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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을 지워야 '공공'이 산다
정부가 2·4 대책에 도입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성공을 자신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돈의 논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듯 하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잇따른 발언에는 "이 정도 인센티브를 줬는데 선택하지 않을리 없다"는 자신감이 베어 있다. 공공시행정비사업은 일반적인 민간재건축과 달리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을 면제해 주고 2년 실거주의무도 배제하는 혜택을 준다. 공공시행재건축이 민간재건축에 비해 3억원 이상 조합원에게 이익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작년 4월,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시공사 선정이 있었다. 경쟁은 삼성물산, 디엘이엔씨(당시 대림산업), 호반건설의 3파전이었다. 5년여간 정비사업 시장에서 떠나 있던 삼성물산이 뛰어들면서 '래미안의 귀환'으로 화제가 됐었다. 이름값에서 밀리는 호반건설은 건설사가 조합에 빌려주는 사업비에 연 0.5% 금리를 제시했다. 삼성(1.9%), 대림(CD금리+1.5%포인트)에 비해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었다. 여기에 공사비 390억원 무상지원까지 내걸었다. 이 정도면 역마진이라는 업계의 평가였다. 시공사가 조합에 돈 주고 공사해 주는 셈이다. 하지만 승자는 '래미안'(삼성물산)이었다. 물론 '래미안'이란 브랜드가 장기적으로 더 돈이 될 것이라는 계산을 했겠지만 조합원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수백억원의 돈보다 불확실한 미래가치를 선택했다.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의 사례는 조합원들의 당장의 돈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돈 많은 강남 주민들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다. 하지만 2·4대책 발표 후 마포 성산시영아파트, 광진구 중곡아파트, 심지어 광명시 하안주공3단지에도 '민간 재건축 진행'(공공시행재건축 반대의 의미)이라는 현수막을 내건 것은 어떻게 설명할까. 민간재건축 대신 '공공재건축'을 하겠다던 조합이 조건이 더 좋은 '공공시행재건축'에는 반감을 보이는 이유는 뭘까. '공공'이어서다. 공공시행재건축은 조합을 해산하고 공공이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넘겨받아 단독으로 시행하는 사업 방식이다. 실제로 조합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공이면 일단 싫다'는 반응을 보인다. '공공'에 대한 거부감이 강함에도 정부는 이를 해소할 노력이 부족하다. 사업의 이름부터 '공공'을 전면에 내걸었다. 싫다는 '공공'을 이렇게 대놓고 내세워야 했을까. '공공직접시행'이란 이름은 '공공이 다 알아서 할테니 민간은 소유권 넘기고 빠져'라는 이미지를 강화시킨다. 네이밍은 이미지를 결정한다. 오죽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거니까 '주공아파트' 아니냐고 질문하는 사람까지 있다. 정부는 조합원들이 시공사를 선택할 수 있고 원하면 최고급 마감재도 넣어서 지을 수 있다고 부연하지만 이미 사람들의 머릿속엔 '공공'이 박혔다. 조합 방식의 정비사업은 고비용 구조다. 조합설립부터 착공까지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몇번의 총회를 열어야 한다. 시공사 선정 뿐만 아니라 각종 건축자재 선정까지 모두 조합이 한다. 이러다 보니 조합방식의 정비사업은 평균 13년이 걸린다. 직장 다니며 사서 은퇴 후 입주하거나 부모가 사서 자식이 입주한다고 할 정도다. 조합에게 시간은 돈이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조합원이 내야 할 분담금은 많아진다. 조합원들간 갈등이 수시로 발생하고 조합은 각종 비리의 유혹에 노출돼 있다. 숱한 조합장이 감옥에 갔고 조합원들간, 조합과 조합원들간에 소송이 줄을 잇는다. 재건축조합들이 최근 시행을 부동산신탁사에 맡기는 사례들이 많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간의 한 디벨로퍼는 "건설사들은 재건축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조합이 원하면 뭐든 맞춰주려고 하지만 갑만 해봤던 공공기관이 뭐가 아쉬워 그렇게 하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정작 정부는 오히려 민원에 민감한 공공기관이 민원이 무서워 요구를 다 들어줄까봐 우려한다. '공공이 다 하겠다'는 '공공이 대신해 다 해주겠다'의 다른 표현이다. 조합 방식으로 할때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들을 공공이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겠다는게 공공시행재건축의 진짜 인센티브가 아닐까. 공공시행재건축이 민간재건축의 대안이 되려면 공공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지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김진형 건설부동산부장 2021.03.04 06:10
최태원, 구자열…경제단체의 변신[광화문]
“앞으로 중점적으로 하시고 싶으신 게 무엇입니까” “경제단체 통합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서울상의 회장으로 선출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긴장된 표정과 상기된 목소리가 그대로 전해졌다. 재계 3위 그룹의 총수, 최태원 회장이 재계의 대표가 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서울상의 회장은 관례에 따라 대한상의 회장을 겸직한다. “견마지로를 다하겠다” “엄중한 시기에 무거운 직책을 맡았다” 최 회장은 시종일관 낮은 자세와 무거운 책임을 강조했다. 다음날인 24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선 구자열 LS그룹 회장이 기자들 앞에 섰다. 제31대 신임 무역협회장으로 선출된 직후다. 구 회장은 “15년만에 민간기업인 회장이 됐는데 더 멋있게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부친인 고(故) 구평회 E1 명예회장에 이어 대를 이어 무협회장을 맡게 된 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집안의 영광”이라고 웃으며 답했다. 현직 대기업 총수들이 대한상의와 무역협회장 등 우리 경제계를 대표하는 단체의 수장을 잇따라 맡고 있다.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개인적인 충정도 있지만 무엇보다 최근 우리 기업인들이 느끼는 위기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먼저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는 새로운 규제들이 쏟아지고 있다. 거대 여당이 주도하는 국회는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 등 ‘공정경제 3법’,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기업 최고경영자(CEO)까지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입법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가 구심점을 정비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기업환경이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다음은 변해야 한다는 절박감이다. 정치권의 포퓰리즘적인 압박과는 별개로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고 지구 온난화 등 환경 문제가 발등의 불이 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요구도 커졌다. 최 회장은 일찌감치 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 주목하고 SK그룹을 통해 변화를 선도해온 기업인이다. SK뿐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앞다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뛰어들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가치에 주목하지 않으면 기업의 미래도 없다는 데 이견이 없다. 우리 경제의 주역들도 크게 달라졌다. 네이버(시가총액 3위, 이하 2월26일 기준)와 카카오(9위), 엔씨소프트(18위), 넷마블(33위) 등 신산업의 기수들은 주식시장에서 이미 대한민국을 대표하던 전통 제조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이커머스 기업으로 출발한 쿠팡은 나스닥 상장을 통해 거액을 끌어모으며 유통 강자를 넘어 거대 테크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다. 롯데, 신세계 등 기존 유통업체들의 미래가 걱정될 정도다. 최 회장이 이끄는 서울상의 부회장단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1966년생)과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1967년생),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1972년생),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1973년생) 등 인터넷·게임 분야의 신산업 기업인들이 대거 영입된 것도 이런 변화를 반영한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축으로 등장한 이들의 목소리를 함께 담아내고 일자리 등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이들이 기존 기업인들과 책임을 나누고 머리는 맞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오일 쇼크, 외환 위기, 금융 위기 등 산업화 이후 수차례 위기가 있었다. 그때마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한 단계가 더 도약하는 저력을 보였다. 그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있었다. 우리 기업들은 또 한번 고빗길에 있다. 높아진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면서 친환경 흐름과 4차 산업 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야 한다. 경제단체들의 변신이 우리 기업들이 ‘도전과 응전’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진상현 산업1부장 2021.03.03 04:46
쿠팡과 월마트는 어떻게 다른가? [광화문]
1 쿠팡이 이달 중 뉴욕증시에 상장한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문뜩 15년 전 월마트의 철수가 오버랩 됐다. 세계 1위 월마트는 왜 한국 유통시장에서 실패했을까? 반면 햇병아리였던 쿠팡은 어떻게 쟁쟁한 경쟁자들을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 15년 전인 2006년 5월 22일 발표는 그만큼 기막힌 반전이었다. 이날 신세계(이마트)는 월마트 매장 16개를 8250억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세계 1위 월마트가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다니… 사실 1998년 월마트가 강남점을 시작으로 서울에 입성할 때만 해도 시장 장악은 '시간 문제'로 통했다. 당시 서울 대형마트 시장은 이마트가 창동점 1개만을 운영할 때였고, 하나로마트가 창동점·양재점 2개를 가동하는데 그쳤다. 그마저 롯데마트는 서울에 점포조차 없었다. 이런 한국 시장에 전 세계 1만개 점포를 운영하며, 직원수만 220만명에 달하는 월마트가 진출했으니 사람들은 승부가 끝났다고 봤다. 하지만 월마트는 생각보다 뻗어나가지 못했다. 점포 1개를 내려면 당시 500억원이 들었는데 8년 간 16개 점포를 오픈하는데 그쳤다. 그마저 여의치 않자 신세계에 모두 매각하고, 한국 시장을 떠났다. 2005년 월마트의 마지막 성적표는 영업적자 99억원이었다. 월마트는 상품 가격을 무조건 낮추려다 보니 매장 운영에 들어가는 다른 비용은 최소화하려 했다. 손님들을 응대하는 매장 내 직원들도 많이 두지 않았다. 고객들이 쇼핑하다가 뭔가 궁금한 점이 생겨도 매장에 물어볼 직원들을 찾기 힘들었다. 창고를 옮겨 놓은 것처럼 잔뜩 쌓아올린 상품 진열도 한국 고객들을 힘들게 했다. 포장 단위가 워낙 대용량 중심이다 보니 고객들이 구입을 망설였다. 5~10개면 충분한 상품을 30~40개 단위로 사고 싶진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식 경영 마인드와 한국식 소비자 불편은 곳곳에서 서로 충돌했다. 2 쿠팡은 바로 이 지점에서 월마트와 180도 달랐다. 쿠팡은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그 어떤 테두리에도 가두려 하지 않았다. 쿠팡은 자신들의 사업을 끊임없는 '가설의 검증'이라고 여겼다. 이 가설을 검증하는데 'MVP( Minimum Viable Product)- 최소 기능 제품'이란 개념도 도입했다. 쿠팡은 새로운 서비스를 전사적으로 확대하기 전에 반드시 MVP로 만들어 빠르게 검증했다. 가설이 먹혀들면 더 확대했고, 그렇지 않으면 곧바로 접었다. 쿠팡이 1년여만에 중단한 '2시간 배송 서비스'가 그런 경우다. 이 서비스는 "전국 어디서든 주문 시 2시간 안에 배송을 해주면 더 많은 고객들이 쿠팡을 찾지 않을까?"하는 가설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가설을 제대로 검증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었다. 쿠팡의 전국 물류 시스템을 모조리 바꾸는 모험도 해야 했다. 이렇게 엄청난 돈과 수고를 들여 2시간 배송시스템을 구축했는데, 만약 고객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면 여간 낭패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쿠팡은 일산 지역을 중심으로 이 가설을 아주 작게 시험했다. 이렇게 하는 데는 돈과 시간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다. 그 결과 소비자들 반응이 생각만큼 신통치 않았다. 매출 증가도 생각보다 별로였다. 그러자 2016년 9월 쿠팡은 이 서비스를 곧바로 중단해 버렸다. 쿠팡은 이런 식으로 월마트는 물론 이마트와 롯데마트조차 하지 못하는 고객 서비스들을 하나 둘씩 만들어갔다. 3 '페일 패스트( Fail Fast)'. 쿠팡이 전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5가지 핵심 가치 중 이 가치야말로 오늘의 쿠팡을 있게 한 압도적 전략인지 모른다.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다면, 한번 가보면 그만이다. 만약 가설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다시 돌아오면 된다. 하지만 한번 갔다가 돌아올 수 없다면 더 신중해야 한다. 이때는 MVP를 통해 '정탐병'을 보낸다. 그렇게 경쟁자들은 눈치를 보며 차마 시도 못하는 혁신들을 쿠팡은 'MVP'와 '페일 패스트'로 신속하고 다양하게 도입해갔다. 만약 쿠팡이 월마트처럼 점포 1개를 늘리는데 500억원씩 쓰고, 어떤 서비스라도 무조건 전사적으로 도입하려 했다면 어땠을까? 쿠팡의 오늘은 없었을 것이다. 쿠팡은 기존과는 전혀 다른 판 위에 기업 가치를 쌓아올렸다. 그리고 이제 쿠팡이 CPNG로 벌어들인 돈은 꼭 한국에서만 쓰라는 법은 없다. 원종태 에디터 2021.03.02 05:00
소란스런 한국식 방역의 값어치[광화문]
