만 소비자들의 정보력과 단합력에도 놀라게 된다. 단순 일본 브랜드에 그치지 않고 회사의 지분구조나 배당 여부 등까지 꼼꼼히 들여다보고 공유하고 있다. 체코 맥주인 필스너우르켈과 코젤 브랜드를 일본 회사인 아사히 그룹이 보유하고 있다던가 쿠팡, 다이소가 일본 자본이 유입됐다던가 일본으로 배당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 내용이 대표적이다. 국내 업체들도 불매운동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식품업계에서는 일본산 재료가 문제가 됐다. 소비자들이 직접 원산지를 찾아보고 정확한 정보가 없다면 의혹을 제기한다. 직접 전화를 걸어 일본산인지, 정확한 원산지는 어디인지 확인하고 답변을 공유하기도 한다. 일본 제품을 전면에 내세우거나 할인 행사를 벌였던 유통업체들도 뭇매를 맞았다. 최근 이마트 양재점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일본 맥주를 할인하는 단독 행사를 벌였다가 비판을 받고 철회했다. 소비자들의 기세에 편의점은 대표적인 수입맥주 마케팅인 4캔 1만원 행사에서 일본 맥주를 제외했다. 코젤, 필스너우르켈 등 소비자들이 찾아낸 일본 회사가 인수한 브랜드도 포함됐다. 사실 식품업계에서는 불매운동은 가장 두려운 소비자 운동이다. 불매운동으로 매출이 떨어지고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여럿이기 때문이다. 특히 경쟁이 치열하고 대체재가 충분한 식품업계 특성상 불매운동은 직격탄이 될 밖에 없다. 전(前) 회장의 갑질 사건이 일어난 미스터피자와 대리점 갑질 사건의 남양유업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 번 만들어진 이미지를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도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는 이유다. 남양유업의 경우 6년 전 대리점 갑질 사건으로 시작된 불매운동은 아직도 일부 지속되고 있다. PB(자체브랜드) 제품의 생산자가 남양유업인지 아닌지를 보고 공유할 정도다. 그러나 불매운동의 시작이 무엇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불매운동의 결과, 문제가 얼마나 해결되었는지나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최근 남양유업은 21회째 대리점 상생회의를 열었다. 갑질 사건 이후 만들어진 상생회의지만 6년째 꾸준히 지속되며 대리점 권익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불매운동의 성과라고도 볼 수 있겠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다. 국내 제품 경쟁력이 높아질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더 현명한 불매운동이 되려면 그 결과에 대한 평가와 논의도 필요하지 않을까. 김은령 기자 2019.07.31 05:00
"돈없어 해외여행간다" 말 나와서야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도를 찾았다. 여름휴가를 취소하고 주말 동안 제주에서 짧은 휴식을 취했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국내여행을 장려하자는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여행 보이콧' 분위기가 확산하는 시국에서 국내관광 활성화에 힘을 보태자는 의도가 읽힌다는 것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더 많은 외국인이 오고 더 많은 국민들이 국내에서 휴가를 사용한다면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인바운드(외국인의 내국여행)와 인트라바운드(내국인의 국내여행) 수요를 끌어올린다면 소비 진작으로 내수경기가 살아나고 수출 부진도 만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광수지 적자가 132억 달러(약 15조6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대통령이 내놓은 해답은 옳다. 특히 일본여행 수요가 급감하며 반사이익 가능성도 거론될 만큼, 지금 시기는 국내관광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다. 한일 갈등이 장기화할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관광'은 일본과의 격차를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는 몇 안되는 분야기도 하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당장 올해 방한 일본인 관광객 유치 목표인 320만 명 달성부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일 갈등으로 일본에서도 한국여행을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데다, 한일 간 항공노선 감소가 현실화되며 관광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내여행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도 호의적이지 않다. 높은 여행 물가와 바가지 가격으로 신뢰가 상실된 탓이다. 닭고기 가격은 10년 새 최저라는데 휴가철 계곡에서 파는 닭백숙은 10만 원이 우습다. "돈 없어서 해외여행 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실제 일본여행 수요는 국내 대신 비용이 저렴한 동남아로 향하는 모양새다 여행이 일상이 된 시대지만 국내여행 인기는 예전만 못하다. 그렇다고 '애국'의 마음으로 국내여행을 가라고 부추길 수도 없는 노릇이다. 국내여행에 대한 신뢰와 매력부터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체부와 관광공사 등 관광당국은 이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업계는 대통령과 국민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을까. 유승목 기자 2019.07.30 13:41
힘있는 게임질병코드 민관협의체가 되기 위해
