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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 거는 산업계의 기대[광화문]
"정부조직 개편 문제는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결정해서 추진하기보다는 최근 국내외 경제 문제, 그리고 외교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민생 안정과 외교 안보 등 당면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7일 아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긴급 브리핑이 예고됐다. 여성가족부 폐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 외교부 이전 등을 놓고 논의가 뜨거웠을 때다. 발표 내용은 예상과 달랐다. 정부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한 결론 대신 정부 출범 이후로 논의를 미루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새 정부 초대 내각 인선도 현행 정부조직 체계에 기반해서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신선했다. 새 주인이 들어오면 집 단장 부터 하고 싶기 마련이다. 정부 조직 개편안은 새 정부의 상징처럼 인수위에서 언제나 비중있게 다뤄져왔다. 인수위는 50여일 남짓에 불과한 활동 기간에 논란 거리를 최소화하면서 국정 운영의 큰 방향을 그리는데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더라도 실상은 언제 통과될지 장담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 제출 41일 만에, 박근혜 정부에선 52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 조직을 어떻게 바꾸든 장, 단점이 있기 마련이고 형태 보다는 사람과 운용이 더 중요하다는 이들도 적지 않다. 분명한 것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뒤로 미룰 만큼 인수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철학을 국정 과제로 구현하면서도 이전 정부와의 연속성을 갖도록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 기업, 시민단체, 전문가 그룹 등 경제, 민생 현장과의 소통도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 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인수위 기간 없이 출범했다. 정부 출범 후 인수위 역할을 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가동됐지만 한계가 있었다. 이미 국정 운영이 시작된 상황에서 이전 정부의 정책들을 선별해 발전적으로 승계하기가 어려웠고, 선거 과정에 나온 거친 정책들도 현실에 기반해 다듬는 과정이 부족할 수 밖에 없었다.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들에 대한 논쟁이 임기 내내 이어지고 환경단체, 시민단체, 노동계에 비해 기업과 산업계가 소외됐다는 평가가 나온 것도 이런 '인수위의 부재'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산업계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때보다 큰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윤 당선인 스스로 "우리나라가 이제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경제가) 탈바꿈해야 한다"는 생각을 피력했다. 새 정부의 경제팀장 역할을 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우리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을 기다리기보다는 '발목을 잡지 마라', '우리는 마음껏 뛰고 싶은데 활동을 제약하는 법령과 제도가 많다'고 말한다"며 "구체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나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 중심으로 하겠다"고 재차 확인했다. 산업계의 얘기만 듣자는 게 아니다. 적어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국경 없는 경제 전쟁의 최선봉에 기업들이 있다. 일자리와 소득으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의 고리도 기업에서 시작된다. 풀어야할 과제들이 많다. 탈원전 기반 하에 설계된 탄소중립 로드맵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경쟁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인 법인세율과 상속세율이 적정한지도 따져봐야 한다. 반도체 등 전략 산업과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들도 최대한 해소해야 한다. 새 정부가 당장 모든 해법을 내놓을 순 없다. 그럼에도 정권 초 국정 운영의 큰 방향을 어떻게 설계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문재인 정부를 포함한 이전 정부들에서 충분히 목격했다. 인수위의 어깨가 무거운 까닭이다. 20여일 남은 인수위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정부 조직 개편을 미룬 결정은 잘한 일이다. 진상현 산업1부장 2022.04.18 06:21
예의와 염치, 이승만과 젤렌스키[광화문]
"150만 청년들은 인류의 자유와 영광과 대의 및 그들의 국가를 위해서 싸우는 일 이상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1954년 7월) "모든 나라가 독립을 가질 권리가 있고, 모든 도시는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전쟁으로 인해 죽지 않을 권리가 있다."(2022년 4월) 전쟁을 겪었거나 잠시 휴전상태에 접어든 약소국의 대통령 둘이 국제사회에 호소하며 한 연설의 일부이다. 1954년 연설 주인공은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이었다. 그는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뒤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휴전중인 한반도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을 공항에서 영접한 당시 리차드 닉슨 미국 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상원 의장 자격으로 대통령을 지켜봤다. 2022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국 국회의 영상을 통해 화상연설을 했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는 우크라이나를 이끄는 그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고 있고 아이를 키우며 교육시키고 평화롭게 살고 싶었다. 러시아는 이런 우크라이나를 쳐들어와 독립을 없애고 분리시키고자 한다. 우크라이나의 민족, 문화, 언어 등을 없애고자 한다. 교육기관, 병원 파괴는 러시아의 고의적인 계획적인 정책"이라고 역설했다. 국회도서관에서 연설을 지켜본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의 대표들이었다. 국회의장은 방한한 스웨덴 국회의장과 함께 별도의 공간에서 연설을 봤다고 했다. 1954년의 대한민국(한국)과 2022년의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비슷했다. 대한민국은 소련과 중국의 묵인하에 침공한 북한의 3년간 전쟁의 참화를 겪어야 했고 우크라이나는 지난 2월 러시아 침공으로 전쟁이 발발해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다. 한국이 미국과 소련.중국의 틈바구니에서 시달렸던 것처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미국의 갈등 속에서 희생양이 된 측면도 있다. 다른 것도 있다. 한국은 60여년이 흐르면서 식민지 치하와 전쟁 등을 겪기는 했지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일궜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우크라이나는 구 소련(소비에트연방공화국)이 해체된 후 핵과 곡창지대, 유전 등 동유럽의 강자로 떠오를수 있는 풍부한 물자를 갖췄지만 30년째 국민들이 원하는 국가궤도에는 오르지 못 하고 있다. 다시 대통령들의 연설로 돌아와보자.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미국방문에서 부통령과 국무장관의 공항영접을 받았고 의회에서는 상원과 하원 의장이 연설을 경청할 정도로 나름 환대를 받았다. 유엔군 사령관의 전용기를 타고 갈 정도의 국력의 대통령이었지만 미국은 자신들의 국익까지 함께 고려해 이승만의 요구를 무마시키며 더 많은 군사원조와 경제원조를 약속했고, 한미상호방위조약도 진전시켰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은 1950년 전쟁을 겪었고 수많은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지만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이겨냈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연설 자리에 함께 한 의원수는 전체 의원 300명 중 약 60명에 불과했다. 젤렌스키의 미국 상하원 연설 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해 의원들이 의회 강당을 가득 메웠던 것과도 대조된다. 일본 화상 연설 당시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의원 약 500명이 연설이 끝난 뒤 기립박수를 보내는 장면은 당연히 한국 국회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다. 젤렌스키는 러시아의 공격을 막아낼 첨단 무기가 한국에 있다며 군사지원을 요청했다. 정권 이양기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하는 등 한반도 주변의 불안이 고조되고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를 제외하곤 무기 지원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러시아, 중국 등을 자극할 수 있는 문제라 물론 단순하지 않다. 치열했던 대선에서 후보들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토론 주제로 올리고 경쟁하듯 우크라이나 대사나 젤렌스키를 면담하려고 했다면 '시도지사에 나서야 하고 당선인 눈도장도 찍어야 하고 검찰개혁과 수성으로 바쁘더라도' 의원들이 자리를 채우는 성의는 보여줬어야 했다. '의원들 대부분이 각자 실시간으로 화상 연설을 청취했다'(이광재 외교통일위원장)는 말을 믿고 싶을 뿐이다. 일제의 폭압에, 소련의 무자비한 이주정책에 두번 피를 토한 우크라이나 고려인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말이다. 배성민 기자 2022.04.15 03:30
세상 모든 것의 가격
세상 모든 것의 가격이 뛴다. 아파트나 땅 같은 부동산부터 먹는 것, 입는 것 할 것 없이 공급자 우위다. 신차든 중고차든 타는 것도 다르지 않다. 가격이 안 오른 품목을 찾는 게 오히려 힘들다. 문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분명하다. 팬데믹 발생 이후 전세계적인 돈풀기로 돈이 흔해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가와 곡물값의 기울기를 가파르게 만들었다. 전염병과 전쟁의 조합이 갖는 파괴력을 극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런 시기에 빚을 많이 진 정부들은 '부채의 화폐화' 유혹을 견디기 어렵다. 숫자는 명확하게 현 상황을 드러낸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4.1% 올랐다. 물가상승률 4%대는 2011년 12월 이후 10년 3개월 만이다. 석유류와 외식류의 기여도가 컸다. 물가상승의 근저에는 통화량 급증이 자리 잡고 있다. 광의통화(M2)는 2020년에 9.3%, 2021년에 11.7% 늘었다. 지난 1월에도 1년 전보다 13.1% 증가했다. 게다가 2022년 예산안은 약 604조원으로 전년도보다 8.3% 많다. 추가경정예산도 보태진다. 원자재나 곡물값은 전쟁 발발일인 2월16일 이전에도 높은 수준이었다. 국제유가(WTI) 지난해 10월에 배럴당 80달러대를 터치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식량가격지수는 지난해 8월 이후 우상향곡선을 그렸다. 이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제품가격에 반영되고, 이제 그때가 된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 이어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원유 금수조치를 매만진다. 러시아산 원유가 시장에서 사라지면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증산으로 대체가 불가능하다. 우크라이나가 파종시기를 놓쳐 내년에도 식량난은 지속된다. 돈값인 금리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8.5% 급등한 것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5월에 기준금리를 한번에 0.5% 올리는 빅스텝을 정당화한다. 한국은행도 이런 흐름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기업들은 돈 구하기가 좀 더 빡빡해질 것이고 자금조달비용도 더 들 것이다. 인건비도 비싸지고 있다. 임금은 노동 서비스의 가격이다. 2017년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지난해 9160원으로 41.6% 올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5일 2023년도 최저임금 논의에 들어갔다. 인상폭과 차등 적용이 쟁점인데, 동결하거나 내리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모든 물가가 다 뛰는데 최저임금만 묶어둘 수 없다. 이는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야기한다. 이를테면 대기업들은 최저임금 오름폭을 고려해 연봉을 더 줘야 한다. 심지어 일부 업종은 구인난을 겪는 중이다. 수치를 들먹일 필요도 없이 지난해 판교발 임금인상은 IT나 게임업계를 넘어 전 업종으로 번져 나갔다. 임금은 제품가에 일정 부분 전가될 수 밖에 없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년간 전기요금을 그대로 두기로 하고, 정부에 유류세 인하 확대를 요청하거나 먹거리물가 앙등에 놀라 CJ, SPC 등 관련 기업과 간담회를 여는 등 분주히 움직인다.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특정품목을 관리하고, 담합을 집중 관찰하는 등 상투적인 매뉴얼로 대처할 것이다. 대외적 요인에 정부가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2차 추경 등 재정확대에 대한 욕구와 물가를 잡아야 하는 당위를 놓고 딜레마에도 빠질 것이다. 열거한 요인이 달라지지 않는 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 구매력 감소는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소득과 계층을 불문하고 같은 금액의 세금을 거두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역진성 때문에 사회적·경제적 약자가 보다 타격받는다. 그렇게 살림살이가 나빠질 때 원성은 정부로 향할 것이다. 물가가 정부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의미다. 강기택 산업2부장 2022.04.14 04:05