코로나19(COVID-19)의 진원지로 의심을 받고 있는 중국의 방역정책을 간략하게 표현하면 1차원적이고 강압적이고 조용하다. 지난해 코로나19가 발병한 이후 중국 어느 곳에서나 봉쇄식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역은 꽉 틀어막고 핵산검사를 진행해 확진자를 찾아내는 식이다. 중국 정부의 정책은 어떠한 저항도 없이 관철된다. 중국 베이징 특파원 시절 있던 일이다. 20층이 넘는 건물이 별다른 이유없이 별안간 봉쇄됐다. 누구도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해당 건물에 근무하는 이들은 수차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고, 건물은 2주 이상 폐쇄된다. 해당 건물에 입주해 있는 식당은 물론이고 은행 등 어떤 곳도 영업을 하지 못한다. 폐쇄가 벌어지면 어김없이 확진자가 다녀갔다거나 확진자의 밀접접촉자가 근무한다거나 하는 진위를 확인하기 힘든 소문이 나돈다. 하지만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당국에 문의를 해보고 언론을 샅샅이 살펴도 사실을 알기 어렵다. '폐쇄하라' 했으니 폐쇄한 것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딱히 궁금해 하는 사람들도 없는 것 같다. 중국에선 코로나19 핵산검사도 단 이틀이면 수백만명을 대상으로도 끝낼수 있다. 베이징내 한인들이 많이 모여사는 왕징(望京) 인근에서 확진자가 나온 이후, 지난해 12월 중국 방역당국은 왕징과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인원에 대한 핵산검사 명령을 내렸다. 발표가 난 직후 검사를 위한 임시시설이 설치됐고 다음날 부터 단 이틀만에 100만명이 넘는 인원에 대한 코로나19 핵산 검사가 마무리됐다. 한인 거주지역 아파트 단지들마다 핵산검사가 이뤄진 첫날 수십명을 줄을 서서 검사를 받는 풍경이 펼쳐졌다. 한겨울 추위에 덜덜 떨며 무표정한 얼굴로 핵산검사 순서를 기다리던 중국인들을 잊을 수가 없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목표를 위해선 민주주의니 인권이니 하는 단어는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것 처럼 보였다. 정부의 통계도 하루 한번 중국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각 지방정부의 위생건강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게 사실상 전부다. 기자간담회도 당의 정책이나 입장을 밝히는 수준이다. 우리나라보다 영토는 95배 넓고, 인구는 28배 많은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발표하는 통계치곤 부실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이보다 불친절한 정부는 없지만 언론은 물론 대중들도 정보 공개에 둔감하다. '공산당의 결정에는 오류가 없다'는 말로 대면되는 그릇된 신념이 중국 인민의 뇌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로 보였다. 한국에 돌아와 보니 우리 정부의 대응은 달랐다. 한국식 방역은 소란스럽다. 아침이면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환자 현황을 발표한다. 오전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오후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정례브리핑이 이뤄진다. 코로나19의 보도를 전담하는 바이오부 업무 채팅방엔 수없이 많은 대화가 오간다. 정부의 방역대책이나 백신접종 계획들은 매일매일 수많은 매체를 통해 속속들이 보도된다. 이런 보도들을 바탕으로 정부의 대책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고 일부는 정책 변경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대개 정보의 공개는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비판은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는데 도움이 되는 건 당연하다. 중국에선 최근 10명대의 코로나19 환자가 나오고 있다. 14억 인구를 감안하면 놀라운 성과다. 5200만명 인구의 우리나라에선 매일 400명 내외의 확진자가 나온다. 숫자만 놓고보면 중국이 우리보다 방역성과가 더 좋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성과가 그들의 비해 값어치가 없다고 할순 없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라는 근본적 차이를 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젠 뻔한 수사처럼 쓰이긴 하지만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결국 답을 찾을 것이다. 중국처럼 강압적인 방식을 쓰지 않고서도 우리는 다소 소란스럽지만 점차 방역과 생활의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다. 다만 난데없는 정치의 개입은 K방역의 커다란 흠결이다. '1호 접종' 논란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에게 1호 접종을 요구하는 야당과 이에 맞선 여당은 쓸데 없는 논란을 일으켰다.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는 자신이 1호 접종자가 되겠다고 나서 논란을 키웠다. 방역을 책임지는 당국자들은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 논란에 피곤해 졌다. 코로나19의 정치화는 말 그대로 '불필요한 정쟁'일 뿐이다. 우리나라의 정치는 사류라는 말은 언제쯤 떠올리지 않아도 될까. 김명룡 바이오부장 2021.02.26 06:10
구자열 무역협회장에 거는 기대[오동희의 思見]
절박함의 표현일까. 2018년 사상 첫 6000억달러 수출을 돌파한 후 2년 연속 역성장한 수출업계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 15년만에 민간기업 총수인 구자열 LS 그룹 회장을 한국무역협회 회장으로 24일 선임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고 치부하기에는 심상치 않은 역성장인데다, 전세계 시장의 변화는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날 총회를 마치고 나온 협회 회장단의 일원인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은 "빛의 속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서 퇴직 관료보다는 현장에서 치열한 사업 경험이 있는 기업인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구 회장의 선임배경을 설명했다. 무역협회는 이희범(전 산업자원부 장관), 사공일(전 재무부 장관), 한덕수(전 국무총리), 김인호(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김영주(전 산업자원부 장관) 회장 등 지난 15년 동안 퇴직 관료들이 회장을 맡으면서 정부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다. 관료들의 장점 중 하나이기도 한 업무 진행의 치밀함은 뛰어났지만, 치열한 무역 전쟁터에서 직접 사업으로 돈을 벌어본 경험이 없어 업계의 어려움을 실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수출 한파를 피부로 느끼는데, 협회에서 체감하는 온도 차가 있다는 것. 이날 지난해보다 많은 500명을 훌쩍 넘는 회원사들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키며 각 회의장에 나눠 앉아 총회에 참석하는 열기만 봐도 수출 시장의 위기감을 짐작할 수 있었다. 2018년 6000억달러를 넘었던 수출액이 2019년 5424억1000만달러로 10.3% 줄어든 데 이어 2020년엔 5128억 5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5.4%로 감소, 2년 연속 역성장한 것은 무역업계에는 '적색경보'다. 기업들은 수출 자체가 줄어든 것을 심각한 위기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어 무역정책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무역협회의 변화를 필요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 구 회장의 경험과 연륜으로 업계가 직면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이번 무역협회 수장 교체로 나타났다. 신임 구 회장은 인사말에서 "능력도 없는 제가…"라며 겸양을 표했지만, 그는 1978년 평사원으로 럭키금성상사(현 LG상사)에 입사, 15년 동안 전세계 무역현장을 경험한 바 있다. 또 1995년 LG증권(현 NH투자증권) 국제부문 총괄임원으로 일하는 등 무역·금융 전문가로서의 경험에 더해 공공 분야에서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 발명진흥협회장 등을 지냈다. 이런 경륜이 위기에 직면한 무역업계의 돌파구를 여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선친인 고 구평회 제22·23대 무역협회장의 뒤를 이어 무역협회장을 맡게 된 것에 대해선 "저희 집안의 영광이다"며 몸을 낮추기도 했다. 이날 총회에 이어 점심 겸 회장단 운영회의가 끝난 후 기자와 만난 구 회장은 "열심히 할 테니 지켜봐 달라"고 짧게 결의를 밝혔다. 선친의 뒤를 이어 22년만에 회장직을 맡은 구 회장이 수출 한국을 다시 빛내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오동희 산업1부 선임기자 2021.02.24 15:37
혁신성장이 노이무공(勞而無功)되지 않으려면
연초부터 연이어 터진 수조 원의 ‘메가딜’(Mega Deal)에 벤처업계가 들썩인다. 글로벌 영상메신저 ‘아자르’로 중동과 아시아, 유럽을 사로잡은 하이퍼커넥트가 세계 최대 데이팅앱 ‘틴더’를 운영하는 미국 매치그룹에 17억2500만달러(약 2조원)에 매각된 데 이어 ‘한국판 아마존’으로 불리는 쿠팡이 최근 뉴욕증시 상장 소식을 알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쿠팡의 기업가치가 500억달러(약 55조4000억원)를 넘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블룸버그통신이 한 달 전 내놓은 300억달러(약 33조2000억원)를 훌쩍 뛰어넘는 전망치다. 국내 시가총액 순위로 따지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네이버, 삼성전자우에 이어 6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내에서 나고 자란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비상장기업)들이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박수를 보내지만 한편으론 계속되는 탈한국 행렬에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이들 유니콘기업이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덩치를 더욱 키웠다면 어땠을까. 개별 기업의 성공을 넘어 국내 신산업과 주식시장을 키우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했을 것이다. 실제로 하이퍼커넥트는 지난해 국내에서 자금조달에 나섰다가 기업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자 해외로 눈을 돌린 것으로 전해진다. 쿠팡이 미국행을 택한 이유도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국내 자본시장을 가장 큰 이유로 꼽는다. 국내에선 쿠팡처럼 적자 상태인 기업이 성장성만으로 상장하기엔 여의치 않은 데다 상장하더라도 미국에서만큼 후한 평가를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내에 차등의결권이 도입됐다고 해도 이런 기업들엔 주어질 리 만무하다. 국내 유니콘기업들의 탈한국 행렬보다 더 답답한 것은 이를 바라보는 정부의 안일한 인식이다. 쿠팡의 미국행이 논란이 되자 정부는 “한국 유니콘기업과 비대면산업의 성장잠재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쾌거”(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라고 자랑하면서 “쿠팡은 미국 회사니까 미국에 상장하는 것”(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라고 한가한 소리를 한다. 혁신성장을 강조하면서 정작 혁신성장의 과실을 챙기는 데는 무관심한 모습이다. 이런 식이라면 매년 수조 원을 쏟아붓는 벤처육성 정책은 ‘노이무공’(勞而無功)이 될 뿐이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국내 혁신기업들이 우리 증시에 상장하고 성장의 과실을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체질을 확 바꾸겠다’고 다짐했어야 한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CB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유니콘기업은 쿠팡을 비롯해 엘앤피코스메틱, 크래프톤, 비바리퍼블리카, 위메프, 지피클럽, 무신사 등 11개사다. 세계 6위 수준이다. 이들 유니콘기업이 유치한 투자자금은 10조원이 넘지만 90% 이상은 해외 연기금과 벤처캐피탈로부터 조달한 자금이다. 국내에서 투자받은 자금이 아예 없는 곳들도 있다. 유니콘기업뿐 아니라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예비 유니콘기업들도 성장단계에서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이 당연한 수순처럼 받아들인다. 전문가들이 자본시장의 체질개선 없이는 유니콘기업들의 탈한국 행렬이 계속될 것으로 보는 이유다. 모름지기 그릇이 커야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다. 혁신성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신산업을 위한 규제혁신과 함께 자본시장을 키워야 한다. 특히 연기금과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 민간 모험자본의 투자 족쇄를 풀어 대규모 투자와 회수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 벤처캐피탈의 경우 M&A(인수·합병)를 통한 자금회수 비중이 80~90%에 달하는 반면 국내는 10% 미만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혁신적 기술과 사업모델을 보유한 벤처·스타트업엔 상장의 길을 넓혀주고 차등의결권을 도입해 창업가가 경영권 걱정 없이 혁신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어렵게 일군 혁신성장이 오롯이 우리 경제에 녹아들 수 있도록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 하지 않겠는가. 임상연 미래산업부장 2021.02.24 04:32
최태원 상의 회장에 거는 기대[오동희의 思見]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3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선임 전단계인 서울상의회장에 공식 선임되면서 그의 활약에 대한 재계의 기대가 높다. 최 회장은 이로써 내달 24일 열리는 대한상공회의소 총회에서 대한상의 회장에 선임되는 공식절차만 남겨뒀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상의회장 선임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엄중한 시기에 참 무거운 직책을 맡았다고 생각을 한다"며 "나름대로 힘을 다해서 경제계 발전과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점 과제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은 제가 서울상공회의소에 오늘 왔기 때문에…다음번에 좀더 정식(으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취임되면 그때 얘기하도록 하겠다"고 말을 삼가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최 회장은 내달 24일 대한상의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되기 전까지 약 한달간 상의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를 파악하고, 전국 71개 지역 상의 회장들과의 만남을 통해 현안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137년 역사의 전국적 단위의 법정 경제단체인 대한상의 회장에 취임에 앞서 지역 상의 회장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지역 기업 현안을 파악하는 것도 회장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최 회장의 부친인 고 최종현 SK 창업 회장도 이 같은 지역상의인 수원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낸 적이 있다. 최 회장이 맡게 될 대한상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대기업 중심의 단체나 중견기업연합회나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견 중소기업 단체들을 아우르는 의미가 있는 경제단체다. 18만 대·중소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어느 한쪽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기 힘든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전임 서울상의회장이었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오는 3월 24일 임기만료) 재임시 타 경제단체와 한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그 만큼 대한상의 회장은 갈등 조정의 중심에 서 있는 힘든 자리다. 현재 최 회장 앞에는 경제계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기업규제3법과 중대재해처벌법, 협력이익공유제 등 정치권으로부터 불어오는 각종 규제입법에 대응하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해 커지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등도 같이 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최 회장이 SK 그룹에서 관심 있게 추진해왔던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이를 확산하는 노력도 함께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최 회장을 처음 본 사람들은 "사진에서 굳어 있는 모습보다 훨씬 잘 웃고, 얘기를 잘하는 밝은 모습이 좋았다"며 먼저 다가가는 리더십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다. 한 그룹의 총수가 아니라 한국 대표 경제단체 회장으로서 주변의 이야기는 더 많이 듣고, 말에는 더 신중한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다. 더 나아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국민들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앞서 이끌어 주기를 바라는 게 재계의 소망이기도 하다. 최 회장은 서울상의 의원총회의 회장 수락 인사에서 "견마지로를 다하겠다"고 했다. 한국 대표 기업을 이끌던 그가 상공인들의 대변자로서 큰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 오동희 산업1부 선임기자 2021.02.23 14:34
대법원장 거짓말 그리고 녹음파일[광화문]
