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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에 묻힌 반도체 극일(克日) 호소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 입니다. "만세!!!!"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광복절(8월15일)에 금융벤처 규제개혁 법안으로 꼽히는 개인간(P2P) 금융거래 법제화를 위한 'P2P 대출업법'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소식을 듣자 환호성을 질렀다. 국회 문이 닳도록 드나들며 기업과 기업인을 옥죄는 규제 개선에 공을 들여왔던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박 회장은 "피로는 눈 녹듯 없어지고 너무 격해져 눈물까지 난다"며 "이제 청년 최고경영자(CEO)를 볼 때 조금 덜 미안해도 되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고 정치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그의 기쁨은 잠시였다. '조국 사태'로 불거진 정치권 아귀다툼이 기업 규제는 물론 한국 사회를 한 달 넘게 달궜던 일본 무역 보복 이슈마저 삼켜버렸다. "괴물이 된 정치 탓에 경제 논의가 실종됐다"는 비판마저 진부해진 상황이다. 박 회장도 "경제가 버려지고 잊혀진 자식이 되면 기업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기업활동 결과로 먹고사는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헤쳐나갈 앞길이 깜깜하다"고 절망했다. 지난 25일 국세청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정치적인 상황으로 우리 사회가 경제 현안과 입법 관련 논의를 이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기업 현장에서 터져나오던 절박한 목소리가 '조국 사태'를 둘러싼 여·야 공방에 묻힌지 오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업계가 일본의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수출허가 신청면제 대상국) 문제 해결을 위해 건의해온 주52시간 근무제 개선 방안도 마찬가지다.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가 '극일(克日)' 대책으로 추진되면서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R&D) 인력의 선택적 근로시간제(선택근로제) 정산기간 연장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됐지만, 일본 규제 이후 3달이 다 돼가도록 해당 법안이 국회에 방치돼있다. 정부는 임시방편으로 R&D 필수인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 인가를 허용키로 했다. 하지만 재계에선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현행 1개월인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최소 3개월 이상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통상 R&D 프로젝트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을 핵심 인력이 연속성있게 매달려야 한다"면서 "현재의 위기 극복과 미래 생존을 위해 선택근로제의 근본적 개선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업계의 호소는 그래서 절박해 보인다. 최석환 기자 2019.09.30 16:26
선택적 정의를 향한 선택적 분노
"각자 선택한 정의로 선택적 분노…보편적 정의 생각할 때" "전 검찰력 투입한 조국 법무부장관 수사, 고발인이 참 부럽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이달 20일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하며 말했다. 임 부장이 내부고발한 사건은 눈 감은 검찰이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수사에는 전력을 다한다는 지적이다. 임 부장은 "검사의 공문서위조 의혹 수사에는 비협조적이던 검찰이 사립대 교수 1명의 사문서 위조 의혹 수사에는 특수부를 투입했다"며 "검찰의 선택적 수사, 선택적 분노, 선택적 정의의 위험성에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부장이 말한 검찰의 선택적 정의를 향한 시민의 분노는 예상보다 컸다. 이달 28일 조 장관에 대한 수사를 비판하고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00만명이 넘는 시민이 촛불을 밝혔다. 조 장관에 대한 과잉수사 논란이 검찰 개혁 목소리를 키운 결과다. 반대로 조 장관 퇴진을 촉구하는 단체는 조 장관의 선택적 정의에 분노한다. 조 장관 퇴진을 촉구하는 전국대학생연합집회 측은 "남의 일에는 정의로운 말로 지적하더니 본인에게 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 이중성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 개혁을 외치는 200만여 시민의 분노 역시 특정 정당에 관대한 선택적 정의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조 장관을 규탄하는 대학생단체도 선택적 정의를 외친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서울대에 붙은 한 대자보 작성자는 "다수 청년들이 처해 있는 구조적 모순과 문제를 해결하려는 촛불인가, 현 학벌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촛불인가"라고 반문했다. 결국 각자 선택한 정의의 잣대로 선택적 분노하는 모양새다. 내가 외치는 공정과 정의가 상대방에겐 곧 불공정이고 불의이다.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보편적 정의는 설 자리를 잃은 듯하다. 각자의 정의와 분노는 잠시 멈추고 자신의 손에 있는 촛불이 어떤 정의인지 생각해볼 때이다. 이영민 기자 2019.09.30 16:19
토종은 무기가 될 수 없다
불매운동으로 몸을 사렸던 유니클로가 신규 매장 오픈, 마케팅 활동 재개 등으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유니클로의 빈자리를 메우려 했던 토종 의류브랜드들은 당황하는 분위기다. 지난 여름 뜨거웠던 일제 불매운동에 토종 브랜드들은 쉽게 고객을 얻었다. 토종이라는 이유 하나로 영웅처럼 대접받기도 했다. 하지만 쉽게 얻은 고객은 쉽게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했어야 한다.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건 당연하지만 토종 브랜드들은 배의 성능은 업그레이드하지 않고 노만 저었다. 토종, 한국인의 핏 등을 앞세워 소비자 잡기에 나섰다. 하지만 이같은 얕은 마케팅은 곧 한계를 드러내기 마련이다. 더욱이 '무분별한 따라하기'는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입는 순간 탄성이 나온다며 이랜드가 이름 붙인 '탄성팬츠'는 유니클로의 '감탄팬츠'를 떠올리기에 충분했고, 탑텐의 새로운 얼굴 이나영은 소비자에 여전히 '과거 유니클로 모델'로 기억되는 인물이었다. 유니클로의 메가 아이템 '에어리즘', '히트텍'을 연상시키는 제품들도 불매운동 기간 부각됐다. 기능성 내의로 카테고리가 동일한 '온에어', '에어메리', '보디히트', '웜테크' 등 아이템은 1+1 제공이나 할인 등 각종 이벤트로 시선을 끌었다. 불매운동 기간 소비자들이 애타게 찾았던 '대체품'은 이름이나 콘셉트를 대체한 제품이 아니다. 누구와도 견줄 수 있는 경쟁력을 토종 브랜드에 바랐던 것이다. 아르바이트생에 유니폼을 강매하지 않는, 기본적인 기업윤리 역시 당연한 기대였다. 제품력, 브랜드력 등 경쟁력은 모방만으로 키워지지 않는다. 토종 브랜드들이 불매운동 특수에 성수기 겨울 물량을 많게는 5배 늘렸다고 한다. 물량이 아니라 고객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5배 키워야 할 때다. 양성희 기자 2019.09.30 05:00
집값과 출생률