성공한 대통령과 메멘토 모리
#"새 나라를 건설하는데 새로운 정부가 절대 필요하지만 새 정신이 아니고는 결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1948년 7월24일 당시 국회의사당으로 사용된 서울 세종로 중앙청(옛 조선총독부) 광장.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첫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렸다.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은 취임사를 통해 단순히 해방에 따른 국가 수립을 넘어 새 시대에 맞는 새 정신으로 무장한 국가를 건설하자는 목표와 비전을 제시했다. 독립국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첫발을 떼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초대 이승만 이후 지금껏 11명의 대통령이 탄생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3년 말 취임사에서 가난한 국가의 경제·사회적 근대화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민족자립을 위한 경제개발 5개년계획 추진을 중대한 국가적 과제로 제시했다. 1998년 초 6·25 이후 최대 국란이라던 외환위기 상황에서 취임한 김대중 대통령은 경제적 국난을 극복하고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일을 새로운 정부의 최대 당면과제로 꼽았다. 또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 발전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처럼 대통령의 취임사는 당대 시대정신을 반영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을 담는다.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자신이 세운 국정목표와 원칙을 밝힘으로써 어떤 모습의 국가를 만들어갈지를 국민에게 제시한다. 역대 대통령들이 단어 하나하나의 선택에도 고심하며 정성껏 취임사를 준비한 이유다. #5년 전인 2017년 5월10일, "이게 나라냐"고 분노하며 거리에서 촛불을 치켜든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약속했다.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취임사를 다시금 찬찬히 읽어본다면 문 대통령은 과연 어떤 감회가 들까. 아마도 만족보다 아쉬움과 후회가 클 것이다. 문 대통령을 뽑은 그 국민이 올해 대선에선 불과 5년 만의 정권교체를 선택했다.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기대한 국민, 특히 젊은 세대는 문정부의 핵심 세력인 진보진영의 '내로남불'에 실망을 넘어 분노했다. 특히 내 편의 특권과 반칙에는 철저히 눈 감고 외면하며 반성을 모르는 그들의 뻔뻔함에 많은 지지자도 등을 돌렸다. 물론 대통령의 성공 여부가 대선 결과만으로 판가름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한 문 대통령으로서는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 #윤석열 당선인이 다음달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국민의 뜻을 받들고 공정과 상식, 정의와 법치, 통합과 화해라는 철학으로 국가를 운영한다는 내용의 취임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 역사를 장식할 또 하나의 대통령 취임사를 준비하면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역대 대통령 취임사에 '단골 메뉴'처럼 등장한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역사는 말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만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다. 고대 로마 시대 개선장군은 황금 왕관을 쓰고 네 필의 말이 끄는 전차에 올라 로마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로마 시내 개선문을 통과했다. 이때 전차에 같이 탄 노예는 장군에게 "메멘토 모리"(Momento Mori, 죽음을 기억하라)를 계속 속삭였다. 승리에 우쭐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지라는 경고다. 뇌과학자 정재승 KAIST 교수는 '메멘토 모리'를 두려움 없는 의사결정을 위한 전략이자 원칙으로 활용해볼 것을 권한다. '내가 눈감을 때 무슨 후회가 들까'를 생각해보면 절실함, 혹은 진정성이 커질 것이고 이는 빠른 의사결정과 실천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새로운 대통령이 화려한 말과 거창한 약속들로 채운 하루짜리 취임사가 아니라 임기 내내 실천으로 써내려갈 5년짜리 취임사를 준비하길 기대해본다. 그래야 대통령은 성공하고, 국민도 행복해진다. 송정렬 디지털뉴스부장 겸 콘텐츠총괄 2022.04.13 05:30
'공룡' 금융사의 족쇄도 풀어주자
흥망성쇠. 흥하다가 망하고 융성하다가 쇠퇴하는 게 세상이치다. 수많은 제국들이 그러했고 산업과 기업도 이같은 이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제국에서는 로마제국과 몽골제국이, 기업에서는 대우가 대표적인 예다. 금융산업은 쇠퇴하는 대표 산업 중 하나다. 심지어 전통적인 금융사는 사라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지금은 돈을 잘 벌고 있지만 앞으로도 벌이가 좋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주식시장은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신한지주)가 리딩 금융그룹 자리를 두고 다투지만 PBR(주가순자산비율)은 각각 0.5배도 안된다. 주가가 자산가치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다른 금융사도 사정은 비슷하다. 예금 금리는 낮고 배당수익률은 높다. 금융주식을 사서 배당을 받는 게 예금에 가입하는 것보다 수익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선뜻 주식을 사진 못한다. 주가가 떨어질 수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지금만큼 돈을 벌지 못해 배당을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해엔 돈은 많이 벌었지만 마음대로 배당도 못했다. PBR 1배를 넘는 금융회사를 찾기 어려운 것도, 금융주식에 손이 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규제' 때문이다. 강력한 규제 아래에선 어떤 산업도 성장하기 어렵다. 금융산업은 전형적인 규제산업이다. '사양산업'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건 정해진 수순일지도 모른다. 사양산업이면 쇠하다가 망해야 할까. 거대 금융사를 '공룡'에 비유해 멸종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공룡은 2억5000만년전부터 6600만년전까지 2억년 가량 지구를 지배했다. 오랜 시간 수많은 진화를 거듭한 결과다. 게다가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고 '새'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살아남았다. 거대 금융사들도 공룡처럼 살아남을 수 있다. 다만 규제로 발을 묶고 날아가지 못하게 한다면 멸종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다. 금융사들을 묶는 대표적인 규제 중 하나가 핀테크 인수 제한이다. 은행 등 금융사는 비금융 회사 지분 20%를 확보하려면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은행은 비금융 스타트업 지분 15%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 금융지주내 금융사는 다른 계열사의 정보를 마음대로 공유할 수 없고 비금융 정보를 확보하는데 제한이 따른다. 규제가 풀리면 핀테크와 다양한 스타트업을 인수해 미래 먹거리로 삼을 수 있다. 신한은행이 배달앱 '땡겨요'를 만드는 것 대신 기존 배달앱을 인수했다면,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을 론칭하는 게 아니라 기존 알뜰폼 사업자를 사들였다면 어땠을까. 토스가 금융의 '미래'라는 확신이 선다면 금융그룹들이 아예 토스를 인수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스타트업들과 핀테크들은 금융사로의 피인수를 원하기도 한다. 얼마전 만난 빅테크 대표는 "기존 금융권이 가지고 있는 힘 중 하나는 '돈'이고 그 '돈'을 (핀테크 인수에) 쓰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물론 기존 금융사가 핀테크와 스타트업을 인수하더라도 잘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PMI(인수 후 통합)을 이유로 자신의 문화를 스타트업에 전수하고 금융사 레가시(유산)의 원천인 '부장님들'이 스타트업으로 가면 답이 없다. 실패가 겁나 '용기'를 내지 못하는 금융사도 있다. 용기가 없으니 '규제'를 탓한다. 규제 완화를 바라지도 않는다. 이들은 결국 멸종하는 공룡이 될 것이다. 순수히 금융사와 CEO(최고경영자)의 책임이다. 반면 '용기'를 낼 여건조차 만들지 않아 혁신을 막아버려 금융산업 자체가 쇠하고 망하게 되는 건 정부와 정책이 책임져야 한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부동산 정책(LTV(주택담보인정비율)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정책)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산업은행의 부산 이전)만 보는 게 아니라 금융산업 혁신을 가져올 '금융정책'도 보고 있다고 한다. 새 정부가 금융사인 '공룡'들이 '새'가 될 수 있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를 풀고 모래주머니를 벗겨 주길 기대한다. 이학렬 금융부장 2022.04.12 05:37
'균형발전의 적' 마주한 윤석열 정부[광화문]
"눈앞의 경제논리를 이유로 국가균형발전을 외면한 이번 결정은 정부가 유지해 온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고, 균형발전이라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다." 2019년 2월 22일, 경북 구미시가 발칵 뒤집혔다. 전날 SK하이닉스가 10년간 120조원을 투입해 조성할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투자 의향서를 경기도 용인시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당시 장세용 구미시장은 "민관이 합심해 유치활동에 전력을 기울였으나 거대한 수도권 카르텔을 뚫기엔 역부족이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구미시청의 한 직원도 "지역 경제는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냥 암담한 상황"이라며 "한마디로 패닉 상태"라고 지역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로 구미시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를 위해 청와대와 정부, 국회 등을 잇따라 찾았고, 시민들도 SK 본사방문과 아이스버킷 챌린저 운동, 청와대 국민청원 활동, 손편지 쓰기, 42만개 종이학 접기운동 등을 진행했다. 지역 상공계도 유치 성명서 발표와 시민 서명운동 등을 통해 힘을 보탰다. 하지만 처음부터 SK하이닉스 선택지엔 구미는 없었다. 이유는 명확하다. 용인을 둘러싼 경기도 남부는 SK하이닉스(이천), 삼성전자(기흥·화성·평택) 등 국내 반도체 생산과 연구개발(R&D) 시설은 물론 관련 장비·소재·부품업체 대부분이 밀집해있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에 최적지다. 무엇보다 기술력이 생존을 결정하는 산업 특성상 핵심인재를 확보를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이란 게 SK하이닉스의 입장이다. 업계 안팎에서 "반도체는 기술력과 적기투자, 우수인재가 핵심 경쟁요소"라고 강조한 뒤 "인텔이나 마이크론, 도시바도 반도체 석학을 유치하기 위해 대도시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며 "용인이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의 마지노선으로 지방으로 내려가면 우수 인재 유치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SK측도 이미 삼성의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 이남엔 공장을 세우지 않겠다며 사실상 부지 선정 초기부터 입지의 남방한계선을 정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머니투데이가 최근 우리나라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는(Divide) 괴물(Leviathan)과 같은 존재들을 균형발전의 적인 '디바이어던(Diviathan·Divide+Leviathan)'으로 규정한 뒤 이를 연속으로 짚어보는 기획에서도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5월 지정한 40개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1742개의 본사 위치를 위·경도로 변환한 결과 평균 위·경도가 가르키는 곳은 경기 안성시 조일리로 나타났다. 위도상으로 북위 37도4분29.87초에 해당되는 이곳은 경기도 용인의 남쪽 끝자락을 횡으로 가로지른다. 평균의 함정이 있긴 하지만 기업들이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남방한계선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통설이 머니투데이 전수 조사를 통해 입증된 셈이다. 해법은 과감한 지역육성책을 통한 균형발전의 실현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집중된 수도권에 청년들이 몰리는 과정에서 인구가 줄면서 지방이 소멸돼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기업들이 남방한계선을 넘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확고한 균형발전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다.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된 '혁신도시법'에 따라 시행중인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가 한 사례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정부의 미래를 짜고 있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역발전특별위원회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다. "공정한 접근성, 재정 권한 강화, 지역 특화 산업 결정 이 3가지를 균형발전의 기본이라 생각해왔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살든 같은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강조한 윤 당선인의 약속이 이번엔 꼭 이뤄지길 바란다. 최석환 정책사회부장 2022.04.11 05:50