회의 내용 및 운영·성과 발표 등 투명한 공개가 필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논의를 위한 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출범부터 삐걱대고 있다. 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성명서를 내고 협의체의 인적 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협의체 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게임산업과 업체를 대변할 게임업계 인사 비중이 낮고 주요 협단체도 참여하지 못했다. 정부 측 인사 8명과 민간 위원 14명 중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분류를 반대하는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 뿐이다. 주도적으로 논의를 이끌어 갈 민간위원에서 게임계 인사는 3명에 그친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협의체 출범을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긴밀히 협의해 왔다”는 입장이다. 향후 인선 교체나 조율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칫 ‘깜깜이’ 협의체로 전락하거나 논란만 무성하다 협의체 무용론이 고개를 들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협의체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앞으로 운영 과정이 중요하다. 회의 안건 뿐 아니라 각 인사들의 주장과 근거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회의 참가자들의 솔직한 토론을 위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협의체는 각계와 찬반을 대표하는 자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회의 내용을 공론화 할 수 있어야 업계를 비롯해 국민들도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 또 협의체 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성과발표 등이 이뤄져야 할 일이다. 국무조정실은 협의체를 통해 ‘질병코드도입의 과학적, 객관적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계와 게임계 공동 선행연구’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논의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공동 실태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연구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공개가 필수적이다. 협의체 구성이 그동안 부처 간 갈등만 반복돼 오던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은 분명하다. 투명한 운영을 통해 전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게임문화와 산업 발전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지영 기자 2019.07.30 05:11
日기업의 '국산화 싹자르기' 이젠 그만
일본 기업의 높은 소재·부품 시장 점유율 뒤에는 쓰러져간 우리나라 기업의 눈물이 있다. 일본은 산업화 초기 높은 기술력으로 시장을 형성한 후 철저히 점유율 지키기에 나섰다. 수십년간 한국의 국산화 조짐이 보이면 '낮은 가격'으로 싹을 잘랐다. 최근 일본 수출규제와 국산화 취재를 위해 만난 업계 관계자들은 모두 일본 기업의 '덤핑 전략'을 지적했다. 예컨대 A라는 소재를 한국 중소기업에서 국산화에 성공하면 일본 업체가 판매가격을 크게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낮은 가격과 물량 공세로 국산화에 성공한 국내 기업을 말려 죽이는 전략이다. 결국 국산화에 성공한 국내 기업이 사라지면 일본 기업은 다시 높은 점유율을 무기로 천천히 가격을 올렸다고 한다. 일본의 '덤핑 전략'은 대기업도 피해가지 못했다. 대기업에서 재직한 경험이 있는 중소업체 대표는 "그룹 차원에서 소재·부품을 국산화하면 그것을 알아챈 일본 기업이 판매가격을 인하하겠다고 제안한다"며 "기업으로선 이미 검증되고 싼 일본 제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결국 국산화 전략은 폐기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졌다"고 말했다. 일본의 ‘덤핑 전략’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90년대 기사에서도 '일본 기업이 가격을 40%나 인하해 팔면서 국산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의 가격 공세를 못견디고 정부에 조사를 요청한 사례도 많다. 1987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기업이 정부에 요청한 '반덤핑 조사 신청 현황'을 보면 일본이 51회로 중국(77회)에 이어 두번째로 요청 횟수가 많다. 지난 수십년간 되풀이된 일본의 전략은 한국에서 통했다. 우리 기업은 국산화 기술이 충분히 있는데도 일본에 의존했고, 일본은 이제 그것을 무기로 사용 중이다. 업계에서는 지금이라도 정부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국산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산화된 제품을 대기업이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김남이 기자 2019.07.29 15:46
주권 빼앗긴 韓 증시, 되찾으려면