“살 수 있는 집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어?” 얼마 전 만난 친한 친구가 속내를 털어놨다. 결혼한지 4년이 지난 친구는 아직 아이가 없다. 딩크족(아이를 낳지 않는 맞벌이 부부)을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업무 스트레스로 임신이 잘 안되는 데다 고공행진을 하는 서울 집값을 보자니 아이 낳기가 점점 더 무섭다는 얘기였다. 역대 최저 수준의 출생률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까지 40개월째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부동산 문제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변변하게 물려줄 집 한 채 없이 아이 낳는 게 두려운 사람은 친구 뿐이 아니라는 방증이다. 새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서울에 분양된 고가 아파트를 가장 많이 산 연령대가 의외로 30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9월~2019년 7월 서울의 분양가 상위 10개 아파트단지를 분양받은 이의 40.8%가 30대였다. 20대도 67명으로 적지 않았다. 해당 아파트의 분양가는 결코 싸지 않다. 10곳 중 8곳이 3.3㎡당 4000만원을 넘는다. 주로 서울 강남권 단지로 총 9억원 이상이어서 중도금 대출 규제 대상이다. 아파트를 청약받은 2·30대 대다수가 신혼·청년 특별공급이 아닌 일반공급으로 당첨됐다. 아무리 월수익이 많은 전문직이라도 단기간 내 9억원 이상의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 주로 재산을 물려받은 ‘금수저’들이 청약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달 강남구 삼성동에서 분양한 ‘래미안 라클라시’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벌어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단지는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5억~10억원 저렴해 ‘강남 로또’로 불렸다. 하지만 13억~16억원대에 달하는 분양가에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해 최소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현금부자’만 더 부자가 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부동산을 통한 ‘부의 대물림’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불러왔다. 이같은 ‘부를 물려주지 못할 바에야 자식을 낳지 않는 게 낫다’는 심리로 이어지고 있다. 좀 더 현실적이고 세심한 정책을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인 걸까. 박미주 기자 2019.09.30 03:50
DLS에서 반복되는 키코 사태
“키코 사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에 불신을 크게 조장했다는 겁니다. 사태를 겪기 전까지는 금융기관을 일부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들의 수익 추구를 위해선 기업을 죽일 수도 있다는 논리가 받아들여지더군요.” (키코 피해기업 A사 대표) 키코는 2007년부터 2008년 초까지 700여 수출 중소기업들이 가입했던 외환파생상품으로, 사전에 정해놓은 환율 상하한선 안에서 외화를 미리 약속한 환율에 팔 수 있게 한 금융상품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이 1600원대까지 급등하자 가입한 기업들의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환율이 약정환율보다 높은 구간에 들어서면 기업은 약정환율을 적용해 계약금액의 2배 가량을 은행에 내야 했다. 키코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난해 기업 4곳의 분쟁 조정 신청을 받아 키코 사태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에서 추정하는 피해 기업 수는 919개, 피해금액은 3조1588억원이다. 최근에는 주요 선진국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가 ‘제2의 키코 사태’로 불리우며 파생상품으로 인한 금융 피해가 재현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판매해 26일 만기가 도래하는 독일 금리 연계 DLF 수익률은 -98.1%로 확정됐다. 1억원을 투자했다면 쿠폰금리에 해당하는 192만원만 건지는 셈이다. 피해자는 우량 수출중소기업에서 노후자금을 맡긴 개인으로 바뀌었지만 비슷한 패턴의 금융 피해자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 파생상품 판매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논의가 필요한 시기다. 일단 11년전 키코 사태부터 매듭지어야 한다. 금감원이 키코 재조사를 결정한 이후로 1년여가 지났지만 조정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국 담당자에 키코 사태 재조사 결과 발표 일정을 묻자 다음과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정신이 없네요. DLS·DLF도 저희 담당이거든요.” 박계현 기자 2019.09.27 04:45
이통업계 형님들의 '견제'
지난 24일 이동통신 3위 업체인 LG유플러스가 주최한 기자간담회. LG유플러스는 업계 최초로 5G(5세대 이동통신)망을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개방하고, 최신 스마트폰과 인기 중고폰을 중소 알뜰폰 업체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제조사 및 중고유통매장과 직접 협상하겠다고 했다. 올초 가입자 800만명 달성이후 성장을 멈춘 알뜰폰 업계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겠다는 상생 프로그램을 발표한 것. 정작 이해할 수 없었던 건 간담회 전후 경쟁사들의 대응이었다. 이들은 현장 기자들에게 "LG유플러스의 상생방안이 진정성이 없는 '쇼잉' 에 불과하다"는 입장자료를 뿌렸다. 경쟁사들이 무슨 말을 하려 했는 지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 인수 관련 정부의 최종 심사결과를 앞두고 있다. 경쟁사들은 LG유플러스가 CJ헬로의 알뜰폰 사업(헬로모바일)을 인수할 경우 알뜰폰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헬로모바일 분리매각을 인수조건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을 연일 피력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를 코 앞에 둔 상황에서 느닷없이 간담회를 열고 알뜰폰 생태계 유화정책을 내놓는 게 경쟁사 눈에도 '꼼수'로 비쳤을 것이다. 사실 이통업계가 오랫동안 나눠먹기 경쟁을 벌이다보니 서로를 밀착 견제하는 건 종종 있어왔던 일이다. 경쟁사를 압박할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서비스 비교 우위를 주장할 경우 즉각 반박자료를 내곤 했다. 그렇다 해도 이번 경우에는 경쟁사들의 견제가 도를 넘어섰다. 숨은 의도야 어떤 것이든 만년 업계 3위 사업자가 약자와의 상생방안을 도모하겠다고 마련한 자리 아닌가. 중소 협력사들과의 상생 이슈는 더없이 중요한 과제다. 더욱 과감한 지원 경쟁을 펼치지 못할 망정 경쟁사의 지원 프로그램을 내놓은 행위를 비난하는 건 어떻게 봐도 적절치 않다. 5G 시대다. 이통사들의 눈높이가 달라져야 한다. 기술의 우위와 앞선 경험을 토대로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바라봐야 할 때다. 더 큰 무대에서 글로벌 경쟁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한 비전과 안목을 다질 때다. 김세관 기자 2019.09.27 04:00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지난 2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를 재검토해 달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공식 요구했다. 대형마트의 경영악화가 가장 큰 이유다. 이미 유통환경은 e커머스가 주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정부의 규제는 7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대한상의의 요지다. 경제계를 대표하는 대한상의가 한 업계를 대변해 정부 규제의 문제점을 언급한 건 이례적이다. 의무휴업일 등 대형마트 규제는 2012년 '그때'에는 맞았을지 모른다. 당시 대형마트 업계는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었고, 마트가 들어서는 곳마다 집값이 뛰고 일대 상가가 마트 위주로 재편되는 일이 흔했다. 지금 상황은 어떤가. 업계 1위 이마트가 창사 이래 최초로 올해 2분기에 300억원의 영업적자를 냈고, 전통시장 역시 유통산업발전법의 덕을 보기는 커녕 재기의 발판조차 마련하기 어려워하고 있다. 그동안 e커머스 시장은 지난해 100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소비자들은 대형마트가 쉬는 날엔 온라인 쇼핑을 했으면 했지 전통시장으로는 가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의 쇼핑행태를 묻는 질문에 12.4%만이 '전통시장 이용한다'고 답했다. 오히려 '쇼핑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체의 27.9%로 가장 많았다. 대형마트에 특혜를 주자는 게 아니다. 변화한 유통 환경에 맞춰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판'은 깔아주자는 것이다. '그땐 맞았지만 지금은 틀린' 엉뚱한 규제를 이제는 철회할 때가 됐다. 이강준 기자 2019.09.26 05:00