회사후소(繪事後素) 함영주
회사후소(繪事後素), 그림 그리는 일은 흰 바탕이 있어야 채색을 해 아름답게 됩니다. '논어'에 나옵니다. 그림이 완성된 후에야 흰색의 중요함이 드러납니다. 어떤 그림이 훌륭한 작품이 되려면 화려한 색채만 있어선 안 되고 반드시 여백의 흰색이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회사후소에서 핵심은 '소'(素)입니다. 철학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소는 평범하고 담백한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은 화려하기보다 평범하고 소박하고 담백해야 합니다. 한발 더 나가면 영웅은 본래 모습이 평범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습니다. 가장 평범한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듯 보이는 사람이 사실은 매우 총명한 사람입니다. 쩡궈판이라는 청나라 말기의 유명한 정치가는 사람을 쓸 때는 약간 촌티 나는 사람을 중용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권력을 갖더라도, 큰 업적을 세우더라도 자랑하지 않고 평범한 모습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우여곡절 끝에 취임했습니다. 금융권 안팎에서 그의 회장 취임을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신입사원 채용비리 재판은 물론 해외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문책경고까지 장애물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관례대로라면 국민연금과 외국인 주주들은 주총에서 반대표를 던져야 했습니다. 하나금융 내부에서도 김정태 전 회장이 전폭 지지했지만 함영주 회장의 이런저런 법적 흠결 때문에 그를 후임자로 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함영주 회장은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주총 2주 전에 1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당국의 문책경고와 관련해서도 주총 전날 서울고법으로부터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효력을 2심 선고 때까지 정지한다는 선고를 받아내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김정태 전 회장이 용퇴를 선언한 상황에서 실력과 경륜, 리더십 등 모든 면에서 달리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회장직에 오른 데는 이런 요인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함영주 회장은 회사후소의 전형입니다. 그의 평범함, 소박함, 담백함과 그의 촌스러움이 난관을 뚫고 회장직에 오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함영주 회장은 늘 스스로 '시골 촌놈'이라고 말합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산골마을에서 태어나 집안이 어려워 상고에 들어갔고 은행에 들어간 후에야 야간대학에 다녔습니다. 입행 후에도 본점 주요 부서나 해외근무는 언감생심, 늘 야전 영업점을 전전했습니다. 금융권에서 옛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귀족문화로 유명합니다.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고졸의 서울은행 출신 함영주 회장은 늘 아웃사이더였습니다. 대한민국 금융사에서 회장이나 은행장에 오른 사람 중 함영주 회장처럼 겉으로 내세울 게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므로 널리 드러나고,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지 않으므로 인정받고, 스스로 뽐내지 않으므로 공을 남기고, 스스로 자랑하지 않으므로 우두머리가 된다."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함영주 회장이 딱 이렇습니다. 당신이 리더가 되길 바란다면 참고할 만합니다. 박종면 본지대표 2022.04.11 02:03
삼성·LG가 초보 해커들에 뚫려서야
# 그들은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내부직원 행세를 했다. 직접 고객센터에 문의해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받았다. 별다른 의심은 받지 않았다. 비밀번호 힌트 질문은 '당신이 살았던 첫 동네' '어머니의 고향' 등 지극히 평범했다. 특이한 답변도 있었지만 사전에 개인정보를 폭넓게 수집한 그들에게는 '식은 죽 먹기'였다. 물론 내부 직원이나 협력사 직원의 시스템 접근 권한을 가로채는 고도의 기법을 쓰기도 했다. 하지만 가짜 이메일로 웹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빼내는 '고전적'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심지어 직접 직원들과 접촉해 돈으로 내부접근 코드를 '구입'하기도 했다. 최근 알려진 해킹집단 랩서스의 수법은, 기업들의 보안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들의 허무할 정도로 평범한 수법에 세계 최고의 보안 역량을 자랑해온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외 기업들이 속수무책 당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스마트폰의 소스코드까지 유출됐다. 자칫 세계 1위 삼성스마트폰의 보안시스템이 무력화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게다가 대다수 기업들은 랩서스의 고지 뒤에야 내부 정보가 털린 사실을 알아챘다. 영국 수사당국에 체포된 랩서스 가담자들은 불과 16, 17세의 소년들이었다. 10대 초보 해커들에게 굴지의 기업들이 농락당한 셈이다. # 사이버상의 보안위협과 해킹은 이제 일상화 됐다. 코로나 19 팬데믹 여파로 사회 전분야의 디지털 전환 속도가 빨라진 탓이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시스템들이 폭증하면서 그에 비례해 각종 데이터 자산과 보안 취약점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소프트웨어나 운영체제(OS) 특성에 따라 어느정도 알려진 취약점이 있는 반면, 기존에는 예상못한 보안 취약점들도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다. 최근 사이버 공격은 이러한 약한고리를 타깃으로 삼는다. 게다가 해킹 자체도 산업화되고 있다. 해킹기술 습득은 물론 해킹 도구도 온라인상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누구나 해킹을 시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 여기에 암호화폐의 급성장은 해커들에게 날개를 달아줬다. 사이버범죄 수입을 손쉽게 벌어들이고 당국의 추적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최근엔 내부의 직원에 의한 보안사고도 무시못할 상황이다. 퇴사를 앞둔 삼성전자 직원이 재택근무중 보안서버에 저장된 반도체 대외비 자료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반출하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단순 도덕적 해이만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비대면 업무 증가로 효율성을 우선시한 나머지 기본적 보안수칙 준수와 직원 권한관리에 소홀한 탓이다. 국내 최대 기업 삼성이 이럴 정도니 다른 기업 상황은 안봐도 뻔하다. # 보안은 결국 창과 방패의 싸움이다. 폭증하는 사이버 위협, 사고에 대응하려면 방패를 더 키워야한다. 정부 차원의 강력한 사이버 안전망 구축과 기업의 대응수준을 높여야한다. 특히 보안산업은 이제 국가 안보관점에서 육성해야한다. 그러나 한국은 IT강국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보안 산업이 초라한 수준이다. 내수에만 의존하니 대다수 보안기업들이 영세하다. 유일한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이상)이 안랩인데, 작년 매출이 2000억원에 불과하다. 기업 전반의 보안 인식수준도 여전히 미흡하다.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수습하기 바쁘다. 아예 사고발생 자체를 쉬쉬하는 경향도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ICT 핵심공약으로 국가 사이버 안전망 구축을 제시했다. 보안 전문가인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까지 가세했다. 새 정부가 공언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보안 체계를 정립해야한다. 최근 과기정통부가 검토하고 나선 '제로 트러스트'(ZERO-TRUST) 보안 정책은 그래서 의미가 크다. 한국의 대표기업 삼성, LG의 뒷문이 10대 해커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뚫리는 일이 되풀이되서는 곤란하다. 조성훈 정보미디어과학부장 2022.04.08 03:25
왜 '한국 옷'일까? 中서 쓴 '코로나 오명'에 과학은 있나 [광화문]
#. 2020년 초,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19가 세계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당시 한국에서는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 주장이 나왔다. 국민감정도 섞였겠지만 안전을 위해 이게 최선이라는 목소리였다. 이와 관련 중국은 바이러스 통제 조치 바탕에는 과학적, 이성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WHO(세계보건기구)가 여행과 무역의 제한에 반대한다는 점도 들었다. 논리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 우리 정부는 우한이 있는 중국 후베이성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만 막는 조치를 취했다. #. 이제 2년가량 지난 요즘, 중국에서는 입장이 뒤바뀐 움직임이 잇따라 눈에 띄고 있다. 일부 시민의 민감한 행동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지방정부 발표나 현지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그 수준은 넘어섰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홍콩매체 홍콩01 등은 최근 한국에서 수입된 옷과 중국 내 오미크론 확산의 관련성을 의심하는 기사를 잇따라 내보냈다. 하루 감염자가 2만명도 넘으며 코로나 사태 초기 수치마저 넘은 상황에서 나온 기사들이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장쑤성 창수시 3월28일 확진된 감염자. 그의 집 옷장에 있던 온라인으로 구매한 한국 옷 4벌에서 바이러스 검출. △랴오닝성 다롄시 4월1일 확진자. 한국 수입 의류 매장 직원. 한국산 수입 의류와 매장 내 포장 봉투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 △베이징 4월4일 확진자 5명. 한 명은 왕징의 소호단지 내 한국의류 전문점 직원, 나머지는 그 룸메이트. 랴오닝성의 보고서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수입물과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돼있다. 중국 내 기사들은 오미크론 확산이 한국 옷 때문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았지만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뉘앙스를 보인다.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현지 한국 옷 주문은 이미 크게 줄었다. 중국이 수입하는 한국산 중 의류가 차지하는 비중(5.9%)은 낮다는 달래기용 표현도 포함됐지만 당장 경제 영향이 생긴 건 사실이다. 그러면 이런 주장에 과학적인 근거는 충분할까. #. 몇몇 중국 매체는 올해 1월 일본 교토부립의과대학의 연구 결과를 언급한다. 바이오아카이브(biorxiv)에 공개된 내용은 플라스틱 표면에서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는 56시간까지 생존했는데, 오미크론 변이는 193.5시간까지 있더라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엔 '플라스틱'이라는 조건이 붙었고, 193.5시간도 바이러스가 100% 그 기간 생존한다는 뜻이 아니다. 3월9일 바이오아카이브에 공개된 유사한 연구에서는 오미크론 변이가 '포장지'에서 기존 코로나19와 달리 좀 더 오래 생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존 바이러스는 포장지에서 30분 내 완전 소멸됐지만, 오미크론은 30분 이후에도 일부 검출됐다. 다만 99.34%가량은 사라졌다. 앞선 1월 연구에서는 표면에 붙은 오미크론이 알코올 농도 40%로 소독하면 15초 내에 사라진다는 결과도 담았다. #. 한국에서 중국으로 제품이 건너가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중국 언론의 보도 내용은 과장됐다. 왜 유독 한국 옷이었을까. 이런 보도가 나오는 데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있는 듯하다. 6일 중국 당국은 전날 코로나19 감염자가 처음으로 2만명이 넘었다고 발표했다. 강력 봉쇄 정책으로 그동안 방역에 성공해왔다고 자부했는데 이 정책이 흔들리는 건 중앙정부 입장에서 부담스럽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 정책도 유지하고 있으니, '구멍'은 수입된 물건에서 찾는 게 쉬울 수 있다. 한국은 최근 세계 최다 감염국이다. 이런 상황이 국내용일지 모르지만 타국에 실질적인 영향이 가는 건 좋은 일이 아니다. 특히 한국은 정권교체기를 맞아 외교에 변화 가능성이 있고, 국내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낮은 상황이다(전경련 조사 10점 만점에 3.2점). 그리고 무엇보다 과학적, 이성적 근거를 주장해온 중국 아닌가. 김주동 국제부장 2022.04.07 03:35
러시아 대통령이 물었다 "이게 왜 이렇게 얇아요?"