민주주의 권력이 붕괴되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힘을 남용하고 오용하기 때문이다. 다수만 되면 못할 게 없는 사회는 소수자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소수자들이 물리적 힘에 호소하게 만든다. 그러면 아무리 강력한 권력도 성공할 수 없다. 19세기 프랑스 법관으로서 당시 신생국이던 미국을 둘러보고 새로운 정치체제였던 아메리카식 민주주의를 연구한 알렉시 드 토크빌의 생각이다. 결국 소수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다. 소수가 다수에 맞설 보장책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게 바로 사법제도다. 사법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다수가 소수의 권익을 침해할 수 없다. 우리도 법관이 일시적인 여론이나 다수의 압제에 휘둘리지 말라고 마련해 놓은 장치가 여럿 있다. 법관을 선거로 뽑지 않고, 일반 법관의 임기를 10년 동안 보장하고,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법관이 파면되지 않게 하는 게 그것이다. 반대로 사법부가 다수의 의견, 여론만 좇고 다수 정치세력과 야합한다면, 자신의 역할을 부인하는 것이다. 나아가 압제의 조력자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다수를 구성하는 개개인은 언제든 소수가 될 수 있다. 사법부가 다수 정치권력의 눈치만 볼 경우 나의 권익이 침해당해도 호소할 곳이 없게 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런 점에서 어떻게 하면 사법부를 흔들고, 민주주의를 흔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반면교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는 국회 여당의 입장과 계획을 이유로 법관의 사표를 막았다. 그 결과 법관은 권력에 밉보이면 언제든 탄핵소추될 수 있음을 걱정해야 한다. 법원 구성원들은 대법원장이 일단 사표를 수리한 뒤 여권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면 '이의 있다면 소송을 하시라'라고 하는 강단을 보이길 바랐을 것이다. 다수 정치권력에 불리한 법원 판결이 나오자 여권 정치인들이 잇따라 험악한 비판을 쏟아냈지만 대법원장은 사법권 독립 침해를 우려하는 언급 한번 없었다. 법원 예산을 가지고 대법관에게 ‘의원님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해보라고 했던 정치인이 법무부 장관이 됐어도 침묵했다. 여권 인사들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했다는 의심을 받는 법관들은 그간의 인사 관례를 무시하고 유임시켰다. 거짓말 사태는 그 정점이다. 탄핵 언급이 없었다는 해명은 당사자인 법관의 녹취를 통해 거짓으로 드러났다. 법원 내부에서는 과연 사법부가 위증죄를 처벌할 자격이 있느냐는 자조가 나왔다. 여권 유력 대선주자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일부 부정확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한 것을 두고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법리를 만들어낸 대법원이다. 이제 그 법리를 대법원장의 거짓말에도 적용해야할 정도로 우리 사회는 거짓에 너그러워져야 한다.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국민의 선택을 통해 권위를 확보한다면, 사법부를 지탱하는 것은 도덕성이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한다(헌법 제 103조). 헌법과 법률이 성문화돼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양심이다. 도덕은 선악을 구별해볼 줄 아는 능력이고 양심은 그 도덕을 바탕으로 처신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사회적 인격이다. 우리는 녹음파일을 통해 대법원장의 도덕성이 어느정도인지 확인했다. 도덕성 없는 이에게 양심을 기대할 수는 없다. 대법원장은 녹취 공개 보름 만에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입장문에서 사법개혁 완성을 위한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헌법적 사명이란 것은 법관이 독립적인 재판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어야 한다. 사법개혁의 최종 목표도 독립된 재판이어야 한다. 스스로 독립성을 의심받는 이가 그런 사명감을 가졌다고 하는 건 또다른 정치적 언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대법원장의 역할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자신을 지키는 게 우선이 돼서는 안된다. 양영권 사회부장 2021.02.23 05:00
언론 징벌배상, 포털에도 부과해야…시장개혁이 답이다[50雜s]
[김준형의 50잡스]50대가 늘어놓는 雜스런 이야기, 이 나이에 여전히 나도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있다는 꿈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의 소소한 다이어리입니다. -포털·언론, 책임 비율 따른 공동 배상의무…'기사 원산지 실명제'로 독자선택권 -'전여옥 외 1건' 불과한 포털 손해배상, 정보통신망법 언중법 보완 필요 -언론사 개혁이 아니라 언론 ‘시장’ 개혁 필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하면 1992년 미국의 ‘맥도널드 커피 사건’을 떠올린다. 하지만 징벌배상은 훨씬 이전인 1763년 영국의 ‘윌키스 사건’을 계기로 보통법(common law) 개념으로 자리잡았다. 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과도한 입법이라는 비판과 ‘최적 억지’를 통한 사회적 비용 저감장치라는 법경제 이론이 팽팽하게 맞선다. 징벌배상의 '본고장'인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2003년 제시한 징벌손배의 합헌 기준은 ‘손해액의 10배 미만’이다. 그럼에도 뉴욕주 등 16개 주는 상한이 없는 징벌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징벌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주는 5개 밖에 안된다.━'언론탄압'이라고 목청 높이기보단 왜곡된 '시장메커니즘' 바꿔야━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법안’을 통해 징벌배상의 대상에 언론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언론장악 음모다, 언론이 가습기 살균제나 자동차 제조사하고 같느냐” 항변은 우리 업자(언론인)들끼리는 통하는 개탄이지만, 국민들이 공감해줄 지는 극히 의문이다. 잘못된 기사, 여기에 기사 댓글까지 더해져 갈등과 비용이 증폭되고 사람 목숨까지 오가는 상황을 감안하면 언론은 오히려 더 엄정한 징벌배상이 필요한 영역이라는데 공감할 국민들이 더 많을 것이다. 이달 초 실시된 언론 대상 징벌손배에 대한 찬반 설문에서 찬성 응답이 61.8%(오마이뉴스/리얼미터)로 반대(29.4%)의 두 배가 넘었다. 언론과 야당의 반발이 본격화하기 이전인 지난해 5월 미디어오늘/리서치뷰 조사에선 찬성이 무려 81%에 달했다. 언론인으로서 차마 꼿꼿이 머리 들고 “언론탄압”이라고 목청을 높이지 못하겠다. 물론, 단순히 징벌배상을 물린다고 해서 언론이 개혁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언론개혁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기사를 쓰고 퍼뜨리는 뉴스 생산-유통의 메커니즘을 바꾸는 ‘시장형 개혁’이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제대로 된 시장은 소비자들이 양질의 제품과 믿을 만한 제조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불량품과 제조사는 외면받고 퇴출돼야 한다. 언론상품도 마찬가지다. 우리 뉴스 시장은 이런 메커니즘이 작동하기는커녕, 자극적이고 유해한 제품(기사)들이 패거리 저널리즘, 정파적 선동, 과대허위포장을 통해 독자들을 낚고 있다. 독자들은 과점 공급자인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한다. 판매자인 포털에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은 납품업자다. 포털은 트래픽은 곧 수익이다. 포털에는 온갖 저질 제품들까지 납품된다. 불량제품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책임을 질 위험이 없는 포털은 품질관리(퀄리티컨트롤. QC)를 해야 할 동기가 별로 없다. ━포털서 '2차 피해'…기사 읽히는 비율따라 징벌배상 나눠 내야 ━어떻게 해야 언론시장이 정상화 될 수 있을까. 판매자에게 공동 책임을 물어 리스크를 지게 함으로써 자정기능을 작동시키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회복시키는 것이 시장회복의 출발점이자 언론개혁의 필요조건이다. 실제 소비자의 피해가 일어나는 지점, 피해를 유발한 사업장과 사업자에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징벌배상과 언론개혁의 기본이라는 말이다. 뉴스를 어디서 봤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네이버, 다음” 이렇게 대답한다. 언론진흥재단의 2020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포털을 통한 뉴스 이용률은 75.8%에 달한다. 소비자가 기사를 클릭하면 언론사 사이트에서 기사를 소비하는게 아니라 포털사이트 내에서 소비되는 인링크(In-Link)시스템이 국내 포털의 기본구조이다. 언론사의 뉴스컨텐츠는 포털의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돼 반복적으로 소비되고 활용된다. 제조물책임(PL)법도 유통업자의 공동책임을 묻는다. 물론 단순 유통업자의 책임은 제조업자에 비해 훨씬 가볍다. 하지만 포털은 ‘단순 유통업자’가 아니라 뉴스 언론 시장의 최상위에 있는 미디어이다.언론수용자조사에서 포털을 언론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65%에 달했다. 네이버는 KBS에 이어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 2위, 가장 신뢰하는 매체 3위에 오른 ‘언론사’로 인식되고 있다. 단순한 '인식'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포털에서 소비되는 건 단지 뉴스 뿐이 아니라 거기 붙은 댓글들까지 포함된다. 다시 말해 소비자들은 포털에서 ‘2차 가공된’ 제품을 소비하는 것이다. 기사로 인한 피해와 확산, 기사 댓글을 통한 2차 피해와 가중피해가 포털에서 일어난다. 실제로 기사가 읽히고 유포된 비율에 따라 언론과 포털이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을 나눠 내게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징벌손배 분담, 포털에 자정·위험관리 유인…사회적 책임으로 '위대한 기업'돼야 ━혼자 당할 수 없으니 포털도 같이 끌고 들어가려는 물귀신 심보가 아니다. 포털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면 스스로 불량 납품업자(쓰레기 언론)를 상시적 적극적으로 걸러내야 할 유인이 생긴다. 김영란법의 효과가 ‘공무원 등’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 뿐 아니라 범법행위를 거절할 명분을 준 것처럼, 포털도 쓰레기 언론을 거부할 명분도 생기고 언론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독자가 기사를 클릭하면 언론사 사이트로 연결되는 아웃링크(Out-Link) 시스템이 기본이 되면 포털의 손해배상 위험은 최소화한다. 포털로서는 안 물던 돈을 내라니 억울하단 생각이 들 수 있다. 하지만 포털은 20여년간 우리 사회의 토양에서 성장해 온 국민의 하루를 책임지는 ‘공공인프라’가 됐다. 이 정도 규모가 됐으면 시대의 화두인 ESG경영의 S(Social:사회적 책임)를 생각하는 대인의 면모를 보여줄 때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진심으로 존경받는 '위대한 기업'으로 지속가능하지 않겠냐고 간곡히 이야기하고 싶다. 언론사 입장에서는, 포털과 징벌배상을 분담하면 배상액의 일부만 내도 될 것이니 반대할 이유가 없다. 민주당 법안에서 제시한 '손해액의 3배'가 아니라 그 보다 더 높게 손배액이 입법화해도 겁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내가 언론계에 몸담고 있다고 해서 우리 주머니 부담을 줄여보자는 얄팍한 잔머리를 굴리는 게 ‘절대’ 아니다. 배상액보다 중요한 핵심은 '책임에 따른 배상분담과 이를 통한 시장정상화'이다. 기자들로서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무리한 베끼기 기사, 클릭만을 위한 부풀리기 기사,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기사를 쓰지 않을 '방어막'으로 징벌배상 제도가 기여할 수 있다. ━언론사, 아웃링크 통해 브랜드 확립…독자 유입, 구독모델로 시장 평가 작동 ━아웃링크를 통해 독자들이 자사 사이트로 유입되면 언론사는 독자들에게 제대로 평가받고 진정한 수익모델을 만들 수 있다. '오빠~, 밤마다~' 이런 이른바 ‘네트워크 광고’로 사이트를 떡칠하지 않고도 충성고객을 확보해 제대로 된 타깃광고를 유치하고 구독모델도 해볼만 하다. 포털 제목장사로 연명하지 않고 언론이 독자를 직접 만나 진검승부를 통해 살아남는 제대로 된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 왜 독자가 지저분한 언론사 사이트에서 기사를 봐야 하느냐는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언론사 사이트의 현주소는 포털체제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물’이라는 걸 무시한 말이다. 원인을 개선해야 결과가 바뀐다. 뉴욕타임즈처럼 수준높은 컨텐츠로 유료 구독모델을 만들고, 자정노력을 통해 셀프 개혁해야 한다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지금과 같은 세계 유일의 포털생태계 하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심지어 그런 주장을 하는 미디어 비평 사이트들도 사이트의 정체성과 무관한 네트워크 광고로 도배돼 있다. ━법원 "포털 책임" 인정 불구, 손해배상 전여옥 사건 등 단 2건━현행 언론중재법에도 포털의 연대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지는 않다. 언중법 18조2항은 “피해자는 언론보도 '등'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2009년에 개정된 7조1항은 언론중재의 대상에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로 규정, 뉴스매개체인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도 중재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포털이 생긴 이래 20여년 동안 언중위 중재에 의해 포털이 언론기사 유통에 대해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한 경우는 딱 한 건이다. 사진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2010년 사건의 피해 산정액은 단 15만원이었다. 재판까지 가서 포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아낸 경우는? 2006년 전여옥 전 의원이 언론사와 포털을 상대로 500만원을 받아낸 사건과, 일반인의 명예훼손 관련 사건(2009년) 등 단 두 건 밖에 없다. 이 외에는 포털이 언론기사로 인한 피해의 ‘피고’로 법정에 선 경우 자체도 기록에 없다. 참고로 전여옥 사건 당시 포털책임을 인정한 판결문의 핵심 대목은 이렇다. “송고된 기사 내용 그 자체에 대하여 (포털이) 수정·변경을 가할 수 없는 대신 그 기사 내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해당 언론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뉴스 콘텐츠 공급계약을 체결해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들과 위 언론사들 사이의 내부적인 책임 분담 약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뉴스를 배치하고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책임이 따르는 행위라고 본 것이다(인공지능 AI 편집이라고 해도, 알고리즘을 사람이 짜는 한 본질이 달라질 건 없다). 이런 판결에도 불구하고 실제 포털의 책임분담이 이뤄지지 않아 왔던 것은 관련 법 규정이 모호하고, 피해자(독자)들로서는 언론시장적 관점보다는 어디서건 손해배상을 받으면 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포털이 언론중재 대상에 포함된 것도 그나마 2009년 이후이고 이후 기술발전과 시장변화를 반영할 입법보완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징벌배상제도가 도입돼 '가해자의 재산상태'가 징벌배상액의 주요 근거가 되면 누구로부터 배상을 받느냐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포털 언론사이트 클릭+ 발행부수 반영 피해산정 필요━포털이 사실상 공공인프라가 됐고, 뉴스 유통은 물론 ‘언론’으로서 소비자 피해의 진원이 되고 있는 만큼, 정보통신망법 언론중재법 등 관련 법에 ‘책임 정도에 따른 손해배상 분담 의무’를 명확하는 규정하는 것이 언론개혁법안의 핵심이 돼야 한다. 책임정도를 규명하기 위한 소비(트래픽)자료 제출도 의무화해야 한다. 어느 기사가 포털에서 몇 클릭, 언론 클릭이 읽혔는지 데이터는 포털과 언론사에서 간단히 제출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 신문을 발행하는 언론의 경우는 여기에 ABC(발행부수공사제도)에서 공인된 신문 발행부수를 '피해규모'에 산정하면 된다(이렇게 되면 신문사가 발행부수를 부풀리고 과장하는게 손해배상액을 높이는 자해행위가 될 것이다). 물론, 징벌배상의 가장 중요한 조건인 ‘비난가능성’을 비롯, 가해자의 재산상태와 이득, 소송비용 등이 엄격히 법적 근거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 하에 하는 말이다. ━기사제목에 언론사명 표기 '실명제'도 의무화해야━한 가지 더, 소비자들에게 언론 선택권을 돌려주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 포털사이트에 뜨는 기사제목에 출처를 반드시 명기하도록 하는 ‘기사 원산지 실명제’이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의 모바일사이트 첫화면, ‘헤드라인 뉴스’, '많이 본 뉴스' 등은 제목에 여전히 어느 언론사 기사인지가 노출돼 있지 않다. 업계 선두 네이버의 등 뒤에서 맞바람을 피해 온 다음 포털은 '깜깜이 클릭'문제가 상대적으로 더 심하고, 네이버가 폐지한 '많이 본 뉴스'도 없애지 않고 있다. 일반 상품은 구매하기에 앞서 제조업체, 원산지 등을 보고 소비한다. 하지만 포털 기사는 제목을 누르는 순간 소비가 일어난다. 어느 언론사 기사인지 선택해서 볼 권리가 없다. 매우 의도적인 익명화이다. 기사에 들어가 보고 나서야 “에이 씨~”하고 창을 닫아도 이미 소비는 이뤄지고, 클릭은 포털과 언론사의 수입으로 이어진다. 그러니 더더욱 제목은 최대한 섹시하게 달게 되고, 베껴 쓴 기사일수록 원래 기사보다 더욱 공격적이 된다. 30년 가까이 언론사에 몸 담으며 온갖 오물을 몸에 묻히고 살아온 주제에 이런 언론개혁 화두를 입에 담는 건 면구한 일이다. 포털에 징벌배상을 같이 물리고, 기사 원산지 증명제를 하는 것만으로 언론시장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정노력'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무 것도 하지 말자는 말이다. 기자들이 유독성 환경에서 병들어 가고, 독자들이 맹독성 기사에 중독돼 가는 걸 방조하지 않으려면 우리 사회와 언론이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부터 우선 실행해야 한다. 이런 시장 개혁에 여·야 보수·진보 내편·네편이 있을 이유가 없다. 김준형 기자/미디어전략본부장 2021.02.22 08:26