지난 16일 한국거래소는 초단타 매매로 차익을 올린 메릴린치 증권 서울지점에 1억7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메릴린치는 미국 시타델증권으로부터 허수성 주문을 수탁해 시장 감시규정을 위반했다. 거래규모는 약 80조원에 달하고, 시타델증권은 약 2200억원대의 차익을 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알고리즘 거래를 통한 시타델의 허수성 주문은 시장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 메릴린치가 매수 창구에 뜨자마자 뛰는 호가는 개인투자자들을 홀렸고, 그사이 AI(인공지능) 펀드 자금은 주식을 마음대로 사고 팔며 시장을 휩쓸었다. 손실은 고스란히 개인 몫이었다. 메릴린치의 알고리즘 거래가 시장을 헤집을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은 외국인 매수세 유입을 호재로 인식하고 추종매매를 하는 투자풍토 탓이다. 외국인에 좌우되는 씁쓸한 한국 증시의 민낯이다. 실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현재(7월19일 기준)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순매수한 날은 583일이었고 이중 69%에 달하는 402일간 상승했다. 코스닥 시장은 같은 기간 76% 확률로 주가가 올랐다. 국내 증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 대외변수인 것, 호재보다 악재에 민감한 것도 외국인이 시장을 좌우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 증시 안전판을 키워야 하는 이유다. 증시의 외국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개인투자자들의 펀드 가입을 유도해 국내 수요를 탄탄히 하는 것이 먼저다. 소득공제 등 과감한 세제혜택이 투자자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 2014년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지난해 코스닥벤처펀드가 있었지만 대부분 '용두사미'였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 화제가 됐지만, 나중에 이자에 20%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실망감을 안겼다. 코스닥벤처펀드도 대부분 IPO(기업공개) 시장에 자금이 몰려 코스닥시장 활성화라는 본분에 충실하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과거 실수를 반면교사 삼아 국내주식형펀드에 대한 과감한 세제혜택 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안정적 간접투자수요만이 잃어버린 국내 증시 주권을 되찾아올 수 있다. 김소연 기자 2019.07.29 05:39
자사고 10년 잔혹사=교육오년지계의 전형
"자, 핸드폰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 가사를 찾아 함께 불러주세요." 이달 22일부터 사흘간 열린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학부모들의 집회는 꽤 독특했다. 선두 그룹에서 운동가를 부르면 무리 중 절반은 가사를 몰라 우왕좌왕한다. 발언하라고 마이크를 쥐어 주면 부끄럽다며 저어한다. 단체 구호를 외칠 땐 비장하지만 그마저도 조직적이지 않다. 비슷한 광경을 4년 전에도 봤다. 당시에도 시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로 들썩였다. 소모적인 논쟁이 반복되는 이유가 교육감, 정권 성향따라 뒤집히는 정책 때문이란 건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명박 정부가 설립을 허가한 2010년부터 자사고는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진보 진영은 고교 서열화와 진학 경쟁, 사교육 심화와 일반고 역차별을 우려하며 반발했다. 결국 'MB표 자사고'가 가장 많은 서울의 경우 크고 작은 논쟁 끝에 자사고가 성적에 따른 학생선발권을 내줬다. 자사고 입학 경쟁률은 점차 하향세를 그렸다. 그동안 과학고, 영재고 등은 별도의 선발시험 등으로 그 지위를 공고히 했다. 물론 상산고, 민족사관고 등 전국단위 자사고의 경우 여전히 학교 진학을 목표로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올해 운영성과 평가에서 이들을 자사고로 유지시켰다. 특히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을 교육부가 번복했다. 자사고가 일반고로 된들 학교가 문을 닫는 건 아니다. 오히려 문제는 일반고다. 자사고 학생들이 집 근처 일반고로 흩어져도 '잠자는 일반고' 학생들이 눈을 뜰 리 만무하다. 대통령 임기 5년 안에 학교가 바뀌길 기대하는 건 과욕이다. 대학 입시가 변하지 않는 한 사교육은 건재할 것이고 명문대 입학 가능성이 적은 중하위권 학생들은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 극소수의 학교를 흔들어봤자 논쟁만 계속된다. 패자부활전 없이 학부 명패만으로 소득 격차가 결정되고 이를 심화하는 입시 체계를 바꾸는 게 먼저다. 최민지 기자 2019.07.28 14:16
카드수수료율 하한선 도입의 한계
지난달 여당은 대형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에 하한선을 도입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발점은 지난해부터 지속된 카드사 노동조합의 요구안이다. 카드사보다 협상력이 열위인 영세·중소가맹점에는 우대수수료율이라는 이름으로 상한선을 정해놓은 만큼 상황이 반대인 연매출 500억원 초과 가맹점에는 하한선을 둬 부당한 수수료 인하를 막아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과의 수수료 협상에서 난항을 겪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부 가맹점의 경우 협상이 1년 내내 계속 되기도 했다. 게다가 지난해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인하범위가 커지면서 노조의 주장도 강경해졌다. 영세·중소 및 일반가맹점에서 수수료를 덜 받는 만큼 대형가맹점을 통해 그 몫을 상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같은 단순 논리로 시작된 하한선은 실효성을 거두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기준이다. 