[이상배의 이슈 인사이트] #1. 1990년 6월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페어몬트호텔. 당시 노태우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공산당 서기장), 양국의 국가원수가 사상 처음으로 마주앉았다. '태백산'이란 암호명 아래 극비 추진된 제1차 한소 정상회담이다.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중요한 회담이었던 만큼 한국 측 배석자들은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갔다. 반면 소련 측 참석자들은 서류 한 장 없이 펜 한 자루씩만 달랑 들고 회의장에 들어왔다. 회담에 동석한 김종인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자신을 소개하자 고르바초프가 김 수석이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가리키며 농담을 던졌다. "이게 왜 이렇게 얇습니까?" 그때 소련은 우리에게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생각만 가득했다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회고했다.(저서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 그 시절 소련과의 외교는 경제협력에 다름 아니었다. 외교에 있어 경제가 군사, 문화 등 모든 분야를 압도한 대표적인 사례다. #2. 소련의 적통을 이은 러시아가 강대국인 건 비단 핵무기가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불구하고 서방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러시아의 진정한 힘은 군사력이 아닌 천연가스다. 나토(NATO)가 우크라이나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나토 헌장 5조에 따르면 나토 회원국이 하나 이상 공격받으면 반드시 다른 회원국들이 나서야 한다. 여기엔 미국도 포함된다.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고, 영국과 프랑스도 핵을 쥐고 있는데 서방 입장에서 러시아의 핵무기가 뭐가 그리 무섭겠나. 하지만 가스는 다른 얘기다. 현재 유럽에서 쓰이는 가스의 약 45%가 러시아산이다.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슬로바키아는 가스를 100%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체코와 불가리아는 80%, 오스트리아와 헝가리는 60%, 독일은 50% 정도의 가스를 러시아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게다가 러시아와 사이가 좋으면 가스를 더 값싸게 들여올 수 있다. 핀란드는 발트해 국가들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러시아산 가스를 받고 있다. 외교 관계가 틀어지면 국민들이 부담하는 가스 요금이 올라가니 정부 입장에선 러시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외교와 경제가 얽히면서 빚어진 비참한 현실이다. #3.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통상교섭본부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떼어내 외교부에 합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계적으로 자국이익 우선주의가 발호하고 있으니 경제안보를 위해 통상과 외교를 함께 다루자는 문제의식은 이해 못할 바 아니다. 그러나 나라와 기업, 국민들의 이익이 걸린 통상을 외교부에 맡기는 게 맞는지는 신중하게 따져볼 문제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5년 졸속 추진된 한일 위안부 합의는 국민 개인의 입장보다 협상 타결 등 정치적 성과를 중시하는 외교 조직의 성향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물론 그렇지 않은 외교관도 많다는 건 안다. 문제는 시스템이다. 외교가 국내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순 없다. 베트남 전쟁의 도화선이 된 통킹만 사건 역시 미국의 국내 정치논리와 무관치 않았다. 1964년 대선을 앞둔 린든 존슨 미국 대통령은 공산주의에 미온적이라는 정적들의 비판을 의식해 북베트남을 상대로 강경노선을 택했다. 외교부는 태생적으로 정치적 조직이다. 정치적 판단보다 경제 논리를 우선하는 산업부와 같은 전문가 집단과는 다르다. 무역협상 타결이란 정치적 성취와 국민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협상 결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두 조직의 차이는 명확해진다. 통상을 지렛대로 쓰면 외교에 도움이 된다는 걸 누가 모르겠나. 하지만 통상이 외교의 수단이 되면 통상의 당사자인 기업들은 뭐가 되나?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기업에게 이익을 포기하라고 요구한다면 그게 파시즘(전체주의)이다. 윤석열 당선인을 대통령으로 만든 '공정'이란 시대정신과도 정반대로 가는 길이다. 이상배 경제부장 2022.04.05 03:50
미국의 빅스텝이 가져올 효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RB)가 지난달 드디어 금리 인상을 시작했다. 연준은 지난달 15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정책금리를 0~0.25%에서 0.25~0.50%로 25bp(1bp=0.01%포인트)인상한 후 연내 6회 정도의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미국의 금리인상 시작은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 2월 전년동기대비 7.9% 급등했기 때문이다. 1982년 이후 40년래 최고치다. 물가가 급등할 경우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상해 시중 유동성을 줄여 물가 압력을 낮추는 쪽으로 통화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 결국 연준은 높은 물가 수준을 잡기 위해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 금리인상을 지속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미국 투자은행들은 연준이 오는 5월과 6월 FOMC에서 2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5%포인트씩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말 미국의 기준금리는 2%에서 높게는 3%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미국은 달러가 전세계에서 통용되는 기축통화 국가라는 점에서 연준의 금리인상은 전세계 경제에 연쇄적 파급 효과를 미친다. 미국 금리보다 적절하게 높은 수준의 금리 매력을 유지해야하는 입장의 주변국들은 울며겨자 먹기로 금리 인상에 나설수밖에 없다. 그래야만 자금이 급격히 해외로 유출돼 자국 경제가 위기에 처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금리가 인상될 경우 글로벌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자산 안정성과 매력도가 떨어지는 신흥국가 자산을 매도해 미국 투자로 눈을 돌린다. 이를 막기 위해 신흥국가들은 높은 금리로 투자를 유인해야할 필요성이 크다. 결국 경기 둔화를 비롯해 시장 불안정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은 이미 선제적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해 0.5% 수준이던 기준금리를 현재 1.25%까지 끌어올렸다. 미국 기준금리 상단보다 0.75%포인트 가량 높다. 그럼에도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한미 금리역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한국은행도 높은 물가와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미국처럼 가파른 인상에 나서기는 부담스럽다. 급격한 금리인상이 경기침체란 역풍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새롭게 통화정책의 수장을 맡게 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입이 주목된다. 이 후보자는 최근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빠를 것으로 보여 (한국과 미국간) 기준금리 격차가 줄거나 (기준금리가 미국이 한국보다 더 높아져) 역전될 가능성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되면 자본 유출이 심해질 것이란 걱정이 많은데 금리격차가 생긴다고 해서 반드시 자본 유출이 금방 일어난다고 볼수는 없다"며 "자본 유출은 금리뿐만 아니라 환율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까 하는 기대심리와 경제전체의 펀더멘털 변화 등 여러 변수에 달려있다"고 진단했다. 또 이 후보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가계부채를 잡을 수 있도록 한국은행이 분명히 신호를 주고 역할을 해야 한다"며 "가계부채는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프트랜딩(연착륙)시켜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같은 발언을 종합해보면 이 후보자가 이끌 한국은행은 미국처럼 급격한 인상은 아니더라도 완만한 수준의 금리인상을 지속할 것임을 예고한다. 미국처럼 한번에 50bp씩 올리는 빅스텝은 경기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이지만 그렇다고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가계 부채를 자극할 위험이 커 완만한 속도로 금리 인상을 조절해 경기 및 가계 부채 부담을 덜 가능성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연준이 결국 다음달 빅스텝에 나설 경우 금융시장 전반의 충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무리 예고된 이벤트라 하더라도 단기적인 자금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결국 경제는 펀더멘털을 따른다. 한국 경제 펀더멘털은 상대적으로 견조하다. 이러한 추세만 유지된다면 시장은 결국 단기 충격을 딛고 안정을 찾아갈 전망이다. 경제를 이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책임이 무겁다. 김경환 에디터 2022.04.05 03:45
부동산 규제 되돌리기 "큰코 다치기 일쑤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당장 내놓을 부동산 정책은 대략 예상 가능하다. 인수위도 밝힌 것처럼 윤 당선인의 공약 중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동의없이도 시행령 개정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과 민주당도 동의하고 있는 법 개정 등이 우선 대상이 될 것이다. 추려 보면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재건축 규제, 대출 규제 손질, 양도세 및 보유세 완화 등이다. 재건축 추진의 첫 단계인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재건축 규제 3종 세트(안전진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중 유일하게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조치다. 문재인 정부도 서울 도심에 재건축과 재개발 외에 물량을 공급할 대안이 없음을 모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재건축 규제를 그렇게 강화했던 이유는 불난 집값에 기름 붓는 격이기 때문이다. 집값은 안전진단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뛰고, 재건축조합이 설립되면 또 뛰고, 각종 인가를 통과할 때마다 계단식으로 오른다. 윤석열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풀어줘도 실제 입주는 빨라야 다음 정부 말기에나 가능하다. 공급은 다음 정부에, 집값은 현 정부에서 뛴다. 문재인 정부는 그것을 견딜 자신이 없었다. 아직 규제를 풀지도 않았는데 이미 재건축 가능 아파트들의 집값은 뛰고 있다. 대선 전까지 하락하던 강남4구 아파트값은 상승세로 돌아섰다. 안전진단을 풀어주면 상승세는 더 확산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 미스매치를 관리할 수 있을까. 집값 상승의 비난을 견딜 수 있을까. '당선되면 일주일 내에 재건축 규제를 풀 수 있다"고 큰소리 쳤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처음한 조치가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 강화였던 이유가 있다.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도 법 개정없이 가능하다. 당선인은 LTV(담보인정비율)를 지역과 상관없이 70%로 단일화하고 생애최초주택구입시에는 80%까지 허용하겠다고 공약했다. LTV의 일부 완화는 필요하다. 하지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원칙을 건드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DSR은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라는 의미다.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를 빌려줘도 상관없다. 하지만 연간 소득이 10억원인 사람이 4억원을 갚는 것과 5000만원 버는 사람이 2000만원을 빚갚는데 쓰는 것은 다르다. 고금리 대출만이 '약탈적 대출'이 아니다. 갚을 능력 이상으로 빌려주는 것도 '약탈적 대출'이다. DSR 원칙이 무너지면 집값도, 가계대출도 놓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세금에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와 보유세 부담 완화가 공약이다. 인수위는 이미 '양도세 중과 1년 배제'를 발표했다. 현 정부가 바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새 정부 출범 다음날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혼란스런 시장에 빠르게, 확실한 시그널을 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양도세 중과는 실패한 정책이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가 무서워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들은 '누더기 양도세'에 반발하며 버텼다. 납세자가 인정하지 않는 세금, 정부가 진 것이다. 결국 매물을 잠그는 부작용만 낳았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풀 때 고려해야 할 문제는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다. 집 팔라고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 줬더니 세금 혜택만 받고 또 주택을 사들여 다시 다주택자가 되면 도루묵이다. 부동산으로 돈 벌어본 사람들은 다시 부동산으로 온다고들 한다. 대출 풀고 양도세 깎아주고 보유세까지 줄여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윤 당선인은 "시장 생리를 외면한 조치들이 집값의 엄청난 상승을 부채질했다"며 시장기능에 역행하는 조치들을 되돌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모두 되돌리는 것이 '정상화'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그때의 부동산 시장은 모두 정상이었던가. "쉽게 접근했다가 큰코 다치기 일쑤일 것이다." 윤 당선인이 한 말이다. 김진형 건설부동산부장 2022.04.04 03:30
당신은 '코로나 필' 입니까