위험한 입법 폭주(暴走)[오동희의 思見]
최근 국회에서의 입법 폭주에 대한 우려가 크다. 신성한 입법과정을 ‘폭주(暴走)’라는 거친 표현에 담는 이유는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어야 하는 법 제·개정 과정이 졸속이자 일방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그리도 급한지 ‘연내 목표, 1월 내 목표, 2월 내 입법 목표’ 등 마감시한은 있는데,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은 없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등 기업규제3법 땐 ‘연내 통과 목표’를 완수했고, 지난달 8일에는 ‘1월 내 목표’였던 중대재해처벌법을 재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새로 세워진 ‘2월 임시국회 내 목표’인 언론관계법 개정과 협력이익공유제도 법제화에 거침이 없다.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권능으로 정당이 정치적 지향점에 따라 법을 만드는 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니 나무랄 일이 아니다. 하지만 민주공화정이 군주제 등 타 정체(政體)와 다른 점은 일방통행이 아닌 아고라(그리스 도시국가의 광장)에서의 토론과정이 있다는 점이다. 대화해서 설득하고 양보하는 합의 과정이 민주주의다. 아고라를 축소한 것이 국회인데 요즘 국회는 이런 과정이 눈에 띄게 줄고, 힘의 과시만이 두드러진다. 공정한 경쟁을 위한 시장경제 시스템을 만들고,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펴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적 부조를 하자는 정책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 방향이 틀린 게 아니라,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잘못된 것이다. 힘이 아니라 충분한 숙의를 통해 동의를 찾아가는 과정이 어려워도 그걸 해내는 것이 민주주의다. 특히 다가올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으로 법 제정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다. 선거는 순간의 이벤트지만, 법은 계속 살아서 국민의 일상 매순간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이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형식적인 공청회를 한차례 연 후 압도적인 표의 힘으로 밀어붙인 제도는 오래가지 못한다. 다른 힘이 나타나면 한순간에 바뀔 수밖에 없다. 오락가락하는 법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뿐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런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일례로 트럼프 정부가 탈퇴했던 파리기후협약이나, 행정명령으로 파기했던 오바마 케어 등은 4년 만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순식간에 뒤집혔다. 그 이유는 어느 쪽이든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아닌 독단에 의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의회 입법권의 남용을 제한한 1791년 미국 수정헌법 1조(Amendment I)의 상징성은 크다. 미국 수정헌법 1조에는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과,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정부에 청원할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민주주의는 법치인데, 시민의 이런 권리를 침해하는 법은 의회가 만들지 못하도록 수정헌법에 명시한 것이다. 이 조항은 현재 국내 논란이 되는 언론관계법에도 던지는 메시지가 적지 않다. 반드시 미국의 법 체계가 우리보다 앞서거나 좋다는 얘기가 아니다. 법은 그 사회의 성장통과 이를 통한 합의의 역사가 기록된 역사서와 같다. 각 나라의 역사가 다르듯 법 체계도 서로 다를 수 있다. 다만 민주체제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은 같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입법에 신중하라는 것이다. 우리의 법이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처럼 가벼워서는 안된다. 자신만이 정의라는 주장에 매몰되는 것도 오만이다. 작은 법 하나를 만들더라도 이해 당사자들 간에 끊임없는 대화가 필요하다. 법은 우리 사회의 제동장치여야지, 그 자체가 폭주기관차가 되선 안된다. 오동희 산업1부 선임기자 2021.02.22 06:00
막말 정치
여의도에 막말이 넘친다. 어제 오늘 일도 아니다. 고질병이다. 의회는 지역과 권역 대표자들이 모여 토론하는 곳이다. 이해 관계가 달라 때론 시끄러울 수 있다. 하지만 근거 없는 비하와 비방으로 점철된 막말이어선 곤란하다. 정치는 서로를 존중하는 선에서 푸는 게임이다. 협치와 공존의 정신으로 운영돼야 한다. 그게 정치의 문법이다. 막말은 고소 고발을 양산하고, 결국 검찰과 법원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게 된다. 정치의 무능이다. ‘저격수’들의 질도 심각하게 떨어졌다. 과거엔 날카로운 조사와 질문으로 감춰졌던 사실을 드러냈다면, 지금은 말만 격하게 하는 이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극단의 진영으로 쪼개져 서로를 적으로, 악마로 규정한다. 공존의 대상의 아닌 박멸의 대상으로 여긴다. 그렇게 지지층의 결집을 위해, 대중의 시선을 끌기 위해 ‘한방’을 노려 발언 수위도 점점 높아진다. 의원들의 선수, 직책, 남녀를 가리지 않는다. 예컨대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김종철 전 대표의 성 비위 사태를 겪은 정의당에 “충격을 넘어 경악” “무관용 원칙” 논평을 낸 것은 막말을 넘어 참사다. 최소한의 염치도 격도 없었다. 당헌을 손바닥 뒤집듯 바꿔 후보를 낸 민주당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을까.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왜 열리는지 낮은 자세로 접근하지 않으면 어려운 선거가 될 수 밖에 없다. ‘북원추’ 파일을 둘러싼 “이적행위” “북풍공작” 발언도 빼놓을 수 없다. 한국 사회의 아픈 단면을 내포한 말들을 야당 대표와 청와대 대변인이 함부로 갖다 붙인다. 국민의힘이 부산시장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한일 해저터널을 두고 ‘친일 DNA’가 있다고 몰아 붙이는 여당 인사들의 발언도 수준 이하다. ‘묻고 더블로 가’는 공약의 실현 가능 여부를 조목조목 비판하면 될 일이다. 이를 두고 ‘토착 왜구’ ‘친일’ 운운하는 것 역시 또 다른 색깔론 아닌가. 선거가 목전에 오면서 여야 후보들도 막말 싸움에 뛰어들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야당 후보들이 ‘비하·조롱’, ‘신조어’를 만들어 가며 서로를 공격하고 있다. ‘아름다운 단일화’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거꾸로 가고 있다. 단일화 없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각종 여론조사가 말해 준다. 단일화도 말이 되는 단일화여야지, 누가 나가면 이기고 진다는 식으로 서로를 깎아 내리며 파열음을 내선 안 된다.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말 싸움을 할 시간에 아름다운 단일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략 마련에 몰두할 필요가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제안한 서울시 공동운영에 대해 나경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화답한 것은 그래서 평가할 만하다. 선거용 카드라 해도 단일화를 위해 뭘 하겠다는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던졌다는 측면에서 그렇다. 연정에 대한 구체적 그림은 남은 시간 그려가면 된다. 경선 승복은 기본이다.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 오신환, 조은희 누구든 경선이 끝나면 선대 본부장이 돼 권역별로 뛰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선 관리를 누가 할 건인지 정하는 일이다. 단일화 방법이야 여론조사로 한다 치자. 여론조사 업체와 방법을 누가 선정하고 만들 것인지 단일화 중재자를 내세워야 한다. 밀실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룰을 관철 시키기 위해 볼썽 사납게 싸우는 실무 협상을 거쳐 발표하는 식이면 곤란하다. 감동이 없다. 중도층의 지지를 받으며 단일화에 의미와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 관리자들이 최종 후보자의 손을 흔들어주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자신을 얕잡아 보고 무례하게 대했던 정적 에드윈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며 친구로 만든 일화는 유명하다. 오바마 대통령도 정적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를 우호 관계로 끌어들이는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줬다. 세종대왕 역시 자신의 세자 책봉을 극구 반대했던 황희를 요직에 발탁했다. 나아가 재임 기간 수차례 뇌물 청탁사건에 연루돼 탄핵을 받았지만 끝까지 지켜줬다. 정치가 무능해 막말이 넘치는 것인지, 막말이 정치를 무능하게 만드는 것인지…뭐가 됐든 적을 친구도 만드는 게 적을 파멸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란 말이 새삼 떠오르는 요즘이다. 김익태 정치부장 2021.02.19 08:08
금감원장의 '4무'
#무지 ‘건전성 규제’와 ‘소비자 보호’. 금융감독의 두 축이다. 상충되는 두 목표를 견제와 균형 속 이뤄내야 한다. 특히 한 기관 내에서 ‘쏠림’을 피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어려운 업무다. 여기서 비전문가는 쉬운 길, 보이는 길을 택한다. 건전성 규제는 어렵다. 호흡도 길어야 한다.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열심히 해봤자 성과가 안 된다. ‘시스템 위기’가 오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평소에 알지 못하는 것처럼. 반면 소비자 보호는 시선을 끈다. 당장 시끄럽지만 그 부담조차 즐겁다. 보상, 처벌, 제도 개선 등 성과도 바로바로 나타난다. ‘금융회사=나쁜 놈’이란 프레임 속 박수와 환호가 쏟아진다. 건전성 감독은 전문가의 영역이기에 비전문가는 눈앞의 소비자 보호에 치중한다. 그것을 ‘금융감독’으로 포장하면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3년이 그랬다. 그렇다고 소비자 보호를 잘 아는 것도 아니다. 건전해야 소비자 보호 역량이 생긴다는 기본조차 모른다. #무시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하에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훼손한다. 원칙은 무시된다. 예컨대 사모펀드 판매사에게 수천억원을 물어주라고 ‘명령’한다. 말을 듣지 않으면 검사를 나가 탈탈 턴다. 돈을 내면 정상 참작이란다. 금융회사를 몰아세워 돈 받아내는 것을 소비자 보호라고 자랑한다. 이 과정에서 ‘투자는 자기책임’이란 기본 원칙마저 훼손한다. (투자 상품도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념을, 금감원장이 심어준 것은 정말 큰 폐해다.) 손에 쥔 칼을 휘두르는 것도 서툴다. 금융회사가 ‘윤석헌 체제’를 못 마땅해 하는 것은 서슬퍼런 칼날 때문이 아니다. 이전 금감원장 때 검사와 처벌이 약했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도 아니다. 서툰 칼춤에 대한 공포 때문이다. 목표를 정하고 휘두른다. 통상 실무진이 무거운 조치를 올리면 위로 갈수록 규정 적용의 적합성, 사후 정황 등을 보수적으로 따져야 하는 데 지금은 반대다. 금융회사는, CEO는, 맞은 뒤 그 이유를 듣는다. #무책임 선별적 정의, 편의적 기준 적용 등은 권위를 실추시킨다. 윤 원장이 애정하는 ‘내부통제 미흡’ ‘규정 위반’ 등의 잣대를 스스로에게 대보면 어떨까. 사모(私募)의 공모화(公募化)를 방치한 것은 금감원이다. 라임과 옵티머스에 대해 공모 규제를 하지도. 사모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또 금융기관 검사 제재 규정에 따르면 제재 대상자에게 조치 예정 내용을 미리 고지할 때 금감원장이 제재할 사항과 금융위에 건의할 사항을 구분해야 한다. 제재심의위원회를 위해 조치 예정 내용을 미리 고지하는 경우 금감원장 권한이 아닌 금융위 제재사항은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그래서 금감원장 건의를 받은 금융위가 검토한 후 정식으로 사전 통지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금융위 제재 사항인 중징계 관련 통보가 금감원장 명의로 전해진다. 금융위에 어떠한 사전협의나 보고도 없이 직무정지, 문책경고 등 구체적 수위까지 정해서 주고 그 내용은 바로 공개된다. ‘사전 고지’일 뿐이라고 비켜가지만 ‘제재 내용’이 누설되는 것 자체가 규정 위반이다. “제재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직무상 알게 된 조치예정내용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은 그저 활자일 뿐이다.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있는 내용을 금융위규정에 한번더 담은 것은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중요한데도 금감원이 잘 지켜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리수 “그래도 윤 원장의 큰 공로가 하나 있지. 터무니없는 감독권 남용으로 금융회사와 CEO가 감독당국을 대상으로 소송하는 선례를 만든 거지” . “금융회사만 힘들뿐 로펌은 좋아하지 않을까” 금융권 인사들의 웃픈 농담이다. 금감원의 채찍에 이의를 제기하는 게 이젠 낯설지 않다. 이길 확률이 절반을 넘어도 소송 리스크를 걱정할 만큼 보수적인 금융회사인데 소송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서툰 칼춤이 만든 소송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무리한 검사와 제재에 지쳐 법원으로 달려갈 금융회사와 임원이 상당수 대기중이다. 자연스레 금융감독당국 검사와 제재의 권위는 사라졌다. 윤 원장이 종합검사를 부활시키며 붙인 ‘유인부합적’ 검사를 빗대 ‘유인부적합’ 검사라는 말장난이 나올 정도다. 영(令)이 안서는 감독당국 수장은 그 자체로 수명을 다했다. 무섭고 두려워한다고 해서 스스로 잘 하고 있다는 착각은 버리자. 금융권이 5월만 기다리는 게 따뜻한 봄날에 대한 기대 때문만은 아니다. 박재범 증권부장 2021.02.18 04:25
팬데믹 시대의 낭만부자들