법 개정이 통과되면 하위법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데 카드사마다 원가 구조가 다른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수치화하기 어렵다. 대형가맹점 역시 단순히 연매출로 하한선을 정하기에는 업종별로 차이가 크다. 자동차업계의 올해 수수료율은 약 1.85~1.9% 수준인 반면 저비용항공사(LCC)는 전체 수수료율 상한인 2.3%에 가깝게 형성돼 있다. 이는 업종별로 비용 구조가 달라서 발생하는 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하나의 기준을 정하면 오히려 또 다른 반발과 갈등을 키울 소지가 있다. 이런 면에서 카드사 역시 하한선 도입에 무조건 긍정적이지는 않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하한선이 생긴다고 없던 협상력이 생기지는 않으며 그나마 있던 협상력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한선은 또 금융당국이 결국 카드 수수료율 전체를 결정하는 ‘가격개입’ 논란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카드 수수료율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현상보다 그 원인부터 짚어야 한다. 우대수수료율이 도입되고 수년째 인하가 이어진 것은 가맹점의 신용카드 결제거부를 금지한 ‘의무수납제’로 인해서다. 이에 대한 고민 없이 현재만 보고 대증요법을 취해봤자 다른 부작용만 양산하게 될 것이다. 주명호 기자 2019.07.26 05:32
국내 소재·장비업체, '늑대'로부터 보호하려면
日 수출규제, 기회로 삼아야 "혁신엔 원래 신뢰가 없다. 신뢰는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혁신해놓으면 신뢰가 없다고 죽여버린다." 최근 만난 중소 반도체기업 관계자는 한국의 소재·장비 산업 경쟁력 저하와 관련해 "기득권에 눌려 혁신이 시장에서 통하지 않는 게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소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해도 대기업이 그간 신뢰관계를 쌓아온 일본 기업과 거래를 선호해 현재의 위기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시작된 이후 3주간 이 사안을 보는 대중의 시각은 변화를 겪었다. 처음엔 일본의 조치를 보복으로 규정하고 한국의 예상 피해를 산정하는 논의가 주를 이뤘다. 분노와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점차 이번 일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1위 국가'라는 구호에 가려져 보지 못한 '민낯',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자급률의 실체가 대중에 드러난 것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업계에서 나온다. 이는 국내 업체들의 역량이 충분하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최근 '초고순도 불화수소' 기술이 국내 중소업체에서 8년 전 개발됐지만 자금 부족과 납품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생산이 좌절됐단 사실이 알려졌다. 이런 사례는 차고 넘친다. 대부분 연매출 3000억원대 이하인 국내 소재·장비업체가 생산라인을 갖추고 수차례 테스트를 통과해 기술을 상업화하기는 어렵다.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 수요 독점적 시장 구조, 중소기업의 국내외 경쟁사 납품을 견제하는 폐쇄적 생태계도 국내 소재·부품업체의 목을 졸라왔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 D램도 처음부터 세계 1등 하진 않았다. 어려운 시기엔 국민이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했다"며 "아무리 훌륭한 아이도 스스로 방어능력이 생길 때까지 어머니가 돌봐주지 않으면 늑대한테 잡아먹힌다"고 말했다. 시장논리에 우선하는 정부 정책이 필수적이란 의미다. 이번 기회에 훌륭한 기술력을 갖춘 국내 소재·장비업체가 자본에 구애받지 않고 테스트베드에서 마음껏 실력을 쌓아 세계에서 인정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 박소연 기자 2019.07.25 16:35
돈 잘 쓰는 정부가 필요하다
2분기 경제성적표가 25일 나온다. 지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마이너스 0.4%(전기대비)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4분기(-3.2%) 이래 최악의 역성장이었다. 정부와 한은은 2분기 들어 '반등할 것'이라고 공언해왔던 만큼 이번 발표는 그 어느 때보다 이목이 쏠린다. 2분기 성장률 발표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정부의 성장 기여도다. 수출 등 민간부문에는 큰 기대를 걸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성장기여도 플러스 전환 여부와 증감률에 2분기 성장률이 달렸다. 1분기 정부 부문이 성장에 기여한 정도는 -0.6%포인트였다. 정부가 있는 돈도 쓰지 못해 경기를 끌어내렸다는 얘기다. 정부가 '재정을 확장적으로 쓰겠다'고 강조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마이너스 성장기여도는 이해하기 힘들었다. 정부는 연초부터 재정 집행률이 계획을 초과하고 있다고 지속 발표하면서 재정정책 효과를 기대하게 만들었다. 이 때문에 1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발표됐을 때 시장의 충격은 더 컸다.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내리고 환율이 뛰었다. 정부가 발표한 주요 관리대상 사업비 집행률은 높았지만, 그 돈이 실제 사용된 것은 아니었다. 