"어제 점심을 같이 했는데 제가 코로나19(COVID-19) 확진을 받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빨리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초 확진 사실을 알리는 지인의 목소리엔 미안함이 가득했다. 자신이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컸을 것이다. 불과 몇개월전만 해도 코로나19에 확진이 되면 민폐라는 인식이 컸다. 함께 식사를 했거나 회의를 한 이들에겐 어렵게 자신의 확진 사실을 알려야 했다. 코로나가 엄중한 시국에 자기관리를 하지 못했단 자책감도 느끼는 때였다. 요샌 코로나19 확진에 대한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 코로나 확진을 병역을 마치는 것에 빗대 '코로나 필' 이란 말도 생겼다. 아직 확진이 안됐다면 '코로나 미필'이다. 코로나19 확진을 '훈장'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다. 확진이 되지 않은 사람은 인간관계 문제가 있단 어이 없는 이야기도 돌았다. 확진자가 1300만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4분의1을 차지하면서 생긴 변화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진이 비난받을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훈장처럼 여길 일도 아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를 만든데 방역당국이 국민들에게 보낸 잘못된 시그널이 큰 역할을 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올해초부터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변이가 우세종화되면서 확진자가 서서히 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확진자가 처음 1만명을 넘은게 1월26일이다. 확진자가 급증할 것이란 경고음이 여기저기서 울렸다. 그럼에도 방역당국은 "전파력은 세지만 치명률은 낮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놓았다. 그러면서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방역패스도 해제했다. 이런 조치에 국민은 오미크론이 독감 수준의 풍토병이란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 결과는 하루 수십만명 확진이란 최악의 결과로 돌아왔다.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풀어지면서 확진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환자가 급증하자 당국은 격리나 치료도 사실상 포기했다. 재택치료란 그럴싸한 말로 포장된 환자들의 '각자도생'이 시작된 것이다. 지금은 60세 이상 확진자에 대한 전화 모니터링도 중단했다. 그러는 사이 오미크론은 취약한 요양병원을 귀신처럼 파고 들었다. 이달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코로나19확진자는 2550명이다. 전체 사망자의 세명중 한명이 이곳에서 나온 것이다. 요양병원은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치료역량은 일반병원보다 떨어진다. 최악의 상황이 됐지만 당국자의 진심어린 반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방역당국은 여전히 오미크론이 치명률이 낮다는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서 격리기간 7일이 지나면 마음껏 사회생활로 복귀하라고 독려한다. 방역의 기본은 감염자와 비감염자를 분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별거 아니라는 신호를 받아들이는 순간 전염병의 전파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 분리가 작동하지 않는다. 새로운 전염병이 무서운 것은 치료가 쉽지 않고 어떤 형태의 변이가 나타날지 모른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고 "별 것 아니었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방역당국이 나서서 "아무 걱정할 것 없다"고 하기엔 우린 아직 코로나19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방역당국은 고령층 고위험군 그리고 취약시설에 있는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 매일매일 대책을 강구하고 보완할 점을 모색해야 한다. 코로나19가 취약층에 얼마나 위협이 될 수 있는지 알려야 한다. 매일 수백명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오는것을 지금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선 안된단 의미다. 잘못된 시그널은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방역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는 순간 국민의 심리적 경계심도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래가 불투명할땐 보수적으로 하는게 맞다. 거리두기 완화 시그널은 국민에게 독이 될 것이다. 김명룡 바이오부장 2022.04.01 05:40
"나는 매일 달린다"...의사 이동윤의 굿 에이징
[50雜s][굿 에이징(Good Aging)-나이 값 못하는 사람들이 가득찬 세상에서, 곱게 나이 들어 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나는 매일 달린다" 이 문장이 가슴에 적힌 셔츠를 주변에 나눠 주는 의사가 있다. '대한민국 매일 달리기 운동'을 주창한 이동윤 외과의 이동윤(70)원장. 그가 건네는 셔츠는 매일 달리기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등을 힘차게 밀어주는 부스터 샷이다. 셔츠 등판에는 이렇게 씌여 있다. "달리지 않는 날은 하루도 없다" 하루라도 달리지 않으면 발바닥에 가시가 돋친다, 달리지 않은 날은 하루의 의미도 없다는 말이다. 얼핏 보면 원초적인 글자 폰트지만 볼 수록 강한 힘이 느껴지는 중독성 디자인이다. 전문 디자이너에게 의뢰하고 이원장의 최측근 동료이자 지지자인 간호사 2명의 평가를 거쳐 낙점했다고 한다. 간호사 윤영숙씨는 "셔츠는 우리 병원 유니폼이예요"라고 말한다. 실제로 이동윤 외과를 방문한 날, 그는 이 셔츠를 입고 환자를 맞고 있었다. 어디가 탈이 난 뒤에 고치는 외과병원이 아니라 건강한 신체를 가꾸게 함으로써 병이 나지 않게 만드는 진짜 병원의 유니폼으론 제 격이다. 이 병원의 또 다른 간호사 이선희씨는 2000년초 마라톤 잡지 러너스코리아 표지모델로 실렸던 아마추어 러너다. 자신의 건강 뿐 아니라 타인과 우리 사회의 건강에 기여하는 게 의사로서의 책무이자 보람이라는게 올 해로 고희(古希)를 맞은 이원장의 생각이다. "운동을 하면 건강수명을 늘릴 수 있어요. 운동으로 몸이 건강해지면 의식도 자유로워져지죠. 건강수명이 늘고 의식이 자유로워지면 그만큼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면 우리 사회 전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부인으로부터 "평생 돈 안되는 일로 바쁜 팔자"라는 애정 담긴 핀잔을 수십년째 듣고 있는 이원장은 20여년전에는 마라톤대회 의료자원봉사 모임 '한국 달리는 의사들'을 결성, 2000~2015년 회장을 맡았다. 우리나라 시민 마라톤과 역사를 함께 해 온'한국 달리는 의사들'은 대회 주로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으로 쓰러진 주자들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하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의 '골든타임' 동안 환자의 생명을 구호하는 '레이스패트롤'개념을 창안했다. 2002년부터는 '1년에 하루는 이웃을 위해 달리자!'는 슬로건 아래 소아암 환우 돕기 서울시민마라톤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과 신촌세브란스 병원으로부터 추천받은 환자들에게 1인당 300만~500만원씩 수익금 전액을 치료비로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순수 기부 마라톤대회다. 지금까지 모금해 전달한 액수가 6억원에 달한다. '대한민국 100일 매일달리기'는 이타적 달리기의 연장선상에서 이원장이 주창하고 있는 프로젝트다. 누구든 하루 1km 이상씩 달리고 이를 주변 사람들과 SNS를 통해 공유하는 풀뿌리 매일 달리기 운동이다. '최소 1km'라고 기치를 내 건 것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들게 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문지방을 넘어 운동화를 신게 되면 1km보다 더 많이 뛰게 된다. 이원장은 페이스북 달리기 모임을 만들어 본인의 달리기 및 의학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면서 매일 달리기를 독려하고 있다. 보통 외과의사들은 달리다가 부상을 입어 찾아온 환자들에게 마라톤 같은 무리한 운동은 하지 말라고 권한다. 하지만 이원장은 건강을 위해 달리기를 계속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도 자기 경험이 중요한데, 운동을 안해 본 의사라면 본인이 경험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들에게 일단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게 안전하지" 내가 처음 이동윤 외과를 찾아간 것도 발목 골절때문이었다. 물론, 그의 처방은 무작정 달리라는 게 아니다. 달리는 의사답게 세심하고 체계적이다. 골절 수술 후 회복기에 접어든 내게 내려 준 처방은 이렇다. "1~2주간 단위로 한 번에 10% 이내로 달리는 거리를 늘려 나갈 것. 주 2회 근력 운동 필수. 주 1회 완전 휴식을 당분간 지키고, 먼저 거리를 충분히 늘인 다음 인터벌을 통해 속도 훈련을 할 것. 신발을 누적 마일리지 600~800km 사이에서 제 때 교체하고, 쉰 기간의 2배수에 걸쳐 쉬기 전의 상태로 회복하도록 여유를 가지고 꾸준히 나아가시기 바람" 의사로서 환자에게 처방만 하는게 아니라, 이원장 본인의 달리기 일상은 일상은 '언행일치' 그 자체다. 지금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병원까지 뛰어서 출퇴근한다. 샤워시설이 따로 없기에 진료복장 그대로 정장에 넥타이 차림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건 달리는 게 생활화 돼 있다. "꼭 러닝복을 갖춰 입어야 달릴 수 있다는 것도 고정관념입니다. 생각이 자유로워져야죠" 출퇴근 거리가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마음은 짬짬이 진료실과 집안에서 추가로 달리고 걸으며 채운다. 점심시간 같은 자투리시간에도 시가지 인도를 따라 걷고 달린다. 그러다 보니 하루 러닝 거리만 매일 왕복 30km에 가깝다. 그럼 대체 한달에 얼마나 달릴까? 지난1월, 그 혹한 속에서도 달린 거리가 929.4km에 달한다. 웬만한 아마추어 주말러너들의 1년 마일리지다. 평소에도 한달에 600km씩은 달린다. 자동차 주행거리인지 러닝 거리인지 헷갈릴 정도다. 아마추어와 프로를 통틀어, 국내에서 평생 달린 거리가 가장 긴 러너일 것이다. 1997년 첫 풀코스 마라톤을 완주한 이래 마라톤대회 참가 횟수는 수백회를 넘어서 세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 풀코스 최고 기록은 3시간6분이다. 마라토너들이 흔히 '꿈의 기록'으로 일컫는 '서브 3(마라톤 풀코스 3시간 이내 완주)' 욕심은 없었을까 궁금해졌다. "초등학교 4학년때 집에서 혼나고 밥그릇 하나라도 줄여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자살하려고 가출했어요. 안 먹으면 죽겠지 싶어서 굶어 죽으려고 논바닥에 누워 있는데 모기 떼에 얼마나 뜯겼는지, 너무 힘들고 괴롭더라고. 깨달음을 얻었지...너무 괴로운 일은 하지 말자" 농반진반이지만, 실제로 그는 이제 달리기 기록이나 대회 참가에 연연하지 않는 경지에 올라 선 채,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나눠 주는 러너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원장이 꿈꾸는 세상에선 '나는 달린다' 티셔츠를 입은 이들이 전국 방방곡곡 주로에 넘쳐날 것이다. 그 때 되면 (이원장 혼자 티셔츠 제작비를 감당하기 힘들겠지만) 우리 사회의 건강과 행복지수도 훌쩍 높아져 있을 법 하다. 김준형 기자/미디어전략본부장 2022.03.31 06:38
코로나19의 성탄제 [광화문]
처가 코로나19에 확진되고 이튿날 아이에게도 확진 문자가 도착했다. 아이는 고열과 구토 증상이 시작됐다. 집 근처 내과에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받고 격리된 처와 아이를 대신해 약을 타러 갔다. 동네 의원은 이른 아침부터 신속항원 검사를 받으러 온 이들로 아수라장이었다. 처방약을 받기 위해 간 약국 역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약사에게 약을 건네받을 때까지 기다린 시간은 30여분. 약사 얼굴이 보이자 약봉지에 적힌 처방약이 혹시 구토증상을 보이는 아이에게 적당한지 물었다. 약사는 대답 대신 뒷사람 약을 조제해야 한다며 성급하게 조제실로 들어갔다. 평소에도 그렇게 불친절한 약국은 아닐 것이다. 아이는 24시간 넘게 구토를 했다. 미음도, 보리차도, 처방약도 받아들이지 못했다. 열 살이 될 때까지 여지껏 본 적이 없는 창백한 아이의 얼굴에 마음이 조급해졌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도 식이섭취와 소변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게 24시간 이상 지속되면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곧 탈진할 것 같은 아이에게 수액주사라도 놓으면 어떨까 해서 가능한 병원을 찾았다. 밤늦게까지 문을 연 호흡기지정 의료기관들은 신속항원 검사를 받으려는 이들로 건물 계단까지 줄이 생겼다. 하지만 확진자가 몸을 누일 공간은 허락하지 않았다. 119에 전화해 아이를 받아줄 만한 병원을 문의하자 문자로 서울의료원 전화번호가 왔다. 서울의료원에 전화를 하자 가능한 병원을 수배해보겠다면서, 친절하게도 10여 뒤에 다시 전화가 왔다. 경기 의정부에 있는, 차로 30여분 거리의 한 어린이병원을 안내해줬다. 그 어린이병원에 전화를 했지만 ARS 신호만 갈 뿐 통화를 할 수는 없었다. 이번엔 보건소 재택치료 상담센터에 전화를 했지만 역시 알려준 곳은 똑같은 어린이병원이었다. 결국 재택치료 지원체계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무기력한 밤이 지나갔다. 붉은 산수유 열매로 아이가 나을 수 있었다면 시인 김종길의 아버지처럼 한밤중 눈 덮인 산이라도 헤치고 다녔을 것이다. 애처로운 한 마리 어린 짐승에게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잠시 이룬 잠에서 커다란 뱀을 때려잡은 꿈을 꾸고 깨어났을 때 다행히 아이의 상태는 전날보다는 좋아져 있었다. 아이는 미음을 먹기 시작했다.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고 오롯이 아이 혼자 견뎌냈다. 코로나19에 확진되는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으로서는 의료체계가 무너진 것을 실감한 순간이었다. 코로나19라는 재난에 우리가 그렇게 자랑했던 시스템은 먹통이 됐다. 마음만 먹으면 어느 때든 전화를 해 예약을 하고 갈 수 있는 병원이 아니었다. 의료체계붕괴를 막기 위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희생했지만 의료 현장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들린다. 화장장을 풀가동해도 사망자가 넘쳐나 장례식은 6일장이 일상이 되고 시신을 안치할 곳도 부족하다. 한참 전부터 '위드코로나'라는 말을 앞세웠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일상생활하는 하기 위한 준비는 전무했다. 붉은 산수유 열매는 어른이 돼서도 혈액에 녹아 흐르는 게 느껴졌다고 했다. 어른들은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는 기억만 아이에게 남아있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알베르 까뮈의 소설 '페스트'에서는 죽은 쥐들만 보이던 도시에 살아있는 쥐가 다시 돌아다니기 시작하자 시민들이 축제를 벌인다. 그리고 소설은 이런 문장으로 끝을 맺는다. '간균은 결코 죽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수십 년간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가 사람들에게 불행과 교훈을 주기 위해 쥐들을 깨워 어느 행복한 도시에서 죽으라고 보낼 날이 올 것이다.' 코로나19도 이제 정점에 다다라 '엔데믹'(풍토병화)이 가까워졌다고 한다. 하지만 바이러스들은 종식되지 않고 참을성 있게 다시 인간 사이에 침투할 날을 기다릴 것이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어떤 교훈을 얻고 있는가. 무너지지 않을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양영권 사회부장 2022.03.31 05:00