갤폴드 성공 혁신의 조건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DOA(Dead On Arrival)" 애플 창업주 스티브 잡스는 2010년 삼성전자가 내놓은 첫 7인치 태블릿PC '갤럭시탭'을 겨냥해 이같이 비아냥 댔다. 카테고리가 모호해 7인치 태블릿은 시장에 나오자마자 쓰지도 못하고 사라질 것이란 단언이었다. 당시 애플의 주력 태블릿은 9.7인치 아이패드. 하지만 애플은 2012년 7.9인치 '아이패드미니'를 출시하며 '팔로어(follower)'가 됐다. 팀 쿡 애플 CEO는 당시 제품을 공개하며 "믿기지 않는 혁신"이라고 자찬했다. 2014년 애플은 4.7인치와 5.5인치 아이폰으로 대화면 시장에 뛰어들었다. 잡스는 생전 "스마트폰은 한 손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3.5인치를 고수했지만,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애플은 대세를 거스를 수 없었다. 대화면폰 시장은 삼성전자가 2011년 '갤럭시노트'로 처음 개척한 시장이다. 애플보다 3년이나 뒤늦게 스마트폰 시장에 뛰어든 삼성전자가 진출 10년 만에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를 넘어 시장을 이끄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애플이 무시했던 대화면, 잡스가 "가장 좋은 펜은 손가락"이라며 평가절하했던 갤럭시노트 'S펜'은 결국 무모함이 아닌 또다른 차원의 혁신이었던 셈이다. 삼성의 퍼스트 무버 도전기는 최근 첫 폴더블폰 '갤럭시폴드(이하 갤폴드)'로 이어지고 있다. 갤폴드는 지난 6일 국내 출시 뒤 완판 행진이다. 물량 공급이 적어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웃돈이 붙어 거래되는 '폰테크' 풍경도 벌어진다. 제품 사용기 기사나 영상은 연일 높은 조회 수를 기록 중이다. 당장의 구매 의사를 떠나 새로운 폼팩터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그만큼 뜨겁다는 얘기다. 삼성측도 고무돼 있다. 제품 개발 초기 "폰을 왜 접고 펴야 하나"라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품질 논란까지 겪었지만 출시 후 긍정적인 반응들이 더 많다. '대화면'을 대세로 끌고 간 '갤럭시노트' 출시 당시가 떠오른다는 얘기도 있다. 이제 남은 건 제품 안정화와 대중화다.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접는 특성상 내구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향후 소비자 반응과 평가에 따라 블록버스터가 되거나 최악의 경우 반짝 '한정판'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 갤폴드 시연 동영상에 환호하면서도 "아직은…"이라며 2세대 제품이 나오면 사겠다는 소비자들이 많다. 그들을 잡으려면 삼성은 비싼 가격, 대량 양산, 내구성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끊임없이 사용성을 검증하고 고민하고 투자해야 한다. 삼성전자가 그동안 스마트폰 시장에서 써내려간 드라마틱한 반전과 성공 스토리가 갤폴드로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강미선 기자 2019.09.25 04:00
'단독 조국'이 사라지는 날
[the L]한달여간 조국 관련 단독 보도 하루 평균 10건… 빠른 마무리 통해 소모적 국론 분열 막아야 요즘 법조 출입기자들은 포털 검색창에 ‘단독 조국’을 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한다. ‘단독’이란 자신만이 쓴 특종기사를 일컫는 말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 보도가 워낙 많다 보니 이를 확인하는 게 기자들의 오전 주요 업무가 돼버렸다. 조 장관의 호가 ‘단독’이라는 우스개 소리도 나온다. 이슈가 생기면 보도량이 많아지는 건 언론의 생리다. 다만 이번 특이점은 ‘단독’의 양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것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8월1~9월9일(조 장관 임명일) 한달여간 총 14개 신문과 방송의 보도를 분석한 결과, 총 287건의 조 장관 관련 단독 기사가 나왔다. 하루에 약 10건씩이다. 단독이 붙지 않은 기사까지 따지만 수만건에서 수십만건을 넘는다는 얘기도 있다. 조 장관 임명 후에도 ‘단독’ 릴레이는 끝날 기미가 안보인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대결 구도 때문이다. 지난 23일 검찰은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을 사상 처음 압수수색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 장관은 꿋꿋이 ‘검찰개혁’ 행보를 이어갔다. 일선 지검을 방문해 ‘검사와의 대화’를 하고,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개혁드라이브를 계속 하고 있다. 양 측은 ‘각자의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태도다. 맞는 말이지만 누구를 위한 일인가는 서로 의문이다.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달 27일부터 약 한달간 압수수색 수십 곳을 진행한 검찰이 조 장관 임명을 철회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조 장관 역시 ‘검찰개혁’이라는 대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더 안타까운 점은 현 상황에서는 정책을 추진하는 동력도, 그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미 시작된 전쟁은 휴전이나 종전만이 멈출 수 있다. 대통령이 언급한 성역없는 검찰의 수사와 온전한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하루 빨리 소모적인 ‘단독 조국’ 정국이 멈추길 바란다. 하세린 기자 2019.09.24 15:57
두산의 10년, 한국의 10년
"거의 10년 걸렸네요" 지난 18일 두산중공업 창원 공장. 한국 최초 발전용 가스터빈이 최종 조립되는 순간 목진원 두산중공업 부사장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럴만했다. 전 세계에서 미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만 독점한 기술을 스스로 구현한 날이었다. 곧 10조원 규모의 수입대체 효과를 낸다고 한다. 두산중공업의 속사정을 헤아리면, 이날 회사 임직원들의 감격은 더했을 법 싶다. 두산중공업은 세계 최고수준의 원전 핵심 설비 제작기술을 갖춘 기업이다. 당연히 탈원전의 직격타를 맞았다. 이익이 곤두박질쳤고 직원들은 돌아가며 일을 쉬었다. 중간지주사 격인 이 회사의 위기는 두산그룹 위기로 번졌다. 이제 가스터빈은 두산중공업, 그리고 두산그룹 부활의 엔진이 되는 셈이다. 이 기술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원래 이탈리아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손에 넣으려 했지만 2012년 무산됐다. 이탈리아가 '국가 핵심 전략자산'이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결국 긴 호흡을 갖고, 1조원을 연구개발에 쏟아부어 자체개발에 성공했다. 탈원전이라는 외생변수 발생에 부랴부랴 일을 벌였다면 어땠을까. 지금 당장 부활의 엔진이 필요한 두산중공업에 가스터빈은 기약 없는 신기루가 됐을 것이다. 회사는 10년을 준비하고 기다려 위기의 버팀목을 만든 경험을 이미 가졌다. 현재 상황은 녹록지 않을지언정 두산중공업의 미래가 기대되는 이유다. 국가 경제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한국이 헤쳐나가야 할 전 세계적 경기 위축의 파고는 두산중공업이 직면한 탈원전 국면이다. 밖에서 다가온 위기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외부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지만, 지금은 내부의 반목과 대립이 먼저라는 지적이 경제인들 사이에서 나온다. 경제가 이른바 '잊혀진 자식'이 됐다. "경제 이슈에 있어서 만큼은 10년 후 미래를 보고 해야 할 일을 찾았으면 한다"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최근 쓴소리는 그래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18만 상공인의 대표자인 동시에 두산맨 이기도 하다. 안정준 기자 2019.09.24 15:43