# “낙관주의와 공감 정신을 함께 가져달라. 그래야 세상을 바꾼다.” 2014년 6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가 미국 스탠퍼드대학 졸업 연설에서 사회 초년생들에게 당부한 말이다. 그가 말한 낙관주의란 “혁신이 지금의 세상을 보다 나아지게 할 것”이란 확신이다. 여기에 빈곤, 질병, 차별 등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공감한다면, 우리의 미래가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게 그의 연설 요지다. 실리콘밸리 창업자에서 세계적인 거부로, 지금은 자선사업가로 살아온 빌 게이츠가 제시한 새로운 혁신가 상(像)이다. 　개인용 PC OS(운영체제) ‘MS-DOS’와 ‘윈도’를 세상에 내놨을 때만 해도 그는 순수 낙관주의자였다. 극소수 대기업만 보유할 수 있었던 컴퓨터를 일반 대중들에게 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좀더 나은 세상을 만들 거라 믿었다. 그의 생각이 달라진 건 1997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한 후다. 마실 물조차 부족해 아이들이 고통받고, 기초적인 의료혜택도 받지 못해 많은 사람이 질병으로 죽어가는 현실을 지켜봤다. 그 자리에서 “기술 혁신이 세상 난제들을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절망했다. MS의 컴퓨터 무료 보급 사업도 배고픔과 질병 앞에선 사치에 불과했다. 2000년 그의 아내 멜린다 게이츠와 함께 재단을 만들어 자선사업에 뛰어든 동기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그가 내놓은 기부액만 40조원이다. 그의 기부금으로 목숨을 살린 5세 이하 어린이 수만 약 1000만명에 이른다. # 빌 게이츠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으로 존경받는 이유는 단지 천문학적 기부금 때문만은 아니다. 게이츠 부부는 재산을 내놓는 데 그치지 않고 개도국 빈곤·질병 퇴치, 교육, 기후변화 등 지구촌 당면 문제들의 해결방안을 찾는 데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 진정으로 개도국 난민들의 아픔에 공감했다. 공개방송이나 콘퍼런스, 유튜브나 팟캐스트도 마다하지 않고 출연해 글로벌 불평등이나 질병 문제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호소한다. 코로나19(COVID-19) 팬데믹(대유행) 이후 그의 존재감은 더욱 두드러졌다. 백신·치료제 개발에 재단 지원금 1억달러를 쾌척했고 세계 지도자들에게 수시로 국제공조를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두 차례나 전화했다. ‘기부왕’ ‘자선사업가’를 넘어 인류공존을 위한 민간 메신저가 됐다. 슈퍼리치들의 기부문화에 새 지평을 연 인물도 빌 게이츠다. 2010년 그의 절친이자 재단 공동 출자자인 워런 버핏과 의기투합해 억만장자들이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서약하는 ‘더 기빙플레지’(The Giving Pledge) 캠페인을 제창했다. 게이츠 부부 먼저 재산의 90%를 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최고경영자) 등 24개국 218명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팀 쿡 애플 CEO도 전재산을 환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디지털 신흥 부자들의 새로운 가치투자 실험이 한창이다. # “재산의 절반을 사회문제 해결에 기부하겠다”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결단은 ‘한국판 더 기빙플레지’의 시작이다. 우리 사회가 ‘부의 대물림’에 너무 익숙해서일까. 가난과 역경을 딛고 성공한 흑수저형 사업가여서 그럴까. 5조원 규모에 달하는 그의 재산 환원 소식은 우리 사회에 묵직한 울림을 줬다. “내가 태어나기 전보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라고 적힌 김 의장의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나 “격동의 시기 사회문제가 다방면에서 심화되는 것을 목도하면서 더이상 결심을 늦추면 안되겠다”는 그의 변(辯)에서 7년 전 스탠퍼드대학 졸업식에서 빌 게이츠가 강조한 이 시대 낭만 혁신가의 전형이 읽힌다. 빌 게이츠는 “성공은 얼마나 많이 돈을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냐로 측정한다”고 했다. 한국 사회에서 김 의장의 결단은 이제껏 맹목적으로 ‘벼락부자’만 좇던 젊은 창업가들에게 성공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임이 틀림없다. 찾아보면 기부 규모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공감을 실천하는 사업가들이 늘고 있다. 넥슨을 창업한 김정주 NXC 대표도 얼마 전 어린이재활병원 사업에 사재를 출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화제다. 이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를 바꾸는 큰 파동이 될 것이다. 성연광 에디터 2021.02.17 05:00
우리들의 일그러진 금감원[광화문]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 금융회사들은 ‘괴물’이라 부른다. 애초엔 ‘반인반수’처럼 ‘반관반민’이라는 조직적 특성에서 연유한 표현이었을 것이다. 지금은 칼을 휘두르는 모양새를 보고 그리 말한다.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가 바라보는 시각도 별반 다르지 않다. 통제범위 밖이라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이야기다. 　금감원이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판 은행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를 최근 사전 통지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전 우리은행장)에겐 ‘직무정지(상당)’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겐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지주회사의 수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게도 경징계(주의적 경고)를 하겠다고 했다. 　중징계는 예정된 수순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라임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CEO(최고경영자)들을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중징계했다. 자본시장법의 불완전판매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죄목’이었다. 이런 전례가 있는 데다 주요국 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보다 라임 사태의 파장이 더 컸다.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선 금감원은 중징계 외엔 퇴로가 없었다. 　주목할 점은 금감원이 일부 CEO의 제재를 위해 지난해 법적 근거로 삼은 지배구조법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을 끌어왔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손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DLF 사태 관련 문책경고를 때리면서 자본시장법 대신 지배구조법을 들이대 “법적 근거가 미미하다”고 비판받았다. 중징계하기로 정해놓고 법을 꿰맞췄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감원장은 ‘주의적 경고, 주의’ 등 징계밖에 할 수 없다. 중징계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반면 지배구조법은 금감원장 전결로 중징계가 가능하다. 금감원이 지배구조법을 적용하면서 ‘금융위 패싱’ 논란까지 일었다. 이젠 그 법에다 자본시장법을 보태면서 최종적인 징계수위는 금융위가 정한다. 원안대로 가든 경감하든 뒷감당은 금융위의 몫이다. 　금감원이 이렇게 한 데는 여러 요인이 반영됐을 것이다. 손 회장 재판부가 ‘지배구조법에 따라 은행 임원을 징계할 권한이 원칙적으로 금융위에 있다’고 지적한 점, 판매시기가 겹치는 상품을 내부통제 미흡으로 중복 제재하는 것에 대한 법적 시비가 불가피한 점 등이 그것이다. 요컨대 금감원장 전결로 문책경고를 시도하는 것은 부담일 수밖에 없었다. 　옳고 그름과 별개로 중징계는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징계수위(직무정지 4년, 문책경고 3년)에 따라 금융권에 취업을 못한다. 재판결과를 일단 배제한다면 손 회장은 연임이 어렵다. 조 회장의 뒤를 이을 유력후보 중 한 명이었던 진 행장도 경쟁에서 탈락할 처지다. 지난해 중징계 여파로 함 부회장도 회장직 승계가 불투명해졌다. 　금감원은 CEO를 중징계한 효과가 적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금융회사들은 금감원 의도대로 키코 손실을 배상했고 DLF와 라임 사태에서 금감원의 분쟁조정 권고를 따랐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회사의 행동을 이끌어낸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직접 개입한 게 됐다. 금융권은 금감원발 ‘금융회사 지배구조 재편’의 저의를 의심한다. 　어느 금융회사든, 어떤 기업이든 CEO 자원은 많지 않고 사고가 터질 때마다 인적 자원을 쳐버리면 ‘어쩌다 CEO’들이 양산될 것이다. 경영권 불안정과 조직의 분열이란 부작용도 따를 것이다. 정권이 바뀌고 수장이 갈릴 때마다 ‘어쩌다 금감원장’이 된 이들로 인해 주류와 비주류가 뒤집어지고 조직이 망가지는 경험을 이미 해보지 않았는가. 　모든 권력은 규율을 필요로 한다. 절제 없는 권한의 사용은 역풍을 맞는다. 기획재정부가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던 움직임이 단적인 예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인적 처벌보다 불완전판매를 한 금융회사가 시장에서 존재할 수 없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사전감독을 강화해 재발을 막는 쪽으로 가야 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이 할 일은 독립과 자율이 아니라 쇄신과 자성이다. 강기택 금융부장 2021.02.16 05:11
공정을 외치는 SK하이닉시언들에게[오동희의 思見]
최근 연봉의 2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다며 더 많은 성과급을 요구해 논란의 시발점이 된 SK하이닉스 사람(SK Hynix+ian)들을 보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성과급 지급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MZ세대(1980~2000년대생)의 목소리에 회사 측이 기본급의 200%를 자사주로 추가 지급하고, 향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일단락됐지만 뒷맛은 씁쓸하다. 오랫동안 SK하이닉스를 지켜봐 온 입장에서 얼추 20년 전인 2004년 돈이 없어 미국 마이크론에 팔려가야 하는 그 상황과 비교해보면 지금의 SK하이닉스는 상전벽해(桑田碧海)다. '남의 집 성과급 잔치에 웬 오지랖이냐'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한마디 거들지 않을 수 없다. SK하이닉스의 미래를 위해 지금의 주장들과 그 과정이 적절한지 SK하이닉시언들이 고민해보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지난해 5조원대 SK하이닉스 이익이 오롯이 현재 SK하이닉시언들의 성과라는 착각은 위험하다. SK하이닉스의 현재의 모습에는 과거 선배들의 아픔과 고통의 대가가 들어 있고, 미래 후배들의 먹거리를 앞당겨 놓은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 또 회사의 이익이 누구를 위해 쓰여야 하는지도 곰곰이 생각해볼 일이다. 회사의 이해당사자에는 종업원뿐만 아니라, 주주와 고객들도 있다. 그 이익이 주주에게 가야 할 것인지, 고객에게 돌려야 할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물론 미래 투자의 재원으로 사용돼야 하는 것은 두말한 나위도 없다. 종업원들의 근로에 대한 대가는 임금 계약에 의해 정해져 있다. 초과이익이 생산성 향상에서 얻어진 것일 수도 있지만, 주주에게 나눠줘야 할 것을 덜 나눠줬거나, 고객들에게 싼 가격에 공급해야 할 것을 그렇게 하지 않아 얻은 것일 수도 있다. 장치산업인 반도체 사업의 특성상 투자의 규모가 큰 점을 감안해 "내 몫을 더 달라"고 소리 높이기 전에 한번 더 살펴보라는 얘기다. 300mm 웨이퍼 15만장 기준 첨단(5~7나노) 라인 하나를 짓는데 약 30조원이 든다. 겨우(?) 5조원 벌었다고 성과급을 더 내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과거 힘든 고통을 참으며 오늘의 하이닉스를 만든 선배들에 대한 결례다. 평생직장이 아니니 당장 손에 쥐는 성과급이 중요하다는 말은 아침에 SK하이닉스 주식을 사서 점심 전에 파는 '단타 주주'와 마찬가지라는 소리다. 단타 주주들은 회사의 발전을 위해 투자하는 주주가 아니라, 단기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투기꾼에 불과하다. 기자가 기억하는 하이닉시언은 1999년과 2001년 회사를 살려보겠다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우리 사주를 사들였다가 2003년 21대 1로 감자를 당하는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이다. 2100만원어치를 매입한 자사주는 100만원이 되는 그 시기 하이닉스를 지킨 사람들의 피와 땀이 맺힌 것이 오늘 SK하이닉스의 실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돈은 없어도 열정은 있었던 하이닉시언들도 많았다. 90나노에서 80나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돈 많은 삼성전자와 달리 새 장비를 살 돈이 없었던 하이닉시언들은 생산라인 옆에 파티션을 치고, 야전침대를 가져다 놓고 쪽잠을 자면서 장비를 고쳐 쓰면서 삼성전자보다 80나노 개발에 앞섰던 사람들이다. 2007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수원에서 열린 선진제품 비교전시 행사장에서 삼성반도체의 기술력이 채권단 관리체제에 있는 하이닉스에 뒤진 것을 두고 "말이 되느냐"며 삼성전자 임원들을 호되게 질책했던 일화는 유명하다. 또 다른 하이닉시언 중에는 힘없는 나라의 기업인으로서의 설움을 견뎌내며 D램을 팔러 다니다가 미국 교도소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도 있다. 겉으로는 미국 PC 업체들의 고발에서 시작됐다고 했지만 실상은 미국 D램 업체인 마이크론을 살리기 위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D램 마케팅 임원들에게 담합 혐의를 씌워 미국 교도소에 1년 이상 수감한 엄혹한 시절이 있었다. 채권단 관리 아래 있던 회사를 SK가 인수하도록 한 후 정작 자신은 회사를 떠나 마을버스 운전을 하다가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한 하이닉시언도 있다. 이제 갓 입사해 모든 성과가 자신에게 비롯됐다고 착각하는 이들은 알 수 없는 이런 여러 선배 하이닉시언의 노력의 결과가 오늘의 SK하이닉스를 만들어낸 밑거름이다. 이번 논란이 불거진 이유가 '공정'을 핵심가치로 둔 MZ세대의 특성 때문이라고들 한다. 진정한 공정성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과거의 하이닉시언들에게 성과를 먼저 분배한 후 자신들의 몫을 챙겨달라고 얘기하는 게 공정한 MZ세대가 아닐까. 현재의 SK하이닉시언들은 앞으로 다가올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갈 사람들이다. 그 때는 오늘의 이 작은 소동이 가십거리가 될 정도로 크게 성장해 있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앞의 작은 이익을 좇아 흔들리지 말고 더 큰 미래를 품어야 한다. MZ 세대들이 태어난 1990년대 말과 2000년대초 하이닉스를 지켰던 선배 하이닉시언들이 당시에 스스로를 희생해가며 미래를 설계하지 않고 포기했더라면 오늘의 SK하이닉시언들도 없었다. 생활인으로서 자기 이익을 위한 주장을 펼칠 수 있다. 다만 코로나 19시대에 주변을 한번 돌아보고, 과거의 선배와 미래의 후배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자기주장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이다. (PS. 과거 하이닉스 사람들을 내부에선 하이닉시언이라고 불렀다가, 최근에는 SK하이지니어(Hynix+Engineer)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기자가 기억하는 과거 표기를 그대로 썼음을 밝혀 둡니다.) 오동희 산업1부 선임기자 2021.02.15 05:33
관치보다 나쁜 '금융포퓰리즘'