혁신을 지배하는 공간[광화문]
#중국 베이징시 북서부에 위치한 하이뎬구. 이 지역의 지난해 GRDP(지역내총생산)는 9501억7000만위안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8.8% 증가한 수치다. 올해는 상하이 푸둥지구에 이어 구(區) 지역으론 두 번째로 'GRDP 1조위안' 돌파가 확실시된다. 1조위안의 경제규모는 세계 GDP(국내총생산) 순위 57위 알제리의 지난해 GDP를 웃도는 수준이다. 도시도 아닌 일개 구가 웬만한 나라보다 경제규모가 크다는 얘기다. 서울과 비교하면 40% 수준으로 강남3구를 모두 합친 것보다 큰 규모다. 하이뎬구의 경제규모가 급성장한 배경에는 중국판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중관춘'이 있다. 서울 여의도의 50배 크기인 중관춘은 1980년대 전자상가로 출발, 현재는 ICT(정보통신기술), 바이오, AI(인공지능), 신소재 등 3만여개의 첨단기술기업이 밀집한 하이테크 클러스터로 진화했다. 기업가치 1조원이 넘는 유니콘도 40곳 이상 자리잡았다. 알리바바, 샤오미, 바이두, 레노버, 디디추싱 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도 중관춘 출신이다. 무엇보다 중관춘은 공간 혁신이 경제 혁신으로 이어진 대표 사례로 손꼽힌다. 대·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대학과 연구소가 한데 모여 개방형 혁신을 도모하고 이를 뒷받침할 인재와 자본도 풍부하다. 베이징대·칭화대 등을 포함한 40여개 대학과 200여개 국가과학연구소 등이 위치하고 수많은 벤처캐피탈과 엔젤투자자가 밀집해 있다. 중관춘 내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창업자와 투자자가 즉석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중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했지만 민간 중심의 자생적 혁신생태계가 정착하면서 이제는 중국 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이 됐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조직 개편작업이 한창이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각 부처를 쪼개고 붙이는 식의 논의가 무성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의 복지기능과 합쳐 가족복지부를 만든다는 구상이 대표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를 합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두고도 다양한 이야기가 오간다. 최근엔 중소벤처기업부도 도마에 올랐다. 문재인정부에서 청에서 부로 승격된 중기부의 기능을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로 이관하고 조직을 통폐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처럼 정부조직 개편이 본격화하자 영역수성과 확대를 위한 부처간 물밑경쟁도 치열하다. 정치권 로비는 물론이고 산하단체나 관련학계, 심지어 시민단체까지 동원해 관제데모를 한다. 문제는 작은 정부의 효율성만 강조될 뿐 정작 중요한 부분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자리 창출이나 디지털경제 전환, 인구구조 및 기후변화 등 우리가 직면한 사회·경제 문제들은 융복합적인데 정부조직 개편은 여전히 부처의 기능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이나 디지털경제 전환은 어느 한 부처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도 말이다. 시대변화에 따라 정부조직의 재조정은 필요하다. 하지만 정권교체기마다 반복되는 기능 중심의 정부조직 개편은 부처간 칸막이를 높이고 사회적 비용만 낭비할 뿐이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윤 당선인은 지난 20일 용산 집무실 이전계획을 직접 발표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틀린 말은 아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관념체계는 우리를 둘러싼 공간과 그 속의 관계망에서 형성되기 마련이다. 의식을 지배하는 공간을 바꾸려는 윤 당선인의 노력이 지금 더욱 절실히 필요한 곳은 바로 정부다. 융복합적 사회·경제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정부조직도 중관춘처럼 개방형 혁신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 각 부처의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민간과도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현재 진행되는 정부조직 개편이 의식을 넘어 혁신을 지배하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 임상연 미래산업부장 2022.03.30 03:32
평화적 정권이양 '존중과 배려'로 풀어야[광화문]
지난 대선은 윤석열, 이재명 후보 중 더 싫은 후보를 떨어뜨리는 투표였다. 지지하는 후보가 아닌, 혐오하는 후보의 반대편에 표를 던졌다. 강고했던 '정권교체' 선거 구도 속에서도 승패를 가른 건 근소한 수치, 0.73%포인트였다. 여느 대선과 같이 보수, 진보 진영 결집 속 승부를 가른 것은 중도층이었는데, 여론이 심상치 않다. 역대 당선인에 대한 국정운영 기대치는 이쯤 대통령 재임 기간을 포함해 최고치를 기록하곤 했다. 윤 당선인의 경우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은 물론 중도층 일부가 지지를 보냈다. 중도층의 경우 정권교체에 대한 '1차 욕구' 해소, 거기까지만 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지난 25일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윤 당선인에 대한 국정운영 기대치가 55%에 그쳤다. 정권교체에 한 표를 던졌지만, 더 이상 힘을 실어주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논쟁적 이슈를 던지는 것은 정치인에게 있어 양날의 칼이다.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이슈에 발을 담그려 하지 않는 게 정치인들의 속성이다. 윤 당선인은 이와 달리 후보 시절 반발이 커도 이슈를 선점하는 전략을 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는 그 연장선으로 보인다. '어젠더 선점 후 이슈 파이팅'. 필요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다. 어젠더에 대한 메시지가 제대로 준비됐는지, 어떤 어젠더를 우선 순위에 둘지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 석연치 않은 문재인 대통령의 비협조로 취임 전 집무실 이전은 물 건너 갔다. 청와대에 하루도 머물지 않겠다는 윤 당선인의 의지도 확고하다. 높은 집무실 이전 반대 여론은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면 변할 수 있다. 당선인 측도 청와대가 개방되고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면 분위기가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간과한 게 있다. 민주주의에서는 절차가 중요하다. 유권자들이 당선인의 광화문 집무실 이전 공약에 공감했던 것도 결국 '구중궁궐' 청와대와 국민 간 소통 문제 아니었나. 용산 이전도 여유를 갖고 충분히 소통할 수 있었다. 20년 집권론을 외쳤던 현 집권세력은 5년 만에 정권을 내줬다. 진영 논리에 함몰되고 이념에 치중하면서 적법 절차와 상식을 무시한 탓이다. 자칫 민심이반으로 가장 중요한 취임 1년을 고립의 길로 가며 국정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는 문제였다. 논쟁도 왜 이전해야 하는지가 돼야 했는데, 비용과 안보 공백으로 기울었다. 겸손함도 떨어졌다. 당선된 후 우선 수면 위로 올린 것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등이었다. 보편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어려운 것들이다. 코로나 국면 속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이 맨 위에 올랐어야 했다. 물론 손을 놓았던 것은 아니다. 이목을 끌 만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2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잇딴 세번의 패배는 있을 수 없다는 결기가 보인다. 승리는 곧 취임 한달 윤석열 정부의 위기.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를 집요하게 파고 들었다. 40여 일 후 권력이 교체되면 모든 상황이 바뀐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런 권력의 속성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일까. '무속'까지 끌어들이며 거친 언사를 쏟아냈다. 자신들조차 '불길한 터'를 언급하며 청와대의 광화문 이전을 시도했던 게 불과 5년 전이다. '허니문'은 실종됐다. 집무실 이전에 대한 논쟁의 시기는 지났다. 민주당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새로운 대통령이 뭘 해보겠다는데 협조할 땐 해야 한다. 윤 당선인 입장에서도 물러설 수 없는 처지 아닌가. 무조건 반대는 합리적 반대조차 정략적으로 읽히게 한다. '알박기' 인사, 2차 추경까지 겹지며 신·구 권력 간 충돌이 증폭될 때, 늦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만났다. 만찬에 약주가 빠지지 않았을 터. 흉금을 털어놓는 자리가 됐길 기대한다. 대통령과 당선인은 상호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평화적 정권 이양은 그때 가능해진다. 김익태 정치부장 2022.03.29 08:12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다[오동희의 思見]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 세번째 찾아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재판이었지만 공방의 흐름은 큰 차이가 없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이롭도록 무리한 합병을 한 것이라는 검찰 측 주장에 기업의 경영적 판단이라는 변호인간의 공방은 여전했다.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검찰과 검찰 측 증인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는 정도다. 검찰 측 요청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 전 삼성물산 사외이사(모 대학 경제학과 전 명예교수)는 검찰의 여러 질문에 일일이 반박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 검찰 측을 당혹게했다. 이 전 사외이사의 일관된 증언의 요지는 기업경영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이해하고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검찰이 "안건에 반대 의견을 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교수는 "(찬성) 거수기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며 찬성 의견을 내기까지의 치열한 토론 과정을 설명했다. 보통 이사회 1주일 전이나 3~4일 전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2~3시간 이상 이사회 안건에 대해 얘기를 듣고 의문이 있거나 문제가 될 부분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고 이해될 때까지 숙의 과정을 거친다고 했다. 그 결과가 이사회에서 '찬성'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공시된 사업보고서에 드러난 이사회 찬성비율만 보면 검찰이 주장하듯 사외이사들이 그 책무를 다하지 않고 거수기 노릇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외부에서 볼 수 없는 치열한 고민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진실을 가려낼 때는 이처럼 보이는 것 뒤에 숨겨진 이면을 봐야 한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기 위해 눈에 보이는 곳으로만 달려가다간 목이 타 죽기 십상이다. 50도가 넘는 사막의 복사열과 위쪽 찬 공기로 인해 빛의 굴절로 생긴 신기루를 오아시스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회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도 마찬가지다. 열기가 가라앉고 차가워진 대기의 냉정한 공간에서 왜곡이 없는 시선으로 진실을 찾아야 한다. 이날 검찰은 또 '상장사간 합병 비율'을 우리 자본시장법이 정하고 삼성이 따른 시장주가기준이 아닌 당사자가 합병비율을 정하는 미국식의 장점을 언급하며 현행법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지적할 수는 있지만 이를 토대로 삼성을 단죄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 법을 바꾸도록 요청할 문제다. 법이든 관행이든 역사성을 지닌다. 자본시장법에서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은 당사자간 합병비율을 정하던 허점을 막기 위한 역사성을 갖고 있다. 자산보다 낮은 주가로 합병한 것이 불합리하다는 검찰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진실은 단순히 눈 앞에 보이는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물의 실체는 누가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 상태가 결정지어진다. 이것이 현대과학이 입증할 수 있는 최선의 결론이다. 세상에는 '살아 있으면서 죽어 있는' 두가지의 상태(슈뢰딩거의 고양이)가 존재한다고 믿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이 양존한다. 진실은 단순함에 있지만 그렇다고 눈에 보이는 것이 반드시 진실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진실을 찾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몫이다. 오동희 산업1부 선임기자 2022.03.28 05:00
20년간 금융정책은 없었다