금융위와 금감원, 봄날은 올까
“수십억짜리 시장감시시스템요? 업무 효율화 예산도 없어서 수기 작업할 때도 많아요.” 한 금융감독원 관계자의 말이다. 금감원은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시절 2년 연속 예산을 삭감당했다. 2018년 전년대비 1.1% 줄인 데 이어 올해는 2% 깎았다. 방만 경영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였지만, 금감원은 수긍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가 ‘예산으로 길들이기에 나섰다’며 강력 반발했다. 올해 야심 차게 출범한 금감원 특수사법경찰(특사경) 역시 금융위와 금감원의 신경전 속 출범이 2개월여 늦춰졌다. 금감원은 특사경 예산으로 6억4000만원을 요구했지만, 실제 금융위가 편성한 예산은 3억9450만원이었다. 이중 전산 인프라 관련 예산은 2억여원에 불과하다. 금융범죄기술은 날로 첨단화·지능화되는데, 가장 기초적인 설비로 대응하는 셈이다. 예산 부족 탓에 시대에 뒤처지는 금감원의 모습은 ‘금융 검찰’이라는 별칭을 무색하게 한다. 한국거래소가 80억원을 들여 AI(인공지능) 시장감시시스템인 ‘엑사이트(EXIGHT)’를 도입하고, 예탁결제원이 ‘전자증권’ 시대를 열고, 각 증권사들이 업무 효율성을 위해 ‘디지털 혁신’에 나서는 모습과 동떨어졌다. 예산 뿐이 아니다. 금융산업 발전 정책에 무게를 싣는 금융위와 금융회사 감시·감독 기능을 맡은 금감원은 태생적으로 다르다. 이런 탓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위반 재감리, 키코 분쟁조정, 특사경 등에서 보듯 사사건건 반목과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양측의 감정싸움이 금융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양측의 뿌리 깊은 갈등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취임으로 언뜻 새 길을 찾은 듯 하다. 지난 19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을 찾은 은 위원장은 윤석헌 금감원장과의 ‘2인 회의’ 부활을 알리며 소통 의지를 드러냈다. 두 수장이 비공식적으로 만나 실무진 간 벌어질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의도다. 최근 시장은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DLF(파생결합상품) 불완전판매·증권사 선행매매 등 각종 사건사고가 겹치면서 신뢰를 잃고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이럴 때일 수록 금융업계를 대표하는 두 기관의 합치가 절실하다. 두 수장의 어깨가 무겁다. 김소연 기자 2019.09.24 05:00
구글이 '아낀' 세금은 어디로 갔을까
절감 비용으로 대규모 투자…국내 기업과 경쟁력 격차↑ 1900억원. 최근 학계에서 분석한 2017년 구글의 한국 세금 회피 금액이다. 정부의 내년 AI(인공지능) 투자 예산, 국내 50위 기업의 법인세, 국내 특급 소프트웨어 기술자 1300여명 고용 비용과 맞먹는다. 구글이 한국에서 사업해서 번 돈의 상당부분을 해외법인 매출로 잡는 등 꼼수를 통해 내야할 세금을 안낸다는 얘기다. 구글이 2017년 낸 세금은 약 2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세금 뿐이 아니다. 구글 유튜브를 비롯해 페이스북,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사업자들은 급증하는 트래픽을 앞세워 광고 수익을 올리면서 망이용대가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이 매년 수백억원대 망이용료를 내는 것과 대조적이다. 그렇다면 글로벌 사업자들이 이렇게 저축(?)한 돈은 어디로 갔을까. 기업 입장에서 '내지 않는 세금'은 순이익이나 마찬가지다. 대규모 R&D(연구개발)나 전문 인력 채용, 인수합병 등에 투자할 실탄이 될 수 있다. 구글은 2007년부터 유럽에만 데이터센터 5곳을 짓는 데 약 5조 7044억원을, 모회사인 알파벳은 2017년 R&D로 약 18조원 이상을 투자했다.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력 기반은 강화되고 국내기업과의 경쟁력 격차는 더 커지는 구조다. 구글 같은 글로벌 유한회사의 세금 회피가 공공연한 상황에서 국내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글로벌 사업자들의 꼼수와 편법을 규제할 집행력도 미약하다. 현재 디지털세를 부과하려는 법안들이 발의됐고 망이용대가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이 진행 중이지만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정부는 글로벌 사업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한다. 최근 국제 사회에서 진행 중인 디지털 과세, 이른바 '구글세' 논의도 한국이 목소리를 낼 기회다. 특히 세계 최초 5G(5세대 이동통신) 구축 등으로 세계 각국은 어느 때보다 한국의 인터넷 플랫폼 시장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해외 사업자들의 세금 회피가 국내 플랫폼 시장경쟁을 어떻게 교란하는지 철저한 진단을 바탕으로 국제 공조하고 글로벌 ICT 기업들에 대한 과세 근거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김지영 기자 2019.09.24 04:00
'돼지열병' 예견된 재앙, 안일함 버려야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아시아 7개국에서 6000건 이상 발생한 치사율 100%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 않았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0일 본인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을 올리며 "있는 그대로, 대한민국"을 외쳤다. 이 같은 믿음 때문이었을까. 16일 중국 돼지고기값 폭등에 따른 국내 시장 영향을 취재할 때만 해도,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 단언했다. 우리나라에서 ASF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였다. 17일 오전 하루만에 상황이 180도 뒤바뀌었다. ASF가 중국, 북한에 이어 우리나라를 덮쳤다. 경기도 파주시에 이어 연천군도 뚫렸다. ASF 발병소식에 정부, 시장은 요동쳤다. 하루만에 이동제한조치로 돼지고기 경매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경매 가격은 전일대비 30% 이상 폭등했다. 전문가들의 분석도 조금씩 달라졌다. "지금은 비축된 넉넉한 물량 때문에 괜찮지만, 장기화 될 경우 심각해질 수 있다." 더이상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 우리 일이 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완전히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북한과 공조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해외 축산물 반입 금지에도 국내 입국한 중국 여행객 소지품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야생멧돼지 차단도 선제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차단 방역, 살처분 의사 결정 등 초동 대응을 더 강력하게 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직 발병 원인조차 모른 채 우리 방역망은 부지불식간에 뚫렸다. 구제역, AI(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을 수 없이 경험해온 우리지만 ASF는 처음이다. 백신도 치료제도 없어, 그저 더 확산이 안되길 바라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른 가축질병에 비해 안일했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잇딴 ASF 의심 신고와 태풍은 우리 가슴을 졸이게 한다. 과거 구제역과 조류독감 방역실패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과 강한 위기의식으로 무장해야한다. 준비된 대한민국을 보여줘야한다. 정혜윤 기자 2019.09.23 04:41
신용카드업은 사양산업인가요?