“천하에 도(道)가 있으면 달리는 말을 분토처럼 여기지만 천하에 도가 사라지면 군마가 전쟁터에서 새끼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전쟁이 끝없이 이어지면 당연히 하늘의 도는 땅에 떨어지고 말들이 전쟁터에서 새끼를 낳을 수밖에 없는 암울한 상황이 됩니다. 금융산업을 끌어가고 대표하는 금융사 CEO들이 몇 년째 ‘소송·재판 전쟁’과 징계·문책 전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부 금융그룹은 지주사 회장부터 부회장 은행장에 이르기까지 줄줄이 재판을 받거나 징계를 받아 그룹을 끌어갈 후임자를 찾기조차 어려울 지경입니다. 역사와 시대를 만드는 것은 사람입니다. 기업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인재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어느 시대든 어느 기업이든 인재가 있으면 흥하고 인재가 없으면 쇠퇴합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도 지금처럼 금융권 CEO들을 핍박하지는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금융권 적폐를 뿌리 뽑겠다며 채용 비리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 많은 사람들이 떠났고 지금도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등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종규 KB금융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불기소 처분으로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인사청탁을 했던 권력기관 사람들은 누구 하나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채용 비리 전쟁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번에는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옵티머스 등 ‘펀드사태’에 따른 징계와 문책, 소송과 재판이 금융권을 덮쳤습니다. 가장 먼저 DLF 사태에 휘말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문책경고를 받았습니다. 라임펀드와 관련해서는 손태승 회장이 직무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를, 조용병 회장은 주의적경고를 통고받아 금융위 제재심의위를 앞두고 있습니다. 박정림 KB증권 사장은 문책경고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서는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이 직무정지 통고를 받았습니다. 정영채 사장은 국내 IB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데 기여한 업계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감원의 문책과 징계는 시작단계여서 앞으로 그 불똥이 어디로 누구까지 튈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개별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펀드상품은 수백 가지에 이릅니다. CEO가 개별 펀드상품 판매에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할뿐더러 그럴 겨를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에는 없는 ‘내부통제 미비’라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련 법률상의 대단히 모호한 규정을 들고나와 징계를 때립니다. 그 엄청난 폐해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보호’를 외칠수록 더 많은 지지와 표를 얻기 때문입니다. ‘금융 포퓰리즘’의 전형입니다. 5월이면 임기가 끝나는 윤석헌 금감원장은 취임 초부터 소비자 보호를 내세워 포퓰리즘 성향의 무리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대표 사례가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고 배상 시효까지 끝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관련 기업 손실을 배상하도록 은행들을 압박한 것입니다. 참여연대도 밝혔듯이 펀드 부실사태의 근원은 2015년의 자본시장법 개정 등 규제완화 조치입니다. 규제가 완화되면 감독은 강화돼야 하는 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감독당국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다. 이제 금융권이 할 수 있는 일은 손태승 회장이나 함영주 부회장처럼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당국의 징계에 불복한 법적 대응이 잇따를 것입니다. 치인사천 막약색(治人事天莫若嗇),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데 아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정책은 절제하고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합니다. 위무위 사무사(爲無爲事無事), 행함이 없음을 행하고 일하지 않음을 일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모든 일을 해냅니다. 이게 진정한 리더십이고 영도철학입니다. 채용비리 사태와 펀드사태, 초법적인 키코 손실 보상요구 등을 보면 과거의 관치금융보다 지금의 금융 포퓰리즘으로 인한 폐해가 더 심하고 더 크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종면 본지 대표 2021.02.15 01:12
'벚꽃 엔딩' 지방 대학의 미래는?[광화문]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 최근 대학의 위기를 조명하면서 자주 나오는 말이다. 인구 감소로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크게 줄어들면서 학생들이 비선호하는 지방대학이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란 현실을 반영한다. 이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대규모 미달 사태는 지방 대학을 중심으로 본격 시작됐다. 올해 정시모집에선 수험생 1인당 3곳까지 원서를 낼 수 있다. 중복 합격한 학생들이 다른 대학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감안하면 정시에서 평균 경쟁률이 3대 1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미달’로 간주한다. 그런데 지역 소재 대학의 경우 정시 경쟁률이 평균 3대 1이 되지 않는 대학이 많이 발생했다. 심지어 지역거점국립대조차 평균 경쟁률이 대부분 3대 1 수준에 그쳤다. 교육평가기관 유웨이에 따르면 정시 경쟁률(일반전형·지역인재전형 기준)은 강원대 3.59대 1, 경북대 3.11대 1, 경상대 3.41대 1, 부산대 3.24대 1, 전남대 2.70대 1, 전북대 3.17대 1, 충남대 3.30대 1, 충북대 4.27대 1을 기록했다. 학령 인구 감소는 서울 지역 대학도 피해가지 못했다. 올해 서울주요대학의 정시모집 경쟁률이 서울대를 제외하고 일제히 하락했기 때문이다. 2021학년도 수능 접수인원이 49만3433명으로 전년 대비 5만5301명이 줄어들면서 경쟁률 하락은 예상됐다. 그리고 전국 대학들의 경쟁률 동반 하락 현상은 현실이 됐다. 지방대학의 정원 미달 사태는 대학 재정의 대부분을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는 지방 사립대의 재정 악화로 이어져 대학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교육계에선 올해 대학들의 정원 대비 신입생 미충원 규모가 7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8년 대입정원(49만7218명) 대비 올해 입학자원은 42만893명으로 7만6325명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될 것이란 사실이다. 교육부 추계에 따르면 대학 미충원 규모는 2022학년도 8만5184명 △2023학년도 9만96305명 △2024학년도 12만3748명 등을 기록할 전망이다. 학령인구 감소는 서울 수도권 소재 대학 선호 현상과 맞물리게 되고 지방 소재 대학의 신입생 모집이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나타날 전망이다. 지방 대학이 사라지면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지면서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대학의 실패는 이미 예견됐다. 한국을 대표하는 인구학자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난 2016년 펴낸 저서 ‘정해진 미래’에서 “전국의 4년제 대학 실질경쟁률은 저출산 세대가 대학에 입학하는 2021년 1대 1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 말대로 올해 경쟁률은 사실상 1대 1이 실현됐다. 인구는 더 줄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수가 사망자수보다 적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나면서 대한민국 인구는 사상 처음 감소했다.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숫자는 27만명 대를 기록했다. 연간 출생아 숫자가 20만명 대를 기록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다. 다가올 미래도 상황이 악화 됐으면 더 악화됐지 바뀔 건 없다는 얘기다. 결국 대규모 대학 폐업 사태는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학 평가를 통해 정원 조정에 나서야 할 교육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은 변신이 필요하다. 고령화가 본격화 되는 현 단계에선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비중이 늘어나는 중·장년 층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기관으로 변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다. 인문적 소양을 쌓기 위한 사람들을 위한 인문학 강좌, 사람들이 흥미 있어 하는 과학 강좌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문호를 활짝 열어야 한다. 대학이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양질의 강좌를 개발하고 내놓으면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평생 교육을 위한 정부의 지원도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대학이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그리고 교육부는 대학의 이러한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대학의 미래는 교육의 미래이자 곧 대한민국의 미래다. 김경환 정책사회부장 2021.02.10 05:10
'공급쇼크' 대책이 빠뜨린 '뼈아픈 패착'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대책이 발표됐다. 서울 32만, 전국 83만 가구. 문 대통령이 예고한대로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물량이다. 시장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계산기는 두드려 보는 분위기다. 주택건설업계는 환영 논평까지 냈다. 무슨 대책을 내놔도 '효과 없을 것'이라며 콧방귀부터 끼던 것과는 달라졌다.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최소한 '무조건 더 오른다. 지금 사야 한다'는 일방적 쏠림에 균열은 냈다. '공급확대'는 문 대통령의 지시였다. 사실 문 대통령이 주택공급 확대를 이야기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작년 7월에도 대통령의 입에서 '공급확대'가 나왔다. 6·17대책에도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던 때다. 문 대통령은 작년 7월2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독대하고 '발굴해서라도'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공급확대'를 지시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물론 그 전에도 공급을 얘기했지만 기존에 발표한 공급계획의 실행을 서두르라는 정도였다. 그리고 정확히 한달 후 8·2대책이 나왔다. 대통령 워딩 그대로 서울 시내에 공공이 보유한 땅을 최대한 끌어모아 서울 권역에 13만 가구를 '발굴'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사와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한번 공급확대를 얘기했다. 그 결과가 2·4대책이다. 같은 '공급확대'지만 뜯어보면 차이가 크다. 문 대통령은 작년 7월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 1월엔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물량을 수요가 초과했고 결국 공급부족이 부동산가격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했다. 차이가 보이는가. 작년 7월에는 공급을 충분히 했는데 시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이었고 올해 1월은 공급 물량을 수요가 초과해 실제로 공급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6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대통령의 공급부족에 대한 판단은 왜 달라졌을까. 내가 궁금한 것은 이 지점이다. 문 대통령은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 예전에 없던 세대 수의 증가다"라고 밝혔다. 공급부족의 원인을 '세대 수'에서 찾은 것이다. 사실 '세대 수'를 부동산정책 실패 원인으로 처음 지목한 사람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호텔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주택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가 뭇매를 맞았던 작년 11월 관훈토론회 때다. 그는 “가구 분리 또는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충분한 대응이 없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가장 뼈 아픈 패착이 거기에 있다”고 털어놨다. 이 때부터 정부 관계자들의 입에서 '세대 수'가 언급되기 시작했다. 아마 이 즈음 여당과 청와대에 "실제로 공급이 부족하다. 이유는 세대 수에 있다"는 보고가 있었을 것이다. 2·4대책의 첫 페이지에도 '세대 수'가 나온다. '가구분화가 이례적으로 가속화되는 가운데 2019년 수준의 가구 수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총량적 수급 불균형도 우려되는 상황'. 대책을 마련한 배경에 대한 설명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 '세대 수가 증가한 원인'이 없다. 부동산대책이 실패한 이유가 세대수의 이례적 증가라면서 세대수가 왜 이례적 현상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분석이 없다. 잘못된 예측에 따라 주택공급계획을 세워놓고 여당 대표도, 대통령도, 국토부도 그저 송구하다는 사과 뿐이다. 잘못된 예측에서 벌어진 집값 급등이 가져온 사회적, 경제적 파장을 생각한다면 '송구합니다' 한마디 하고 스리슬쩍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이례적 세대수 증가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것을 예측하지 못한 주택공급계획 수립과정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2019년 수준으로 가구수가 증가할 경우를 '가정'했을때 주택 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85만 가구라는 역대급 공급대책을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원인을 분석하고 새롭게 수요공급을 예측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불안하다. 83만 가구를 공급한 5년 후 대통령의 입에서 "세대수 증가 속도가 이례적으로 급감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수요를 공급이 초과했고 결국 공급과잉이 부동산가격 급락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는 말이 나오는게 아닐지. 김진형 건설부동산부장 2021.02.09 12:59
산재 통계를 늪에 빠트린 미디어[오동희의 思見]