혁신은 미래를 만든다. 미래를 위한 혁신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진 않는다. 과거의 어느 순간, 잉태된다. 마치 씨앗과 같다. 씨앗을 뿌리지 않은 채 아름다운 꽃,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도둑 심보다. 우리가 누리는 당연한 현실은 오래전 잉태된 혁신의 산물이다. 정보통신(IT) 혁명, 플랫폼 산업 등이 단적인 예다. 역으로 현실의 정체는 과거 무능의 결과다. 금융의 혁신을 보자. 숱하게 외쳤건만 혁신을 수식어로 붙일 만한 금융은 없다. 그나마 혁신이 허용됐거나 혁신의 흉내를 낸 곳은 자본시장 정도다. 그 토대가 된 게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다. 지금은 당연한, 이 법의 역사는 20여년전에서 출발한다. 20세기말 '금융통합법' 아이디어가 나올 시점엔 반대가 적잖았다. '실현 불가능하다' '무의미하다' 등의 반론이 쏟아졌다. '금융통합법'이란 원대한 꿈은 축소됐다. 자본시장에 국한된, 소통합을 만드는 데 만족했다. 그 작업만 해도 방대했다. 조문만 449개조항에 달할 정도였다. 증권법, 간접투자상품법 등을 통합하며 기능별로 분류했다. 통합의 핵심은 미래를 염두에 둔 '포괄주의'였다. 다가오지 않은 미래, 아직 등장하지 않았지만 불현 듯 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 등을 고려한 씨앗 뿌리기 작업이었다. PEF의 출현과 성장 등은 열매의 하나다. 자본시장에서 금융투자 상품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는 것도 포괄주의 정신을 토대로 한 이 법 덕분이다. 물론 '다양한' 상품보다 '획일적' 상품이 많은 게 현실이다. 혁신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가득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법 취지를 퇴색시킨 운용상 보신주의(補身主義)의 산물이다. 그렇다고 보신주의 탓만 할 수 없다. 혁신과 보신의 갈림길에서 후자를 택하게 하는 결정적 제도가 존재하는 한. 감사원의 이른바 '정책 감사'는 멋진 표현같지만 실제 의미는 '사후적 통제'다. 그 안에 담긴 위험성은 치명적이다. 혁신의 노력을 사후적 잣대로 재단한다면 보신 외에 갈 길이 없다. 모법 답안을 만들고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된다. 혁신의 토대인 포괄주의는 정책 감사의 먹잇감에 불과하다. 사후적 통제의 고약함은 새로운 발제를 제약하는 데 있다. 하나의 작업이 마무리되면 '넥스트 스텝'이 기본인데 금융 혁신의 제도적 정비는 자본시장법 이후 뚝 끊겼다. 예컨대 은행 관련 법통합 작업은 시도조차 없었다. 오히려 인터넷은행특별법 등의 우회로만 택했다. 개별법의 신설은 규제 차익을 만든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카카오뱅크 등 비슷한 선수들은 각각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인터넷은행법 등에 따라 상이한 대우를 받는다. 보험과 공제, 새마을금고와 우체국 예금·보험 등도 '같지만 다르지 않은' 행위를 하며 각 다른 법에 따라 '때론 다르고 때론 같은' 규제를 받는다. 행위 규제, 기능 규제 등의 이슈가 불거지면 우왕좌왕이다. 별도의 법으로 대응한다. 법 통합은커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 등이 신설된다. 그렇게 칸막이만 더 높아지고 쌓여간다. 은행·증권·보험 등을 아우르는 작업이 없다보니 P2P, 핀테크, 테크핀, 가상자산 등 당연한 금융의 현실을 접할 때면 '멘붕'에 빠진다. 금융의 정체(停滯), 혁신의 부재는 전적으로 금융당국의 책임이다. 금 융정책은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 씨앗을 뿌리는 작업이다. 그런 면에서 지난 20년간 우린 금융정책을 접하지 못했다. 현안 대응은 해야만 하는 '과제'지만 그게 금융정책의 전부일 수는 없다. 가계대출 관리 등을 금융정책이 아닌 부동산 정책의 한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도 금융당국의 책임이다. 2000년대 초반 금융정책 르네상스 시기를 보낸 인물들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거 포진했다. 공매도, 물적분할, LTV(담보인정비율) 규제 등이 아니라 금융시장 비전을 주문하고 논의하며 새 정부를 준비했으면 한다. 학교 숙제 몇 개 해 놓고 공부한 것으로 착각하는 학생이 되지 않길 바란다. 박재범 증권부장 2022.03.28 04:25
세상의 변화가 여전히 멋있다[광화문]
# 올해 6월10일 부터 1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된다. 재활용 표시가 있는 1회용 컵에 대해 보증금 300원이 적용되고, 소비자는 사용 후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커피빈 같은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를 포함해 커피·음료, 제과제빵 등 79개 사업자와 105개 상표가 적용대상이다.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한 번 쓰고 버리는 자원으로 인한 토양과 해양 오염 뿐 아니라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온실 가스 배출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1회용 컵 사용량은 어마어마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7년 한해 4억2000개에서 2018년엔 25억개로 늘어났다. 2018년 기준 회수율은 5%. 나머지 23억개 이상의 1회용 컵은 소각·매립 처리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피해는 물론 새로운 1회용 컵을 다시 생산하는데 온실가스 발생 등 환경 파괴가 일어난다. 보증금의 반환 등 이번 제도 시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측은 제도 시행 3년 내에 회수율을 90%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시행 초기 80% 회수율만 돼도 연간 3만7000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본다. 이번 보증금 제도는 1회용 컵의 원료인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국내 화학업체들에게도 큰 관심사다. 폐플라스틱 재활용이 바이오 플라스틱, 생분해 플라스틱과 함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사용 후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으로 폐플라스틱 회수율이 높아지면 플라스틱 재활용에 필요한 원료도 그만큼 늘어나는 셈이다. 탄소중립 달성과 함께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여야 하는 화학기업들에겐 그야말로 '귀한' 쓰레기다. # SK어스온은 SK이노베이션 석유개발(E&P) 사업부가 분리돼 나온 회사다. 세계 각지에서 석유자원을 확보하는 일을 하던 이 회사의 새로운 비전은 CCS(탄소포집저장) 전문 기업이다. 땅을 파서 원유와 가스를 채굴하던 기술을 토대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거꾸로 땅 속에 묻는 사업을 하겠다는 거다. CCS는 탄소중립 달성에 관건이 되는 핵심 기술이다. 경제 활동에서 이산화탄소 발생 자체를 '제로'로 만들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CCS가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영구적으로 저장하므로써 빈틈을 메워야 한다. 탄소중립 시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기업이 미래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사례다. # 원자력 발전의 친환경성도 재조명되고 있다. 폐기물과 방사능 문제 등으로 홀대 받던 원자력은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청정에너지로 신분이 바뀌는 중이다. 이산화탄소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는 에너지로 탄소중립 실현의 견인차로 평가된다. 원전은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확보 등의 조건이 붙긴 했지만 친환경 산업 목록 격인 EU텍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5월 출발하는 윤석열 정부도 '원자력 최강국 건설'을 공약할만큼 원전의 가치를 높게 보고 있다. 최근 세상의 변화는 '친환경'을 빼곤 설명할 수 없다. 온실가스와 쓰레기가 야기히는 기후 위기와 오염으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한 에너지와 산업, 소비 생활의 대전환이다. 어려운 과제다. 성장과 생산성만 보고 달려왔던 인류의 경제 활동이 지속가능성이라는 새 패러다임 아래서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 그럼에도 희망적인 것은 우리 모두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용 상승과 비효율, 불편함을 감수하고, 기업은 기존 것을 과감히 줄이고 새 사업을 찾고 있다. 청정 에너지에 대한 개념도 새롭게 따져보고 있다. 대한민국 재계의 거목 아산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은 새 천년이 시작된 2000년 1월1일 0시 머니투데이에 기고한 칼럼에서 '인터넷 소용돌이'가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인터넷의 가능성 앞에서 땀을 쏟으며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행복한 일"이며 그를 바라보는 자신도 덩달아 흐뭇하다고 썼다. 그의 칼럼 제목은 '세상의 변화가 여전히 멋있다'였다. 지속가능한 지구를 향한 긴 여정의 시작점, 세상의 변화는 여전히 멋져 보인다. 진상현 산업1부장 2022.03.25 05:05
윤석열표 '상식'요금과 '공정'연금[광화문]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는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의 시장경제에 대한 약속이 시험대에 올랐다. 약속의 상대방은 시장과 시장참여자, 국민들로 첫 번째 고비는 전기요금 문제다. 지난해 말 정부와 한국전력은 유가와 석탄가격,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억눌러온 전기요금을 올해 4월, 10월에 인상한다고 했다. 예정대로 한전은 지난 21일 2분기 전기요금 인상 발표를 해야 했지만 전날 오후 전격 연기했다. 정부가 전기요금 조정(㎾h당 3원 인상으로 추측)발표 일정을 미룬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인데다 언제 협의를 마무리 짓고 2분기 전기요금을 발표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윤 당선인이 선거 당시 '코로나19가 안정될때까지'라는 단서를 달면서 4월 전기요금 인상 전면 백지화를 내세운 바 있는 만큼 인수위가 제동을 걸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대선 직후 전기요금 인상은 탈원전 정책 실패의 책임회피일뿐'이라는 공약배경과 '국민의 부담을 한 스푼 덜어드리겠다'는 구호도 눈길을 끈다. 하지만 한전의 손실은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할 몫이기 때문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전기료를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따라붙는다. 요금 동결 등으로 악화될 한전의 재무구조와 적자가 심상치 않다는 것(전기요금이 동결되면 한전이 올해 약 16조원의 추가 손실을 볼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도 문제다. 이는 결국 이자비용 증가로 이어져 원료비 상승 외에 또다른 전기요금 인상압력으로 작용한다. 요금 조정이 지연될 경우 완만해야 할 인상(또는 인하) 곡선이 계단식으로 변하는 악순환도 문제다. 한 스푼 덜어준 물방울이 결국 한 바가지 찬물로 쏟아질 수 있는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21일 경제6단체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투자해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고 밝힌만큼 공기업이자 상장사인 한전을 향한 약속이행이 어떻게 진행될지 눈여겨봐야 한다. 전기요금이 현재의 문제라면 미래세대와의 약속이 걸려있는 더 큰 문제도 있다. 두 번째 고비인 국민연금 개혁이 바로 그것이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으로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연금 등에 대해 모든 세대가 부담을 나눠 가지는 연금개혁안을 추진한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구체적인 연금개혁 방식은 공개하지 않은 채 △세대 공평한 부담 △국민연금 가입자 노후소득 보장 △장기적 재정 안정화 등의 방향만 제시된 상태다. 현재대로라면 국민연금은 2055년이면 고갈돼 최악의 경우 1990년생 이후 출생한 이들은 연금을 받을 수 없어 '세대 착취'란 말까지 나온다. 집권 초부터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도 성공하기 힘든 것이 연금개혁이지만 선거 과정에서 20 ~ 30대 청년층의 목소리가 커졌고 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커진 만큼 새 정부는 이전 정부들보다 유리한 상황이다. 지난 대선에서 치열한 설전이 오갔지만 후보들의 의견이 합쳐진 몇 안되는 순간이 있었다. 2월3일 대선주자간의 첫 번째 TV토론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 "(연금 개혁 공약이) 선거에 도움이 안 되니 말을 안 할 것인가"라고 묻자 윤 후보는 "연금 개혁은 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발 더 나아가 안 후보는 "국민연금 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하겠다고 (우리 네 명이) 공동 선언하는 게 어떤가"라고 제안하자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약속하죠. 안 할 수 없다"고 화답했다. 한달여가 지나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당선인이 됐고 안철수 후보는 인수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다. 사실상 답이 정해져 있는 해법은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대신 더 내고 덜 받는' 세대별 공평부담이지만 생쥐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것에 비유될 정도의 난제를 어떻게 설득해내느냐가 관건이다. 신구 권력 극한 충돌로 불려지는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가 있지만 인수위는 정부 각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24일은 연금개혁 문제가 걸려있는 보건복지부, 전기요금의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보고일이다. '공정과 상식' 윤석열 당선인의 약속이 수수께끼로 빠져들지, 힌트를 얻었을지 지켜보는 일이 남았다. 배성민 기자 2022.03.24 03:30
국가의 실력
워런 버핏은 '수영장 물이 빠졌을 때 누가 발가벗고 헤엄쳤는지를 알 수 있다'고 했다. 돈을 굴리는 일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은 위기가 닥쳐야 누가 실력이 있는지 낱낱이 드러난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은 달러, 석유, 식량, 반도체 등이 자급자족이 되는 나라와 아닌 나라의 싸움이라고 누누이 써 왔다. 중국은 지난해 반도체 수입에 가장 많은 외환보유액을 썼다. 그 다음이 석유였고, 식량이 뒤를 잇는다. 반도체, 석유, 곡물 등의 가격이 뛰면 중국은 물가 못지 않게 달러 소모를 걱정한다. 반면 미국은 달러가 자국 화폐라 무한정 찍어낼 수 있다.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자 농업국이다. 반도체도 직접 만들지만 반도체 관련 소프트웨어나 장비로 반도체 생산국을 통제할 수 있다. 이게 현재의 세계 질서를 관통하는 '게임의 법칙'이다. 이 기본적인 룰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국제정세에 까막눈이나 마찬가지다. 한국도 중국의 처지와 별반 다를 바 없다. 스스로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수출도 할 수 있는 건 반도체가 유일한데 그나마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미국이 반도체를 비롯한 하이테크 제품에 대한 제재안(해외직접제품규칙, FDPR)을 꺼내 들면 수출도 못 한다. 석유와 식량은 자립이 불가능하다. '국가부도의 날'에서 한국은행 통화팀장(김혜수 분)이 모라토리엄을 왜 선언하지 않느냐고 재정국 차관을 몰아붙이는 장면이 있는데 무지의 소치다. 아니 극치다. 러시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등 모라토리엄을 행했던 국가는 산유국이면서 농업강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최소한 자국이 쓸 석유와 식량이 있으니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석유를 전량 들여온다. 식량자급률은 50%가 안 되고 곡물자급률은 20%대다. 에너지가 부족해 국가기능이 마비되거나 식량이 모자라 굶어 죽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패권의 기반이 되는 요소가 달러, 석유, 식량, 반도체 등이라면 그것을 자력으로 확보할 수 없는 나라는 힘이 없는 나라고, 패권국가일 수도 없다. '시진핑은 늘공이고 트럼프는 어공'이라며 바이든행정부가 들어서면 미중관계가 달라질 것이라던 얼치기들은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이들이다. 핵심이익을 지키기 위한 미국의 대외정책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상관 없이 일관성 있게 지속된다. 오바마 집권 2기의 '아시아 회귀'는 트럼프의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이어졌고 바이든행정부도 그 기조를 잇고 있다. 정도나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런 구도 속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국제유가는 더 뛰었고, 곡물가격도 급등했다. 이는 국내 달러 수급과 물가에 충격을 준다. 19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석유 파동을 겪고 석유를 조금이라도 대체할 요량으로 육성했던 원전은 5년 내내 걷어 찼다. 해외 자원개발은 금기시 했고 이미 가진 것도 팔고 또 팔았다. 러시아의 곡물수출 금지령은 그 배경과 전개방식이 전혀 다르지만 과거 소련발 곡물파동과 같은 파급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식량주권을 위한 제대로 된 예산배정은커녕 구호도 들먹인 적이 없 다.쌀에 이어 제2의 주식이 되다시피 한 밀의 자급률은 1%가 채 안 된다. 환율은 치솟았는데 밀값이 폭등하니 과자, 국수, 라면 등 식품가격이 오르고 외식물가도 뜀박질한다. 애그플레이션은 그 자체로 한국경제의 최대 위협요소가 됐다. 기획재정부가 '외식가격 공표제'를 실시해 물가를 잡으려 한다지만 식음료 기업의 팔을 비튼다고 지정학적 원인을 제거할 수 없다. 관료들은 기업을 탓하고 이들 기업은 소비자에게 가격을 전가하는 현상이 반복될 것이다. 부담은 '소비자인 국민'의 몫이다. 국가가 힘이 없다는 것의 의미를 절절히 깨닫게 될 것이다. 온갖 비용을 국민이 지불하게 한 정부의 무능도 절감할 것이다. 자업자득이고, 인인유책이다. 강기택 산업2부장 2022.03.23 04:06