얼마 전 열린 금융 관련 포럼에 참석했던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뜻밖의 강연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했다. 강연에서 나선 금융당국자가 간편결제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카드리스(Cardless)'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기본적으로 신용카드업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게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이런 시각은 사실 새로운 건 아니다. 신용카드 활성화는 세원의 투명성 강화를 통해 세수를 확보한다는 정부 정책이 기반이 됐다. 목적을 이뤘으니 더이상 카드에 힘을 실어줄 필요도 없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매년 축소되는 이유다. 이에 일각에서는 카드사업이 과거처럼 은행의 한 부문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흉흉한' 얘기가 돈 적도 있다. 한 은행계 중소형 카드사의 경우 지난해 실제로 편입 여부를 검토 당했다. 그간 변화 없이 점유율 확보를 위한 출혈경쟁만을 반복해온 카드업계의 현실을 보면 이같은 비판을 무작정 부당하게 보긴 어렵다. 그렇다고 카드업 자체를 사양산업으로 치부할 순 없다. 결제시장에 축적된 빅데이터들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가 이들이기 때문이다. 카드사들도 이제는 전통적인 카드업만으로는 뒤쳐질 수밖에 없음을 안다. 그렇기에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사업 영역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몇몇 카드사들이 스스로를 '신용카드사'가 아닌 결제기반 '종합 플랫폼사업자'로 재정의하고 나선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이달 초 열린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과 카드사 CEO(최고경영자)들과의 만남에서 나왔던 화두 중 하나는 핀테크사들과의 규제 불평등이었다. 카드사들 역시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고 싶지만 역차별로 인해 이들과의 경쟁에서 뒤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그만큼 뛰어난 혁신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다. 한 카드사 사장은 "카드사가 '제로페이'를 만들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했을 것"이라고 했다. 시장원리를 파악하지 못한 제로페이에 대한 비판 뿐만 아니라 카드사만 무조건 불신하는 금융당국에 대한 불만도 담긴 말이다. 카드업 자체를 외면하기보다는 선순환할 수 있도록 변화를 유도하는게 올바른 당국의 역할이다. 주명호 기자 2019.09.22 15:14
'자식 걱정' 안하는 정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얘기만 나오면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의 낯빛은 급격히 어두워진다. 지난 2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늘리는 안을 천신만고끝에 도출했지만, 아직 국회에서는 이렇다할 접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민주당은 6개월로, 자유한국당은 1년으로 연장하자고 주장한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여기에 선택적 시간근로제 확대 등을 추가해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탄력근로는 업무가 많을 땐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대신 적을 땐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단위기간이 길수록 기업은 일이 몰릴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주 52시간의 부작용을 보완할 대책으로 단위기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내년 50~299인 기업까지 주 52시간 근로 제도를 도입하는데, 탄력근로제는 시한폭탄과 같다. 연내 불발될 경우 50~299인 기업은 주 52시간 대응수단을 잃게 된다. 가뜩이나 대외 여건이 불안한데, 노동시장 불확실성이라는 악재까지 가중되는 셈이다. 마침 19일 발표된 고용부의 '주 52시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50~299인 기업 10곳 중 4곳은 아직 주 52시간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 요건 완화'가 가장 필요한 제도 개선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도 "내년 경제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불확실성 해소가 시급하다"며 연일 국회에 법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탄력근로제 통과에 마지막 기회다. 올해를 넘기면 국회가 총선 모드에 들어가 법안 논의가 쉽지 않아진다. 탄력근로제 통과가 내년 하반기까지 늘어진다면 주 52시간을 위반하는 기업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8일 "경제는 버려지고 잊혀진 자식인 듯 하다. 경제 이슈를 제대로 논의해본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며 국회를 비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검증의 일환인 '남의 딸 걱정'도 좋지만 정치가 '제 자식 걱정'도 이제 좀 했으면 한다. 세종=박경담 기자 2019.09.20 04:30
삼성·LG 8K 논쟁…싸움의 조건
삼성·LG 8K 논쟁…싸움의 조건 "Cm=Lw-Lk/Lw+Lk." 이게 무슨 뜻일까. 지난 17일 LG전자의 8K 기술브리핑에 등장한 이것은 화질선명도(CM)을 구하는 공식이다. 전체 흰색 라인 밝기에서 검은색 라인 밝기를 뺀 후 흰색 라인의 밝기와 검은색 라인의 밝기를 더한 값으로 나누면 CM을 측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뒤로 갈수록 더 복잡한 수학공식과 기술설명이 나왔다. "해상도는 물리적 픽셀 라인수를 CM 임계치를 넘는 그릴라인폭으로 나눈 수치다". 이걸 이해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최근 극단으로 치닫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8K TV 화질 논쟁은 일정 부분 기술적 접근이 불가피하다. LG전자로서는 삼성 QLED 8K TV가 화소(픽셀)수 7680x4320인데도 왜 해상도가 국제기준의 8K에 미치지 못하는지 설명하고 싶었을 것이다. 이는 지난 6~11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에서 이미 발표된 내용이다. 보다 상세한 이해를 돕는다며 서울에서 기술브리핑이 열렸지만 논의가 점점 소비자에게서 멀어지는 느낌이다. 너무 어렵다. 혼란스럽다. LG전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삼성전자는 같은 날 오후 HEVC로 인코딩된 8K 동영상이 LG 8K TV에서 재생되지 않는다고 반격했다. 화질 논쟁에 '코덱'이 등판했다. 이게 8K 화질과 무슨 상관인지 전문가가 아니면 알기 어렵다. LG전자의 시연에선 LG 8K TV 화질이 더 좋은데, 삼성전자 시연에서는 삼성 8K TV 화질이 더 좋다. 왜 그런가. 유리한 점을 부각하고 불리한 면은 숨기는 업계 속성상 싸움 끝 진실이 아닌 혼란만 남을 가능성도 크다. 업계 1, 2위간 기술논쟁은 상호발전을 위해 필요하며 선의의 경쟁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효용 증대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번 논쟁은 어떤가. LG전자는 '소비자에게 진실 알리기'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경쟁사 TV를 분해해 보여주는 것은 소비자의 효용과 얼마만큼 관련 있는 걸까. 부디 소비자를 향한 싸움이 되길 바란다. 박소연 기자 2019.09.19 15:26
'고효율 가전 환급책' 시들한 이유