약 14년간 국내 굴지 기업의 사장과 CEO를 지내고 지금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지인과의 점심 자리에서의 일이다. ‘사실에 충실하지 못한’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문득 2019년 국내서 번역 출간된 ‘팩트풀니스(FACTFULNESS: 사실충실성)’(김영사)라는 책의 앞부분에 있는 13가지 질문에 대한 정답률을 물어본 적이 있다. 이 책에서의 질문은 대체로 ‘지난 20년간 세계 인구에서 극빈층 비율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A: 거의 2배로 늘었다. B: 거의 같다. C: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와 같은 식이다. 전세계 극빈층의 비율, 여성의 교육기간, 기대 수명, 자연재해 사망자 수 등을 객관식으로 묻는 13개의 질문 중 기자가 두 개(정답률 15.4%)를 맞혔다고 하자 그는 3문제(정답률 23.1%)를 맞혔다고 했다. 기자는 인간의 평균정답률인 16%를 조금 밑도는 수준이었고, 그는 평균을 넘어서는 수준이긴 했지만 침팬지가 찍어서 맞힌 평균 정답률인 33%에는 못미쳐 ‘도긴개긴’이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세상의 참모습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느낌’을 ‘사실’로 인식하는 비합리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게 저자 한스 로슬링의 주장이다. 세계적인 통계학자이자 스웨덴 ‘국경 없는 의사회’ 공동 창립자인 한스 로슬링은 이 책에서 인간은 사실 그 자체보다는 극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세상을 더 나쁘게 보게 된다고 했다. 여기에는 극적인 것을 좋아하는 미디어의 역할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과정에서 자주 거론됐던 ‘OECD 국가 중 산재사망율 1위 국가’라는 오명은 그 어떤 재계의 반대 목소리보다도 울림이 컸다. ‘산재 1위’라는 숫자는 다른 어떤 명분보다도 선명하고 앞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산재 사망율 1위’라는 통계수치의 뿌리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OECD 37개국이 산업재해를 보는 시각이나 방법, 데이터를 추리는 기술 등이 통일되지 않고 제각각이어서 ‘순위’를 매기는 것이 불가능하고, 의미도 없다는 것이 취재 중 들은 전문가들의 일관된 목소리였다. 문제는 학술적 논의를 위한 통계 자료에서 ‘무의미’하다고 한 그 지점을 미디어가 파고 들어 세상을 두 갈래로 갈라치기 하면서부터 사실이 왜곡됐다. 우리가 적용하는 통근재해는 포함시키지 않고, 사고 후 1년 이내 사망자만 통계에 넣고, 뇌심혈관질환은 산재에서 제외하는 영국보다 산재 사망율이 10배 높다는 식이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ILO의 OECD 국가 10만명당 치명율’ 1위라는 불명예인데, ILO에는 시기와 내용을 정확하게 비교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통계의 기본은 같은 기준인데 ILO에는 산재사망 관련 서로 다른 기준과 서로 다른 시기의 각국의 데이터만 존재할 뿐이다. 2010년 한 언론이 산업안전보건공단 용역조사보고서를 토대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하고, 문제를 단순화해 극적으로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사실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만들었다. 기사 말미의 ‘국가간 통계 기준이 달라 단순비교는 어렵다’는 면피용 멘트 한 줄은 ‘한국 OECD 중 산재사망률 1위’라는 극적 제목에 가렸다. 산재 사망율 1위라는 통계는 그렇게 고착화되고, 이제 진실은 중요하지 않게 됐다. 혹자는 산재 사망율 1위는 아닐지라도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자가 OECD 평균을 넘어 많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아니냐고 할 수 있다. 맞는 얘기다. 그렇다고 가장 나쁜 나라와 나쁜 기업이라는 오명을 억지로 쓸 이유는 없다. 한스 로슬링은 우리의 착각과 달리 세상이 나날이 진보하고 있음을 데이터는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한다. 안타까운 산재 사고 소식이 뉴스를 통해 계속 들리지만, 사실 통계청의 산재 사망만인율(o/ooo으로 표기)을 보면 1994년 34.1o/ooo에서 매년 낮아져 2019년 4.6o/ooo으로 29.6o/ooo 포인트 개선됐다. 산업재해 제로가 되는 그날까지 산재를 줄이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다만 정치적 구호나 포퓰리즘을 배제한 정확한 통계의 기반 위에서다. 그동안 산업재해로 다친 근로자의 쾌유를 빌며,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오동희 산업1부 선임기자 2021.02.08 05:30
새로운 정주영, 이건희의 시대[광화문]
# 지난해 봄 쯤이다. 정기적으로 모임을 함께 하고 있는 한 기업인이 새로운 사업 얘기를 꺼냈다. 이미 진행중인 시계 브랜드 론칭과 별개로 마스크 제조를 해보려 한다고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졌던 때다. 마스크 수급에도 도움을 주고, 돈도 될 것 같다고 했다. 그가 마스크 사업에 투자한 자금은 12억~15억 원 정도. 이 군자금으로 마스크 제조 장비를 4대 구입했고, 월 최대 250만~300만 장 생산 규모를 갖춘 공장을 차렸다. 몇 달도 안 돼 매달 수백 만 장의 마스크를 만들어내고, 일자리까지 창출해낸 것이다. 신기했다. 사실 사업 자금으로는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이다.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사기도 벅차다. 내가 저 정도 여윳 돈이 있었다면 한창 주가를 높이던 아파트 투자나 생각하지 않았을까. 새삼 기업인들이 대단해 보였다. # 돈이 될 만한 사업을 찾는다. 투자를 하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낸다. 이윤을 내면 더 큰 투자를 한다.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국가 경제가 발전한다. 기업인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이다. 한국 경제도 이런 기업인들과 함께 성장했다. 구인회 LG 창업회장,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 정주영 현대 창업회장, 신격호 롯데 창업회장, 최종현 SK 창업회장,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창업 1세대들의 도전과 열정, 헌신으로 산업화의 다리를 건널 수 있었다. 다음 세대인 구자경 구본무 LG 회장, 이건희 삼성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 등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세계 일류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세탁기 냉장고 TV 조선 자동차 반도체 휴대폰 등 수많은 메이드 인 코리아의 신화가 만들어졌다. “나라가 없으면 삼성도 없다”(이병철) “이봐 해봤어?”(정주영)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김우중) “우리는 미래를 샀다”(최종현) “부끄러운 성공보다 좋은 실패를 택하겠다”(박두병)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이건희) 창업 1,2세대들이 쏟아낸 명언들에는 그 시절 우리 기업인들의 패기와 뚝심,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 재계는 이제 창업 1,2세대를 지나 3,4세대로 넘어왔다. 일찌감치 2세대 경영을 시작한 최태원 SK 회장을 제외하면 4대 그룹 총수 가운데 이재용 삼성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3세대, LG 구광모 회장은 4세대 경영자다. 맏형 격인 최 회장이 61세, 이 부회장(53), 정 회장(51)은 50대 초반, 구 회장(43)은 40대 초반이다. 4대 그룹 밖으로 넓혀도 김승연 한화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솔루션 사장(38)은 지난해 37세의 나이로 사장으로 승진하며 경영 전면에 섰다. 조양호 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경영을 이어받은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46)도 40대 중반이다. 맨바닥에서 시작했던 창업세대에 비해 수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이들 젊은 총수들은 AI(인공지능), 모빌리티, 친환경 등 급변하는 산업 생태계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 과거보다 훨씬 커진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도 충족시켜야 한다. 정치권은 '기업 규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기업 경영에 영향을 줄 법안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선대 경영자들이 기업을 성장 시키는 것 자체로 역할을 인정받았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속가능성과 분배, 상생에 대한 비전을 요구한다. 재계를 대표하는 대한상의 회장에 곧 취임할 최태원 회장의 행보에 관심이 더 쏠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 회장은 누구보다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해온 경영자이다. 최 회장이 제시할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상생의 해법이 우리 경제에 어떤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지 기대된다. 더불어 이런 기업인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분위기도 중요하다. 기업이 자유롭게 뛰고 능동적으로 변신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도, 상생도 있을 수 있다. 지나친 규제로 화답해선 안 된다. 그래선 새로운 정주영, 새로운 이건희를 만날 수 없다. 진상현 산업1부장 2021.02.05 04:40
"셀트리온 시총 1조 돌파" 쓰던 그때[광화문]
머니투데이가 바이오헬스케어 분야를 전담하는 바이오부를 신설했다. 2010년대 잠시 부서로 독립하긴 했지만 바이오헬스케어 업종은 대부분 큰 부서에 속한 팀형태로 존재했다. 제대로 된 진용을 갖춰 부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오분야를 성장산업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2007년부터 제약바이오 분야를 맡아 담당기자를 꽤 오래 했다. 그런 인연으로 바이오부를 맡게 됐다. 처음 이 분야를 맡아서 취재했을 땐 바이오 산업에 대한 시장의 시선은 지금과 달랐다. 지금은 국내 최고 바이오기업으로 거듭난 셀트리온도 당시엔 '실체없는 사기꾼 기업'이란 비난에 시달렸다. 이 회사는 코스닥시장 정식 상장조차 하지 못해 2008년 8월 우회상장을 통해 코스닥에 입성했다. 그해 12월 '셀트리온 시가총액 1조 돌파'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그때도 "사기꾼 기업이 과도한 가치를 받는다"는 말이 돌았다. 셀트리온은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세계 최초로 바이오시밀러(바이오복제약) 사업에 성공했다. 지금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46조원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까지 합치면 전체 시가총액은 74조원대로 불어났다. 수백억원에 불과했던 연매출은 올해 3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COVID-19)치료제는 코로나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계 극히 일부 바이오기업과 국가만 실행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 성공은 비단 코로나19 뿐 아니라 다른 질병이 우리를 덮쳤을 때 이를 극복할 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도 평가받고 있다. 2011년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을 인터뷰했을 때 그는 "셀트리온이 잘 되면 바이오산업 전체가 영세사업에서 국가의 중요한 주력산업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국가 기간 산업으로 존경받는 기업이 되겠다" "기업가가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을 받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꿈을 정확히 10년 만에 이룬 듯하다. 2010년 5월에는 삼성그룹이 신사업 중 하나로 바아오분야를 택했다. 삼성은 당시 서초동 기자실에서 발표했고, 현장에서 이를 들었다. 2011년 4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출범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이 신수종사업으로 바이오를 택한 건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이 뿌리를 내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바이오시장은 사기꾼의 놀이터라는 바이오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삼성의 가세로 바이오도 하나의 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바꾸는데 힘을 발휘했다. 정통 바이오벤처인 셀트리온과 대기업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택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태동기를 책임졌다. 지금은 바이오의 메카가 된 송도를 오가며 이들 기업들의 성장을 눈으로 지켜봤다. 허허벌판이었던 송도에 바이오기업들의 하나둘 들어서는 것을 보는 것은 놀랍고 즐거운 일이었다. 바이오기업들이 편견과 싸우며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에 내다팔고, 꿈을 이뤄가는 모습은 때론 안쓰러웠다. 바이오기업들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에 쓰디 쓴 눈물을 삼키기도 했다. 증시에서 바이오기업 버블(거품) 논쟁이 한편에선 진행중이지만 여러 바이오기업들은 차근차근 자신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제 바이오산업은 본격 도약기로 접어든 느낌이다. 성과를 내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고, 신약 개발에 막대한 자본과 우수한 인력들이 몰려 들고 있다. 꿈을 꾸고, 꿈을 이뤄가는 기업의 가치를 '버블'로만 폄하하기에는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바이오 산업의 역할이 너무도 중대하다. 세계는 고령화 되고 있고,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수요는 많아지고 있다. 한국 바이오기업이 이뤄온 성과와 세계시장에서의 인정받고 있는 경쟁력을 더 발전 시켜야 할때다. 우리도 제대로된 바이오의약품을 제값에 쓰려면 우리 바이오기업 육성이 절실하다. 과도한 우려보단 바이오의 꿈과 미래를 봐야할 때다. 바이오산업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 먹거리다. 이제 새로 출범한 머니투데이 바이오부가 바이오산업 발전에 힘을 보탤 것이다. 공정보도라는 언론의 기본을 유지하되 산업에 대한 긍정적이고 따뜻한 시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김명룡 바이오부장 2021.02.04 04:00
박찬구·박철완 '전지적 관찰 시점'
#배은망덕이라고?. 어려울때 거둬줬다고?. 어디서부터 꼬인걸까. 작은아버지들(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경영권 분쟁 이후 마음고생은 말로 다하기 어렵다. 늘 경계와 눈치보기의 대상이었고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 받는 느낌이었다. ‘비운의 황태자’, ‘절반의 야인’이란 호칭이 듣기 싫지만 딱히 다를 바도 없다. 개인 최대주주인데 이사회에도 못 들어갔다. 직책도 대우도 못미쳤다. 어차피 (금호석유화학) 경영권을 물려받을 거라곤 생각도 안했다. 그래도 최대주주로서의 권리와 역할은 보장해줘야 하지 않나. 앞으로 살아갈 길은 보여야 하지 않나. 부친(고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제대로 된 경영수업도 받지 못했다. 작년에 나를 빼고 사촌(박준경 전무)만 전무로 승진했을때 솔직히 많이 서운했다. 주변의 위로가 더 마음 아팠다. 아시아나항공 경영엔 애초 욕심과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우여곡절을 거치며 완전히 물 건너 갔다. 이제 아버지(고 박정구 회장)와 나의 몫이든, 독립이든 무언가 액션을 취해야 할 때가 왔다. ‘욱하는 심정에 저지른 일탈’로 보는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럽고 기분 나쁘다. 단지 최대주주로서의 권리를 찾고 싶을 뿐이다. 주변에선 왜 가만히 있냐고, 도와주겠다고 한다. 다른 한편에선 게임이 되겠냐고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알 것이다. 만만치 않은 상대였음을. #당혹스럽다. 어쩌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나. 그래도 어려울 때 챙겨줬는데 배신감이 없다면 거짓말이다. 중요한 부서를 주로 맡겼는데 한직이라고?. 물론 경영권을 물려줄 생각은 하지 않았다. 철완이도 그리 생각할 것이라고 믿었다. 형님을 존경한 만큼 조카도 안쓰러웠다. 오히려 눈칫밥 먹지 않을까 걱정이 되서 아랫사람들에게도 잘 도와주라고 여러차례 당부를 했다. 회사를 잘 키워서 어떤 식으로든 (독립의) 길을 열어줘야 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다. 장남 준경이의 전무 승진 때 같이 승진시키지 않은게 마음에 걸리긴 한다. 고민이 컸다. 재작년 나의 회장연임 안건에 대해 (찬성이 아닌) 기권을 하고 직급이나 대우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보고 불만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결별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봤다. 승진 문제도 그런 맥락의 자극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종국에는 좋게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늘 품고 있었고 그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다. 이미 얼마전부터 (박철완 전무와 관련한)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시장에서 나돌아 본인에게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부인을 했다. 솔직히 뒤통수를 맞은 기분도 든다. 이제는 현실을 인식하고 어울리는 인연(동료·선후배 재벌 2~3세)들과 관계도 다시 생각해 봤으면 한다. 앞으로 추가적인 액션이 있으면 계속 대응해야 하는데 당혹스럽기 그지 없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집안 문제가 또 불거진 것에 대해 안팎으로 부끄럽고 송구한 마음이다. #수년전 저녁자리에서 만났을때 “형님(박삼구 회장)과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씁쓸히 술잔을 털어 넣었던 박찬구 회장. 이번엔 과거 숙부싸움에 휘말린 비운의 황태자 박철완 전무가 그 강을 건너려 하고 있다. 조카의 노림수는 무엇이고 숙부는 어떻게 응전을 할까. 어쩐지 승패의 본질이 경영권만은 아닌 것 같아 씁쓸한 뒷맛이 남는다. 이진우 더벨 편집국장 2021.02.03 02:03