전쟁, 21세기 가장 실속 없는 장사
#"우리는 당신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2022년의 현대기술은 아마도 주택가와 유치원, 병원을 목표로 하는 탱크와 다연장로켓발사기, 미사일에 대한 최고의 해결책입니다." 마하일로 페도로프 우크라이나 부총리 겸 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달 초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보낸 서한이다. 올해 31세인 페도로프 장관은 MZ세대(1980~2000년대 초반 출생)답게 트위터 계정을 통해 삼성전자를 비롯해 애플, 아마존, 구글, 스페이스X 등 주요 기술기업들에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해달라는 'SOS'를 날렸다. 기술기업들은 즉시 응답했다. 애플은 러시아에서 아이폰 등 모든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애플페이 결제서비스도 제한했다. 심지어 러시아 이외 지역 앱스토어에서 러시아 국영방송 러시아투데이(RT)와 통신사 스푸트니크의 앱(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도 금지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든 자사 제품의 판매와 서비스 중단을 넘어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아마존은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온라인 주문에 대한 제품선적을 중단키로 했다. 마치 기술기업들로 구성된 어벤져스가 이웃 나라를 침략한 '차르'로 불리는 빌런과 한 판 대결을 펼치는 모양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른바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불린다. 양국 정규군의 교전 외에 해킹·사이버공격을 활용하는 사이버전, 가짜뉴스를 앞세운 심리전 등이 동시에 펼쳐져서다. 실제로 총 대신 키보드가 먼저 불을 뿜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선을 넘기 전에 우크라이나의 국가기관과 은행들에 대규모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이 감행됐다. 아무리 발뺌을 해도 사이버전담부대까지 보유한 러시아의 소행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 '차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정규전뿐 아니라 사이버전에서도 압도적 승리를 확신했을 것이다. 하지만 기술기업들이 우크라이나 편에 서면서 전황은 푸틴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CEO(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2000여개 위성을 활용하는 스페이스X의 위성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통해 러시아의 공격으로 통신망이 파괴된 우크라이나 지역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러시아가 발끈하자 머스크는 오히려 푸틴에게 1대1 결투를 신청하며 조롱했다. 메타(옛 페이스북)·구글 등은 자사 플랫폼에서 러시아 국영매체들의 활동을 제한하며 러시아의 선전선동 '창구'를 봉쇄했다. 기술기업들의 '러시아 손절'은 핵폭탄급 파괴력을 갖는다. 당장 그 기업들의 제품과 서비스가 사라진 우리의 일상을 상상해보라. 러시아의 충격과 혼란의 강도를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유발 하라리는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에서 21세기 전쟁은 피해는 막대하고 수익은 낮은 실속 없는 사업이라고 진단했다. 로마 시대 등 옛날처럼 수지맞는 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오늘날 경제적 자산은 금광, 유전 등 물질이 아니라 기술적, 제도적 지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실리콘밸리의 지식을 정복할 순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원자폭탄 개발 이후 전쟁은 승패와 상관없이 집단자살을 의미하면서 인류는 더욱 전쟁을 피하게 됐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어리석음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넘어 핵전쟁 위협 발언도 서슴지 않는 푸틴을 보노라면 그 경고가 허투루 들리진 않는다. 그러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는 전 세계인의 응원이 담긴 '#StandWithUkraine'(우크라이나를 지지합니다)라는 해시태그가 넘쳐난다. 인간에 대한 믿음을 놓을 수 없는 이유다. 인간은 어리석지만 이렇게 노래한다. "나라들이 없다고 상상해봐요. 어렵진 않아요. 죽이거나 죽을 일은 없어요…. 평화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상상해봐요."(존 레넌의 'Imagine' 중) 송정렬 디지털뉴스부장 겸 콘텐츠총괄 2022.03.22 05:30
윤석열-기업인 첫 만남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나라가 망할 것 같았다. 역대급 네거티브, 비호감 대선 국면에서 한 쪽 편의 말만 들으면 이 나라는 경제를 망치거나 안보를 해치고 미래도 없으며 결국 망국의 길로 접어든다. 김정은에게 나라를 바칠 수도, 검찰에 나라를 바칠 수도 있다. 우리 편이 되면 그렇지 않은데 상대편이 되면 혼돈의 세상이 온다고 한다. 그렇게 선거는 끝났고 승자와 패자가 갈렸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지만 그렇다고 공포에 떨어야 하는 세상은 아니다. 정말로 망국의 길로 향할까. 선거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거친 언사와 현실은 간극이 있다. 기왕 승패가 갈렸으니 벌써부터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다. 맡겼으니 지켜보면 된다. 잘하면 격려하고 못하면 선거를 통해 심판하고 바꾸면 된다. 싫다고 모든 걸 꼬아서 보면 그것도 어쩔 수 없다. 집권 여부가 밥줄인 사람들이야 공수를 주고받겠지만 대다수 국민과 이해당사자는 미묘한 긴장감 속에서 새 정부의 출범과 정책을 지켜본다. 기업인들이 대표적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기업인을 업고 다니겠다"고 했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업어줄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는다. 그저 기업을 경영하는데 불편함을 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재계에선 윤 당선인이 취임 전후 기업인들을 언제 어떻게 만나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벌써부터 궁금한 눈치다. 과거 윤석열의 검찰을 떠올리면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보수여당' 대통령 윤석열의 행보는 다를 것이란 기대도 적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 처음으로 기업 총수들과 간담회를 했다. 취임 직후 미국에서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기업인과 현지에서 상견례를 했지만 국내 공식 회동은 당시가 처음이다. 회동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겠다"는 대통령의 생각에 맞춰 '호프미팅'으로 시작하며 격식을 파괴한 자유로운 형식으로 눈길을 끌었다. 전임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5월 미국 순방길에 처음 대기업 총수들과 마주했다. 곧이어 8월에 청와대로 총수들을 초청했고 이후로도 여러 차례 식사를 겸한 간담회를 하며 '창조경영'을 설파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앞세운 기업인 출신 이명박 대통령 역시 대기업 회장들과 여러 차례 회동는데 "기름값이 묘하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등의 속칭 '아는 척' 코멘트가 되레 화제가 되기도 했다. 윤 당선인과 기업인들의 첫 회동 역시 그 시기나 방식, 내용 등에 역대급 관심이 쏠린다. 더구나 청와대를 떠나 용산에 대통령실을 만든다고 하니 만남의 장소나 방식이 훨씬 파격적일 수 있다. 당선인의 스타일이나 최근 '백반정치' 행보를 보면 '단골 노포 맛집에서 만나 소맥이나 막걸리를 마시는 그림'도 그려볼 수 있다. 물론 어떤 스타일의 회동이라도 기업인들은 당근과 채찍 모두를 생각하며 복잡하게 머리를 굴린다. 5년 전, 10년 전 대통령 취임 초 회동 때마다 가지고 간 '투자와 고용보따리'를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을 수도 있다. 다만 경험적으로 달라진 분위기, 달라진 이벤트에 담길 5년의 메시지를 굳게 믿지 않을 개연성이 크다. 이진우 더벨 편집국장 2022.03.21 02:03
서글프지만 필요한 첫 조언
'국민이 키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5년만에 정권교체다. 정치는 물론 경제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권에서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기대해본다.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이 여럿 있겠지만 '인사 자율성'을 얹어본다. '금융을 수단이 아닌 산업 자체로 봐달라',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없애달라' 등 정책제언을 첫 조언으로 하지 못하는 현실이 서글프지만 아직까지는 최우선 과제라고 본다. 금융회사는 민간회사다. 금융회사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는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 하지만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시장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거나 실패가 우려되는 부분엔 정부가 직접 나서는데 주저해서는 안된다. 정책금융회사의 존재 이유다. 하지만 대부분 금융회사는 민간회사다. 정부는 금융회사 주식을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다. 당연히 민간 금융회사 자리가 정권교체의 논공행상용 자리가 될 수 없다. 정권교체에 도움을 준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특히 후보 단일화로 힘을 모았으니 '상'을 줄 사람은 더 많을 것이다. '자리'가 부족하다보니 민간 금융회사까지 눈이 갈 수도 있다.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불과 10여년전만해도 '4대 금융천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금융회사 CEO(최고경영자)가 적지 않았다. 현재 자리에 앉자 있는 인사들이 새 정부 입맛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4대 금융그룹 회장(내정자)의 고향은 전남 나주, 광주, 대전, 충남 부여다. 4대 은행장은 서울(2명), 전북 임실, 충남 공주다. 당선인이 부친의 영향으로 '충청의 아들'이라고 자처했지만 '안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올만하다. 하지만 '안배'에 방점이 찍히면 혼란이 가중된다. 정부가 민간 금융회사 인사에 개입하려 했을 때의 부작용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미 경험했다. 5년전 문재인 정부의 초대 금융위원장은 "(금융그룹 회장이) 경쟁자들을 인사 조치해 자기 혼자 계속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는게 사실이라면 CEO로서 중대한 책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주주가 없다보니 현직이 계속할 수 있게 여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 첫 금융감독원장 역시 '셀프연임'을 비판하면서 현직 금융그룹 회장은 회장 후보 관리부터 추천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했다. 당시 금융권에선 관치금융이 도를 넘었다며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간 회사 인사에 개입하지 말라고 크게 '화'를 냈다고 알려지면서 일단락됐지만 후유증은 심각했다. 많은 CEO와 경영진이 무리한 검사와 제재를 받았고 지금까지도 법원을 오가면서 재판을 받고 있다. 디지털 전환기에 써야할 힘은 낭비됐다. 다행히 시장은 믿음직했다. 금융회사는 학연, 지연, 혈연, 출신이 아닌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봤다. 금융회사에 주인이 없다고 하지만 상장회사인 금융회사 주인인 주주들은 주주총회에서 가장 능력 있는 인사를 CEO로 꼽는데 찬성표를 던졌다. 주주들의 대리인인 사외이사들은 능력 있는 인사들을 추천했다. 명망있는 사외이사들이 외부 입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회사와 주주, 사회만 봤다. 검사장 출신의 한 사외이사는 "(금융당국이) 감놔라 배놔라하면 금융회사는 발전할 수 없다"며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윤 당선인은 선거 하루 전날 부산유세에서 "정부가 감 놔라, 밭 놔라 하면 은행, 기업 다 도망간다"고 했다. 100% 옳은 말이다. 만사인 인사도 마찬가지다. 이번주 주주총회를 마치면 굵직한 금융권 CEO가 정해진다. 주주들은 현명한 선택을 하리라 믿는다. 새 정부도 '왜 그 인사가?'라는 의문이 아닌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길 바란다. 5년전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 새 정부에 '금융회사 인사 자율성'을 조언하는 일도 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란다. 이학렬 금융부장 2022.03.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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