[우리가 보는 세상]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내수진작을 위한 정부의 사투는 현재진행형이다. 지난달부터 5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한데 이어 내년도 본예산을 513조5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보다 9.3% 늘렸다.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번 예산안을 ‘경제활력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라고 규정한 대목에선 결기가 느껴진다. 정부의 의지와 달리 재정 확대에 대한 국민적 반응은 시원치 않다. 요지는 체감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걸핏하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나 자원외교와 비교당하기 일쑤다. 지금까지 정부가 돈줄을 풀어 환영받은 경우는 드물었다. SOC(사회간접자본)처럼 간접적인 혜택으로 배분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그나마 지지를 받는 복지 분야도 금방 관성이 생긴다. 혜택을 혜택으로 느끼지 못하는 시점은 예상보다 일찍 도래했다. “통장에 매달 돈을 꽂아줘야 체감할 것”이라는 얘기가 그럴듯하게 들린다. 드물게도 국가 재정상 소규모 사업에 기대 이상의 호응을 얻은 사례가 있었다. 2016년 시행한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정책이다.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구입가의 10%를 환급해주는 내용이다. 시행 초기 미숙한 운영으로 지탄을 받았음에도 환급시스템 접속 장애가 발생하는 등 대중의 반응은 뜨거웠다. 가전기업이나 양판점들은 예상을 뛰어넘는 매출에 어깨춤을 췄다. 지금도 업계에서 종종 회자될 정도다. 정부도 가전제품 카드결제가 20% 늘어나는 등 내수진작이란 정책 목표에 한걸음 다가섰다. 얼마 전 정부가 이 카드를 3년만에 다시 꺼내들었다. 그런데 반응은 싸늘하다.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게 가장 큰 차이를 만들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유공자·사회복지시설·생명유지장치 가용가구 등 소득이 높지 않은 가구 위주다. 최근 만난 한 중견기업 CEO는 “환급 효과를 체감할만한 변화는 없다”며 “돈 없는 사람에게 가전은 사치품일 수 있다”고 토로했다. 사업기간이 40일 넘게 남았음에도 전혀 기대하지 않는 눈치다. 지원규모에도 차이가 있다. 1400억원을 들였던 사업은 3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검토 중인 100억원의 추가재원을 더해도 종전보다 1000억원이 적다. 가계나 기업이 체감하기 어려운 액수다. 돈이 줄어든 이유는 있다. 당시 비용은 한국전력이 댔다. 한전이 삼성동 부지 매각으로 10조원 넘는 순이익을 거두자 정부는 ‘에너지 효율 향상사업’이란 명목으로 이 돈을 가져다 썼다. 그때 한전 사장의 배임을 거론한 야당은 지금 여당이 됐다. 더 이상 한전 돈으로 인심 쓸 수 없게 됐단 뜻이다.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전 가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실행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 예산을 심의해야 할 여야는 조국 장관을 연료 삼아 내년 총선까지 벼랑 끝을 향해 달릴 태세다. 표를 더 받겠다면서 유권자의 호주머니 사정은 뒷전에 둔 꼴이다. 체감 못하는 정책은 효과도 미미하게 마련인데 걱정이다. 지영호 기자 2019.09.19 04:28
변질된 '데스노트'…잃어버린 '정의'
[the300] 정의당의 ‘데스노트’. 정의당이 임명을 반대한 공직 후보자들이 줄줄이 낙마하며 붙은 말이다. ‘데스노트’는 소수정당인 정의당이 존재감을 발휘하는 순간으로 주목받아왔다. 그러나 조국 법무부장관 검증 이후 얘기가 달라졌다. 적중률은 높아졌지만 신뢰도는 오히려 떨어졌다. 데스노트에 큰 오점이 생기며 효력을 다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정의당의 ‘데스노트’는 2017년 시작됐다. 당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이 반대한 강경화·송영무 등이 그대로 임명된 반면 정의당이 콕 찝어 반대한 안경환·조대엽은 낙마했다. 불법 혼인신고, 음주운전, 부동산 투기 등의 이유가 정의당 데스노트에 적혔다. 사모펀드 의혹·딸 입시 특혜 등 조 장관을 둘러싼 문제가 데스노트에 적혀 있는 이유에 결코 밀리지 않는다. 정의당은 장고 끝 ‘사법개혁이란 대의 차원’이라며 조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적격’판단을 내렸다. 그간 누구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선제적으로 들이댔던 것과 대비됐다. ‘이중잣대’ ‘민주당 2중대’란 비판이 당 안팎에서 들끓었다. ‘조국 논란’ 속 가장 격하게 반발했던 2030 청년세대의 분노가 컸다. 정의당 청년 당원들 사이에선 ‘지지 철회’ 얘기까지 나왔다. 정의당의 이번 판단이 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 ‘선거제 개혁’과 얽히며 이해타산적 결정을 내렸단 비판은 더욱 아프게 다가온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결국 정의당에게 중요한 것은 정의도, 개혁도 아닌 밥그릇이었다“며 ”사법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과 연동형 비례제를 바꿔먹기 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심상정 대표는 논란을 의식한 듯 17일 조 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검찰·사법개혁과 선거제도, 적어도 이 두가지는 반드시 이뤄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했다“며 ‘대의’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끼워넣은 ‘선거제 개혁’은 궁색하게만 다가왔다. 결과적으로 정의당의 데스노트는 적중률에선 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결국 정의당도 똑같다’는 내상이 강렬히 남았다. 국민이 만든 데스노트에 정의당의 이름이 오를지 모를 일이다. 한지연 기자 2019.09.19 04:01
日의 한류 퇴출, 콘텐츠 투자가 답
한류 콘텐츠가 6년 만에 일본 공중파에서 다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왕에게 사죄를 요구하고 독도를 방문하면서 일본 내 혐한류가 확산했고 한국 연예인들의 방송출연이 막혔다. 그 시작은 연말 전파를 타는 일본 방송 최대 축제인 NHK ‘홍백가합전’이었다. 최근 일본 언론은 올해 ‘홍백가합전’에 걸그룹 트와이스, 아이즈원 등의 출연이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일본 연예프로그램 제작을 준비하는 기획사 A대표는 방송국들이 한류 콘텐츠를 조금씩 기피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국 연예인이 출연하는 예능프로그램이나 드라마를 방송하면 항의전화가 온다는 것이다. 한류가 얼어붙으면서 일본의 K팝 시장규모는 2011년 265억8000만엔에서 2015년 165억1000만엔으로 감소했다. 특히 2012년 이전부터 팬덤을 보유한 동방신기나 빅뱅 등은 대규모 공연에 성공했지만 중간 및 신인급 가수들은 일본 진출에 애를 먹었다. 하지만 2012년과 지금은 분위기가 다르다. 일본 내 한류 팬들은 정치에 관심이 적은 10~20대로 연령대가 낮아졌다. 그들은 여전히 아이돌 콘서트를 관람하고 도쿄 신오쿠보에서 치즈닭갈비, 치즈핫도그 등의 K푸드부터 화장품, 패션을 즐긴다. 지난해 K팝 시장규모는 274억5000만엔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에는 TV나 잡지 등 전통적 채널이 아닌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한류를 접하는 게 일반적이다.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전파되면서 젊은 세대에게 깊숙이 자리잡았다. 과거처럼 일본 공중파에서 한류 퇴출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중요한 건 연예기획사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정부도 일본 내 한류 지속을 위한 콘텐츠 투자에 적극 나설 때다. 지금 두려워할 것은 한일 갈등으로 인한 혐한류가 아니라 한류가 주춤한 사이에 10~20대의 관심사가 바뀌지 않을까다. 김건우 기자 2019.09.18 08:27