강북구 싱글맘과 고무신 선거[광화문]
1990년 3월 서울 망원동의 한 연립주택 지하에 불이 나 세들어 살던 권모 씨의 5살 딸과 4살 아들이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당시 한겨레신문 기사에 따르면 권 씨와 부인 이모 씨는 각각 경기 부천시와 서울 합정동으로 경비원과 가사도우미 일을 나가 있었다. 아이들이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방문과 현관문을 잠가뒀기 때문에 불이 났을 때 아이들은 빠져나오지 못했다. 농사를 짓다 상경한 부부는 처음엔 아이들을 고향에 있는 70대 노모에게도 맡겨 보고 수고비를 주고 이웃에게도 부탁해 봤지만 여의치 않았다. 집 300미터 떨어진 곳에 유아원이 있었지만 운영 시간이 부부의 근무 시간과 맞지 않아 부부는 하는 수 없이 점심 상과 요강을 준비해 놓은 뒤 문을 잠그고 일터에 나갔다. 보도를 접한 많은 이들은 채 피지도 못한 생명들의 죽음에 안타까워했다. 누군가는 성금을 보내기도 했다. 정태춘의 ‘우리들의 죽음’이라는 노래의 가사에 담겨 한동안 도시빈민의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처럼 회자됐다. 새해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들려 온 한 사회면 기사가 30년 전 그 비극을 떠올리게 했다. 기록적인 한파가 이어지던 날 서울 강북구의 한 동네에서 내복만 입고 헤매던 세 살짜리 아이가 주민들에게 발견됐다. 20대 엄마는 기초생활수급자였다.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키웠다. 모자보호시설에서 나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아 양육과 생계를 동시에 감당하기가 버거웠다. 아이가 유독 보채 어린이집을 보낼 수 없었다. 아이가 내복 차림에 밖을 헤맨 날도 생계를 위해 자활근로기관에 일을 하러 나간 상태였다. 종일 일을 해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한달에 140만원인데, 육아도우미를 부르려면 적어도 200만원은 줘야 한다. 아이는 혼자 있다가 안에서 쉽게 열리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지만, 혼자 다시 밖에서 문을 열 수 없었다. 다행히 30년 전 망원동 남매처럼 더한 비극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하지만 삶이라는 것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는 취약계층이 아직 많다는 것을 일깨우기엔 충분했다. 사건이 보도되고 얼마 뒤 엄마는 아이와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반일제 근로를 구했다고 하지만 그나마 빠듯하던 수입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친모를 비난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한다고 해서 사회가 더 나아질 거라고 보는 사람은 없다. 경제적으로 여유는 좀 더 있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때문에 EBS 화상수업을 듣는 아이들을 남겨 두고 아침마다 떨어지지 않는 출근길 발걸음을 떼야 하는 맞벌이 부부들도 잠재적인 아동학대범들이다. 동변상련의 감정은 그들의 것이다. 적게는 수조원, 많게는 십수조원씩 뿌려진다는 재난지원금이 그들의 삶의 무게를 덜어줄 수 없다. 선거를 앞두고 뿌려지는 돈은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득표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곳에 쓰인다. 정치권은 오래 전부터 돈을 뿌리는 게 득표에는 즉효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가 통했다. 부끄럽게도 우리는 ‘우선은 먹고 보고, 우선은 신고 보자’는 유권자였다. 지금은 뿌려지는 돈의 출처만 사비 또는 검은 돈에서 국민 세금으로 바뀌었다. 4차 재난지원금을 4월 지자체장 보궐선거 전에 지급할 것이냐, 이후에 지급할 것이냐로 싸우는 정치권이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들의 보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활을 걸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하는 것조차 이제는 상투적으로 들릴 정도로 위험 수준까지 치달았고, 장래 그 많은 나랏빚을 갚을 이들은 우리의 아이들인데도 말이다. 아이들은 줄고, 그만큼 보육 문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유권자는 줄어들고, 정책 순위에서도 떨어지는 악순환은 이미 시작됐다. 아이들이 미래라면, 개인을 악마화할 줄만 알았지 현실을 내버려 두는 것은 미래를 방치하고 학대하는 것이다. 민주, 국민, 정의라는 숭고한 말들도 그냥 공허하다. 고무신 선거가 30년 전 망원동 비극을 막지는 못했다. 가깝게는 서울·부산시장 선거, 좀 더 길게는 대선을 앞두고 살포되는 돈다발이, 현실이 버거운 부모들의 의도하지 않은 제2, 제3의 ‘아동학대’를 결코 없애지 못할 것이다. 미래를 위해 투표하는 이들이 많아져야 바꿀 수 있다. 양영권 사회부장 2021.02.02 04:00
이재용 욕됨을 참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됐습니다. 2017~2018년에 이어 두 번째 구속입니다. 이 부회장이 재상고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그는 앞으로 사면 등의 조치가 없는 한 내년 7월까지 남은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살아야 합니다. 　 인욕(忍辱). 욕됨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감옥살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치욕스러움의 연속입니다. 구치소나 교도소에 들어가면 교정당국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몸에 있는 구멍이라는 구멍은 다 들여다보고 뒤지는 것입니다. 이동할 때면 늘 수갑을 차고 밤에 잠을 잘 때도 전등불을 켜둬야 합니다. 밥과 반찬은 ‘식구통’이라는 개구멍 같은 곳을 통해 받아먹습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치욕스러움에 몸을 떨지만 그럴수록 본인만 힘듭니다. 　 이 부회장은 징역을 1년 살아봤기 때문에 충격이 덜하겠지만 한편에서는 감옥살이의 욕됨을 너무 잘 알기에 이번에는 제발 구속을 피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치욕을 견디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파기환송심 최후 진술에서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 너무나도 존경하는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울먹였습니다. 이런 그의 소박한 꿈을 이루려면 지금의 치욕을 참아내야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일은 사법부의 판단을 별개로 하면 정치권력에 의한 기업인의 희생입니다. 뇌물사건이 아니라 뇌물강요 사건입니다. 이 부회장은 재판과정에서 재판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외부인으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운영했습니다. 무노조경영 폐기와 노동3권 보장을 약속하고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고까지 선언했습니다. 그런데도 재판 결과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 부회장 재판은 본질이 정치재판입니다. 　 불원천불우인(不怨天不尤人). 세상 누구도 진심을 알아주지 않지만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들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하면 최소 구속은 하지 않을 것처럼 말했다가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한 부정여론이 고조되는 등 사회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없던 일로 해버린 재판부가 원망스러울 것입니다. 재판부의 말만 믿고 안이하게 대응한 변호인단과 그룹 참모들이 못마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초 삼성 총수는 그런 자리입니다. 엘리트 참모가 무수히 많지만 정작 쓸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림자를 안고 삽니다. 이 부회장은 여기에다 외로움이라는 십자가까지 평생 지고 살아야 할 운명입니다. 　 화복상의(禍福相倚). 화와 복은 서로 의지합니다. 부자가 되고 최고의 자리에 오르면 늘 골치 아픈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는 전적으로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감옥살이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감옥살이의 불편함이 이 부회장을 깨어 있게 할 것입니다. 몸이 갇혀 있다고 마음과 정신까지 갇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회장이 옥중 메시지를 통해 자신은 수감 중이지만 계열사들이 투자와 고용창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하고 뒤이어 삼성전자가 콘퍼런스콜을 통해 대형 M&A(인수·합병)와 파운드리(위탁생산) 등 반도체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화광동진(和光同塵). 빛을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먼지에 동참합니다. 글로벌 1등 기업의 총수지만 코로나19가 창궐하는 감옥에서 평범한 보통사람들과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근본과 합치되는 것이며 수양하는 사람의 표본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삶이 힘든 것은 그가 삶을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그가 지금 겪는 고통스러운 경험이 실패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두 번의 추운 겨울과 한 번의 무더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까지, 내년 7월 만기출소 때까지 잘 버텨야 합니다. 행여 가석방을 위해 정치권력에 사면을 구걸해서도 안 됩니다. 감옥살이라는 게 하루가 3년 같지만 재소자들의 말처럼 징벌방에 거꾸로 매달아 놓아도 법무부 시계는 돌아갑니다. 이 부회장 스스로 다짐했듯이 겸허하게 자신을 성찰하면 1년6개월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삼성’의 출발점입니다. 박종면 본지 대표 2021.02.01 01:30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다<2>
이러다 겨울보다 더 혹독한 코로나19(COVID-19)의 봄을 맞는 게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위기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방역이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어서다. 안 그래도 위태로운 방역을 뒤흔드는 정치적 언동이 난무한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야권 후보들이 주장하는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철폐’가 대표적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21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슨 야행성 동물인가. 밤 9시까지는 괜찮고 그 이후는 더 위험한가”라며 영업제한은 국가적 폭력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도 비슷한 발언을 이어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PC방을 찾아 “밤 9시 영업제한을 업종에 맞춰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헬스장을 방문한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은 “오히려 특정 시간대에 사람이 몰릴 우려가 있다”며 영업시간을 더 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생계절벽에 내몰린 상황이다. 정치인들이 민생현장을 찾아 고충을 듣고 위로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방역수칙을 뜯어고치라는 주장은 무책임하다. 밤 9시 이후 영업제한과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컸다는데 이견을 제시하는 방역전문가들은 거의 없다. 애초 방역당국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를 설정하면서 2단계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심야영업을 단계적으로 제한키로 한 것은 이동량과 접촉빈도를 최소화해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서다. 심야영업을 허용하면 술자리가 길어지고 이 경우 방역수칙 준수와 역학조사 등 사후관리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증상 감염자 등 코로나19 특성상 사업장별 방역조치만으로는 감염이 확산하는 것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이 우리보다 더 강력한 봉쇄조치를 취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을 형성하기 전까지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선 거리두기가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뻔히 알면서도 “근거가 부족하다”거나 “국가적 폭력”을 운운하는 것은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발언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야권은 지난해 11월 중순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로 늘어나자 정부에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속히 격상할 것을 요구했다. 3차 대유행의 기세가 다소 꺾였지만 지금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0~500명대를 오르내리는 위험한 상황이다. 가족·지인모임, 요양·종교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전국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한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미스터리 환자 비율은 22.3%로 방역당국의 관리목표치(5%)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신규 확진자 10명 중 2명 이상은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른다는 얘기다. 수도권의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해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익명검사를 실시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하루 수십 명의 확진자가 발견된다. 게다가 전파력과 치명률이 높은 변이바이러스의 위협까지 현실로 다가왔다. 경각심이 느슨해지면 언제 어디서 또다시 대유행의 기폭제가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다. 최근 IM선교회 소속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단감염이 이를 잘 보여준다. 지난 23일 이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한 교육시설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6일 만에 관련 누적 확진자가 300명대로 불어났다. IM선교회가 운영하는 시설이 전국 40곳에 달하는 데다 지역사회의 n차 감염도 확인돼 추가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방역을 흔드는 것은 민생을 흔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섣불리 거리두기를 풀어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면 자영업자의 고통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의 경고대로 코로나19 확산세가 확실히 잡힌 후 거리두기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신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처럼 방역수칙으로 손해를 입은 자영업자는 피해 정도를 파악해 정부가 신속히 보상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고통을 공동체가 분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방역의 근간인 국민 참여와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다. 임상연 미래산업부장 2021.01.29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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