돈이 내려간 지방에서는 각종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면서 예산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방정부로 내려간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쓰겠거니'하면서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분기 성장률이 발표된 직후 "송구하다"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역대 둘째로 긴 91일간 국회에 계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호소하며 “추가경정예산은 집행 타이밍이 관건인데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한 데서 알 수 있듯, 정부 예산은 적기에 사용돼야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부디 2분기만큼은 정부 부문이 성장률에 높은 기여를 한 것으로 나오길 기대한다. 그래야 추경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할 명분도 선다. 한고은 기자 2019.07.25 05:00
문래동 붉은 수돗물 사고 한 달...
우리는 안전한가 의구심 여전...노후화된 상수도관 검토 전국 단위로 이뤄져야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미국 미시간주의 플린트시, 빈곤층 비율이 41.6%로 시 재정이 심각하다. 시는 결국 2014년 비용절감을 위해 식수원을 휴론호에서 플린트강으로 바꿨다. 이후 물맛이 이상하고 몸에 두드러기 난다는 민원이 쏟아졌다. 당국 조사 결과, 5세 이하 아동의 혈중 납 수치가 1년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납중독 치료가 필요한 상황. 오염된 강물을 노후화된 수도관으로 끌어다 쓰면서 기준치 이상의 납 성분이 검출된 것이다. 결국 2016년 1월 미시간주 전체에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플린트시의 수질문제는 공공보건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됐다. 우리나라 수돗물 수질관리는 해외 어느 선진국보다 엄격한 편이다. 미국(113개), 일본(124)보다 더 많은 항목(160개)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시민들의 믿음을 뒤집을 만한 일들이 최근 연이어 터졌다. 인천 붉은 물, 대구 녹물·페인트 수돗물 파동 등과 함께 6월 20일에는 관리가 더 잘 된다는 서울시에서도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에서 붉은 수돗물이 나와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다. 서울시는 결국 이 일대 아파트에 '수돗물 식수 사용 중단'이라는 긴급조치에 나섰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직접 자정께 문래동 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붉은 수돗물 사태를 "서울시로서 치욕적인 일"이라며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파트 5개 단지의 저수조의 청소를 진행 후 깨끗한 물을 받으면서 붉은 수돗물 현상은 끝났다. 서울시의 발 빠른 대응에 시민들은 한시름 놓았지만 과연 서울시만의 문제이고, 시민들의 우려는 불식됐을까. 올해 5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노후 인프라 투자 확대 필요성과 정책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상수도 수송관 1만1479㎞ 중 경년관(내구연한 30년을 지난 관)은 1024.4㎞로 9.6%다. 특히 서울은 30년이 지난 경년관 비율이 31.5%로 가장 높고, 부산 대구 울산 등 다른 대도시도 경년관 비중이 15~25%다. 우리나라 노후 상수도관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최근 일련의 수돗물 사태로 시작된 노후 상수도관에 대한 불신은 불안으로 이어진다. 유독 우리나라의 수돗물 음용비율이 낮은 것도 '낙동강 페놀 유출' 등 수질 관련 사고들 속에서 불신의 포인트를 쌓아왔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노후화된 상수도관 교체를 약속했지만 더 나아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수돗물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언제나 하인리히 법칙(1건의 대형사고 발생 전에 같은 원인의 29건의 경미한 사고, 또 그 이전의 300건의 징후들이 존재한다는 법칙)은 유효하다. 징후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이유다. 오세중 기자 2019.07.24 06:00

1 2 3 4 5 6 7 8 9 10

데스크칼럼

사내칼럼

현장리포트

사외칼럼

SUCCESS

SCIENCE

컬쳐박스

종료된칼럼

베스트클릭

실시간 급상승

10.0초

5분간 수집된 조회수 기준

오늘의 운세

오피니언 뉴스

이미지로 보는 뉴스

마켓 뉴스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기고] 유턴기업, 산업 활력의 마중물로 삼자
[광화문] 김현종·삭발·AOA, 세가지 스타일

공감 많은 뉴스

메디슈머 배너_슬기로운치과생활 (6/28~)

남기자의체헐리즘 (1/15~)

회사소개 구독신청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용약관 광고안내 제휴안내 저작권규약 기사제보 고충처리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11(서린동, 청계한국빌딩)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박종면 등록번호:서울 아01084 사업자등록번호:101-81-50419
등록일:2009.12.24 제호:머니투데이 발행일:2000.1.1 청소년 보호책임자:신택균 대표번호:02-724-7700 ISSN 2636-0055

머니투데이의 모든 기사(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MONEYTODA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