토종 OTT 출범식, 나란히 앉은 과기정통부 장관과 방통위원장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 3사가 지난 16일 진행한 ‘웨이브’(wavve) 출범식. 이날 행사 현장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나란히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웨이브는 SK텔레콤과 KBS, MBC, SBS 지상파 3사가 합작한 통합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연말 국내 서비스 출시를 예고한 디즈니 등 글로벌 OTT들이 맹공세를 펼치며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상황에서 토종 OTT 출범에 대한 정부의 기대와 관심이 크다는 얘기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축사에서 “정부도 통합 OTT 출범이 산업계 혁신 시도로만 그치지 않도록 기업들의 방송·미디어분야 혁신서비스 개발과 경쟁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통위는 미디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 간 상호 협력을 지원하고 융합환경에 걸맞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양대 부처 수장이 모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셈이다. 　그러나 업계가 아쉬워하는 건 정부의 지원이 아니라 규제 완화 의지다. 콘텐츠·플랫폼·요금·이용자 보호 등 전 부문에서 규제를 받는 국내 사업자들과 달리 넷플릭스나 유튜브는 해외 OTT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자유롭다. 제도적 특혜나 다름없다. 해외 사업자들과 공정한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유료방송 가입자 규제(합산규제) 일몰 후 후속 대책안의 추진과정을 보면 정부가 그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유료방송 사후규제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시장집중사업자지정제도가 대표적이다. 점유율로 사업자를 규제하는 대신 시장집중사업자를 지정해 관리하자는 안이다. 방송업계에선 규제를 완화해도 모자랄 판에 또 다른 옥상옥 규제를 내놓는 것 아니냐며 걱정한다. 급변하는 방송통신 미디어환경에서 국내 사업자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일, 그 출발점은 정부 스스로 통제권을 놓는 일이다. 김주현 기자 2019.09.18 04:00
현대차 포니의 45년, 정의선의 1년
#.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지난 1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현장에 깜짝 등장했다. 그는 여기서 첫 데뷔한 EV(순수전기차) 콘셉트카 '45'를 애정 어리게 바라보며 쓰다듬었다. 45는 1974년 나왔던 포니를 45년 만에 전기차로 재해석했다. 대한민국 첫 독자 개발 모델로, 현대차뿐 아니라 자동차사에 있어서도 의미있는 존재가 포니다. 45는 포니에 대한 일종의 오마주이자 현대차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상징적 지점이다. '포니'를 세상 밖으로 내놓은 장면은 그가 그룹 정통성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도 해석됐다. 때마침 '정의선 총괄 체제'가 첫 돌을 맞던 즈음이었다. #. 같은 날 대한민국 서울 여의도.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열었다. 일본 도쿄타워, 프랑스 에펠탑 인근 도심 충전소와 비견되는 랜드마크 격이다. 수소 산업은 현대차의 사활이 걸린 미래 먹거리다. 이미 세계 최초 수소전기차 양산 타이틀도 가져 주도권을 쥐고 있다. 특히 한·일 경제전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위를 점한 기술력은 한국의 자존심이기도 하다. 프랑크푸르트와 여의도에서 동시간대 펼쳐진 두 장면은 정의선 시대 '뉴 현대차'의 투지를 드러낸다. 실제 지난 1년간 현대차가 확 달라졌다는 평가가 안팎에 많다.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 완전 자율복장, 직급체계 변화 등 속도감 있게 이어진 지속적 '변화와 혁신' 작업은 조직 체질을 탈바꿈시켰다. 요즘 보면 현대차그룹이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아닐까 할 정도로 신사업을 확장하며 말 그대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업체'로의 전환도 가속화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 자세도 변화했다. 새 시대를 맞아 '귀족 노조'라는 인상에서 벗어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8년 만의 무분규 타결'로 외부 사회와의 연대에 화답했다. 물론 일련의 움직임은 이른바 '카마겟돈'(자동차 종말을 뜻하는 아마겟돈 합성어)이라 불리는 거시적인 글로벌 자동차 위기와 무관치 않다.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급감, 공유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많은 완성차 업체를 생사 기로로 내몰고 있다. 현재 매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내연기관 차도 잘 팔면서, 미래 모빌리티 시대 대비도 철저히 해야 하는, 만능에 가까운 경영을 요구한다. 더욱이 미·중 무역전쟁 등 불확실성은 이제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됐을 정도다. 포니는 산업화 시대를 거쳐온 한국인들에게 '로망'이었다. 수많은 가장이 가족과 함께 포니를 타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다. '포니의 부활'은 곧 한국 경제 재건의 의지로도 읽힐 수 있다. 우리 경제에서 가장 많은 전·후방 산업, 일자리를 거느린 자동차의 역할론은 남다르다. 정 수석부회장의 앞으로 45년. 어느 때보다 어깨에 진 짐이 많고 발걸음도 무겁지만, 꿋꿋이 헤쳐나가야 하는 사명이다. 장시복 기자 2019.09.17 16:39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에 대한 우려
조국호 법무부의 행보가 거침없다. 검찰 개혁을 현장에서 진두지휘할 검찰개혁추진지원단에 시동을 거는 한편, 그동안 공보준칙에 따라 허용되던 검찰의 피의사실 발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정치 검찰’ 논란에 늘 따라다녔던 피의사실 공표를 원천 봉쇄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취지는 훌륭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중립성 확보의 도구로 사용되는 법무부 훈령이 오히려 검찰을 옥죌 수 있다는 걱정들이 앞선다. 얼마 전 서울동부지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이후 검찰 정기인사에서 동부지검 수사 지휘부 전원이 시쳇말로 ‘물’을 먹었다는 얘기가 돌았었다. 좌천성 인사에 뒤따라온 사표를 두고 문정동 청사 안팎에선 ‘현정권을 겨눈 대가’라는 얘기도 돌았지만, 모든 인사가 그러하듯 ‘물증’은 없었다. 이번 훈령개정도 마찬가지다. 법조계에선 피의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인권보호 수사공보준칙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데는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이 준칙이 검찰을 옥죌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왜 지금이냐”를 묻고 있다. 조 장관과 가족은 10건 넘게 고소·고발을 당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대로라면 조 장관 일가의 수사진행 상황은 언론에 원천 봉쇄된다. 우연찮게도 조 장관이 피의사실공표 금지의 첫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법조계에선 피의사실공표 금지는 검찰 개혁보다는 압박 수단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피의사실공표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를 감찰해 처벌하겠다는 부분이 그렇다. 처벌과 감찰의 칼자루는 법무부가 쥐는데, 법무부 장관을 견제할 수단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선 권력자 입맛이 개입할 여지가 이 칼자루에서 생길 수도 있다. 피의사실공표금지가 공공의 이익보다 우선인지, 추진배경으로 내세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 잘 따져볼 일이다. 방윤영 기자 2019.09.17 05:40
"관광예산 늘었다"지만...
정부의 2020년 예산안이 얼마 전 발표됐다. 확장적 재정기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도 올해보다 9.3% 늘어난 6조4758억원으로 편성됐다.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분야 예산이 모두 크게 증가하며 우리 문화산업이 빠듯한 살림살이를 벗어날 수 있을까하는 안도감이 흘러 나왔다. 올 여름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관광업계의 기대감도 컸다. 하지만 뚜껑을 열자 기대감은 당혹감으로 바뀌었다. 관광분야 예산은 300억원 줄어들어서다. 매번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관광홀대론' 화살을 피할 수 있을까 싶었다. 이를 두고 문체부는 오히려 관광예산이 늘었다고 설명한다. 2600억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이 내년부터 지자체로 이양돼 예산감소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문체부 관광예산은 300억원 감소했어도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2300억원의 관광예산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일견 타당한 설명이지만 온전히 고개를 끄덕이긴 어렵다. 이양되는 예산이 어떻게 쓰일지 알 수 없어서다. 지자체로 넘어갔기 때문에 문체부는 예산 집행과 관련해 개입하지 않는다. 당연한 말이긴 하지만, 지난 3일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관리 소홀로 엉뚱한 데 쓰여 24억원의 재정손실이 발생했다는 정부의 발표를 상기하면 우려는 커진다. 지자체가 생선 맡긴 고양이라는 뜻이 아니다. 다만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 관광이 국가와 지자체가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분야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정부 기조에 맞게 지자체도 돈을 써야 관광이 살아난다. '스마트관광', '평화관광' 등 정부의 비전은 분명한데, 예산을 이양받은 지자체가 이 장단을 맞출지는 분명치 않다. 어렵게 모은 2600억원이 중구난방으로 쓰이고 여기저기 샌다면 지갑이 두툼해져봐야 무슨 소용일까.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면 효과적으로 돈을 쓰는 방법에 대한 갈증도 커져야 한다. 전문가들이 관광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관광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는 것도 결국 이 때문이다. 관광예산이 늘었다는 문체부의 설명에 이번 정부 들어 없어진 청와대 관광진흥비서관이 생각난 이유다. 유승목 기자 2019.09.17 05:00
연봉 3배의 '함정'
[우리가 보는 세상]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1. "처음엔 망설였어요. 그런데 한국 조종사 연봉의 3배를 준다고 하니 이왕이면 젊을때, 벌 수 있을 때 바짝 벌자는 생각에서 갔죠." 한 베테랑 조종사의 아내는 남편의 중국행에 대해 이렇게 전했다. 가족과 떨어져 중국에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애국심 때문에, 망설였지만 부장급 조종사는 중국 항공사로 이직했다. #2.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받을 때까지 '단물'만 빨아먹고 버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연봉 3배의 꼬임에 중국으로 갔는데 막상 가보니 사생활도 감시당하고 3년 뒤 '팽'당했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수소전기차 관련 연구원이 한 얘기다. 중국 장성기차가 현대차 수소전기차 연구개발인력을 빼간다는 얘기가 들릴 때였다. 중국이 '돈'으로 우리나라 배터리(2차전지) 인력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배터리는 국내 기업이 1990년대 중반부터 미리 시장을 내다보고 투자했고, 반도체를 잇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각광받는 산업이다. 하지만 최근 중국 업체들의 인력 빼가기가 가장 심하고, 노쓰볼트 등 유럽 업체에서도 '러브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국 헝다신에너지차(恒大新能源) 글로벌연구원은 올해 8000여명 규모의 글로벌 배터리 인재 채용에 나서면서 10년 이상 배터리 연구개발 경험, 5년 이상 국외 자동차 동력전지회사 업무 경험을 지원조건에 명기해 LG화학·SK이노베이션·삼성SDI 등 한국 배터리 3사 인력을 직접 겨냥했다. 세계 전기차 배터리 1위 업체인 중국 CATL은 헤드헌터를 통해 국내 업체 직원에게 기존 연봉의 3배 이상을 제안하고 있다. 인재 유출 문제는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인 만큼 이를 막을 방법이 원칙적으로는 없다. 하지만 현실적 대응책은 있다. 개별 기업이 인재 유출의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직문화에서 잘못된 점을 시인하고 고쳐나가는 길이다. 한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은 임원(계약직)이 아닌 이상 정년이 보장되는데 중국으로 가면 길어야 3~4년 근무하게 돼 직업 안정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도 배터리 회사 직원들이 한국을 떠나는 것은 단순히 3배의 연봉이 이유가 아니라 조직문화에 대한 불만도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이제라도 개별 기업은 인재가 떠나지 못하게 하는 조직문화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배터리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원들은 국가 핵심산업에 종사한다는 '투철한 사명감'과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이들의 사명감과 자존감에 걸맞는 대우가 필요하다. 조직문화와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경영진의 의지부터 선행돼야 할 것이다. 황시영 기자 2019.09.16 17:17
정책 성공? 내년 총선 낙관하는 김현미 장관
“본인은 총선 출마 의지가 확고합니다.” 문재인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2년 넘게 직책을 수행한 김현미 장관의 후속 행보와 관련해 한 공직자가 꺼낸 말이다. 김 장관을 신임 총리 후보로 올리는 정관계 하마평을 일축한 것. 김 장관은 일산 서구(고양정)를 지역구로 둔 관록의 3선 국회의원이다. 올해 초까지 장관직을 수행한 뒤 국회로 돌아가 내년 21대 총선을 준비할 계획이었지만, 후임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자란 이유로 낙마한 탓에 장수(長壽) 장관이 됐다. 김 장관은 그동안 ‘집값 잡기’ 선봉장을 자임하면서 다양한 정책을 내놨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본인의 총선 전략에는 감점 요인이기도 한 3기 신도시 정책도 추진했다. 그러나 김 장관 부임 후 집값 상승률 지표를 보면 과연 정책이 성공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많다. 이런 이유로 업계 안팎에선 김 장관의 내년 총선 결과에 관심이 높다. 개인의 정치적 성과를 넘어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의 ‘중간 성적표’가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김 장관이 무난하게 승리하면 정책 기조가 이어지겠지만 패하거나 어렵게 이긴다면 규제 중심인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추동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주변의 우려에도 김 장관은 여유로운 분위기다. 연말까지 장관직을 수행하면 선거 준비에 차질이 크지 않겠냐는 지적에 “(준비는)두 달 정도면 충분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김 장관의 맞상대로 건설산업연구원 출신 부동산 정책 전문가인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거론된다. 초선 비례대표로 김 장관보다 인지도는 낮지만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격앙된 지역 민심을 파고들면서 추격의 고삐를 죄고 있다. 최근엔 국토부의 분양가상한제 관련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법률안도 발의했다.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김 장관에게 4선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 줄지 궁금하다. 민심 성적표를 받아든 김 장관이 지금처럼 낙관론을 이어갈 수 있을까. 유엄식 기자 2019.09.16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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